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가 7000건을 넘어섰지만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입건돼 처분받더라도 접근금지 등의 조처가 지켜지지 않고, 형량 역시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545명이다. 이 중 4942명(65.5%)이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는 불송치(33.0%) 또는 수사중지(1.5%)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21일) 이후 약 2년간 1만8362명이 검거됐고, 65.1%(1만1950명)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뒤인 지난해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1년이 더 지났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추가 범죄를 막으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란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내려지는 더 강력한 조치로 1∼3호(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구금(4호)까지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결정된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1.0%(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6030건, 위반 662건)였다. 같은 기간 잠정조치 1만2008건 중 위반율은 8.0%(955건)에 달한다. 올해 1∼7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각각 189건, 364건이다.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도 앞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올해 6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가해자에게 판결 이전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1월에나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 등도 나온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고된 법 위반 1심 판결 636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는 11.2%(71건)에 그쳤다.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벌금형(32.5%)과 징역형 집행유예(32.1%)가 가장 많았다. 벌금형도 300만원 이하가 71.5%, 500만원 이하로 넓히면 91.8%였다. 공소 기각 역시 21.9%(139건)에 달해 5건 중 1건이 형사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별 뒤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옛 연인을 두 차례 찾아가 “나를 이용해놓고 버렸냐”며 소리치거나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은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차 접근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구성되지 않고, 설사 스토킹이라고 해도 단 2회에 그쳐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지선(가명·23)은 갓 스물을 넘겼을 무렵 4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간이 흘렀다. 임신 중단과 출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만삭이었다. 출산 직후 아기를 죽이고 버린 엄마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지만, 그 순간 죽을 용기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지선은 아기를 홀로 키우면서도 아기를 버린 여성을 무턱대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10일 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상급심 중복 건수 등을 제외한 177건의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여성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77%)이었다. 범행 10건 중 7건은 출산 당일 내지는 하루 이내에 발생했다. 출산 장소는 산모에게 안전한 병원보다는 본인의 집(34%)이나 공용화장실·숙박시설(19%) 등에서 이뤄졌다. 완전히 고립된 여성은 비이성적인 상태로 ‘일단 상황 종료’를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선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것.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라며 과거를 돌이켰다. 또 다른 미혼모 정수진(42)씨는 “아기가 덜컥 생겼는데 빚은 있고, 남자는 잠적하고 무서움이 앞섰다”며 “‘그냥 같이 죽어서 다 끝내야겠다’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뉴스에 나오는 사례들을 이해한다”고 고백했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와 열악한 경제 환경 속 ‘독박육아’를 하는 이들 사이에선 여전히 국가의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임신기 여성 대상 공공의 지원 체계가 공백 상태”라며 “의료비 지원은 필수고, 성교육과 임신·출산·육아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소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도 “일정 소득 이상 올라가면 지원이 뚝 끊긴다”며 “낮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아동보호시설에 보내진 아이는 의료급여 1종 등 각종 지원을 받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성이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하면 시설만큼의 지원은 꿈도 꿀 수 없다”고 꼬집었다.

3년을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하루 아침에 안면을 바꿨다. 학교에서 마주쳤는데 그냥 힐끗 쳐다보더니 지나갔고, 전화번호도 차단당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이 결국 닥쳐왔음을 깨달았다. ‘나, 버림받았구나.’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기대가 산산히 부서졌다. 하린(28)은 남자가 자신과 곧 태어날 아이, 둘 다 버리고 떠났음을 알았다. 최근 5년 사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두 번의 나홀로 출산을 한 나정(가명·25)도 비슷했다. 첫 번째 임신은 6~7살 연상의 동료 남성, 두 번째는 연인 사이로 동갑인 남성의 아이였다. 아이 아빠는 달랐는데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반응은 똑같았다. 자신은 책임 못 지겠으니 아이를 낳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정은 남성들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졌다. ◆미혼모 68% “생부, 전혀 책임 안 져”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 생각한 하린은 남자를 미친듯이 찾아갔다. 끝내 돌아온 남자의 말은 냉랭했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 무렵 하린은 자신에게 심한 우울증이 온 것을 알았다. 남자는 자신이 대학도 가야 하는데 왜 자꾸 이러냐는 식이었다. 분노와 절망, 우울감이 뒤섞인 어둠이 점점 하린을 집어삼켰다. 난생처음 죽음을 생각했다. 수건으로 목을 졸라본 날도 있었다. 눈앞이 캄캄한가 싶더니 세상이 막 파래졌다. 이렇게 끝인 건가 싶은 순간 겨우 정신을 차렸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겼지만 딱히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다. 갑자기 학교에서 출산을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다. 아기에게 몹쓸짓을 한 ‘비정한 엄마’로 뉴스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 10일 세계일보가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혼모 69명은 ‘한국에서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 생부가 책임지는 정도’가 평균 1.33점(5점 만점)이라고 답했다. 생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며 1점을 준 답변이 47명으로 68.1%를 차지했다. 3점 이상을 준 경우는 단 1명에 그쳤다. “영아 유기하니까 여자가 더 잔인하다고요? 엄마랑 아기 두 사람을 버리는 그 인간은 뭔데 그러면? 애초에 그 둘을 책임지지 않은 잘못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혼자 키운 딸이 올해 스무살이 된 ‘22년차 미혼모’ 여진(가명·58)은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다. 60살을 바라보도록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 한 번 받지 않고 버틴 세월은 여진의 몸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빠져버린 양쪽 어금니, 흔들거리는 남은 치아들, 다 내려앉은 잇몸, 목과 허리의 디스크 등등. 여진의 아이는 태어난 뒤 약 1년간 출생미등록 상태로 있었다. 남자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 먹으러 다니는 통에 혼인신고는 꿈도 못 꿨고,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것도 할 수 없었다. 남자는 1년 동안 “(신고하러) 내일 가자”는 말만 반복했다. 나중에 이혼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혼인신고는 포기했다. 여진은 출생신고도 못 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의무 접종 주사를 맞혔다. 그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무턱대고 애를 둘러업고 집을 나왔다. 벌금을 내고 몇 개월에 걸쳐 법적 절차를 밟아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호적에 올렸다. ◆도망간 아빠 찾아 삼만리 유난히 앳된 의뢰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였을까. 윤인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는 최근 맡은 사건을 떠올리면 초조해진다. 이제 막 성년이 된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남자의 아기를 낳고 미혼모가 됐다.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나이도 너무 어린데 원가족이 아기를 돌봐줄 형편도 못 된다. 양육비 소송마저 진다면 정말 힘들어질 상황이다. 남자에 대해 아는 정보는 전화번호, 실명인지 가명인지 모를 이름 두 가지뿐이다. 인터넷으로 만난 관계일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의 인적 사항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만약 진짜 이름이 아니라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쓰고 있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조회를 요청한 번호와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통신사에서 회신을 해주지 않아 주소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친부가 되게 만드는 인지 청구→양육비 심판 청구→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불이행 시 감치나 과태료 신청)로 이어지는 과정은 가시밭길이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남자가 잠적했거나 하룻밤 관계인 경우 등은 맨앞에 장애물이 추가된다. 송장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 받지 않으려고 주민등록 말소를 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 미혼부들은 온갖 꼼수를 동원한다.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양육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때도 많다. 자력 없는 남성이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사실상 처벌이 안 되는 실정이라서다. 3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감치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등 제재가 추가되면서 가정법원이 오히려 감치 결정에 더 신중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추가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 된 지난 6월 기준 677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양육비 지급을 이행한 건 61명이다. 가장 오랫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의 미지급 기간은 18년4개월에 달했다. 세계일보 설문조사에서 미혼모들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생부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미혼부 책임법’ 도입에 69명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법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수년째 잠들어 있다.

1살이 안 된 아기를 버리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10건 중 7건은 생모에게만 임신·출산·육아의 짐을 떠넘긴 채 사라진 ‘유령 아빠’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경찰 수사에서도 생모(生母)는 전원 조사됐지만, 생부(生父)의 신원 파악 여부는 통계조차 없었다. ◆영아유기·살해 70.6%에 ‘유령 아빠’가 있다 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는 ‘사라진 아빠와 고립된 엄마’로 요약된다. 상급심 중복 건수를 제외한 177건의 판결문에서 생부 관련 정보는 △언급 없음(35건) △연락두절·도움 못받음(19건) △낙태·입양·유기 종용(4건) △생모와의 관계만 언급됨(67건) △임신 사실 모름(13건) △유기 공범·범인 당사자(39건) 등으로 집계됐다. 취재진은 생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거나 출산 시점에 지지·도움받지 못한 경우(125건·70.6%)의 생부를 ‘유령 아빠’로 분류했다. 대부분 사건은 마지막 보루였던 아이 아빠마저 외면하자 집이나 학교, PC방 화장실 등 병원 밖에서 엄마 혼자 출산한 뒤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었다. 영아살해죄 1심 판결문(2013~2020년) 46건을 분석한 선행 연구(‘한국 영아살해 고찰’, 김성희·성현준·성나경)에서도 생부가 누구인지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해자가 41.3%에 달했고, 누구인지 알더라도 이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불륜인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생부의 신원을 알아도 대다수는 양육의 의무를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리했다. 본지는 지난 두 달간 20여명의 미혼모 및 영아 범죄 당사자를 만나 이러한 판결문의 행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확인했다. 영아 범죄의 중요한 한 축에는 무책임한 아빠가 있지만, 현실과 법정에서 생부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과소평가돼 있었다. 이들은 존재가 잘 드러나지도 책임을 추궁당하지도 않는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한 행위인데 그로 인한 결과는 여성 혼자 짊어지는 형국이다. 대부분의 판결문은 ‘마치 여자 혼자 아이를 만든 것 같다’는 인상을 줬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분명 아빠가 있다는 뜻인데, 남자는 아이만 만들고 연기처럼 증발했다. 취재진과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송명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찬)는 “산모가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해 영아를 살해한 사안들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다. 이때 여성에게 결혼을 했거나 할 예정인 남성이 있는지, 양육에 있어 아이 아빠로부터 충분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이 더 반영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변호사는 “정상참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드는 판결문이 꽤 있었고, 심지어 생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는 점이 의외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정상 가족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산모 입장에서 생부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은 큰 치욕일 수밖에 없다”며 “생부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기를 거부하는 등 아이 아빠와 관련된 사정들이 범죄 성부(成否)를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친부모에게만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엄마의 고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아직 한국 법원은 혼인 상태가 아닌 생부를 ‘사실상의 직계존속’에 포함하지 않는 좁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는 순간 그는 친모로 인정되지만 상대 남성은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서만 친부로서의 의무를 지게 된다. 혼인신고를 안 한 생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으니 영아살해 적용이 안 된다고 여겨 생부와 관련된 쟁점을 경시하는 판례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엄마는 다 조사하지만 아빠는 안 하는 이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떨까. 영아 사망 사건에서 생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실을 통해 여러 차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영아 관련 사건 수사 의뢰 시 생모의 신원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로 통보되지만, 생부의 신원은 미상이다. 생모는 아동 임시신생아번호와 함께 복지부 예방접종시스템에 기록돼 있으나 생부는 그런 기록이 없어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생부가 누군지는) 산모가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알아내기 힘들고, 보통은 얘기를 잘 안하려고” 하니 그 이상 캐묻는 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1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관련 경찰 수사 의뢰는 1119건, 이 중 843건이 종결됐다. 취재진은 올해 논란이 된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수사에서 ‘생부의 신원을 파악한 것이 몇 건이고, 출석 요구를 한 것은 몇 건인지’ 경찰에 물었다. 경찰의 답변은 “조사사실 공개 우려,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아동 소재·확인 및 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부의 신원, 현재 가족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지 않음”이었다. 엄마는 다 조사하지만 아빠는 다 조사하지 않는 셈이다. 경찰은 해당 통계를 회신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생부에 대한 신원 파악 여부를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부의 신원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서 통계 취합할 때 따로 란을 만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생부가 함께 범행했는지 알아보는 수사가 필요하니 진행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넣었을 경우 생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서 별도로 항목에 넣지는 않은 것입니다.” 생모에 비해 생부의 책임은 다소 사각지대에 있고, 수사 기관도 이를 ‘수사 사항’으로까지 인식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미혼모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대한법률구조공단 윤인권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단적인 예로 임신 소식을 알리자 남자가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여자 혼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 도망간 아이 아빠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건가요?” “예, 그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고요. 경찰이 조사하는 것도 재량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필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건 현장과 관련해서 특별히 남자가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요. 책임을 방기한 사람에 대해 형법이 어디까지 처벌하느냐, 입법적 문제긴 한데 현재로서는 처벌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결국 현 제도 하에서 미혼모가 아이 양육을 거부하는 생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뿐이다. 긴 기간 소송이라는 힘든 싸움을 거쳐 여성이 얻는 것은 월 몇십 만원의 양육비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생부에게 출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기 어려운 현실의 반대편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영아를 살해하는 생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가 말했다. “아빠 없이 출산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사건 사례를 들추어보면, 대부분 아빠가 임신과 출산을 외면한 뒤 엄마 홀로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아빠는 영아를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송재호 의원도 이렇게 강조했다.

3년을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하루 아침에 안면을 바꿨다. 학교에서 마주쳤는데 그냥 힐끗 쳐다보더니 지나갔고, 전화번호도 차단당했다. ‘뭐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이 결국 닥쳐왔음을 깨달았다. ‘나, 버림받았구나.’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기대가 산산히 부서졌다. 하린(28)은 남자가 자신과 곧 태어날 아이, 둘 다 버리고 떠났음을 머리로는 인지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그에게 이 상황은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를 회상하는 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걔(남자)한테도 분명 책임이 있잖아요. 반반이잖아요. 근데 이 ‘반반’이 왜 걔는 쌩 까면 끝인 거고, 저는 혼자서 10개월..이 뭐예요. 그 이상 계속 감내해야 하는 건가요?” 최근 5년 사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두 번의 나홀로 출산을 한 나정(가명·25)의 경우도 비슷했다. 첫 번째 임신은 당시 같이 일했던 6~7살 연상의 동료 남성, 두 번째는 연인 사이로 동갑인 남성의 아이였다. 아이 아빠는 달랐는데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반응은 똑같았다. 자신은 책임 못 지겠으니 아이를 낳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정은 남성들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졌다. “첫째는 임신 초기에 알렸고, 둘째는 4~5개월쯤 됐을 때 알렸죠. 둘 다 자긴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낳아서 키울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아이 아빠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같이 잘못한 일인데 같이 책임은 안 지려고 해서 처음엔 화가 났죠.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장난해? 이대로 끝낼 순 없어.’ 하린은 남자를 미친듯이 찾아갔다. 끝내 돌아온 남자의 말은 냉랭했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이도 자신도 그냥 없어졌으면 한다는 의미였다. 이 무렵 하린은 자신에게 심한 우울증이 온 것을 알았다. 남자는 자신이 대학도 가야 하는데 왜 자꾸 이러냐는 식이었다. 아빠로서의 책임이라곤 깃털만큼도 없는, 가볍디 가벼운 상황 인식. 엄마가 된 자신이 느끼는 무게감과는 차원이 너무나 달랐다. “저는 대학 안 가나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당장 아기 낳아야 되는데 대학이 문제예요? 고등학교 졸업부터 노답이고 출산은 할 건지 말 건지, 낳은 다음엔 키울지 입양 보낼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병원비도 없어서 그 친구가 주말에라도 아르바이트 뛰어서 저한테 돈 보내줘야 할 판에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분노와 절망, 우울감이 뒤섞인 어둠이 점점 하린을 집어삼켰다. 난생 처음 죽음을 생각했다. 수건으로 목을 졸라본 날도 있었다. 눈앞이 캄캄한가 싶더니 세상이 막 파래졌다. 이렇게 끝인 건가 싶은 순간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죽으면, 부검도 안 하면 그냥 혼자 자살한 사람이고 가족들도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를 텐데 그건 너무 억울했다. ‘일단 낳자. 어떻게든 아기를 다른 데 보내고 나서라도 죽자.’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겼지만 딱히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의지를 품기조차 어려웠다. 이러다 갑자기 학교에서 출산을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모르겠다. 답이 없다’ 싶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일 거라 생각하니 끔찍했다. 제 몸에서 나온 아기에게 몹쓸짓을 한 ‘비정한 엄마’로 뉴스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렇다고 뭘 할 수도 없는 벽에 가로막혔다. 이웃끼리도 다 아는 크지 않은 마을에서 병원에 가는 순간 모두에게 소문이 날 것이었다. 이 난관을 헤쳐가기엔 믿을 구석이, 비빌 언덕이 너무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형법에 있는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에 대해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인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사건번호 2022헌가7)이 계류 중이다. 위헌법률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제청했다. 제청 이유는 두 가지다. 해당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이나 행위자 책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양형이 불가능해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상관공연모욕죄 입건 현황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87건에서 2022년 363건까지 뛰었다. 상관공연모욕죄는 군형법상 상관 명예 관련 범죄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중 모욕죄의 비율(69.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군 상관공연모욕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은 31.0%,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 비율은 각각 59.9%, 30.7%였다. 2021년 기준 형법상 모욕죄 등의 관련 비율(기소유예 7.2%·집행유예 6.2%·선고유예1.9%)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았다. 인권위는 해당 위헌법률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인정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논의 결과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모욕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석인지 사석인지, 모욕 표현의 내용이 공적 사안인지 사적 사안인지, 모욕 행위의 대상인 상관이 순정상관(직속상관)인지 아닌지, 직무수행 중인지 아닌지 등을 불문한다는 점이 있다. 상관이 없는 곳에서 주변의 몇몇 사람에게 일상적인 대화로서 한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 이른바 뒷담화까지도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점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은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형법 제2조 제1호가 상관의 개념을 너무 넓게 정의하고 있어 준상관 중 ‘같은 계급의 상위 서열자’에 대한 모욕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상관공연모욕죄 조항 위반으로 해당 군인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독일 군형법(Wehrstrafgesetz)에는 상관 모욕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만 육해공군형법(陸海空軍刑法)은 상관모욕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벌금형도 두고 있으며 징역형의 상한(上限)도 우리보다 낮다. 미국 통일군사법전(UCMJ)과 영국 군대법(Armed Forces Act 2006)도 상관모욕죄의 징역형 상한이 각각 1년 이하(지휘관이 아닌 상급 장교에 대한 무례는 6개월 이하), 2년 이하로 우리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원 3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중앙대학교 출신 벤처 투자자들이 모교 학생·동문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앙대는 벤처투자자 동문회인 VCBD(Venture Capital Blue Dragon)와 ‘중앙인의 창업·벤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VCBD는 향후 10년간 중앙대 학생·교수·동문 창업기업에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현재 캠퍼스타운 사업을 비롯해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등 다양한 창업 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중앙대는 VCBD가 투자할 학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중앙대와 협약을 맺은 VCBD는 중앙대 출신 벤처 투자자들의 동문회다. 74학번부터 15학번까지 엑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로 활동 중인 70여 명의 동문이 VCBD에 소속돼 있다. 투자 회사 수는 총 57개로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 기준 순자산총액(AUM)은 20조원이 넘는다. 중앙대 경영학과 74학번 동문으로 제11대·12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가 현재 VCBD 회장을 맡고 있다. 이용성 회장은 “중앙대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107년 역사를 통해 쌓은 명성에 비교했을 때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중앙대가 창업의 명문대학이자 선두주자로 발돋움할수 있도록 VCBD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학생·교수·동문 스타트업의 활성화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한 중앙대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벤처 투자업계에서 맹활약 중인 동문들이 앞장서 큰 도움을 주는 것에 감사드린다. 동문들의 노력에 발맞춰 중앙대가 스타트업 육성의 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체결식은 서울캠퍼스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11층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전날 열렸다.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치안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의무경찰 같이 ‘보이는 경찰’을 늘리고,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대책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과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인력 확충이나 무기 확대로 치안 역량을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치안 환경·수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인력 배치와 선제적 순찰 강화 등 효율적인 운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거점순찰’ 지역경찰 역할·권한 늘려야 30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 내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는 부분은 △현장대응력 강화 △지역경찰 배치 △치안협력단체 활용 등으로 종합된다.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인력 보강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 경찰이 112신고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범죄 정보 등에 기반한 요주의 장소를 거점순찰하는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관계자 A씨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개편안으로 나온 게 거점순찰을 하되 순찰차를 세워두고 그 주변을 가시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라며 “반경 30∼50m 내외를 순찰하다 신고가 떨어지면 빠르게 현장에 가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역경찰이 단순히 112신고만 처리한다는 인식이 고정되지 않도록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에 생활안전과 밑에 있던 지역경찰을 112 상황실에 포함시키면서 본연의 범죄 예방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이다. A씨는 “112신고와 출동을 합리적으로 일원화해 지휘체계를 만들자며 지역경찰이 112 안에 들어간 건데 범죄 예방이나 거점순찰,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112와 생활안전과를 합친다면 굳이 지역경찰을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경찰, 특히 순찰 인력이 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높았다. 서울 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장 B씨는 “지역경찰이 45%까지 차지했다가 지금은 30%대”라며 “유능한 경찰을 현장에 많이 보내면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일 잘하는 애들을 내근직으로 다 빼가니 범죄 대처능력이 생기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한 경찰서 관계자 C씨도 “도보 순찰만 담당하는 직원, 장비 등이 출동 인원과 별개로 있어야 하고 이들은 다른 기동대나 파견 업무에 못 나가게 못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미국에서 시도했던 ‘팀 폴리싱(Team Policing)’은 25∼30명으로 된 한 팀이 그 지역 치안 관련 모든 권한을 주고 더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거점순찰을 한다면 이렇게 지구대에 역할과 권한을 더 보장하고 지역경찰이 오래 한 지역에 머물면서 지형지물 및 주민 파악이 더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지구대 근무가 경찰관으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해줘야지 뒤치닥거리나 하는 인상으로 두면 퇴직 직전이거나 징계받은 사람이나 현장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원·지역주민과 공조 ‘네트워크 치안’ 당장 경찰관을 대폭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윗 돌 빼서 아랫돌 괴기’가 되지 않으려면 지역사회와 잘 협력하는 것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골목길을 구석구석 다니는 배달원,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과 공조하는 민·경 협력안이 언급되는 배경이다. 경찰 관계자 A씨는 “국민이 치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좋은 현상이고 준경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범인 입장에선 ‘내가 칼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라며 더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웃 감시(Neighborhood Watching)’라는 개념의 민간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1972년 도입된 미국의 ‘커뮤니티 감시 시스템’은 법 집행 기관과 이웃 주민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특정 이웃의 강도 및 절도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1948년 시작된 호주의 ‘이웃 감시 프로그램’도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체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및 경찰 지역사회 간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인도 등도 시민들이 비슷한 역할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인의 치안 활동 개입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 D씨는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정답이 아니고 예전에 많던 자치위원회도 다 없어졌다”며 “유흥업소 프락치들이 다 들어와 일하려고 하는 탓에 이걸 챙기려고 경무과 인력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우려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경찰 혼자서 (치안을) 다 하기보다는 ‘네트워크 치안’으로 바꿔야 한다”며 “관악산 등산로 얘기가 나오면 지방정부, 국토교통부, 마을협의체 등이 같이 대응해야 하고 그러려면 재량권이 지구대·파출소에 대폭 위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런 고민이나 검토 없이 단일 사건으로만 보고 경찰이 강하게 대응하라는 식은 너무 쉽게만 가려는 것이고 예전 패러다임”이라고 지적했다. ◆저위험 권총 도입 효과 있을까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관에게 ‘1인 1권총’을 저위험용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관계자 E씨는 “저위험 권총은 인명 살상은 아니고 제압용이라 이런 식의 다양한 무기 도입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경찰관들도 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몇십발 정도 사격하는데 그걸로는 숙달되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감 F씨는 “강력범죄를 총기가 없어서 제압 못 하는 게 아니다”며 “테이저건도 있고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교수도 “지금도 경찰관이 휴대하는 무기가 가스총, 경찰봉, 테이저건, 권총이 있는데 안 그래도 현장 경험 없고 무기 사용해 본 적 거의 없는 한국 경찰이 더 힘들어지기만 할 것”이라며 “테이저건만 쏴도 고소당하는데 그런 불안을 안고 누가 총기 쓰고 싶겠느냐”고 답했다. 경찰이 쓰는 총기를 늘린다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교수는 “예를 들어 엄벌주의로 간다면 교도소에 사람들을 많이 가둬야 하니 교도소를 많이 지어야 한다”며 “그러면 정부가 교도소 신축 발표를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너무 표현만 바꿔서 재탕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9월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이 완화된다고 한 것이 ‘졸속 발표’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미 속도제한 시범 운영 중인 8개소를 제외하면 당장 전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다음달 1일 속도제한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를 정정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라 사실상 9월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성급히 이를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와 관련해 2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읽은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는 등 치안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대국민 메시지가 시민들의 불안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A4 용지 5장 분량의 담화문과 배석자들의 추가 설명 어디에서도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다. 대낮 서울 시내 한 둘레길에서 벌어진 성폭행·살인 사건 직후 마련된 자리임에도 그랬다. 길 가다 칼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성폭력까지 ‘이중 공포’를 안게 된 절반의 인구, 여성에 대한 배려가 이토록 없어도 되는지 답답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성별화되는 이상동기 범죄에서 여성이란 언급을 지우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때처럼 남성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흉흉한 분위기 속 훨씬 더 큰 불안에 시달리는 건 여성인 걸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여성이 죽어나가던 세상에서 이제 남성도 안전하지 않게 된 것에 가깝다. 행안부나 경찰은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젠더 렌즈로는 보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신림동 사건도 성범죄나 여성 대상 폭력보다는 하나의 강력범죄로만 보는 인상을 준다. 이번 담화문 발표에 여성가족부가 빠진 것도 그런 맥락의 연장이다. 젠더폭력 피해자 관련 상담소 등은 여가부 소관임에도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마치 성별은 조금도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듯 눈 감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여성 대상 폭력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외침은 외면한 채 경찰이 장갑차를 대동하는 등 대테러 치안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처벌 강화 역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에 불과하다. 이런 제한된 시각은 문제의 진단과 처방 모두 반쪽짜리로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