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수준이 범죄 억제력을 갖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범인검거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금은 3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208건의 검거와 관련해 시민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액은 60만3000원이었다. 강간은 469건에 평균 33만1000원, 마약은 1112건에 평균 5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강도·절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해서도 대부분 1인당 평균 보상금이 30만원대를 넘지 못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고시 등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상금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액은 검거된 피의자 혐의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로 정도에 따라 가감된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0만원 등이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범죄 예방력 강화와 신속한 신고·검거를 위해 제도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 수백만건에 달하는 사건 수와 한정된 예산이 보상금 현실화의 걸림돌로 분석된다. 보상금 관련 예산은 2018년 14억8400만원에서 이듬해 12억6100만원으로 줄어든 뒤 3년간 늘어나 지난해 15억51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15억1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13일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허 전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가족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오후 6시8분쯤 사망 선고를 받았다. 1952년생인 허 전 청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청장 당시 경찰 수사 매뉴얼을 만드는 등 경찰 개혁을 추진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13일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허 전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가족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오후 6시8분쯤 사망 선고를 받았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인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2년생인 허 전 청장은 대구 출신으로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경찰로 옮겨 청와대 치안비서관, 서울경찰청장 등을 거쳐 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서울청장 당시 경찰 수사 매뉴얼을 만드는 등 경찰 개혁을 추진한 그는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뒤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뚝심있게 추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강력한 입장을 내세워 조직을 이끌면서 재직 내내 검찰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1월 경찰청장에 취임한 허 전 청장은 같은 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서 시위 농민 2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다쳐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지고 12월 사퇴했다.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역임한 뒤 정계 진출을 모색했으나 뜻을 펴지는 못했다. 코레일 사장 재임 시절 용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불법 자금 수수로 훗날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허 전 청장은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으나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여성 살해, 가정폭력, 성범죄 등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젠더 폭력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지만 현장 경찰의 대응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해 구멍이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한 젠더 폭력 대응력이 도마에 올랐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몇 명인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숫자를 답하지 못하는 윤 청장에게 권 의원은 “정확한 숫자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한국여성의전화가 보도된 사례로만 집계한 것이 86명이으로 나흘에 한 명꼴이며, 실제로는 보도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올해 일어난 두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1월과 5월 각각 가정폭력으로 사망하고 뇌사에 빠진 여성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었다. 1월 사건은 감금된 여성이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나 신고했고, 5월 사건은 발생 두 달 전에도 피해자가 폭력 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권 의원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월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친한 경찰이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렸다’는 증언까지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장에서 종결 처리되고 가해자는 귀가 조치됐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남편이 목을 비틀어 아프다’는 신고까지 했던 사건조차도 현장종결이 되는 등 현장종결되는 비율이 52% 정도로 굉장히 높다”며 “그런데도 현장 종결의 기준을 물었을 때 경찰에서는 답이 안 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관련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 실제로 분리조치를 할지 신변 처리를 할지 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위험성 조사 말이죠?”라며 “이 두 건 모두 위험성 조사 안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반복성이 높고, 가해성이 증가되며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내 손에서 넘어갔다’는 분노를 일으켜 훨씬 심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에서마저 위험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부터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됐지만 현재 시행률은 64%에 그친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두 사건에서 피해자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뇌사 상태가 됐는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에 대한 내부 처리는 어떻게 됐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윤 청장은 “죄송하지만 두 사건에 대한 경찰관 대상 사후조치는 확인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구타로 인해 병원 진단 이력까지 있었던 사건, 반복적으로 신고가 됐던 사건이었고 가정폭력의 경우 현장성이 중요해 긴급조치를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라며 “그런데도 현장 종결에 대한 기준조차 답하지 못하는 경찰의 태도를 어찌 봐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장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추가로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범죄자 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 알림e’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신상정보제출서를 접수하고 사진 촬영, 신상정부 진위여부 점검, 입안자 수사 등을 맡고 있다”며 “최근 저희 의원실이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주소를 확인했는데 동일한 거주지에 모여사는 이들이 많은 등 결과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전세계 탐사보도 기자가 2년에 한 번 모여 탐사보도 기법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세계탐사보도총회(Global Investigative Journalism Conferenc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132개국에서 2138명이 등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지난달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GIJC에 참석해 그 열기에 동참했다. 총회는 수많은 세션을 키워드별로 분류했는데, 그 중 하나는 ‘여성(Women)’이었다. ‘탐사보도에서 여성들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전략’(20일), ‘페미사이드 탐사보도’(22일), ‘탐사보도에서 여성이 부딪히는 도전에 대한 연구’(21일), ‘GIJN 여성 기자 네트워킹’(21일) 등의 세션이 있었다. 이 중 탐사보도 분야의 여성 언론인 선배들로부터 동기부여를 받는 20일의 세션은 많은 여기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됐다. 세계 각국에서 자신만의 탐사보도 영역을 개척해가는 이들이 ‘왜 여성들이 탐사보도를 해야하는지’ 힘주어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패널로 참석한 여성 언론인 2명과 총회 현장에서 따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여성 기자이자 ‘잔 타임스’(Zan Times) 편집장인 자흐라 나다(Zahra Nada)와의 인터뷰는 <[단독] “여기자란 이유로 체포하는 나라”에서 기사를 쓴다는 것…자흐라 나다 ‘잔 타임스’ 편집장> 기사로 지난 3일 전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스웨덴 남부의 대표적인 조간지 시드스벤스칸(sydsvenskan)의 탐사보도 기자·에디터인 제시카 지거러(Jessica Ziegerer), 엠마 요한슨(Emma Johansson)과 진행했다. 지거러 기자는 20일 열린 세션에 이어 다음날 ‘옆길로 새지 말고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탐사보도의 단계적 접근법을 요한슨 기자와 함께 강의하기도 했다. 1848년 창간돼 170년 넘는 전통을 지닌 신문의 체계를 엿볼 수 있었다. 성평등 선진국으로 전세계가 우러러보는 스웨덴에서도 여성의 탐사보도 참여는 ‘그냥 이뤄지는’ 일이 아니었다. 스웨덴 최초의 탐사 기자로 꼽히는 에스더 블렌다(Ester Blenda)가 여성 기자였음에도 여전히 현실은 만만치 않다. 주로 탐사보도로 다뤄지는 주제들이 묵직하고 남성적이라고 인식되는 경향, 이런 분야의 취재원이 남성이 많은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거러 기자는 탐사보도와 관련해 사내 감사를 실시했더니 여전히 대다수가 남성 기자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한 순간의 충격을 세션에서 밝혔다. “스웨덴 뉴스룸은 남녀 성비 5대 5를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탐사보도에 관여하는 것은 남성 기자들이 월등히 많았던 것입니다. 이를 최근에야 알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 이내에 탐사보도 협업의 40%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성별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고요.”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데서 변화는 시작된다. 목표를 정하고 나니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지거러 기자는 “(탐사보도에서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사회 복지, 주택 시장, 학교, 심지어 말 산업과 같은 주제에 대해 새로운 탐사보도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오늘날 이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는 업무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지거러, 요한슨 기자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뉴스룸에서 성비 균형을 달성한 스웨덴에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지거러=어제 세션에서 여성을 탐사보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를 전국적인 규모로 좀 더 진행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편집장으로 올라가면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는 걸 고려하면 말이다. 에디터 급의 여성 부장들은 많아졌지만 가장 높은 단계에서 편집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스웨덴에서 평기자들은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지만 탐사보도에서는 그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지거러=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반반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 자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는 반반이 될 거라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성비 불균형 상태에 대해 시종일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신문에 인용되는 비율 관련 문제를 보면 그렇다. 수년간 이 숫자를 기록해 오다가 이제 여성이 충분히 등장한다며 성비 측정을 멈췄다. 그랬더니 1∼2년 뒤에 다시 대부분 신문에서 남성들이 주로 스피커가 되는 현상으로 후퇴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탐사보도 팀 내에 이슈별로 여성 전문가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했다. 이것이 성비 균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 스웨덴은 성평등을 거의 20년 전에 이룬 나라지만 여전히 이런 현실이라는 점을 어제 발표 때 짚고 싶었다. 한번 50대 50 목표를 달성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 말이다. 계속해서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비 균형에 대해 계속 지켜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요한슨=물론 작은 변화는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여성 기자들이 탐사보도물을 취재하고 기자상에 응모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상을 하는 기사는 대부분 남성 기자들이지 않나? -더 많은 여성 기자가 탐사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거러=우리가 고르는 주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성 기자들이 팀에 포함돼 있을 때 확실히 다른 결의 기사들이 나올 수 있다. △요한슨=여성들이 갖고 있는 ‘다른 경험’들이 탐사 주제를 발제할 때 사용된다. 이것은 독자들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여성 독자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탐사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 결국 이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문제다. 기자들의 다양성이 확보될 때 우리는 사회 전체에 대한 보다 폭넓은 탐사가 가능해진다. 더 많은 관점도 적용할 수 있다. △지거러=여성 기자들은 남성 기자들과 또 다른 유형의 인터뷰를 해 온다. 일반론적으로 보더라도 양성이 모두 인터뷰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국은 여성 기자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이 상당한 수준인데 스웨덴은 어떤지 궁금하다. △지거러=물론 한국 상황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기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혐오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 몇년 전 스웨덴의 일부 여성 언론인들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 편 만든 적이 있었을 정도다. 여성 기자로서 자신들이 겪은 일들, 성별에 기반한 괴롭힘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거러=절대 공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언제나 그 내용을 상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선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우리 보도국에는 이와 관련한 규칙이 있다. 자신이 속한 팀이 작든 크든 간에 무조건 상사와 논의를 하게 돼 있다. 그래야만 기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공격의 출처와 정체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요한슨=이건 기자들이 스스로를 자기 검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분명 있다. 물론 기자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지 본인은 잘 판단하기 힘들 수 있다.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상사에게 보고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루틴화해야 하는 이유다. 공격 문제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다. 혼자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팀 차원에서 고민하고 기자가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탐사보도는 한때 각광받았지만 업계에서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현재 입지가 좋지 못한 실정이다. △지거러=정말 그런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니 놀랍다. 왜냐면 스웨덴에서는 ‘탐사보도가 돈이 된다’는 이유로 탐사보도 팀을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 사이 독자들이 이런 보도를 원한다는 발견이 있었고, 그건 곧 수익으로도 이어진다. 독자들이 이에 대해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다. 이것이 우리가 탐사보도 팀을 운영하는 이유다.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65%는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8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 규모는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주무 부처의 제재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총 78건이며 검거자 수는 225명이다. 유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8건(10.3%), 대만·일본이 각 5건(6.4%)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유출국은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 헝가리, 이라크, 호주 등이다. 유출 피해 업종은 기계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기전자(11건), 디스플레이(10건), 조선(9건), 자동차철도(4건), 정보통신(4건), 로봇(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0년과 2021년 1건씩 총 2건의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주요 유출 사례로는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업체에 누설한 일당 13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범죄수익 606억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됐다. 국내 병원에서 로봇 개발 업무를 하던 외국 국적 직원이 해외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영업 비밀을 넘겼다가 붙잡힌 사례도 파악됐다. 최근 8년간 유출 사례가 적발된 산업기술은 153건, 국가핵심기술은 47건에 이르지만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는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 관리와 비밀유지 등에 대한 계약 체결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긴 경우 산업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대상이 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매년 시행하는 온라인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조사 대상 기관 33%가 아예 응답도 하지 않았고,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에 불과했다. 산업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는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65%는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8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 규모는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주무 부처의 제재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총 78건이며 검거자 수는 225명이다. 유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8건(10.3%), 대만·일본이 각 5건(6.4%)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유출국은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 헝가리, 이라크, 호주 등이다. 유출 피해 업종은 기계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기전자(11건), 디스플레이(10건), 조선(9건), 자동차철도(4건), 정보통신(4건), 로봇(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0년과 2021년 1건씩 총 2건의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주요 유출 사례로는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업체에 누설한 일당 13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범죄수익 606억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됐다. 국내 병원에서 로봇 개발 업무를 하던 외국 국적 직원이 해외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영업 비밀을 넘겼다가 붙잡힌 사례도 파악됐다. 최근 8년간 유출 사례가 적발된 산업기술은 153건, 국가핵심기술은 47건에 이르지만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는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 관리와 비밀유지 등에 대한 계약 체결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긴 경우 산업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대상이 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매년 시행하는 온라인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조사 대상 기관 33%가 아예 응답도 하지 않았고,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에 불과했다. 산업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는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경우는 10명 중 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이동 편의 때문에 면허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한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43.6%(58명·중복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노화 등 건강 문제’ 37.6%(50명), ‘그 외 대중교통으로 대체 가능’ 14.3%(19명), ‘가족의 권유’ 13.5%(18명), ‘차량 관리 및 비용 문제’ 10.5%(14명)가 뒤를 이었다.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68.3% 응답자(286명)의 경우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 때문에’가 45.8%(131명·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충분히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35.0%(100명),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가 24.1%(69명),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22.4%(64명)로 나타났다. 개정 예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되는 ‘고령운전자 표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고령운전자임을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표지가 배부될 시 자차 부착 의사를 묻는 질문에 면허 소지자의 63.7%(267명)가 부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표지 부착의 배려운전 유도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64.9%(272명)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3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 행사를 오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노인생애체험키트’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 행사, 청년들이 약 2km의 정해진 코스를 걷는 가두 홍보를 진행한다. 새롭게 통일되는 고령운전자 표지 홍보도 벌여 운전자들이 표지 부착 차량에 양보·배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다가옴에 따라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 표지, 면허 반납 장려,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이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평소보다 긴 연휴, 늘어난 교통량에도 이번 추석 연휴 동안 112신고와 교통사고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6일간 벌인 ‘추석명절 특별방범 대책’ 결과 올해 추석 연휴에 증가한 치안 수요를 원활히 대응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12신고는 5만7270건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고, 교통사고도 하루 평균 319건으로 22% 줄었다. 흉기를 사용한 강력범죄자 14명을 구속하고,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폭력범 2030명을 검거했다.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1만7847가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중 경북 영천경찰서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피해자를 확인,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해 병원치료비와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인파가 몰리는 지역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 9만2567개소에 경찰관을 21만484명 배치하고, 연휴기간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귀금속점, 환전소, 편의점 등에도 취약요소를 진단해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에서의 순찰 강화, 암행순찰차와 헬기 등을 활용한 단속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음주운전 2126건 및 기타 법규위반 1만5271건을 적발했다.

발각되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지난 2년간 이런 결정을 내린 아프간 여성들이 있다. 이들이 목숨 걸고 기사를 쓰는 이유에 대해 자흐라 나다(Zahra Nader) 잔 타임스(Zan Times) 편집장은 “지옥 같은 곳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세계탐사보도총회(Global Investigative Journalism Conference)가 열린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나다 편집장을 만났다. 올해 GIJC에서 나다 편집장은 ‘탐사저널리즘에서 여성들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전략’ 세션의 패널로 참여했다.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2011년 기자 일을 시작한 그는 아프간 여성 최초로 2016년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들어간 인물이다. 이후 미국 유력 시사주간 타임지(Time), 포린폴리시(FP), 가디언(Guardian), 도이체벨레(DW) 등에서 기사를 냈다. ◆“다음 세대가 같은 고통 겪게 할 수 없어”…잔 타임스 창립 배경은 잔 타임스는 나다 편집장이 뜻이 같은 동료들과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창립한 비영리 언론이다. ‘잔(Zan)’은 페르시안어로 ’여성’을 뜻한다. 나다 편집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해외에서, 기자들은 아프간 현지에서 일하는 원격 근무 방식을 취한다. 기사의 70%가량을 여성들이 생산했으며 지난 1년간 인터뷰한 이는 아프간 현지 여성 430명을 포함해 모두 650명에 달한다. 나다 편집장이 비영리 매체를 만든 건 책임감 때문이었다. 2017년부터 캐나다에서 유학하며 여성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그에게 2021년 탈레반의 집권 소식은 터닝포인트가 됐다. 카불대학교에서 아프간 여성사와 여성정치사를 가르치겠다는 나다 편집장의 목표가 전면 수정됐다. “저는 탈레반이 축출된 2001년 이후 카불에서 학교에 다니고 언론인이 될 수 있었어요. 무사히 교육받을 수 있었던 여성으로서 지금 아프간에 있는 자매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성들을 침묵시키려는 탈레반에 맞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기록할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2001년 이전, 탈레반의 첫 집권 때 어린 시절을 보낸 나다 편집장은 가족들과 이란으로 도망쳤다가 교육받을 권리가 없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했다. 이 끔찍한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면서 다음 세대 여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아프간 여성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로서 이곳 현실을 영어로 보도해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시작한 이유다. 처음엔 유수의 외신들과 협업하며 기사를 썼고, 이제는 보다 주도권을 갖고 아프간 여성의 일상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직접 매체를 차렸다. ◆필명 쓰고 단톡방도 안 만들어…강도 높은 안전 지침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 이곳 여성들은 교육, 취업은 물론 집 밖을 혼자 나갈 수도 없다. 나다 편집장에 따르면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 기자로 활동하는 건 “매일 아침 눈 뜨며 ‘왠지 오늘 체포될 것 같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수시로 공포와 트라우마에 사로잡히는 일”이다. 서로의 정신 건강을 2주에 한번씩 챙겨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정도다. 아슬아슬하게 일하는 여기자들의 안전을 위해 잔 타임스는 철저한 지침을 만들었다. △필명을 쓸 것 △기자로 일한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지 않을 것 △온라인 세미나 때 목소리 노출을 막기 위해 쪽지로만 대화할 것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언론에선 일상적인 ‘팀원이 모인 단체 메신저방’도 상상할 수 없다. 정권에 체포되는 등 비상 상황이 생기면 직계 가족이 관리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심문을 대비해 나다 편집장의 번호도 절대 저장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매일 이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들이 지키려는 건 ‘삶의 목적’이다. 자신이 기자로서 한 일 때문에 형제와 아버지가 체포된 적 있다는 잔 타임스 기자 A씨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억압 속에서도 나와 내 자매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희망을 만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기자들의 모습에 나다 편집장은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책임감을” 느낀다. 자신이 시작한 일에 이들을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남녀분리정책에 따라 현재 아프간 여성의 이야기는 오직 여성 기자만이 취재할 수 있다. 이들이 현장에 있어야만 아프간 여성의 삶을 그림 그릴 수 있다. 현지에서 일하는 여기자들을 지원하고, 비영리 언론인 잔 타임스를 지속하기 위해 나다 편집장은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그와 팀원들이 모은 사비를 털어 매체를 만들었고, 대부분의 보조금은 오는 10월 종료되기에 내년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서다. 잔 타임스 기자들은 소녀들이 학교에 갈 수 없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상이 이해하기 바라며 오늘도 기사를 쓴다. 나다 편집장에 따르면 “이 여성들의 다음 단계는 삶의 목적을 잃는 것”이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에서 남성보다 여성 자살률이 더 높은 거의 유일한 나라다. ◆여덟달 추적한 ‘아프간 여성 자살률’ 탐사보도 지난 8월말 공개된 기사 ‘자리잡은 절망: 탈레반 정권의 아프간서 여성 자살 증가’(‘Despair is settling in’: female suicides on rise in Taliban’s Afghanistan)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추적한 잔 타임스의 탐사보도다. 기사에 따르면 공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2019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가 더 많았지만, 현재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살을 하고 있다. 기사는 이를 “탈레반의 가혹한 정책의 영향을 강조하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현상”이라 풀이했다.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단신으로 보도되는 여성 자살 기사를 보며 당시 기자로 일하던 나다 편집장은 각각의 사건을 잇는 패턴이 있음을 감지했다. 분명 정권이 억압할 만한 기사인데도 매달 3~5건의 여성 자살 뉴스가 나온다는 건 실제로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나다 편집장과 동료들은 그 패턴을 따라가보기로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금기시 되는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의 자살은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도, 정부로부터 관련 통계를 받을 수도 없는 주제였다. 잔 타임스와 비영리 단체 더풀러프로젝트(The Fuller Project)는 전국 11개 지역의 공립 병원과 진료소의 정신과 의사들을 일일이 접촉해 2021년 8월부터 1년 동안의 수치를 모았다. 데이터 수집과 검증에 장장 8개월이 소요됐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중 1개 주를 제외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과 자살 시도 모두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았다. 기사는 “이는 분명한 추세를 보여준다”며 “탈레반 정권 장악 후 12개월 동안 자살 시도자와 자살 사망자 대다수는 여성과 소녀였다”고 기술했다. 데이터가 수집된 지역 중 자살 시도가 가장 많이 보고된 곳은 헤라트(Herat)였다. 123건 중 106건이 여성의 자살 시도였다. 자살 사망자 18명 중 15명이 여성이다. 여성들의 자살 요인으로는 가정 폭력과 강제 결혼, 미성년자 결혼 등이 꼽힌다. 여성의 중등교육 중단은 이들이 더 일찍 결혼하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은 추방된 아프가니스탄독립인권위원회(AIHRC)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교육받은 여성 비율이 높은 보수적인 지역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여성 자살 시도가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헤라트 지역의 정신건강 담당자는 “이 지역 자살률이 항상 높았지만 이제는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한 침대에 두 명의 환자를 눕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에 따르면 도립병원의 정신건강 환자 중 90%가량은 ‘새로운 억압의 무게로 무너지고 있는’ 여성들이다. 나다 편집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성들이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 살아남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택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대와 집회가 처벌되는 국가에서 여성에게 남은 유일한 저항의 형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에서 줄리 빌라우드 제네바 국제 연구대학원(The Geneva Graduate Institute) 교수(인류학)는 “보란듯 자살을 저지르는 여성들의 메시지를 단순한 절망 행위로 축소할 수는 없다”며 “(자살은) 무언가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사람들이 택하는 마지막 시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적 페미니즘 백래시에 우려 “지금 멈추면 다음 세대는 어떡하나” 탈레반이 나라를 장악한 지 2년이 흘렀고 아프간 여성들은 여전히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글을 쓰고 노래하고(탈레반이 음악도 금지했다) 집 안에 비밀 학교를 만들어 여자 아이들을 교육하는 등 저항 방식은 다양하다. 함께 모여 영상을 찍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지난 2년간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여성들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나다 편집장은 전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집권하게 두는 것은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는 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세계 각국이 탈레반의 행위를 규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만 할뿐 심화되는 반인권적 행태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다. 자국 여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저항하는 동안 남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나다 편집장은 “이 모든 일이 자행되는 동안 남성들이 가만히 있다니 ‘모든 아프간 남성은 다 여성혐오자’라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지난 40여년 동안 계속된 전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이 차단됐고, 극단주의자들이 권력을 쥐면서 만든 새로운 학교에서는 정보를 조작하고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탈레반이 추구하는 이념의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것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게 된다”고 나다 편집장은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서 여성 인권이 후퇴하고, 페미니즘이 오명을 뒤집어쓰거나 잘못 이해되는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50년 만에 낙태죄가 부활했고,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나다 편집장은 ”이럴 때야말로 여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저항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며 “더 많은 기관이 여성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낙인찍힌 페미니즘이 아닌 진짜 의미의 페미니즘이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달 전 나온 아프간 여성의 자살률 관련 기사가 한국에서도 반향이 있었다는 말에 나다 편집장은 크게 기뻐했다. “타국에 우리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들렸다는 사실이 고무적입니다. 한국 언론과 이렇게 첫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무척 기쁩니다. 아프간 여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잔 타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