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씨가 현지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으나 경찰청의 빠른 대처로 무사히 국내 송환됐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은 22일(현지시간) 새벽 A씨가 국내 송환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피의자가 필리핀에서 자해 난동을 벌이며 송환에 강렬하게 저항했는데, 현지 상황 관리 및 호송을 위한 지원 인력을 추가 파견해 사태를 수습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11억420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협의한 경찰청은 최근 필리핀 측으로부터 강제추방 승인결정을 통보받고, 지난 21일 오전 호송관 2명을 파견해 A씨의 송환을 추진했다. 송환을 앞두고 있던 피의자는 별안간 수용소 관리실 사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서 스스로 상해를 입었다. 갑작스러운 자해 소동에 필리핀 경찰주재관은 추가 호송관 파견을 긴급 요청했다. 경찰청은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 경찰관 1명과 수배관서인 충남청 경찰관 2명을 추가로 보냈다. 이후 필리핀 당국이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국내 송환이 어렵다고 번복하기도 했으나 피의자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해 필리핀 당국을 설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필리핀 현지에서 본인에 대한 허위사건을 접수시켜 송환을 계류시키기도 했다”며 “허위사건을 만들면 현지에서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송환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조차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을 접수시키려 하던 중 경찰청 송환팀이 급습하자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A씨는 자해한 날 빠르게 봉합 수술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용·승진·보직 관련 갑질을 하거나 허위 문서로 부적격자를 대거 채용한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50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34명은 구속했다. 채용 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36개 등 모두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137건을 적발해 관련자 978명(구속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민간이 914명(구속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은 64명(구속 5명)이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이 송치됐다. 교수 공채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심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후보자를 채용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안전 비리 단속은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1060건을 수사해 관련자 1511명(구속 8명)을 송치했다.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모 공사 직원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매년 명절마다 20만∼3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10명과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3명 등 총 47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또 안전 비리의 대표 사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의뢰받아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경기 북부, 충남, 경기 남부, 경남,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총 9개 시·도청에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을 파악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 명목으로 확대돼 온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이 역설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성을 키워 왔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보증을 선 채 무분별하게 실행된 전세대출은 주택 경기 하락 국면에서 시한폭탄이 돼 돌아오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제도가 전세대출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당장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방치한 후폭풍을 지금 맞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현재 전세대출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 리스크’를 손 놓고 있다는 데 있다.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 보증만 믿고 마구 실행된 대출이 임차인 입장에선 너무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임차인이 빚을 떠안게 된다. 보증을 선 정부 역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늘어난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과도한 대출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집값이 떨어지자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나라가 주택 시장에 대한 판단 미스를 했다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먼저였던 것 같다”며 “전셋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전세대출 많이 받아서 전세 살고 싶어하는데 정부로서는 보증과 대출을 막 해주면서 쉬운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차인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세대출’은 다주택자의 갭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 같았던 보증보험의 존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부작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돌아온다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임대인 잘못으로 임차인이 피해보는 건 막아야 하지 않느냐”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고려해서 현재 10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60∼7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금융의 기본이자 전세대출 제도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잘 안 보이고, 임차인·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에 쏠려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6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하다 최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외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에 베팅하는 사이버 도박에 몰두한 A군은 용돈과 식당 아르바이트로 받은 월 60만∼70만원을 모두 모아 도박에 쏟아부었다. 그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지난달 초 소년법원에 송치된 A군은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된 상태다. 사이버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부터 11월10일까지 벌어진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353명(구속 8명) 중 청소년은 39명이었다. 대부분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이라 수사 종료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파악한 실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67.6%)가 대부분이었고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등이 뒤를 이었다.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62.2%)가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 최고액은 3227만원이다. 이날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날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주 이용자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경우, 청소년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 외에도 조세포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의율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경찰이 올해 적발한 전체 사이버 도박 사범은 3000명을 훌쩍 넘는다. 국수본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으로 31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도박행위자 및 수요자는 2679명(85%)이고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는 476명(15%)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게임, 캐주얼게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이 42.1%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불법 스포츠토토(34.6%), 불법 경마·경륜·경정(12.0%), 불법 카지노(11.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은 부당수익에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올해 집중단속으로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도 2건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12건) 대비 75% 증가했고, 2013년 이후 가장 많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14건)이 67%로 압도적이었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 남성이 점원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 폭행하다’(South Korean man attacks shop clerk he thought was a feminist - BBC 뉴스 제목). 지난 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또 한 번의 ‘젠더 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좀 더 정확히는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고, 보다 더 확실하게 기술하자면 BBC가 쓴 위와 같은 제목이 된다. 숏컷을 한 여성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은 자신을 “남성연대”라고 밝힌 20대 남성 A씨였다. 그는 또래인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이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인대와 귀 등을 다쳤고, 옆에서 폭행을 만류하던 50대 남성은 어깨, 이마, 코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됐다. ◆숏컷 여성이라 폭행당했다 vs 남성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 여성을 때렸다 이 충격적인 뉴스를 전달한 많은 기사가 있었지만 숱한 국내 언론보다도 영국 BBC의 기사가 단연 눈에 띄었다. ‘누가(한국 남성이), 무엇을(점원을), 어떻게(폭행했다), 왜(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서)’로 이어지는 BBC 기사 헤드라인이 사건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한 줄 요약이라서다. 이에 비해 한국 기사들은 주어가 축소되고 범행 동기는 표면적으로만 적시된 편이다. 대부분 ‘여성이 짧은 머리라는 이유로 맞았다’ 정도로, 남성의 문제적 발언은 따옴표 처리하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소 관습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아쉽다. 그렇게는 이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어서다. 이 폭행의 이유는 머리가 짧아서라기보다는 페미니스트로 인식되어서인 만큼 ‘숏컷’보다는 ‘페미니스트’를 명시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다. 또한 주어를 분명하게 적시한 BBC와 달리 한국 기사들에선 상당수가 가해자를 생략하거나 뒤로 보낸 점이 구별된다. 이는 누가 저런 짓을 저질렀는지 뭉뚱그리며, 가해 행위보다 피해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사건을 진지하게 ‘사회 문제화’하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동정론에 그치거나 선정적 콘텐츠로 소비되고 말게 만드는 건 그래서다. 이런 한계로 인해 혐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맥락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전하기보다는 그저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만 중계하는 꼴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와 동질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무력감만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무심하게 쓰인 젠더 폭력 기사가 얼마나 많은 여성을 위축시켜왔는지 떠올려보면 답이 나온다. ◆‘페미 때리기’ 부추긴 사회의 책임…세력 키운 반페미 한국 언론이 취하는 이같은 모호함의 배경엔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우리 사회의 성평등 규범 현주소가 있다. “페미니스트 같아서 때렸다”는 말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아직도 입장이 단호하지 못하다. ‘누구든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합의까지는 왔는지 몰라도 ‘그래도 페미는 조금…’이라는 정서가 남아있다. 숏컷 페미니스트 여성? ‘숏컷이 뭐가 문제냐’며 1단계를 통과했더라도 ‘페미니스트가 뭐가 문제냐’는 데서 답하길 곤란해 할 모습들이 그려진다. 이런 머뭇거림을 알기에 언론은 굳이 한 발짝 더 나가지 않는다. 일부 정치권은 이를 반대로 악용하기까지 한다. 페미니즘도 성평등도 이야기하지 않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기만을 바라는 사회의 안일함이 결국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여성혐오 범죄’나 ‘젠더 폭력’이라는 호명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사회에서 분명 반페미니즘 남초 커뮤니티 사상은 세를 불려왔다. 법이나 윤리보다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동안 ‘반페미니즘은 안 된다’는 신호를 명확히 주지 못했기에 반페미와 백래쉬는 ‘그래도 되는’ 것으로 점점 굳어졌다. 그 결과 “페미는 맞아야 한다”는 남초 커뮤니티에서나 통용되던 세계관이 마침내 현실에서 실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사상과 이념의 부재,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중립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사회의 경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입장과 살아온 세월에 근거해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갖게 된다. 완벽한 중립과 객관이란 애초에 환상 같은 개념인지 모른다. 예를 들어 성평등주의도 사상이고, 이에 반대하는 성차별주의도 사상이다. 성평등주의도 성차별주의도 아닐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이 우리의 공동체를 가장 이롭게 하는지 끝없이 탐구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려는 노력이다. 사상과 이념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바탕이 된다. 그러니 언급을 피하기는커녕 더 더 많이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숏컷 페미’ 아니면 안전할까…다시 보는 탈코르셋 마침내 온라인 밖으로 터져나온 물리적 폭력에 여성들은 한층 더해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짧은 머리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숏컷 챌린지’에 나서고,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2021년 도쿄올림픽 때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의 짧은 머리로 일부 남성들이 ‘페미인지 해명하라’며 사이버 공격을 퍼붓자 대항의 의미로 나온 숏컷 챌린지가 다시 등장해 1만건이 훌쩍 넘는 동참글이 올라왔다.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둔 사회와 국가 시스템에는 기대할 바가 없다는 체념이 동력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주의 팀 화로(@blazing――fire――)는 관련 해시태그 운동(#남초커뮤니티―여성폭행 #여성―숏컷―캠페인)을 주도한 데 이어 전국여성공동행동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화로는 “짧은 머리 여성 타겟 혐오범죄 사건과 이후 남초 커뮤니티에서 가해지는 마녀사냥 선동에 규탄한다”며 “짧은 머리 여성을 향한 폭행은 있어도 짧은 머리 남성을 향한 폭행은 없었다. 이것은 여성혐오 범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캠페인이 일부 여성주의자들에게만 관심사인 것 같아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숏컷도 페미도 아니면’ 일어날 위험이 없는 일이라 생각될 수 있어서다. 안타깝게도 이는 희망적 사고에 가깝다. 여성혐오 정서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여성이 ‘∼하지만 않으면’이란 모든 가정법은 무의미하다. 여성이 하면 안 되는 것의 조건을 늘려가면서 갈수록 더해지는 족쇄에 불과하다. 부당한 규칙을 깨부수는 것만이 족쇄를 푸는 길이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규칙’을 준수하는 쪽을 택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혹은 유일한 안전 확보의 길이라는 믿음에서. 반대로 비록 소수지만 규칙 자체에 저항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사회적으로 강요된 여성성을 벗어던진다는 의미의 ‘탈코르셋’ 운동이 대표적이다. 여성이 의식하는 외모 강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이 운동이 태동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다. 탈코 운동에 동참하는 여성들은 긴 머리, 두꺼운 화장, 신체를 드러내는 옷차림 등으로부터 멀어지고 꾸미지 않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불씨가 된 숏컷과 페미니즘의 강한 연결고리는 바로 이 탈코 물결에서 비롯됐다. 그런 점에서 숏컷과 페미니즘은 상관 관계가 뚜렷한 것이 맞다. ‘숏컷 했다고 다 페미니스트냐’는 반발 혹은 자기방어는 좀 넣어둬야 하는 이유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사회 운동으로서 탈코르셋의 효과에 주목하고, 거대한 백래시 흐름 속에서 이를 어떻게 잘 이어갈지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지 않다면 페미니스트 여성을 향한 노골화 된 위협 그 자체를 직면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는 결국 여성 전체를 겨냥한 검열과 통제의 신호다. ‘페미만 아니면 괜찮다’는 건 착각이다. “여성혐오가 아닌 ‘페미혐오’”라는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오후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3일 이날 낮부터 수능일인 16일 오전까지 전국 기온이 오름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위 원인인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한반도로 부는 바람이 북서풍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으로 바뀌면서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15일과 수능일인 16일 기온은 평년기온(최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사이·최고 영상 9~16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은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영상 2~11도와 영상 8~18도를 기록하겠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이뤄지는 즈음인 16일 오후에는 천둥과 번개가 예상된다.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지나면서 16일 낮 서쪽부터 비가 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저기압 뒤쪽에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 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가 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저기압 영향으로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풍랑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수능일까지 아직 사흘 남은 상황에서 예보의 변동성은 크다”며 “저기압 이동속도가 현재 예상보다 빠르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입실하는 시간대에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교통·소음관리와 안전활동을 위해 1만6000여명을 투입한다. 장소별·활동별 동원 인력은 시험문제 출제본부 555명, 문답지 인쇄본부 108명, 문답지 보관장소 1282명, 문답지 이송 5165명, 시험장 2634명, 채점본부 110명, 교통관리 6427명이다. 문답지 이송 시에는 노선별로 순찰차 1대와 경찰관 2명을 지원한다. 문답지 보관 장소에는 경찰관 각 2명을 고정 배치하고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을 병행한다.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입실 시간대인 오전 6시30분부터 8시10분까지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각 2명을 고정 배치한다. 시험장 반경 2㎞ 이내 주요 이동로에는 교통경찰과 교통협력단체(모범운전자)를 최대한 배치해 교통혼잡에 대비하고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험장 인근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사 현장이나 차량 경적 등 생활 소음 자제도 요청할 계획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각각 정밀검사와 간이시약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이 나오며 입증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그런 단정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 중 이씨, 권씨와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고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권씨의 제모 관련 보도에 대해 경찰은 “팩트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증거 인멸을 위해 제모를 한 것처럼 나온 언론 보도에 권씨 측이 ‘명예훼손’이라 반발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치 경찰이 의도를 갖고 했던 것처럼 (지드래곤 측에서) 오해한 것 같다”며 “팩트 자체가 서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지만,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지난 9월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 이후 첫 대규모 집회가 이번 주말 열린다. 양대 노총은 토요일인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3만5000명, 한국노총 6만명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20만명, 한국노총 10만명 등 총 30만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집회 소음 측정 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LED전광판 차량을 1대 배치하고, 지난달 17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음관리 인력을 폭넓게 운용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편성 부대를 포함한 160개 경찰부대 1만여명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한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도심권 대규모 집회·행진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명을 배치하고, 세종대로·통일로 일대는 가변차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혼잡이 심한 교차로는 원거리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보도에 대한 접근을 한 달간 차단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의 중인 이 같은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사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보도로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추진된 바 있다. 현행 언론중재위 조정 제도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29일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한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를 30일 동안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하고,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그러나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며 “‘시의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며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적절한 방어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하는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관련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