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가 있습니다. 완전히 ‘합법’입니다.” 서울 한 대학 캠퍼스에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가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영어로 액상대마가 합법적이며 영감이 필요할 때 찾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뒷면에 QR 코드를 새겨 접속을 유도했다. 대학 관계자는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QR코드로 열리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학생회 등이 메신저,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전달된 공지에는 “조형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발견되고 있다. 위 문구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QR코드로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논란의 광고에 등장한 액상대마는 대마초를 원료로 추출한 원액을 액체 형태로 만든 것으로, 대마 잎을 말려 피는 것보다 마약 성분이 더 농축된 물질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이고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내년 예산을 총 127억7000만원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현장대응력 강화 예산은 △방검복·삼단봉 등 흉기대응 장비 보급 △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에 투입된다. 내년부터 보급하는 방검복은 과거에 쓰던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을 대폭 개선했다. 무게를 2.7㎏에서 1.8㎏ 이하로 줄였고,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해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도 완화했다. 다중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데 16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은 1인당 연간 2발에서 3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31억원 증액한 93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충격기는 범죄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전자충격기 사용 빈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사격훈련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총기의 중량·반동 등 유사한 사격감을 구현하는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도 17억원을 배정했다.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실탄 사격장이 없는 90개 경찰서와 전국 지구대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타깃'으로 불리는 스크린(Full HD) 표적을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에 확대 운영 중인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의 사무실 운영과 안전장비 지원에는 5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의뢰 업무를 전담 수행하며 전국에 18개팀 96명이 근무한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논란 등으로 응급입원 신청이 크게 늘면서 대응팀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응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응급입원에 드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편성 내용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해 현재까지 총 79건·111명을 수사해 그중 64명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발족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총 4차례 참석한 경찰청은 관계기관 협의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했다.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 등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고발된 4건 및 자체 첩보 2건을 처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라고 전했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이다. 현재까지 국수본 및 17개 시·도경찰청에서 73건·76명을 수사해 62건·64명을 송치했다. 문항 판매 혐의 관련해 경찰이 자체 첩보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문항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학원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는 700여명으로 파악된다. 수수한 금원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교사와 학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8월말 5개 대형 입시학원 대상의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해당 학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매월 월정액 형식의 금품 지급 △문항 출제가 금지된 합숙기간 중 금품 수수 등 비정상적 금원 거래가 있었던 학원에 대해 지난 11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22명의 현직 교사도 입건됐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입건된 현직 교사들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은 수사 중이다. 대형 입시학원과 현직 교사 간 유착 의혹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다. 지난 9월 교육부가 같은 혐의로 현직 교사 4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경찰 수사로 18명이 추가 확인됐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위촉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학원 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을 수수,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직후부터 출제 본부를 퇴소한 이후까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해 현재까지 총 79건·111명을 수사해 그 중 64명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발족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총 4차례 참석한 경찰청은 관계기관 협의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했다.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 등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고발된 4건 및 자체 첩보 2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전현직 교원 25명‧강사 3명‧학원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라고 전했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이다. 현재까지 국수본 및 17개 시‧도경찰청에서 73건‧76명을 수사해 62건·64명을 송치했다. 문항 판매 혐의 관련해 경찰이 자체 첩보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문항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형 입시 학원이나 유명 학원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는 700여명으로 파악된다. 수수한 금원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교사와 학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8월말 5개 대형 입시학원 대상의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해당 학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매월 월정액 형식의 금품 지급 △문항 출제가 금지된 합숙기간 금품 수수 등 비정상적 금원 거래가 있었던 학원에 대해 지난 11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22명의 현직 교사도 입건됐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형 입시학원과 현직 교사 간 유착 의혹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위촉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학원 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을 수수,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직후부터 출제 본부를 퇴소한 이후까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과장 광고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허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출판·판매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출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다. 중수과에 따르면 위 업체 대표는 다른 수능 출제위원 위촉 경력을 내세워 출판 계약을 맺고, 이러한 허위 경력을 강조해 기출 문제집을 출판, 홍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지정업체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 병무청이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은 전문인력을 사전에 정해진 분야(편입)와 관련 없는 입시·내신 문제 출제·검토 분야에 복무하게 한 내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A 연구소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연관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17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도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집시법 제12조에 근거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제재할 수 있는 최고 소음 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바꾸고,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판단해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막아왔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됐다. 경찰이 집회 금지 재량권을 갖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을 포함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은 “도시 구조나 교통 상황이 빠르게 변화해 그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며,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2023년 경찰영웅으로 6･25전쟁 영웅 강삼수 경위와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다 순직한 이강석 경정, 이종우 경감이 선정됐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관들로부터 공모를 거친 뒤 교수, 역사 전문가 등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강삼수 경위, 이강석 경정, 이종우 경감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영웅은 2017년부터 매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경찰관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선정됐다. 강삼수 경위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6·25전쟁 당시 산청경찰서 사찰유격대장으로 근무했다. 강 경위는 불과 10여 명의 부대원을 이끌고 지리산 일대에서 항거하던 무장 공비 등과 총 62회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뛰어난 통솔력과 지휘력으로 매번 자신의 부대원보다 많은 적과 싸우면서도 모두 승리했다. 무장 공비를 소탕하는 등 국민과 지리산을 지켜내는 데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은 강 경위는 화랑무공훈장 및 무공포장을 수상했다. 이강석 경정은 경기 수원 출생으로 의경으로 복무한 뒤 1996년 경찰이 됐다. 2015년 2월 27일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이었던 이 경정은 ‘총기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으로 직접 출동했다. 범인의 총격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이 경정은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격범과 대화하며 현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범인이 쏜 총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순직했다. 이 경정에게는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이종우 경감은 충남 서산 출생으로 1991년부터 30년간 경찰관으로 봉직했다. 강원도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의암호 담당 순찰정장으로 근무하던 이 경감은 2020년 8월 6일 의암호에서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경감은 의암호에서 당시 먼저 전복된 민간 고무보트 탑승자를 구조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접근했다가 경찰정이 전복되면서 순직했다. 이 경감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2021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 경감을 ‘순직 경찰관’으로 인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숙명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제복인의 희생을 더 존경하고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영웅들의 고결한 희생이 제대로 존중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강삼수 경위, 이강석 경정, 이종우 경감의 유가족을 초청해 경찰영웅들을 추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이들을 추모하는 흉상을 세우고, 그 공적을 널리 선양할 계획이다.

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급차를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일명 ‘연예인 택시’ 사건은 잊을 만 하면 논란이 되곤 한다. 사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고 크게 질타를 받은 이들이 적지 않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식되는 구급차가 도로에 나타나면 많은 차량이 길을 비켜주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다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급차는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법 제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총선 패배 시 정계 은퇴로 책임지겠습니다.” 15일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 정치 생명을 거는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보선 패배 책임론 앞에서 강력한 당 쇄신을 통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의를 보여 후폭풍을 수습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4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서는 비주류 의원들 중심으로 김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전날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만으로는 당 쇄신 동력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과 당정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했다. 수도권 총선 위기론을 확인한 만큼 쇄신에 나서야 하지만, 김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누가 물러나고, 내 탓 남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겸손해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당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다. 이용 의원도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 분열을 가장 바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이철규 의원은 “책임을 느껴 사퇴한다”며 “단합해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변화의 첫 단계로 공석이 된 주요 당직에 수도권·충청권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한편, 민심을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력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기 지도부’에서는 친윤(친윤석열)·영남 인사 비중을 줄이고 수도권·중도층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게 김 대표의 구상이다. 특히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 공약 라인을 책임질 정책위의장 가운데 최소 한자리는 수도권·중원 출신으로 채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부총장(전략기획·조직), 여의도연구원장, 수석대변인, 지명직 최고위원 등도 수도권 기반의 중도적 이미지를 지닌 인사를 우선 중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직 당직자 8명 중 최소 1명 이상은 원외 인사로 기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을 전후로 구체적인 2기 지도부 명단을 공개할 것이란 얘기도 있었으나 명단 확정과 발표는 미뤄졌다. 의총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숙고의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취지다. 한편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퇴한 국민의힘 강민국·유상범 전 수석대변인의 후임으로는 강원 원주갑이 지역구인 박정하 의원과 서울 출신 윤희석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윤 대변인을 선임대변인에 각각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까지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무장 정파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전 주례 각료회의를 주재했다. 전시 연정의 첫 긴급 각료회의라고 밝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에 살해당한 형제자매들과 전사한 영웅들을 위해 묵념하자”고 제안한 뒤 “하마스는 우리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들을 부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전시 연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중도성향 국가 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와 4명의 의원도 동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한 팀으로 24시간 공조하고 있다. 우리의 연대는 국민과 적들 그리고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전사들이 전선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들은 온 나라가 그들의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군대의 사기를 북돋웠다. 이날 오후에는 이스라엘 중부의 군 사령부에서 하마스에 인질로 잡혀갔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과 만났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날 가자지구 인근의 이스라엘군 기지를 방문해 하마스를 상대로 강력한 작전을 예고했다. 갈란트 장관은 “이번 전쟁은 빛의 자식들과 어둠의 자식들간 싸움”이라며 “하마스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이들과 민간인을 죽이는 야만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조직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마스의) 모든 지하터널과 작전 시설에 도달할 것”이라며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쟁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정밀한 전쟁으로, 상황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부 전선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헤즈볼라가 공격을 자제한다면 이스라엘 역시 현재 상황을 용인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 봉쇄된 가자지구에 인도적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서 “가자지구 모두에 인도적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그곳 주민 전체를 돕는 인도적 통로가 보장되는 일은 매우 긴급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제발 더는 그 성지(이스라엘·팔레스타인)와 우크라이나, 그 어느 곳에서든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아야 한다”며 “이제 충분하다. 전쟁은 언제나 패배한다, 언제나”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언론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스라엘 언론인이자 교황의 친구인 헨리케 시메르만과 통화하며 하마스 공격의 희생자 가운데 교황의 아르헨티나 친구들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자는 교황과의 통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른바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들이 올린 동영상 5000여건을 경찰이 전수 조사했지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유해성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올해 7∼8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 영상은 5546개에 달한다. 2019년 10월 3명 수준이던 조폭 유튜버는 현재 12명까지 늘었다. 유튜버 1명당 영상 460개를 올린 셈이다. 경찰은 외부 제보나 검색 등으로 의심 동영상을 모니터링해 범죄 무용담을 올리거나 조폭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리는 채널을 조폭 유튜버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전수조사 기간 전국에 있는 조폭 담당 경찰관 300여명은 5546개의 조폭 유튜버 영상물을 모두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대부분 조폭 경험담이거나 관련자 인터뷰 내용이었고 폭력행위, 성폭력, 도박 등 명백한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물이 불법만 아닐 뿐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성을 보이는 등 상당히 자극적이라는 것이다. 수감 경험을 미화하거나 싸움을 거는 내용이 여과 없이 전달돼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모방 범죄도 우려된다. 경찰은 “조폭 유튜버를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수사하겠다”며 “신규 유형의 조폭 콘텐츠 유튜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모니터링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의원은 “사후 규제에 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콘텐츠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청 연령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당국과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