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CJ나눔재단 등과 협력해 69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미혼모들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생부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미혼부 책임법’ 도입에 69명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법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조속히 통과하는 동안 말이다. 이름부터 꽤 직관적인 ‘히트앤드런(Hit and run·치고 빠지기) 방지법’은 한때 한국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다.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소개된 이 법은 덴마크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양육비대지급과 내용이 동일하다. 당시 청원자는 “덴마크에서는 아이 아빠가 매달 약 60만원 정도 보내지 않으면 시에서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준다. 그리고 아이 아빠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린다”고 썼다. 히트앤드런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이 청원은 2018년 2월23일부터 3월25일까지 총 21만7054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원 동의 20만을 넘기자 정부는 “미혼부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후 미혼모 지원이 늘어나긴 했으나 끝내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언론 보도 역시 당시에만 흥미롭다는듯 기사가 쏟아지다가 2019년 이후로는 뚝 끊겼다. 한 달 만에 청원자 21만명을 돌파한 것 치고는 다소 맥 빠지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지원보다 책임’에 방점을 둔 법안을 만들어달라 했는데 “지원을 늘리겠다”는 선언에 그치는 건 앙꼬 없는 찐빵 수준이다. 5년 전 이 청원에 참여했던 30대 여성 이성경씨는 취재진에 “당시 SNS에서 청원 참여 물결이 분명 있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다른 여성들이 적어놓은 이기적 남성에 대한 경험담, 위험했던 연애의 예시 같은 걸 듣고 나니 공감이 안 될 수 없었다”며 “단지 내가 겪지만 않았던 것이란 걸 알게 되면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애초에 정부가 무언가 하리라는 기대를 안했었다. 여성 대상 범죄보다 출산율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들에게는 이미 실망이 큰 상태였다”며 이후 법안이 흐지부지된 것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혼모 은진은 미혼부 책임 법제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이걸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남자들로서는 본인들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혼모 단체가 굉장히 소규모에다 숨어 있어서 이해나 법 관련 행동을 한 적 없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책임지지 않는 남성을 처벌하는 법안이 생긴다는 건 상징적이다. 민지는 “지금은 양육비 소송해도 ‘그냥 내가 안 주면 끝이지 뭐. 안 줘도 쟤(여성)가 뭐 못 해’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법의 실효성을 떠나 무언가 하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책임지지 않는 남성이 많이 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안 주면 큰일난다, 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좀 바뀌지 않겠냐는 얘기다. 이런 법의 상징적 의미라도 있으면 여자 쪽에서도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민지는 말했다. ‘만약 양육비 안 주면 이 제도 쓰면 돼’라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지금처럼 ‘저 인간이 돈 안 주면 어떡하지’라는 근심 걱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양육비와 책임지지 않는 남성 처벌 관련해 열심히 알아봤다는 은진은 “법안이 많이 발의는 됐는데 국회 문턱을 못 넘고 결국엔 다 흐지부지 됐다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엄마는 아기를 직접 데리고 있으니까 책임을 묻고, 아빠는 그냥 맨몸으로 빠져나가니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법적인 구속력이라도 생기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연락 안 하고 책임 안 질 경우 ‘징역 간다, 벌금 낸다, 빨간 줄 그어진다’고 하면 겁 먹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지금 제 아기 아빠도 분명히 이렇게까진 못 했을 거 같거든요.” 은진이 말했다. 사실 양육비대지급법의 효과에는 큰 이견이 없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양육 환경은 훨씬 좋아지겠지만 실제로 국가가 구상을 얼마나 하느냐, 돈을 받아내느냐의 문제에서 선택해야 한다. 구상이 안 되는 부분을 세수로 감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후자인 상태다. “우리가 세수 부담을 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그게 정말로 더 중요하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윤 변호사가 말했다. 그날은 언제 올까.

유난히 앳된 의뢰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일까. 윤인권 변호사는 오늘따라 더 초조하다. 이제 막 성년이 된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남자의 아기를 낳고 미혼모가 됐다.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나이도 너무 어린데 원가족이 아기를 돌봐줄 환경도 못 된다. 양육비 소송마저 진다면 정말 힘들어질 상황이다. 남자에 대해 아는 정보는 전화번호, 실명인지 가명인지 모를 이름 두 가지 뿐이다. 인터넷으로 만난 관계일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의 인적 사항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만약 진짜 이름이 아니라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쓰고 있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조회를 요청한 번호와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통신사에서 회신을 해주지 않아 주소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아이 아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미혼모 관련 소송을 담당해 온 윤 변호사는 이번 취재를 계기로 그동안 경험한 양육비 소송을 되짚어 봤다. 소송 대상인 남자들은 연락 받는 걸 피하긴 해도 아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잘 없다. 하지만 기껏 찾은 이들 대부분은 ‘무응답’이다. 법원에 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할 정도면 그나마 책임감이 있는 편이다. 혹은 소송을 건 여성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 대고 “내가 언제 낳으라고 했냐”는 식으로 나온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미혼부들은 인지 청구를 통해 법률상 아버지, 친부로서의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을 대개 회피한다. 하지만 그랬을 때 그들이 받는 건 약간의 사회적 지탄이 전부다. 크게 이슈화되지도 않는다. 워낙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하고 미혼모 입장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지다 보니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부양 의무를 져버리고 간 아빠를 찾아 법적 책임을 지우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난하다. 친부가 되게 만드는 인지 청구 → 양육비 심판 청구 →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불이행 시 감치나 과태료 신청)로 이어지는 과정은 하나 같이 가시밭길이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남자가 잠적했거나 하룻밤 관계인 경우 등은 맨 앞에 장애물이 추가된다. 소송장 전달부터가 힘들어 시작도 하기 전에 진이 빠지곤 한다. ◆남자 집에서 되레 화를 냈다 “우리 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는데 (아이 아빠는) 그렇게 일상생활 똑같이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재인의 부모는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미혼인 딸의 출산에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 소극적인 아이 아빠 탓이다. 같이 키우겠다고 해 아기를 낳게 만들었으면서 막상 그에 맞는 언행은 없었던 것이다. 화를 참지 못한 하루는 남자 집에 쫓아갔다가 감정이 격해져 남자의 뺨을 때렸다. 그쪽 부모는 똑같이 화를 냈다. “내 아들도 소중한 아들”이라면서 너무 당당한 태도였다. 그래도 아기 아빠인데 같이 살아볼까 생각했던 재인의 마음도 돌아섰다. 시설에 갈 때 너무 힘들어 딱 한번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했더니 남자는 “알아서 키우려면 키우고 양육비 받을 거면 아이를 나한테 보내라”고 했다. 그 길로 남자와는 영영 연락을 끊었다. 민지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자 쪽 부모로부터 원망을 들었다. 자기 아들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난 것 같았다. “직업도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소송을 거냐”는 식이었다. 당장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민지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었다. ‘백수인 게 알 바야? 난 일단 애를 키워야 돼. 애가 지금 태어났잖아! 본인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남자 역시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했다. 소송장이 날아가기까지 5~6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일부러 소송 얘기를 안 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건 아이가 태어난 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는데도 ‘지금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버티던 남자의 태도에 민지가 조용히 소송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었다. 송장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 남자들은 받지 않으려고 주민등록 말소를 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한다. 민지처럼 머리를 쓰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서야 겨우 법적 효력이 있는 양육비 합의가 이뤄지곤 한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비 사건은 의뢰인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사건 유형 중 하나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고, 그 간극은 좁혀질 기미가 없어서다. 남성이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최하 월 20만~3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상대 남성들은 정상적인 직업이 없거나 학생이거나 나이가 어린 그런 케이스가 많았고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죠. 사실 인지 청구하고 양육비 소송해서 결정 판결은 잘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느냐, 양육비 집행이 되느냐를 보면 별개로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마침내 돈이 입금되어야만 양육비 소송의 목적은 달성된다. 양육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껏 벌인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과 통장 잔고를 쪼개어 힘겨운 절차를 다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그걸 사실상 처벌하는 것에도 소극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억울함은 쌓일 수밖에 없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양육비 문제 양육비 이행을 안 하면 감치(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것)도 하고 운전면허증도 뺏는 등 법이 강화됐다는데, 현실에선 아직도 여성들이 돈을 못 받고 있다. 현미경을 대면 숭숭 뚫린 구멍이 보인다. 현장에서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은 국회나 정부 관계 기관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여전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윤 변호사로부터 들었다. 감치 결정이 나와도 감치 집행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감치 결정조차 안 나오는 경우도 잦다. 여기서 의뢰자들의 불만이 폭발한다.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세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감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보수적인 편이다.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등 일명 ‘배드파더스’에 대한 제재가 추가되면서 불이익이 커지다 보니 오히려 감치 결정에도 신중해진 경향이 있다는 관측이다. 미혼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개정한 법이 기묘하게도 그 목적 달성을 가로막는 현실이다. 한 번은 상대 남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이행 명령 서류를 계속 못 받거나 안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 경우라도 이행 명령 결정은 나오기 때문에 윤 변호사 측은 그에 따라 감치 신청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지 못해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변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추가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 된 지난 6월 기준 677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양육비 지급을 이행한 건 61명이다. 가장 오랫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의 미지급 기간은 18년4개월에 달했다. 여성이 주로 겪는 문제에는 아무래도 사회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서 ‘입법적 결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거나 ‘책임 안 지는 아빠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진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 삶 꾸려가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기초생활수급비 60만원, 70만원 받는 분한테 양육비 21만원 받아냈습니다. 알아요. 본인도 그 돈으로 생활 안 되는거. 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존재거든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줘야죠.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걸로 항변할 때 이거는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를 임신 중이라고?’ 귀를 의심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에서 생후 1일 된 영아 두 명을 살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수감된 30대 친모 A씨의 얘기다. 지난 11일 재판에서 이 사실이 공개됐다. 변호인은 남편 B씨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B씨는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불송치됐다. A씨에게는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있다.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어 분만 직후(통상 24시간 이내)라 보기 어렵고, 출산 다음 날 일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분만 자체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B씨는 살인 방조 혐의를 벗었다. 6명의 아이를 갖는 동안 아내의 몸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몰랐다”고 한 그는 ‘몰랐으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됐다. “애 안 낳는 것도 모자라 죽이기까지 한다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아기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초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자마자 자기 손으로 살해하다니! 출생미등록 상태로 생을 마감한 아동들의 이야기에 지난 수개월간 세상은 공분했다. 분만 직후 불안한 여성의 상태를 참작하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엄벌주의로 본을 보여야 마땅한 중한 일이라는 인식에서다. 사회적 분노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분명 무언가 빠진 것이 있었다. 이상함이 감지되는 부분의 출처를 찾아나서 보기로 했다. 세계일보 사건팀이 특별기획 시리즈 ‘예고된 비극, 영아유기’<세계일보 2023년 9월 11∼13일자 참조> 취재에 들어간 배경이다. 먼저 공식적인 기록을 살폈다. 희생된 영아 관련 기사들, 국내 영아유기·살해 판결문 최근 10년치 250건, 수사 기관의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며 계속 드는 의문은 ‘아이는 여자 혼자 만드나?’였다. 온통 친모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다. 엄마와 아기가 비극적 운명을 맞는 동안 아빠는 어디서 뭘 했는지 어디서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걸 묻는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아살해 기사를 공유하는 일부 독자들뿐이었다. 각자 할당된 기간의 판결문을 분석하며 팀원들이 남긴 메모에는 ‘남자친구는 왜 기소가 안 됐지?’, ‘생부는 왜 처벌을 안 받았지?’ 등이 있었다. 기록 속에서 엄마들은 혼자 아이를 ‘짠’ 하고 만들고는 마녀로 돌변해 참혹하게 버린 모양새였다. 열악한 환경에서 출산 및 육아를 하는 미혼모들, 영아유기·살해 당사자 관련 인터뷰, 전문가 좌담회 등에서도 이는 계속해서 관통하는 문제의식이었다. 아이를 만들 때는 50%의 지분을 차지한 남성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는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영아유기·살해 사건 70.6%에 이런 ‘유령아빠’들이 있음을 발견했다. 입양이나 낙태를 종용하는 남성을 뒤로하고 아이를 책임지는 선택을 한 여성을 우리 사회는 진심으로 지지하는지, 모든 여성의 출산이 축복이자 기쁨이 되는 사회인지 돌아보게 된다. ‘이 정도면 아이 안 낳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으냐’는 여성들의 물음에 지금 사회는 어떻게 답하고 있나.

“영아 유기하니까 여자가 더 잔인하다고요? 아니 엄마랑 아기 두 사람을 버리는 그 인간은 뭔데 그러면? 애초에 그 둘을 책임지지 않은 잘못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잖아. 근데 왜 여자들만 유기했냐는 둥 혼자 잘못한 것처럼 말해요? 같이 벌 받아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한 남자한테 더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범죄야. 지 볼일 밖에 더 봤어? 임신은 감당 안 된다면 조심했어야지, 책임 안 질 거면.” 여진(가명·58)이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다. 혼자 키운 딸이 올해 스무살이 됐다는 그는 ‘22년차 미혼모’다. 58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 한 번 받지 않고 버틴 세월은 여진의 몸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빠져버린 양쪽 어금니, 흔들거리는 남은 치아들, 다 내려앉은 잇몸, 목과 허리의 디스크 등등. 그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어떤 일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말해줄 수 있는 산증인이다. ◆내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린다 시간을 2002년 12월로 돌려본다. 막 아이를 출산한 여진이 전전긍긍한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는 돈 벌 생각은커녕 알콜 중독자 같은 상태로 행패나 부린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 먹으러 다니는 통에 혼인 신고는 꿈도 못 꿨고,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것도 할 수가 없다. 남자는 1년 동안 “(신고하러) 내일 가자”는 말만 반복했다. 아이는 약 1년간 출생미등록 상태로 있었다. 나중에 이혼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혼인 신고는 포기했다. 여진은 출생신고도 못 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의무 접종 주사를 맞혔다. 그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무턱대고 애를 들쳐메고 집을 나왔다. 벌금을 내고 몇 개월에 걸쳐 법적 절차를 밟아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호적에 올렸다. 처음엔 갈 곳이 없어 아는 언니들이 하는 식당을 전전하며 밥을 얻어먹고 설거지를 해줬다. 며칠간 일하러 갈 데가 생기면 옆집에 아이를 맡기고 다녀오곤 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는 정말 죽지만 말라는, 입에 풀칠하면 끝인 수준이었다. 쌀 사고 공과금 내고 월세 내고 나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을 해야 겨우 생활이 가능했다. 몸이 눈에 띄게 망가졌다. “아비한테도 버림 받았는데 엄마까지 그러는 건 진짜 아니지. 그래서 그냥 죽기살기로 여태까지 키운 거죠. 독하니까 했지. 하, 근데 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구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정책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너무 부족하니까 여자들이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사태(영아 유기나 살해)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자신을 강하고 독한 여자라 한 여진이지만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보면서는 펑펑 울었다. 엄마가 아이를 혼자 케어할 수 없어서 고아원에 보내는 장면이 특히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한다고 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젖먹이를 데리고 진짜 암울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딸 고아원에 갖다 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엄마 혼자도 아이 배곯리지 않고 힘겹지 않게 키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부터도 그랬으니까, 나부터도.” ◆“혼 낼 거면 같이 혼내야지” 20년간 산전수전 다 겪은 여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공평한 책임’, 이를 반영한 현실감 있는 제도 개선이다. “제일 시급한 건 양육비, 영아 유기에서 남자도 같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는 그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 없이 “책상에 앉아 말도 안 되는 법 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토해냈다. “누가 더 책임감이 없었는지는 둘 다 불러서 조사해서 가리면 되잖아요. 그걸 확인해서 더 책임이 무거운 쪽에 더 세게 벌을 줘야지. 지금은 아예 한쪽은 찾으려고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두잖아요.” 이어지는 여진의 말은 예리하다. “여자 혼자만의 책임으로 전가할 거면 복지를 그만큼 잘해놓든지. 남자한테 ‘너 없어도 얼마든지 키워’ 할 수 있게. 근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잖아요. 자식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정책이 되면 최소한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엄마들 심신이 덜 피폐해지면 아이한테 더 사랑을 많이 줄 것이고.” 비슷한 지적을 민지도 했다. “범죄의 원인을 없앨 만한 뭔가를 착착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넌 영아유기를 했어’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유기한 너의 잘못이야’라고 하면. 그 전에 뭐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어떤 지원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살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은진은 ‘아이 아빠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취재진에게 연락해 온 인물이다. 그는 영아유기 사건의 대중 반응을 보며 댓글 등에서 항상 여자만 욕을 먹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왜 처벌 대상이 여자만 되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영아유기 가해자들은) 저보다 더 약자인, 훨씬 더 어리고 직업도 없는 여성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만 죄를 묻고 남자는 몰랐다거나 그냥 연락 두절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남자는 죄가 없다고 보는 게 진짜 맞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자력이 없는 남자에게 받아낼 양육비도 없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다면 나라에서라도 뭘 해 줘야지 백날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하고 엄마들 처벌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여진은 되묻는다. 여자든 남자든 아이 키우는 사람이 잘 키울 수 있게끔 하는 제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을 때는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전수조사?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조사하면, 처벌하면 뭐 할 건데. 그런다고 뭐 별다른 수가 있어요? 자식 버렸다고 처벌하면 그 사람들이 크게 반성할 거 같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럼 같이 죽을까요?’ 이렇게 되지.” 국회는 지난 7월 중순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형이 낮은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70년 만에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분만 직후인 여성의 특수한 상황과 산후우울증 등을 참작하는 현행 영아살해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유다. 이를 두고 은진은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난다”고 했다. 영아살해를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눈에 보이는 법안만 바꾸고 여성들이 양육하는 환경에 대한 제도 변화는 없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화장실에서 애 낳고 하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어떻게 이를 헤쳐나가야 할지보다 처벌 수위만 높이는 건 “실질적 개선이 아닌 허울만 신경쓰는 것”이란 지적이다. 가중 처벌을 할 작정이라면 “남자도 찾아내서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민지는 말했다. 영아유기는 분명 엄마 잘못이지만 아이 아빠에게 책임이 아예 없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봐서다.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조성된 거고 궁지에 몰려서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원인의 가장 처음에 있다고 해서 제외돼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지지를 보내거나 그런 게 없었을 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여진은 “22년간 겪어보니 법이 약한 게 제일 문제”라고 말한다. ‘양육비 안 주고 무책임한 놈들 세게 처벌하지 않는’ 법 말이다. 영아살해죄는 초고속으로 폐지되는 수순인 데 비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올거면 1차적으로 양육비 부분의 법이 많이 세져야 할 것이고, 엄마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법적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든지 어떤 기관이 같이 해주는 곳이 생겨야 한다”고 여진은 강조했다. ◆낳으라 한 적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남자 본지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CJ나눔재단 등과 협력해 69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한국에서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 생부가 책임지는 정도’는 평균 1.33점(5점 만점)으로 나왔다. 생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며 1점을 준 답변이 47명으로 68.1%를 차지했다. 3점 이상 준 경우는 단 1명에 그쳤다. 취재진이 만난 미혼모들은 ‘책임지지 않는 남성’이 남긴 다양한 어록과 행태를 증언해줬다. 아이를 지우라고 했는데 여성이 낳는 선택을 할 경우 “너 스스로 안 지우기를 택한 것이니 나한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같이 만든 아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양육비는 줘야 한다고 반박하면 “그럼 남자는 선택권이 없냐. 나도 내 인생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왔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그런 흐름이 몇 번 반복되면 질려버린 여성은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안 나타나는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게 된다. 민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양육비를 받아서 키우려 하면 자기는 낙태하라 했으니 책임 없다고 하고, 안 달라고 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진짜 딜레마인 것”이라고 했다. 고민 끝에 양육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민지는 남자로부터 “내 옆에서 아이가 커 가는 걸 보지도 못하는데 양육비 주는 게 좀 돈을 뜯기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자신이 바쁘다며 면접 교섭을 거부해놓고 ‘괜히 생돈 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는 건 민지의 말처럼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이다. 그나마도 소송을 하기 전에는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말만 하고 5~6개월간 한 번도 보내지 않은 돈이었다. 하린은 연을 끊었다가 재작년에 다시 연락 온 남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가 “주소 알려주면 신용카드 하나 보낼 테니 그걸로 쓰라”는 답을 들었다. 어이가 없었다. 어디 가서 카드를 긁는지 다 나올 테고, 예전에 폭행당한 전력도 있는데 남자에게 주소를 말해 줄 수는 없었다. 계좌번호 찍어주면 거기로 보내라고 했더니 남자는 결국 또 잠수를 탔다. 남자가 ‘같이 양육하자’고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책임진다는 건 말뿐, 실질적인 부양은 하지 않는 사례가 흔했다. 고등학생 때 아이를 갖게 된 민지는 대학생인 아이 아빠와 바로 동거를 시작했지만 출산 직전 헤어졌다. 당장 아기가 태어나는데 남자는 취미 생활을 한다며 집에 자꾸 파충류를 사들였다. 한 마리에 40만~50만원씩 하는 거미를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경제력이 없는 민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탈출한 뱀을 잡아오거나 거미 먹이로 쓸 귀뚜라미를 키우는 등 뒤치닥꺼리는 모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민지 몫이었다. 그 상태로 10개월을 지내다가 결국 분노가 폭발해 그 길로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버렸다. 재인 역시 말로만 같이 살자고 하고 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 남자를 신뢰할 수 없어 과감히 연락을 끊었다. 적어도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은 무슨 말로 설득할지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산후조리원을 퇴원할 시점이 되도록 남자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재인은 “제가 남자라면 제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같이 살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제스처도 전혀 없었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내가 생 고생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했다.

③어떻게 엄마가 아기를 버려요? “생후 24시간도 안 된 영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돼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낳은 아이가 자기 인생에 짐으로 느껴져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온 음성을 지선(가명·23)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건 살인이야’ 생각하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다. 그건 자신의 일이 아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순한 평가였다. 지금 지선은 훨씬 더 복잡한 마음으로 뉴스에서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 ‘혹시…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그 방법’밖엔 없는 것 아닐까.’ 지선은 17살 때부터 4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다.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다.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감정을 느낄 새도 없었다. 불안정한 상태로 상황을 그저 내버려뒀다. 임신을 중지하거나 아기를 제대로 키울 준비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계속 갈팡질팡했다. 그러다 시간이 다 흘러버렸다. 정신 차려보니 만삭이었고, 그땐 정말 가능한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출산 직후의 아기를 죽이고 버린 엄마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끝내 버리자’ 싶어 줄을 가져와 목을 매달았다. 그렇게까지 했더니 죽을 용기로 사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흐른 2년여의 시간. 이제 그는 아기를 버린 여성을 무턱대고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은 것.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극단에 가지 않도록 예방해야지요. 같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역시 아이 아빠가 책임감이 없고 같이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상대 남성과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완전히 고립된 여성은 비이성적인 상태로 ‘일단 상황 종료’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은 여성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77%)이었다. 범행 10건 중 7건은 출산 당일 내지는 하루 이내에 발생했다. 출산 장소는 산모에게 안전한 병원보다는 자택(33.9%), 공용화장실·숙박시설(18.6%) 등에서 이뤄졌다. 또 다른 20대 초반의 미혼모인 민지(가명)의 해석은 이렇다. “낳자마자 유기하는 심리는… 아마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멘탈이 박살 나는 그 상황에서요. 제발 손 떼고 싶다. 배 속에 아기는 내가 품고 있잖아요. 임신 기간 내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기 낳는 순간 버리고 가야지. 낳아서 키울 용기는 없는데 일단 애를 빼내고 나야 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10개월을 보내요. 내 배에 있지만 이 아기가 짐 같고 빨리 얘를 털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민지는 아이를 갖는다고 자동적으로 모성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모성은 임신 기간 태교와 태담을 꾸준히 하면서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후천적인 종류다. 뉴스에 나온 사례처럼 위기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들은 특히 ‘모성애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아기가 소중한 생명인 것은 맞지만 “원래 인간은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는 민지의 말도 부정하긴 힘들다. “당장 이 아기가 내 발목 잡을 것 같고 빨리 내 몸에서 없애버려야 할 배설물 같은 존재, 밑으로 나오는 건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내려는 심리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아이랑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다며 행복하게 임신기를 보낸 사람이랑 그런 미래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둘의 모성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애가 태동하는 게 너무 싫었다 30대 중반의 미혼모인 은진(가명)은 2020년 아기를 출산한 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프리랜서로 능력을 인정받아 월 600만~700만원까지 벌어들이던 시절은 이제 아득하다. 아이를 돌봐야 하니 주 6~7일씩 일해야 하는 직장은 그만둬야 했다. 그리고 직접 차린 사업체의 월 순수익은 150만원가량. 경제적으론 팍팍해졌지만 자영업이니 아이가 아플 때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직 대출을 받아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는 자리 잡으면 괜찮아질 거란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한창 커리어가 좋아지고 있던 시점에 들어선 아기.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교제하고 있던 남성과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일을 포기하기도 너무 아까웠다. 그러나 막상 한 생명을 지운다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았다. 사업을 해서 부양할 수 있다는 남자의 말을 믿고 결혼과 출산을 결심했다. “임신 후 호르몬 변화 탓인지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다”고 은진은 말했다.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도 ‘긍정 회로’를 돌리며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다. 진짜 고난은 그때부터였다. 얼마씩 벌어올 수 있다던 남자는 재산도 직업도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집을 구해 온다더니 당장 휴대전화 요금 낼 돈도 없는 형편이었다. 계속된 거짓말로 신뢰가 깨지며 성격도 바닥을 보이면서 ‘이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겠다’고 결론내렸다. 초반에 강력하게 책임지겠다고 장담하던 남자는 더 이상 중절 수술을 할 수 없는 임신 중기·말기가 되자 “어쩔 거야. 애 지워!”라는 식으로 나왔다. 막판에 남자는 결국 잠수를 탔다. 결혼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뒤였다. “세상과 연을 끊고 싶었다”고 은진은 말했다. 결혼식도 안 한 채 혼자 아이를 낳는 사람, 미혼모가 된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사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볼지 상상도 하기 싫었다. 우울증이 급격히 심해졌다. “계속 제 배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 애가 스스로 유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태동하는 게 너무 싫고 짜증이 났어요. 얘를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지만 이 한창인 나이에 그렇게 되는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볼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일은 또 열심히 가요. 애 낳으면 돈 벌어야 하니까. 이게 ‘반반’인 채로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과 차에 뛰어들까 하는 생각을 번갈아 하면서 출근을 한 거죠. 병원비랑 조리원비, 출산용품 살 돈을 모으면서도 사고가 나서 유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둘 다 있었어요.” 은진은 최근 출생미등록 영아 사건으로 뉴스에 나온 ‘비정한 엄마’들을 보며 미혼모들이 또 욕 엄청 먹겠다는 생각과 그들에 대한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건대 이 사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출산은 여성에게 난이도가 ‘최상’인 과제다. 예를 들어 임신 막달이 되면 출산 방법에 대해 계속 남편과 의논하라고 한다. 긴급 수술이나 제왕절개를 하려면 남편 사인이 필요해서다. 코로나19 때는 감염 유행 때문에 남편만 출입 가능하다고 해서 또 한번 애를 먹었다. “병원에 가면 자꾸만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남편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그것부터가 되게 난관이에요. 어머니를 보호자로 대동한 저는 매번 따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우울했어요. 저는 그나마 어머니가 도와주셨지만 아예 가족들도 모르는 상태에 혼자인 경우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들조차도 임신·출산 시점을 떠올리면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아무 데도 상담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본지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CJ나눔재단 등과 협력해 69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부모님 등 가족에게 알릴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응답자는 72.3%였다. 이들이 겪은 부모님의 부정적 반응으로는 입양이나 낙태 권고, 미혼모가 부끄럽다는 등의 냉담, 충격과 황당함 표현 등이 있었다. 하린의 경우 아기를 가졌다는 걸 주위에 알린 뒤 느낀 압박감을 이렇게 설명했다. “모두가 저한테 욕만 했어요. 상스러운 욕 다 했죠. 나아서 키우면 차로 쳐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였어요. 저희 가족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새 엄마랑 아빠 이렇게라서 가정환경이 그리 좋지도 않았거든요. 저한테 관심도 거의 없는 가족에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든 상담소든 부모님에게 1순위로 알려야 한다고 해서 손 내밀 곳도 없었고요.” 하린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들켜 병원에서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 “만약 안 들키고 혼자 출산했으면 어땠을지 정말 까마득하다”고 그는 말했다. 도망갈 곳도 없는 작은 도시에서 아기 탯줄 자르는 법도 모른 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대학교 1학년 때 아이를 갖고 미혼모가 된 재인(가명·29)도 주변의 냉대에 마음 고생을 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재인의 모친은 그를 강제로 미혼모 시설에 보내버렸다. 늦둥이 동생에게 “언니는 유학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다. 그의 임신은 먼 친척은 물론 할머니에게도 비밀이었다. 교회에 다니던 부모님은 대학생 딸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자 주위의 눈초리를 못 견뎌했다. “집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재인 명의로 된 휴대폰 요금을 집에서 내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끊어버렸다. 미혼모 시설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간.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느낌”이었다. “일단 너무 무서웠고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변의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낳아서 키운다고 다짐해도 엄청 흔들리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산후 우울증도 정말 버겁더라고요. 경제적 도움도 많이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지원이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고 실감했어요.” ‘미혼모’라는 단어를 산부인과에 가서야 처음 들었다는 재인은 자신이 그나마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설 입소에 거부감을 갖거나 그 존재를 모르는 미혼모가 혼자 출산하고 양육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아를 버리거나 살해한 여성들은 재인의 말대로 더 가혹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판정에 선 이들은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주변의 축복은커녕 손가락질을 피해 더 깊이 숨어야 했던 산모들. 벼랑 끝에 선 이들은 마음 편히 도움 청할 기관 하나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아기만 눈에서 안 보이면 상황이 끝난다’고 여겨 범행에 이르고 만다. “영아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분명 잘못을 했지만 사회도 되게 잘못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지지를 전혀 못 받고 사회적으로 숨어지낸 거잖아요. 미혼모라고 밝히기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고 아이랑도 잘 살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단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겠다고 생각했어요.” 재인이 말했다.

행정조사 중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나 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권고는 지난 달 18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전달됐다. 행정조사는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조사 결과로 부과되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행정조사 결과가 수사에 활용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행정조사의 방법을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행정조사를 규정한 법령 체계와 관련해 △권력적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법한 행정조사가 일단 발생하고 나면 사후 구제가 어려우며 △많은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절차로 전환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지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상의 여러 장치가 적용되지 않고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은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자의적으로 행정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내사 및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에 행정조사 시 보장하여야 할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의 행정조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조사대상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관의 의무 및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자의적으로 행정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수사준칙에 마련 하고, 사법경찰직무법에 이들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조사기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금치 징벌이 장기간 연속해서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114일 연속 금치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금치는 규율을 어긴 수용자를 별도로 수용해 공동 행사 참가와 TV 시청, 접견 등을 제한하는 징계로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중 가장 무겁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최대 45일까지 금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자해 우려 및 교도관의 직무집행 방해 우려로 A씨에 대해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기간 연속적으로 금치 징벌을 내리는 것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만델라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규칙은 15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를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진정인에게 금치 처분을 연속하여 4번, 114일간 부과한 것은 넬슨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한 모욕적인 처벌 또는 정신적 고통 상태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연속적 금치 징벌을 제한하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연속징벌 및 보호장비 사용 등과 관련해 적절한 법규와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장관 등에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뤄진 이 권고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과 연속 금치로 장기간 금치가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금치 외 다양한 징벌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정신증의 발현으로 인한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 제한 및 경합 처분 등을 통하여 책임에 따른 징벌 원칙을 정립할 것 △법무부 ‘보호장비 사용관련 개선사항’(2020. 7.)이 소속 교정시설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법규화 또는 지침화할 것 등이다. 피진정인인 모 구치소장에게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또는 징벌부과 시 정신건강전문의(또는 의무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처분할 것 △2개 이상의 징벌 사유가 있는 경우 경합 처분의 원칙을 지키고, 보호실 내 보호 중에 이루어진 정신증에 의한 폭언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법무부 ‘보호장비 사용관련 개선사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교정시설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장비 사용 후 2시간마다 의료 관계 직원이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하도록 하며,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사유 발생 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진정은 교도관들의 심한 욕설에 고성으로 대응한 진정인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징벌을 받고, 그 중 4차례는 수갑 등이 채워진 채 보호실에 감금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제기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형집행법 제108조 및 제109조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최대 45일까지 금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만델라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는 15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를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금치 처분을 연속하여 4번, 114일간 부과한 것은 넬슨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한 모욕적인 처벌 또는 정신적 고통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속적 장기간 금치 처분이 관련 법령상의 명확한 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해서는 금치 기간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봤다. 경합 처분이 가능한 일련의 규율위반 사유를 각각의 징벌사유로 보고 가중처벌한 점,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검토 없이 가장 무거운 ‘금치’ 처분을 부과한 점,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신체활력증후 측정 등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활동을 통해 반사회적인 질서위반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 교정시설의 기본 목적에도 합치된다는 판단이다.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쓴 게시자에게 판매된 블라인드 계정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이메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대기업 도메인으로 된 가짜 이메일로 블라인드 계정이 생성된 건 이번에 경찰이 확인한 것만 100개에 달한다. 정보기술(IT) 전문가 한 명이 뚫은 우회적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가짜 블라인드 계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1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피의자 A씨(35·남)를 검거했다. 지난달 21일 올라온 ‘경찰 사칭 살인 예고글’은 A씨가 판매한 계정을 구매한 피의자 B씨가 작성한 것이다. B씨는 지난달 31일 구속송치됐다. IT 업계에서 5년 이상 개발자로 근무한 A씨는 올초 이직하려는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려 그 회사의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던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로도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입 시 보조 인증 절차(기본 인증이 안될 때 회사 이메일로 직접 가입 요청하면 승인되는 방식)를 악용한 것으로, 프로그래밍 등을 활용해 원하는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메일에서 일반인이 사용하기는 힘든 수법이다. 각 회사의 보안체계와는 무관하며 모방범죄 등을 고려해 구체적 방법은 설명하기 힘들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는 이 방법으로 블라인드 가입이 막혔다고 경찰은 확인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8월쯤부터는 자신이 사용한 방법으로 가입이 되지 않았다. 문제의 허위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은 지난 7월 중순쯤 B씨에게 판매됐다. IT 전문가인 A씨는 이 방법을 독자적으로 알게 된 뒤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삼성, SK, LG 계열사 등 유명 대기업과 교육부 등 공공기관의 가짜 블라인드 계정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어떤 기관의 가짜 이메일도 다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이렇게 약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판 경찰 계정을 포함해 대부분 5만원의 단가로 거래됐고, 일부는 4만원에 팔렸다. 경찰 수사 결과 블라인드 계정 인증에 사용된 경찰 이메일은 실제 정상적으로 생성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전자우편 주소였다. A씨가 판매한 다른 가짜 이메일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짜 경찰 블라인드 계정은 3개이며, 이번 건 외에 범죄에 악용된 경우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번 건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이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유의미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블라인드 본사와 서버가 미국에 있어 추후 검토를 통해 형사사법공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A씨에게 경찰 블라인드 계정을 구매한 B씨는 ‘블라인드에서 이성 간 만남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신뢰감 줄 수 있는 직업’으로 경찰을 생각해 계정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A씨와 접촉해 계정을 구입했다. B씨는 그렇게 얻은 블라인드 활동 중 자신의 글에 달린 욕설 댓글을 블라인드 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블라인드가 난처해지고 폐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당시 가장 사회적 이슈인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쓴 B씨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100개의 가짜 블라인드 계정 관련해서는 조사에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계정을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으나 블라인드에 접속을 했다면 문제가 된다. 접속 행위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블라인드 측이 제공해야 한다.

경찰이 물리력 대응 교육 전용 ‘현장대응훈련센터’ 첫 시설을 경기 고양시 벽제수련원 자리에 짓는다. 현재 연 16시간인 물리력 대응 훈련은 연 40시간의 합숙 집중훈련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곳에서 현장 대처 능력을 키우면서도 과잉 진압 위험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역량 교육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현장대응훈련센터는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설계 및 신축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1만2000명가량 수용 가능한 규모다. 센터가 들어설 벽제수련원은 기존에 의무경찰들이 교육받던 곳이다. 경찰은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1호 현장대응훈련센터를 짓고, 이후 순차적으로 권역별 센터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동거리와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할 때 한곳의 대규모 시설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 1호 센터는 서울·인천·경기 남부·경기 북부 지역 경찰 2만4000명이 이용하게 된다. 물리적 폭력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경찰이지만 지금까지 현장 대응 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받을 전용 시설은 없었다. 277개 경찰관서 가운데 102곳에만 훈련장이 있고 나머지는 매트리스를 깔고 훈련하는 실정이었다. 대부분 30명 단위로 쓰는 작은 규모였고, 교육 시간도 충분치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기존 교육훈련으로는 현장대응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경찰의 물리력 관련 훈련은 과거 한 달에 1시간씩 하던 것을 현재 격월로 2시간 또는 분기별 3시간씩 몰아서 하는 것으로 바꾼 상태다. 지난 5월부터 전국 5개 시도청(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에서 하루 8시간 집중 교육을 반기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것도 사실 부족하다”며 “군이 매년 유격 훈련 받듯이 경찰도 장기적으로는 물리력 훈련을 전종으로 하는 기관을 만들어 매년 반복해서 숙달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대응훈련센터가 만들어지면 현재 연 16시간 수준인 물리력 대응 훈련을 연 40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하루 8시간의 교육을 5일 동안 합숙하면서 강도 높게 진행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지역 경찰이 매년 5일씩 훈련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센터를 짓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매년 반복할 경우 현장에서의 대응력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은 신체적 훈련 외에도 물리력 행사의 정확한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기반 현장교육’을 토론식으로 병행한다. 물리력 사용 능력을 높이면서도 과잉 진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5개로 나뉘는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기존에는 사이버교육 정도로 진행했는데, 최근 하루 8시간 교육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훈련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익히는 것으로 바꿨다. 이론과 실습이 동떨어지다 보면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