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는 순간까지 159명의 희생에 걸맞은 책임의 무게는 측정되지 않았다. 지휘권을 행사하는 윗선에서 누구도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사 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도 지지부진해서다. 정부는 거듭 ‘깊은 애도’를 표했지만, ‘실무급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 속에서 메시지의 진정성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 이후 지난 1년간 시민과 유족은 ‘이태원 참사는 누구 책임이냐’고 물어왔다.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 용산구 등 정부 기관이 그동안 밝힌 입장을 종합하면 그 대답은 “(어딘가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다”로 요약된다. 행안부는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책임 부처이고, 경찰은 인파 관리 등 공공 안전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며, 용산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이 있지만 각 기관의 수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참사 책임’에서만큼은 모두 침묵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지난 7월 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6월 초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고 최근 경찰청 인사에서도 유임됐다. 지도부에서 뭉개진 책임 소재는 아래로 향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1심 재판을 받게 된 용산경찰서·용산구청의 몇몇 실무자들이 현재로서는 책임지는 이의 전부다. 이들은 재판에서 “이태원 인파 관리는 자신들이 아닌 윗선이 최종 책임자”라거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은 왜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느냐”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는 경찰, 소방,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 등이 각각 책임져야 할 부분과 관련해 여전히 규명되지 못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가 유야무야되면서 책임도 희미해졌다는 설명이다. 신재은 변호사는 “혼잡관리 관련해 경찰 사무가 포함되지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아 참사 인과관계의 추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파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보고 받았거나 대책 세운 적 있는지, 전후로 어떤 지휘권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진 변호사는 “참사 약 보름 전 서울청이 인파 대비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관내 대규모 축제에 늘 배치되던 정보관이 지난해 핼러윈에는 왜 집회·시위 현장에만 파견됐는지 등의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누구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현장에서 “1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실무자만 책임 지우고 실질적 책임자는 아무 반성 없이 면피성 발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우리 아이들이 한순간 연기처럼 사라진 현실을 해소할 수 없겠지만, 진상규명은 재발 방지의 초석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만이 남았다”고 촉구했다.

‘1년 전에도 이렇게 준비했다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밤 찾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는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핼러윈(10월31일) 주말을 맞았다. 지난해의 75% 정도로 줄어든 인파에 추모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핼러윈의 성지’라고 불렸던 예년 이태원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안전사고에 대한 만반의 준비 태세와 추모의 발걸음이었다.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도 일부 공존했지만 전반적인 공기는 차분했다. 이날 오후 9시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내려 1번 출구로 나가는 동안에만 형광 조끼를 입은 안전 요원 10여명과 마주쳤다. 지하철 역사에는 이태원 골목별로 일방통행 입구와 출구를 나눠 명시한 지도가 붙어 있었다. 거리로 나오자 고개만 돌리면 인파를 관리하는 경찰, 구청 관계자들이 보였다. 대로에는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었고, 한쪽 차로 일부를 통제해 도보 가능한 구역이 넓어져 있었다. 녹사평역 쪽에는 경찰·소방·구청 등 유관기관이 모인 합동 현장 상황실이 마련됐다. 해가 진 뒤에도 한산하던 이태원 거리는 오후 9시 반 이후 다소 북적이기 시작했지만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도 통행에 지장이 될 만한 인파는 모이지 않았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핼러윈 주말인 27일과 28일 오후 8~10시 이태원관광특구 일대 인파는 1만2000~1만4000명 수준을 보였다. 용산구 관계자는 “28일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은 전년 토요일 기준으로 7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참사의 시작점이었던 해밀톤호텔 뒤편 세계음식문화거리로 들어서자 양방향 통행로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된 경찰 울타리가 눈에 띄었다. 300m가량 길게 쭉 이어진 이 길을 높이 1m, 두께 30cm의 질서유지용 울타리가 반으로 갈랐다. 인파가 순식간에 몰리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이들이 뒤엉킬 위험이 없었다. 경찰과 용산구청 직원들은 시민들의 우측통행을 유도하며 동선 관리에 나섰다. 길 중간에 사람들이 멈춘 채 모여 서 있으면 “안전을 위해 서둘러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서울 경찰은 이날 경찰관 620명과 경찰관기동대 10개 부대 등 총 1260명을 이태원을 비롯한 서울 곳곳의 취약 시간·장소에 투입해 인파 관리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좁은 골목은 언덕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구 관제요원 4명과 경찰 2명, 관제플랫폼 관련 인력 등이 세계음식문화거리, 퀴논길 등 이태원 일대에서 들어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일반 CCTV와 달리 화면상 면적, 밀도, 도로폭, 기울기, 인원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인파감지(피플 카운팅) CCTV가 이태원로 일대에 47대 설치됐다. 밀집도가 1㎡당 4명 수준으로 감지될 경우 ‘경계’ 단계로 구분하고 서울시와 경찰·소방 등에 전파하는 재난 안전 시스템이 처음 가동된 것이다. 지난 27∼28일 모든 시간대의 밀집도가 기준보다 낮아 특기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159명의 희생을 딛고서야 나타난 변화에 시민들은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30대 직장인 조모씨는 “국가가 진작 했어야 할 조치들을 이제야 하고는 시민이 안전함을 느끼는 현실이 다행스러우면서도 너무 안타깝다”며 “1년 전 이러한 대비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된 사고 골목은 평소보다 많은 이들이 다녀갔다. 음료수와 간식, 꽃을 내려놓고 잠시 묵념한 뒤 돌아서는 발길이 이어졌다. 위로의 말로 가득한 추모의 벽 옆에서 활동가들은 참사 1주기를 맞아 준비한 보라색 팔찌와 리본 등을 시민들에게 건네며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태원에서 핼러윈 분장을 한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태원관광특구 초입에 있는 유명 생활용품점에는 예년과 달리 핼러윈 관련 용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외국인 손님은 “핼러윈 장식을 사려고 왔는데 하나도 없다”며 “참사 기억 때문에 일부러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주일 전 주말까지도 거리에 쿵쿵 울려 퍼지던 음악 역시 이날은 확연히 덜 들렸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와 핼러윈데이(10월31일)가 다가오면서 추모와 긴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다시 살아난 참사에 대한 기억에 애도의 물결이 이는 한편 반복돼선 안 되는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곳곳에서 묻어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아직도 그날의 상황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재난대비체계는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은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한다. 야당은 애도를 밝히면서도 정부 책임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59명의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길을 가다 유명을 달리했다.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추모대회에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이틀 앞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29 참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어떤 위로나 표현으로도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은 줄어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유가족들이 힘을 내실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올해 핼러윈이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예전처럼 즐기는 분위기를 되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희생자 진세은씨 부친인 진정호씨는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놀러가서 술도 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며 “경찰 관리하에 축제를 잘 치러냈다고 하기를,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사가 일어난 바로 다음해인 올해 핼러윈에는 인파가 이태원보다 다른 지역으로 쏠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핼러윈 주간’에 서울시 각 자치구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핼러윈데이 전후 명동을 찾는 방문객의 순간 최대 인원이 약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명동길과 명동 중앙로(명동8길)는 폭이 10∼15m에 길이는 300∼455m가량이다. 노점이 촘촘하게 늘어선 이곳에 사람이 몰리면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중구는 최근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와 공동 대응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현장상황실 운영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 집중 관제 등을 협의했다. 마포구는 홍대 일대에 핼러윈 기간 4만∼7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다중인파 특별 안전관리를 시작했다.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홍대 KT&G 상상마당 광장에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의료인 4명과 구급차 1대를 포함한 응급의료소를 둬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한다. 클럽거리에 경찰안내소를 설치하고 보행혼잡 구간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위험 단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차량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파 관리 및 112 신고 대응 미숙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은 올해는 112신고 대응을 총괄하는 일선서 상황관리관을 모두 경정급으로 상향하고, 자율방범대 등 합동순찰 강화 및 관광경찰대를 증원 배치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핼러윈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 레드로드 일대를 찾아 안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온콜부대(필요한 장비와 복장을 모두 갖추고 현장 근처에 대기하는 부대)를 증원하고 호각, 불봉, 확성기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찰 복장(코스튬) 판매·착용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경찰 복장을 입은 일반인이 많아 이를 오인한 시민들이 현장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양대 포털은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 댓글 서비스를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중단한다. 참사 1년이 되도록 희생자에 대한 혐오나 모욕 등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해 나온 조치다.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마련 중인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 필수 항목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민간 기업의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지난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 수립하고 있는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충분히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골자다. 인권경영 보고지침은 인권위가 공공기관·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정보공시 지침용으로 2022년 만들었다. 공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 컨설팅 지원이나 우수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공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ESG 공시를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6월 EU의회가 공급망 실사지침안(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승인·채택함에 따라 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 부과가 예정돼 있다. EU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도 인권환경 실사와 그 결과에 대한 공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국제 동향에 따라 2021년 1월 14일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며 ESG 공시 의무화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이를 기업이 자율적으로만 공시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ESG와 인권경영 사이에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SG는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투자수익과 기업가치 및 경제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투자 판단 시 고려되는 정보 중 하나다. 인권경영은 기업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인권위는 “국제적인 ESG 공시 기준인 국제지속가능보고기구(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의 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의 기준에 인권경영의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선택에 따라 인권경영 내용이 ESG 공시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장에 김수환(5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이 임명되고, 인천경찰청장에 김희중(58)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내정됐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등 고위직 6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계급 정점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가 해당한다. 당초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경찰청장과 함께 경찰 내 핵심보직에 해당하는 서울청장과 경찰청 차장이 모두 유임되면서 경찰 수뇌부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김광호 서울청장 유임이 특징적이다. 보통 서울경찰청장은 1년마다 교체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청장은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청장에 대한 검찰 사법처리 방향이 잡히면 원 포인트 인사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치안정감 승진과 함께 인천청장으로 내정됐다. 김희중 청장은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현 정부 경찰 개혁 작업에 깊숙이 참여했다. 전남 구례 출신으로 경찰간부후보생 41기다. 강원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춘천경찰서장,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수환 본청 공공안녕정보국장도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대학장으로 내정됐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김희중 국장의 후임으로는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이 행안부 경찰국장에 임명됐고,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에는 박현수 치안감(국정상황실 파견)이 임명됐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에는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 수사국장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안보수사국장에는 이승협 치안감(국가정보원 파견)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수사차장에 배대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생활안전차장에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이 전보됐다. 광주경찰청장에는 한창훈 국수본 안보수사국장, 대전경찰청장에는 윤승영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에는 오부명 서울청 경비부장, 경기북부청장에는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과 국내기업의 우수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9일 개막했다. 경찰청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전 행사를 포함해 18∼21일 나흘간 열린다. 184개 기업이 참여해 모빌리티·로보틱스, 개인장비·대테러, 범죄수사·감식장비, 교통장비·시스템 등을 주제로 816개 부스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마약 예방 특별관’과 ‘공공안전 특별관’도 마련됐다. 100만달러 수출계약을 목표로 한 해외장비 경찰대표단 초청 수출상담회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찰오토바이 경진대회, 경찰장비 체험, 과학수사 체험 등도 진행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미래 치안 환경에 대비하려면 과학기술 기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치안 분야 연구개발 범위와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제치안산업대전 전시장에서 만난 주요 미래 치안 기술들이다. “가해자가 월담하는 순간 이를 감지해 피해자에게 푸쉬(push) 알림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바로 전송됩니다. 가해자의 피해자 주변 배회, 침입, 비밀번호 열기 등 패턴에 따라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찰 관계자가 설명했다. 피해자 거주지 담벼락으로 표기된 선을 넘어가자 곧장 ‘침입 감지’ 알림이 스마트폰에 떴다. 가해자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열려고 할 때도 문 위에 설치된 CCTV가 이를 문제 상황으로 감지한다. 유선 방식으로만 설치가 가능했던 지능형 CCTV를 이제는 무선으로 타공 하나 없이 달 수 있게 됐다. “경찰과 협력해 CCTV 기반으로 군중 밀집도 및 흐름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사고 위험도를 감지해 관계 기관에 경고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과학기술로 치안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폴리스랩 2.0’ 일환으로 올해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군중 밀집도 측정 시스템 사업을 시작한 업체(노타) 관계자는 최신 AI 기술을 탑재한 CCTV 영상 분석 기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디텍션 모델(detection model)’로 CCTV에 나타난 사람 수를 세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보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AI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중 실증을 거쳐 내후년에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모델은 신체 전신이 나와야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등의 한계로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을 때 한 명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체 일부가 가려지더라도 ‘헤드 카운팅’ 등 여러 AI 기술을 접목해 정확히 인파 규모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수준은 현재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화웨이의 군중 밀집 관련 기술에 비견할 만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범죄 현장에서의 진압이나 스트레스 대응을 위해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시나리오 훈련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국회의장에게 여론조사관리법 관련해 “적용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수행, 공표·보도에 대하여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위축시키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이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목적은 정치 현안 등 사회문제에 관해 수행되는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골자는 여론조사의 실시·공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공표·보도자의 금지 사항 및 의무사항 등을 자세히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규제가 “공직선거법이 선거여론조사를 규제하는 방법을 ‘사회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를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여론 조사 수행,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여론 조사 자체를 규제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이 약 3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간 국외도피사범은 총 377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 2022년 549명, 2023년 9월까지 407명이다. 경찰이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국외도피사범이 도주해 있던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445명, 필리핀 399명, 베트남 196명, 캄보디아 86명 등 주로 동남아 국가가 대다수였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경찰은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대전 신협 강도’를 범행 한 달 만에 붙잡았고, 지난 5월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2015∼2019년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해 약 2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기도 했다. 반면 5년간 국내로 송환된 국외도피사범은 1740명에 그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이른바 ‘마약음료’를 배포한 사건의 주범 이모(26)씨다. 그는 지난 5월 중국에서 체포됐지만 아직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범죄유형별 국외도피사범을 살펴보면 사기가 1905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577명(15.2%), 기타 390명(10.3%) 순이었다. 이어 마약 234명(6.1%), 폭력 171명(4.5%), 횡령·배임 152명(4.0%), 성범죄 154명(4.0%), 특가법 66명(1.7%), 절도 48명(1.2%), 강도 47명(1.2%), 살인 35명(0.9%) 등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여부, 구속 여부에 대한 자료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계량화 작업과 관리를 통해서 범죄 추이와 양태를 분석하고, 검거실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의 대형학원 유착 의혹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7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거나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5건 중 6건은 카르텔로 분류하고 있고,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행정적 부분이 69건”이라며 “(수사 대상을) 명수로 하게 되면 훨씬 늘어난다. 수십명 이상 규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별도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학원으로부터 다년간 수천만원을 받은 현직 교사가 100명 이상 있다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은 시대인재·메가스터디·대성학원 등 주요 입시학원들이다. 이들은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얻은 킬러문항 등으로 족집게 교재를 만들어서 팔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5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연 당정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다루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략적인 상황만 공유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을 100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거리를 뒀다. 한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이날 당정 협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후 4시부터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오후 9시에야 열렸고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다. 앞서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나오자 지난 주말 동안 이는 뜨거운 이슈가 됐다. 이 같은 파격적인 확충안을 검토하는 것은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느는 데 비해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급실,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진 데다 지방의료 인프라도 붕괴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의대 정원 파격 확대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