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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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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목 졸려 의식 잃고 숨진 듯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폭행에 이어 제압 행위까지 있었다는 것이라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이런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피의자 최모(30·구속)씨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7일 피해 직후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 A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 다만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다는 법의학 소견에 따라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씨는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사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검을 마친 유족은 이날 오전 A씨 발인식을 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한편 경찰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이를 범행 하루 만인 이날 붙잡았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32분쯤 30대 남성 B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도 아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어떻게 경찰관 계정을 얻었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한 달 만에 200명을 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443건을 발견해 작성자 2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3.08.22 19:33:10
경찰 사칭해 블라인드에 ‘강남역 칼부림’ 예고 30대男 체포
경찰청 직원 인증 후 이용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가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30대 남성인 피의자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32분쯤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 출신도 아니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글은 게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으나 게시물이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다. 블라인드가 ‘현직’임을 인증해야 직장별 게시판에 가입돼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살인예고 글보다 파장이 더 크게 일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긴급히 지시했고 게시자를 추적해 하루만에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가입해 글을 올린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2023.08.22 10:10:48
경찰계정으로 칼부림 예고… “밖에 돌아다니기가 겁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작성자는 “다들 몸사려라ㅋㅋ 다 죽여버릴꺼임”이라고 적었는데, 이 글은 곧바로 삭제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신고받은 살인 예고 글을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맡겨 수사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살인 예고’ 글을 두고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검경은 (글 작성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당수를 구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4∼18일 보름간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을 적발했다. 이중 20건에 대해선 살인미수·예비 혐의가,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거자 중 46명은 특수상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9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공구로 승객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홍모(51)씨도 이날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목골산을 비롯한 관악산 일대 둘레길을 2인 1개조로 모두 5개 조를 편성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순찰한다고 밝혔다. 또 둘레길을 관할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도 진·출입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3.08.22 06:00:00
[기자가만난세상] ‘살인예고’, 누가 왜 하는가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익명으로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이 논란을 낳기 시작할 때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몇몇 기자들이 “일주일이면 유행 끝나고 잠잠해지지 않겠냐” 했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업데이트되는 살인 예고 글 관련 수사 통계를 볼 때마다 어디까지 숫자가 올라갈지 참담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 예고 글 431건을 발견해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도심에서 발생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찰이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할 만큼 전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다. 이런 시국에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진다는 건 매우 징후적이다.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며 온라인 공간의 어떤 특성이 이들을 살인 예고 글까지 거리낌 없이 쓰도록 만들었는지, 이게 어떻게 하나의 놀이처럼 가볍게 자행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붙잡힌 작성자들은 대부분 “장난이었다”, “관심 받고 싶었다” 등의 이유를 댔다. 타인의 두려움에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도 없거나 아니면 이를 잘 알면서도 ‘사람들을 겁주는 게 재밌어서’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형편없이 낮아진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봐야 한다. 실명이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무슨 말이든 끄적여도 제지당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 특유의 분위기도 이를 부추겼다. 이곳에서는 가장 일탈적이고 자극적인 글을 쓸수록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는다. 커뮤니티나 플랫폼 측의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이런 분위기가 쉽게 바뀌진 않을 상황이다. 이런 글을 쓰는 이들은 그렇다면 누구일까. 성별로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문제의 게시물은 주로 남초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왔으며 에브리타임이나 블라인드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도 등장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는 90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적지 않다. 지난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 경찰관 39명이 출동해 일대를 수색하게 만든 것도 11세 초등학생이었다. 이 초등학생은 이튿날 경찰에 검거돼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심지어 경찰청 블라인드에도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빈축을 샀다. 블라인드는 직장 인증을 통해 쓰는 폐쇄적 커뮤니티인 만큼 작성자가 경찰일 가능성이 높다. 곧장 삭제되긴 했지만 온라인에 캡처본으로 빠르게 퍼진 문제의 글은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으로 “다들 몸사려라ㅋㅋ 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불필요한 집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대나 성별 상세 통계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일단락되면 범죄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현황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일탈 범죄에 대응하는 첫 단추다.
2023.08.21 23:22:00
블라인드에 ‘살인예고’한 경찰…사이버테러수사대가 직접 찾는다
경찰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때문에 또 한번 속을 썩게 됐다. 직원만 쓸 수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1일 오전 이곳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작성자는 “다들 몸사려라ㅋㅋ 다 죽여버릴꺼임”이라고 적었다. 이 글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댓글에 “잘 가라 너 같은 경찰들 때문에 자꾸 (경찰)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는 거다”라고 썼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한 달 넘게 흉기난동 등 각종 흉악범죄와 인터넷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경찰로 추정되는 이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비판 여론은 상당하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게시물이 등장한 만큼 경찰 기강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신고 받은 살인예고 글을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맡겨 수사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가현직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하겠다. 반드시 색출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1 12:57:52
‘젠더폭력’ 언급 꺼리는 사회의 비극… 가해자 정확히 호명해야 [정지혜의 빨간약]
남성의 손에 여성이 또 죽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2023년 8월17일) 피해자가 사건 이틀 만인 19일 오후 사망했다. 피의자인 30대 남성 최모씨가 휘두른 금속 재질 흉기에 의식을 잃고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과 성폭행, 대낮에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여러 모로 의미심장하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과 수백건의 온라인 살인예고 유행의 여파 속에서 벌어진 일이란 점에서 일단 그렇다. 경찰이 사상 최초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은 저질러졌다. 흉악범죄로부터 나를 지켜줄 사회 시스템이 허약하다는 체감을 시민들, 특히 여성들은 더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사건 일시와 장소, 범행동기 모두 이러한 공포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 ‘밤 늦게 돌아다녀서, 유흥가를 여자 혼자 배회해서, (백만 가지 이유로) 남자가 앙심을 품게 해서’ 그랬다는 이전까지의 모든 설명은 무색해졌다.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그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됐다는 여성들의 외침은 이제야 증명되는 걸까. ‘여자라서 죽었다’는 말은 마침내 과장이 아니게 되었다. 여성은 남자를 만나도 만나지 않아도, 심야에 외진 곳을 다녀도 한낮에 시내를 걷거나 출근길에도 그냥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재확인 된 우리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다. ◆‘젠더폭력’ 명명조차 머뭇거리는 사이에 부산 강간살인미수(돌려차기) 사건(2022년 5월), 인하대 교내 성폭력 사망 사건(2022년 7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2022년 9월), 시흥동 교제살인(2023년 5월), 현직 해양경찰관의 교제살인(2023년 8월). 지난 1년여간 일어난 여성 대상 남성의 강력범죄를 떠오르는 것만 정리해도 이 정도다. 모두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적 물화(物化)하는 등의 여성혐오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러한 범행동기를 분명히 구분해 ‘여성혐오 범죄’ 또는 ‘젠더폭력’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다.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명명하는 것은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 단계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인하대 사건 때를 비롯해 줄곧 젠더폭력이라고 명시하는 것을 꺼려왔다.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성별화되는 범죄에서 ‘젠더’라고 하는 것도 본질을 흐리고 뭉뚱그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는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Men’s violence against women)’이라고 정부 주도 성평등 정책의 기조를 내거는 스웨덴 같은 진전은 우리에게 여전히 멀고 먼 길이다. 이러한 제자리걸음의 배경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이 사회가 여성 대상 폭력을 어떤 문제나 사건으로 보기보다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희생양이 되는 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대부분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사건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를 뒤흔드는 뉴스가 되지 못한다. 범행 수법의 잔혹함이나 사건 관련 선정적 묘사 등을 통해 하나의 자극적 콘텐츠로 소비되는 데 그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류의 조회수 빨아먹기용, 쓰고 버리는 카드 같은 취급을 당한다. 인권 의식이 부족한 사회에서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힘 없는 자가 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봉건적 인식의 잔재가 있을수록 이를 문제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겉으로 남성 역차별론, 피해자론 등을 주장하는 사회지만 속으로는 그게 꾀병과 같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 말이다. 다시 말해 아직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으며, 그런 여성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건화’되기보다는 그저 현상일뿐이다. 여성 대상 폭력을 남의 일처럼 다루는 무감함은 이렇게 명줄을 이어왔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 움직임)와 함께 이 특유의 무심함은 ‘남성 눈치보기’라는 두번째 특징으로 진화했다. 성별화 되어 나타나는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조적 차별이나 여성혐오 대신 ‘일부 남성’의 일탈로 퉁치려는 시도, 여성 의제를 하나 둘 무력화하면서 ‘남성과 여성 똑같이 챙기기‘로 교묘히 트는 방향성이 나타난 이유다. 급기야 선거 국면 등에서 ‘여성 안전’ 관련 정책을 얘기하면 마치 표를 잃을 것마냥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보이기에 이른다. 이는 정치 성향이고 뭐고 가리지 않는다. 가령 지난 대통령선거 때 20∼30대 여성 표를 단기간 급속도로 결집시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이 계속 늦춰진 것도 ‘(남성 표를 잃어서) 지지율이 혹시나 더 떨어질까봐’였다고 전해진다. 박 전 위원장이 퇴장한 이후인 지금 민주당에서의 여성 의제 논의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번에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의 경우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비판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 최인호 구의원에 대해 사퇴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 관련 설명을 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을 전면 폐기하고 ‘안심골목길’로 통합하여 남녀노소 구민 모두의 안전을 강화했다”며 “‘여성친화도시’라고 홍보하는 관악구가 ‘구민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7400만원 전액 삭감”이라는 역동적인 수사의 본질은 ‘여성’이라는 이름을 빼 버림으로써 남성 유권자들이 효능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그들의 심기를 챙기느라 실제 목숨이 위협받는 여성의 안위는 뒷전이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도 맥락이 같다. 정치권에서부터 이런 식의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안전·생존의 성평등은 후퇴하고 말았다. ◆‘해로운’ 남성성(toxic masculinity)과 ‘새로운’ 남성성 남성이 여성을 죽이는 만큼 여성은 남성을 죽이지 않는다. 이 간명한 명제조차 외면한다면 희망이 없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남성 시민을 길러내지 못한 책임을 사회가 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재교육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괜한 젠더 논란을 부추기는 일 같은 게 아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성별화 된 특성을 덮어놓는 것이야말로 논란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게 만든다. 성별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지금의 백래시 양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강력범죄는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살인 81%, 강도 86.9%, 방화 82.4%, 폭행 80.3% 등으로 나타난다. 묻지마 범죄에서도 가해자 48명 중 47명이 남성이었다는 분석(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이다. 실현 불가능한 남성성 신화를 좇다 과도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여성, 사회에 대한 억하심정을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으로 남성성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해로운 남성성’이 포함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성성은 해롭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이 추종하는 것들 중 해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보다 약한 이를 폭력적으로 억누르는 것, (전통적 의미에서) 남성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보다 위계 우위에 있다는 믿음, 집단에 해를 끼치는 공격성 등이 그렇다. 반대로 추진력과 결단력, 분명한 의견 표명, 일과 성공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은 유익한 남성성에 해당한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특징을 남성성/여성성으로 구분하는 것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가정보다 일을 우선하는 것이 남성적이라는 분류 같은 건 이제 구태의연하지 않은가.) 해로운 남성성을 근절하고 ‘새로운 남성성’으로 나아가자는 움직임이 해외에서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자발적 순결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약자인 ‘인셀’ 남성의 무차별 테러가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읽어내면서다. 소외당하고 적응하지 못한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일탈을 일삼는다는 편견과 달리 인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 다수는 북미권 젊은 백인 남성이 차지했다. 사회적 좌절감보다는 여성에 대한 분노와 성적 욕구불만이 커뮤니티를 통해 잘못 부추겨진 탓이 컸다. 새로운 남성성으로 나아가려면 가해자에게 어쭙잖은 서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정확히 호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를 반대로 하는 형국이다. 가해자 호명은 부담스러워 하면서 어쩌다 여자를 해치고 말았는지 그 이야기는 너무 궁금해한다. 그러다 피해자 신상을 파헤치거나 여성의 피해를 선정적으로 소비하고 값싼 동정이나 날리는 최악의 방식에 치닫기도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이 같은 행태는 용기 없고 비겁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하겠다. 페미니즘 비평서 ‘여전히 미쳐 있는’(샌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북하우스)에서 저자는 우리보다 먼저 총기 난사 같은 묻지마 범죄를 경험한 미국 사례를 언급한다. 여성들이 평등을 향해 이뤄 온 진전이 끊임없이 위협받았다고 하면서 저자는 ‘누가 위협했을까’라고 묻는다. 가해자를 호명하기 위한 질문이다. 저자는 “21세기 들어 목격한 충격적인 대중 살상 행위들(쇼핑몰, 술집, 학교, 예배당 등에서 일어나는 총격 행위들)이 위험에 처한 남성성을 구하겠다는 백인 남성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진다”며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해 “대량 살상자의 공통적인 특성은 여성을 향한 증오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한다. 이어 “고등교육의 불충분한 민주화 과정 또한 앞서 말한 진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대부분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백인임을 밝히는 분석들은 이 질문이 사실임을 암시했다“고 덧붙인다. ‘남자답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어떻게 이들을 신뢰할 만한 동료 시민으로 키울 것인가. 맨박스(남성다움에 대한 강요)는 사실상 닿기 힘든 목표가 됐고, 젊은 남성들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2018)에 따르면 20대 남성 40∼60%가 전통적 남성성 규범에 비동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부장적 남성성의 권력만 예전처럼 누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흉기 난동으로 전국민이 공포에 떠는 상황에서 이를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겁을 주기 위한 살인예고글을 수백건씩 올려대는 형편 없는 사회성을 갖게 된 것도 그렇다. ‘남자는 원래 그래’로 봐주기 십상이던 일탈 행위는 고칠 생각이 없으면서 ‘남자라면 이래야지’라는 압박은 벗고 싶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어디서부터 손 대야 할지 몰라 그냥 보고만 있는 사회다. 그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08.21 07:00:00
‘112 대국민 포털’ 나온다…처리 결과 확인 한번에 가능
112 신고 안내부터 출동 정보까지 인터넷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112 대국민 포털’이 생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용역을 공고했다. 사업 금액은 9억8500여만원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에는 전화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했던 112 신고가 포털 형태로 기능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가 없어 112 신고, 112 홍보, 신고 및 출동 상황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포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포털을 통해 112 신고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고 방법, 관련 법령,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등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12 신고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사건처리표를 받아야 했다. 포털이 생기면 이런 절차 없이 처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범죄 신고가 아닌 상담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12 포털에서 112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비범죄 신고는 110(국민권익위원회), 182(경찰 민원)로 유도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번 용역으로 기존의 ‘112긴급신고’ 앱도 최신 운영체제에 맞게 고도화하고 ‘보이는 112’ 서비스 절차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이다.
2023.08.18 10:28:56
바이든, 21일 하와이 직접 찾는다… “복구 노력 방해 원치 않아”
확인된 사망자만 100명을 넘었고, 실종자도 1300여명에 달하는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현장을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찾는다. ‘100년 만의 최악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선거 운동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은 뒤 이뤄지는 행보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오는 21일 하와이로 향한다는 일정을 공지했다. 대통령은 직접 마우이섬을 방문해 산불에 따른 영향과 인명, 재산 피해를 확인하고 재해 복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마우이 화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계속 지휘하고 있으며 하와이 주민들이 섬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일어난 이번 참사는 지난 8일 발생한 산불에서 시작돼 아직도 완전한 진화가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06명이지만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인 인명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도 가늠할 수 없다. 불탄 건물 5채 중 4채는 주거용인 만큼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삶의 터전을 잃은 피난민, 관광업에 주로 의존하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전망된다. 1918년 미네소타 산불(453명 사망)에 이어 100년 만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참사 앞에서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대응이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7∼10일 애리조나를 비롯한 남서부 주를 방문하고, 전날에는 위스콘신을 찾는 등 대선 경합주 위주로 선거 운동에 올인하는 인상을 주면서다. 올리비아 돌튼 백악관 부대변인은 전날 위스콘신으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하와이를 방문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방문 가능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도 대통령이 지난 한 주 동안 연방재난관리청장, 하와이 연방 상원의원, 하와이 주지사 등과 긴밀히 연락을 유지했으며 다음 주 초에는 대통령이 방문 가능할 정도로 수색 및 복구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히는 등 대응 소홀 논란을 의식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전날 자신의 경제 정책을 이르는 용어인 ‘바이드노믹스’ 홍보차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찾아 “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구 노력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하와이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7 06:00:00
美 재무부, ‘북한-러시아 무기 거래’ 관련 3개 기관에 제재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3개 기관에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차원에서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북한 및 다른 동맹국에 점점 더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상당한 군수품 지출 및 중장비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차례의 제재 중 가장 최근 이뤄진 것이다. 이 전쟁으로 러시아는 수만명의 사람을 희생시키고 연루된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려는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근절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국 및 협력 세력과 함께 푸틴이 벌이는 잔인한 전쟁을 뒷받침해주는 무기 거래를 폭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제재 대상이 된 기관은 유한책임회사 베루스, 국방 엔지니어링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십 및 베르소르 S.R.O 등이다. 재무부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슬로바키아 국적의 아쇼트 므크르티체프(Ashot Mkrtychev)가 베르소르의 회장이자 베루스의 설립자·소유주, 국방 엔지니어링의 책임자라고 확인했다. 미국은 므크르티체프가 북한에 물품을 교환하는 대가로 20종 이상의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이전할 잠재적인 계획을 조직하기 위해 북한 및 러시아 관리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상이 된 기관의 모든 미국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재 대상 업체와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08.17 06:00:00
서현역 사건 1주만에 흉기범죄 145건
지난 3일 경기 성남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인 결과 일주일여 만에 흉기와 관련된 범죄자 145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에 잇따랐던 ‘온라인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선 149명이 붙잡혔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현역 사건 이튿날인 4일부터 11일(오전 9시 기준)까지 검문검색 등을 통해 흉기 관련 범죄 피의자 145명을 검거해 이들 중 21명을 구속했다.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12명은 응급입원 조치했다. 145명 가운데 14명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로 검거됐고 60명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흉기를 사용한 폭력 혐의가 적용됐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다가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71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 이후부터 이날(오전 9시 기준)까지 총 354건의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149명(141건)을 검거, 15명을 구속했다고도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71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일례로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는 글과 함께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A(14)양을 검거한 바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의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14 19: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