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지난 9월 초 버스정류장에 있던 여성이 전기충격기로 공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정류장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 여성의 왼쪽 목 부위를 상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에 쓴 전기충격기는 소지 허가를 받은 호신용품이었다. 현행법상 전압이 3만∼6만V인 전기충격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경찰은 차량으로 도주하는 A씨를 30㎞가량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등 7대의 차량이 충돌해 손상됐다.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압수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혐의를 확인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9∼10월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 생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해 4만29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9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강·절도 등 사범은 2만1479명을 검거해 680명을 구속했고, 생활주변 폭력 사범은 2만1494명을 검거해 410명을 구속했다. 주취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을 생활주변 폭력으로 분류한다. 강·절도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은 강·절도 1만7789명(구속 600명), 장물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2752명(구속 11명),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830명(구속 66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갤러리 대표를 감금한 뒤 현금과 미술품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피의자 등 9명이 검거돼 전원 구속됐다. 생활주변 폭력 사범은 폭행·상해 1만1484명, 재물손괴 2489명, 업무방해 1629명, 무전취식·무임승차 1624명, 공무집행방해 1379명, 협박 1265명 등 순으로 검거됐다. 주점 내에서 업무 관련 전화 통화 중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분사하거나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재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이식 과도를 들고 협박해 검거된 이들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총 213억원 상당인 강·절도 피해품 1만5365건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 994건에 대해서는 경미 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사회 복귀를 지원했다. 생활주변 폭력 범죄의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 470건, 경제·심리·법률 지원 31건을 병행했다.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과반(56.2%)이었다.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의 경우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해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이 역사상 처음으로 ‘팀 전원 특진’ 대상을 선정했다. 팀장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경정·팀 특진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정 특진 3명을 포함해 5개 팀 총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진 심사는 전국 시도청에서 추천하고 국수본 각 국·관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사는 각 수사팀장이 팀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로 선정된 대전청 유성서 사이버팀(경감 곽제준 등 4명)은 42개 가상계좌, 19개의 대포폰 등 범행도구를 변경해가며 당근마켓 등에서 60명을 속여 24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2021년 8월 접수 후 장기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피고소인 411명 사건에서 2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을 세밀히 분석해 수사 대상자 34명을 특정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수사경력 17년의 팀장은 월 2회 이상 수사기법 교육을 하고 팀 중심의 업무에 매진한 결과 이달 기준 장기사건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4.9%)으로 떨어뜨렸고, 실 접수사건 대비 검거율 84.99%를 기록했다. 부산청 동래서 강력1팀(경감 김만빈 등 3명)은 팀원 모두가 같은 부서에서 수년간 근무 중이고 다른 팀보다 많은 사건을 담당해 ‘팀워크의 교과서’로 평가받았다. 강력범죄 수사경력 16년 이상의 베테랑인 팀장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살인 1명, 절도 90명, 마약사범 등 189명을 포함한 총 280명을 검거하고 29명을 구속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필로폰 투약 후 성매매한 피의자와 필로폰을 판매·알선한 피의자 등 15명을 약 4개월간 집중 수사해 붙잡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기남부청 안산단원서 여청수사1팀(경감 김민석 등 5명)은 팀장이 2년 9개월째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와 지휘를 주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을 다수 검거해 지난해 국수본 여청수사과 주관 팀장 중심수사 활동 전국 1위를 달성했고, 2021년부터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 주관 으뜸 수사팀에 5회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북부청 의정부서 교통조사1팀(경위 김영수 등 4명)은 50대 팀장과 30대 초중반 젊은 직원 3명이 조화를 이뤘다. 강력팀 출신인 팀장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교통수사를 6년째 묵묵히 수행하면서 사건 접수 초기부터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청 반부패수사대 6팀(경위 안정엽 등 4명)은 보이스피싱 전문 수사팀으로, 역대 최대 피해 규모(피해자 1887명·피해액 1490억원)의 사건을 포함해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했다. 약 7만페이지에 달하는 전국 수사기관 보유 자료와 피해사실 수사기록을 분석해내고, 2017년부터 보이스피싱 음성파일을 활용한 피싱 목소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사에 활용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했다.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를 일원화하기 위해 만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정식 개소(10월 4일) 한 달 동안 총 4만152건의 신고·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파악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미수 범죄는 실제 벌어진 사건의 14배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찾았다. 콜센터에 들어서자 실시간으로 어떤 유형의 금융사기가 빈발한지 등을 표기한 현황판이 눈에 띄었다. 10여명의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 상담을 했다. 정부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곳은 경찰청 총경(경제범죄수사과장 겸임)을 센터장으로 두고 경찰관(11명), 임기제공무원(8명), 금융감독원(3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3명), 방송통신위원회(1명) 등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신고 이후 신속한 조치를 위해 통신 3사에서 온 6명도 합동 근무한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센터 개소 후 일 평균 1000여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112에 신고 전화를 하면 이곳으로 바로 연결돼 사건 접수부터 악성 애플리케이션 차단과 지급정지 등 후속 피해구제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피해 신고의 경우 경찰관이 출동해 초동조치 후 센터에서 인계받아 피해구제, 범행수단 차단, 추가 예방 등을 설명한다. 피해를 입기 전이거나 단순 상담건일 때는 피해구제 방법 안내 및 피해금 지급, 추가예방 등 상담 안내를 한다. 신고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 해 사기 유형 등을 파악하는 분석에 들어간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근거로 소관부처별 대응 및 후속 조치, 기존 사건 자료와 대조해 심층 분석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최신 유행 수법과 신·변종 수법을 분석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경보 발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화상담시스템에 ‘신종사기’ 코드를 추가해 새롭게 등장하는 수법과 미끼 단어 등을 관리하고 상담 및 분석에 활용할 방침이다. 일 평균 상담 건수는 11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매일 상담원 1명이 70건 정도를 상담하는 수준이다. 고령자의 경우 1차 상담 후 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24시간 이내 안내하는 등 후속 상담도 실시한다. 경찰은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이후인 지난 9월18일부터 10월27일까지 신고·제보 건수가 2만1540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실제 피해 사건(1543건)의 14배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관련 기관별로 들어온 산발적인 신고 등으로 통계화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미수 건이 실제 범죄의 최소 14배는 된다는 것을 처음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상담을 통해 범죄가 일어나기 직전 급박한 상황에서 막은 경우들도 확인됐다. 지난 8월18일 신고가 들어온 검사 사칭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전날부터 24시간 이상 피싱범의 전화를 받아 온 피해자가 1차 상담 전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추가 상담을 위해 센터에서 6회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112에 신고자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피해자가 4000만원 현금을 건네주려던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 인출책을 검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13일부터 차량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한다.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오토바이(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을 보다 쉽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기존 장비에 후면 단속기술을 접목해 이륜차의 교통안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됐다. 정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지나쳐 간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총 4곳에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다”며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 등 비정형 범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통합관제시스템, 실시간 마약 추적 등 과학 기술을 활용해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청사진이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치안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024∼2028년)’ 초안을 마련했다. 치안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이 수립하는 과학치안 분야 법정 종합계획이다. 5년마다 수립하며 이번이 1차 계획(2019∼2023년)에 이은 두 번째다. 이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스토킹·성범죄 예방을 위해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알고리즘 개발, 공공장소에서의 비정상 행동과 흉기 소지여부 등을 폐쇄회로(CC)TV로 탐지하는 기술 연구·실증 등이 있다.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줄 근력증강 슈트와 미래형 방검복 보급 계획의 구체화, 경찰 전용 UAM(도심항공교통)과 순찰로봇 및 상담·수사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사 사건 추천 기능을 고도화한 범죄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약탐지 데이터를 활용해 유통 경로를 빠르게 추적하는 실시간 맵(지도) 구축 등도 추진한다. 가상공간 범죄와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으로는 메타버스 경찰청 구축, 불법 가상자산 자동추적 시스템 개발, 첨단치안센터 사이버교육장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구상도 담겼다. 치안정책연구소를 치안과학원으로, 과학치안진흥센터를 과학치안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과 경찰청 내 ‘연구개발정책관’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한다. AI를 활용해 일선 수사관서-시도청-경찰청-해외 법집행기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국제공조 통합포털' 구축 계획도 제시됐다. 경찰청은 이번 계획안에 대해 “범죄의 발생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에 주목해 마련했다”며 “서울과 수도권 인구 몰림 현상으로 지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확정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보완 등 필요한 절차를 선행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보도에 대한 접근을 한 달간 차단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의 중인 이 같은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사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보도로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추진된 바 있다. 현행 언론중재위 조정 제도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29일 발의된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한 조정 신청을 받은 기사를 30일 동안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하고,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인권위는 그러나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며 “‘시의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적절한 방어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하는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관련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택배 노동자 등이 안전하게 일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에 난방·환기 시설 구비와 노동조건 개선 기준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 보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새벽배송’을 위한 야간 노동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31일 인권위는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생활물류센터 종사자들의 노동 및 쉴 권리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생활물류센터에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센터 특성상 층고가 높고 바닥 면적이 넓어 화재 발생 시 전체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컨베이어 벨트 등 고정식 대형 기기가 있는 공간엔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게 돼 있다.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센터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도 법 개정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건축법상 센터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과 달리 냉방·난방·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실제 센터에서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머무르며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물류센터에 냉·온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벽배송과 관련한 야간 노동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생활물류센터 및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의 과로사가 상당수 야간에 발생하는 만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무제한적으로 야간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 혹은 1개월 등 일정 단위기간에 허용되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에 대한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따른 과로사 문제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인권위는 2020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주당 평균 71.3시간을 근무해 과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부분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제한 및 휴일·휴가 규정 등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의 사기 행각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경찰이 전씨의 신병 확보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모 의혹이 제기된 남씨의 사기 행각 가담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현재 출국금지 조치됐고 체포 영장 및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전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전씨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다양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중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대출 사기미수 고발 건과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앱 개발 투자사기 고소 건은 송파서에 병합됐다. 송파서는 앱 개발 투자 사기와 관련해 지난 27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외에 전씨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는다. 두 사건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전씨를 상대로 추가로 이뤄진 고소·고발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남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며 “가족들이 큰 피해를 봤다. 저도 이른 시일 내에 (전씨를)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전씨가 재벌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23일 잡지사 인터뷰가 보도된 뒤에야 알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씨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씨는 나의 정체를 지난 2월 이미 알았다”고 한 주장과 상반된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사회 곳곳에는 추모와 긴장의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다시 살아난 참사에 대한 기억에 애도의 물결이 이는 한편 반복돼선 안 되는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아직도 그날의 상황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재난대비체계는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은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한다. 야당은 애도를 밝히면서도 정부 책임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59명의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길을 가다 유명을 달리했다.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추모대회에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이틀 앞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29 참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어떤 위로나 표현으로도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은 줄어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유가족들이 힘을 내실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올해 핼러윈이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예전처럼 즐기는 분위기를 되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희생자 진세은씨 부친인 진정호씨는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놀러가서 술도 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며 “경찰 관리하에 축제를 잘 치러냈다고 하기를,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사가 일어난 바로 다음해 핼러윈인 만큼 올해는 인파가 이태원보다 다른 지역으로 쏠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면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핼러윈데이 전후 명동을 찾는 방문객의 순간 최대 인원이 약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명동길과 명동 중앙로(명동8길)는 폭이 10∼15m에 길이는 300∼455m가량이다. 노점이 촘촘하게 늘어선 이곳에 사람이 몰리면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중구는 최근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와 공동 대응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현장상황실 운영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 집중 관제 등을 협의했다. 마포구는 홍대 일대에 핼러윈 기간 4만∼7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다중인파 특별 안전관리를 시작했다.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홍대 KT&G 상상마당 광장에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의료인 4명과 구급차 1대를 포함한 응급의료소를 둬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한다. 클럽거리에 경찰안내소를 설치하고 보행혼잡 구간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해 보행로를 확보하며, 위험 단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차량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경찰 복장을 입은 일반인이 많아 이를 오인한 시민들이 현장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핼러윈 관련 행사가 이어지는 다음달 5일까지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을 암거래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인파 관리 방침도 강화했다. 경찰은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 △다목적 당직기동대를 신설 △인파 운집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교통통제 등을 담은 인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참사 1년이 되도록 희생자에 대한 혐오나 모욕 등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하자 양대 포털은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 댓글 서비스를 닷새간 중단키로 했다. 네이버는 언론사에 서비스 중단 협조를 요청하고, 뉴스 섹션별 메인 화면에 ‘이태원 참사 1주기와 관련해 댓글 작성에 유의해달라’는 공지를 띄웠다. 다음은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해당 뉴스의 댓글 실시간 타임톡 서비스를 중지한다.

강도, 살인, 성폭력 등 범죄와 관련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여성이 느끼는 안전도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강력사건의 여파로 풀이되며 경찰의 치안 활동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범죄 체감안전도는 83점으로 전년보다 0.4점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10월 전국 경찰서별로 200명씩 국민 총 5만1600명을 대상으로 외부업체가 전화 설문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여성 상대 범죄 81.4점(0.3점↓), 절도·폭력 82.9점(0.1점↓), 강도·살인 84.6점(0.6점↓) 등 범죄 관련 전 분야에서 체감안전도가 낮아졌다. 춘천 초등생 흉기 피습, 구로구 묻지마 살인·폭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 등 지난해 잇단 강력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여성이 느끼는 범죄 안전도가 81.4점으로 남성(84.5점)보다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80.8점으로 최저였고, 60대 이상이 85.5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이어 50대(82.2점), 20대 이하(81.8점), 30대(81.2점) 순이었다. 범죄 안전도는 뒷걸음질했지만 교통사고 안전도(74.8점, 1.3점↑)와 법질서 준수도(76.1점, 8.9점↑)가 오르면서 종합 체감안전도는 전년보다 2.3점 상승한 동시에 역대 가장 높은 78.8점을 기록했다.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역시 소폭 개선됐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2022년 경찰청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점수는 82.9점으로 전년(82.8점) 대비 0.1점 올랐다. 2020년(83.9점)에 이어 역대 2위다. 분야별로 보면 민원(94.9점, 0.4점↑)과 112신고 처리(88.7점, 0.9점↑)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교통사고 조사(83.6점, 0.4점↓)와 수사(64.6점, 0.1점↓)는 하락했다. 시도청별로는 부산청(86.1점), 세종청(85.4점), 전북청(85.3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제주청(82.1점), 서울청(81.8점), 경기남부청(81.1점)은 하위권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