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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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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상대로 ‘테러 협박’ 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살해·폭발물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8월9일 15시34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전날 오전 서울시 공무원 등 여러 명에게 발송됐다. 일본 계정으로 발송된 이메일에는 전화·팩스 번호와 함께 ‘야쿠오 법률사무소의 야마오카 유우아키가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적혀 있다. 작성자는 ‘폭탄의 설치 범위는 서울 시내 도서관 334m’라고 적었으나 도서관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45분쯤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국회에 특공대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다.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IP)도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쯤 “아직 특공대 수사, 탐지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는 이상한 물체가 발견된 것은 없다”며 “관할청도 정해지지 않았고, 누가 이런 메일을 보냈는지도 이제 수사에 착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본인의 테러 협박 내용이 접수됐다”며 “회관에서 근무하는 이 대표는 국회 방호처의 경내 경호를 받고 퇴근했다. 경찰의 경외 경호는 사양했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9일 공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메일 발송자가 실제 일본인인지, 외국인을 사칭한 한국인인지 등의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본문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를 직접 살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수행하기를 바라며, 언급 시한까지 실행되지 않을 경우 다중밀집시설인 도서관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으로 풀이된다.
2023.08.09 06:00:00
신림역 사건 후 온라인서 194건… ‘살인예고’ 온상된 온라인 공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일면식 없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이버 공간이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로 얼룩지고 있다. 일상을 침범한 흉악 범죄에 이어 전국 각지 살인 예고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약 2주일 동안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명시한 위협 글이 경찰에 확인된 것만 200건에 육박했다. 검거된 이들 중 절반가량이 10대였다. 살인 예고 대부분이 장난이나 허위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사소한 트리거 하나에도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살인 예고 글 194건을 접수해 65건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붙잡힌 피의자는 2명 중 1명꼴로 10대 청소년(34명)이었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신림역 사건 때 유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 사진, 연이은 흉기 난동 위협 글 등이 온라인에서 무차별 공유되면서 이를 보고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을 자극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흉흉한 사회 분위기 아래 살인 예고가 하나의 놀이 문화(meme: 모방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문화적 유전자)처럼 번졌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되는 살인 예고 글 작성자 대부분은 10대 또는 20대다. 성별 통계의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글 제보가 잇따르는 곳은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남초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 익명 사용이 일반적인 공간이다. 내용은 “○○역에서 몇 시에 몇 명을 죽이겠다” 같은 간단한 문장과 흉기 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사태가 커지자 일부 작성자는 “장난이었다”며 자진 사과 글을 올리기도 했고, 온라인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도용한 글도 확인됐다. 특히 “나도 유행에 동참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유행’이라는 단어 사용을 통해 이런 글을 올리는 이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 많은 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미로 해석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는 “10대들은 스스로 법의 저촉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고, 자아 과시나 권력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100명이 장난으로 올렸을지라도 1∼2명이 실제로 실행할 때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미를 쫓아 원하는 걸 표출할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 예고 글이 범람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신림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보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서사가 부여되면서 이를 추종하는 여론이 온라인에서 생겨났고, 이를 걸러 내지 못하다 보니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단 설명이다. 신림동 사건 이후 서현역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를 조기에 끊어 내지 못하면 모방 범죄를 또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프로파일러)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불행해서 그랬다’는 진술이 퍼지며 ‘그릇된 영웅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열등감과 망상 등을 공유하다 보면 온라인에서 글을 쓰던 이들이 모방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들은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삼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현 사태의 하나의 배경”이라며 “살인 예고 글처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의도의) 글들은 자동 삭제하는 식의 필터링은 대형 포털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자율 규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관내 140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83만명에게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했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의 훈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생활안전기능에서 각 시도청에 요구해 청소년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 예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청소년의 게시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된 글이 이웃과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작성·유포 행위를 반드시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다는 등 엄벌 입장도 재확인했다.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살인예비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살인예비가 되려면 최소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법리 판례가 형성된 부분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대상자를 불특정했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한정되는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은 긴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 시민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한편, 시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흉기 난동과 관련해 오인 신고와 해프닝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는 ‘가스 냄새가 난다’, ‘난동범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면서 “생화학 테러·칼부림이 났다”는 미확인 괴담이 퍼지기까지 했으나 오인 신고로 결론 났다.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경기 의정부시 등에서도 각각 ‘흉기를 든 거동 수상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가 모두 오인 신고로 판명됐다.
2023.08.08 06:00:00
철없는 아이들, 놀이처럼 살인예고 글… 모방범죄 비화 우려 [‘묻지마 흉기난동’ 공포 확산]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일면식 없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이버 공간이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로 얼룩지고 있다. 일상을 침범한 흉악 범죄에 이어 전국 각지 살인 예고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약 2주일 동안 200건 가까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명시한 위협 글이 올라왔다. 검거된 이들 10명 중 약 6명은 10대였다. 살인 예고 대부분이 장난이나 허위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사소한 트리거 하나에도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림동 사건 이후)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 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건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신림역 사건 때 유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 사진, 연이은 흉기 난동 위협 글 등이 온라인에서 무차별 공유되면서 이를 보고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을 자극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흉흉한 사회 분위기 아래 살인 예고가 하나의 놀이 문화(meme: 모방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문화적 유전자)처럼 번졌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되는 살인 예고 글 작성자 대부분은 10대 또는 20대다. 성별 통계의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글 제보가 잇따르는 곳은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남초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 익명 사용이 일반적인 공간이다. 내용은 “○○역에서 몇 시에 몇 명을 죽이겠다” 같은 간단한 문장과 흉기 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사태가 커지자 일부 작성자는 “장난이었다”며 자진 사과 글을 올리기도 했고, 온라인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도용한 글도 확인됐다. 특히 “나도 유행에 동참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유행’이라는 단어 사용을 통해 이런 글을 올리는 이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 많은 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미로 해석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는 “10대들은 스스로 법의 저촉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고, 자아 과시나 권력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100명이 장난으로 올렸을지라도 1∼2명이 실제로 실행할 때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미를 쫓아 원하는 걸 표출할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 예고 글이 범람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신림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보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서사가 부여되면서 이를 추종하는 여론이 온라인에서 생겨났고, 이를 걸러내지 못하다 보니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단 설명이다. 신림동 사건 이후 서현역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를 조기에 끊어 내지 못하면 모방 범죄를 또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프로파일러)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불행해서 그랬다’는 진술이 퍼지며 ‘그릇된 영웅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열등감과 망상 등을 공유하다 보면 온라인에서 글을 쓰던 이들이 모방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들은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삼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현 사태의 하나의 배경”이라며 “살인 예고 글처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의도의) 글들은 자동 삭제하는 식의 필터링은 대형 포털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자율 규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관내 140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83만명에게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했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의 훈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생활안전기능에서 각 시도청에 요구해 청소년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 예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청소년의 게시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된 글이 이웃과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작성·유포 행위를 반드시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다는 등 엄벌 입장도 재확인했다.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살인예비죄 적용 관련해서는 “살인예비가 되려면 최소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법리 판례가 형성된 부분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대상자를 불특정했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한정되는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은 긴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 시민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한편,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흉기 난동과 관련해 오인 신고와 해프닝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는 ‘가스 냄새가 난다’, ‘난동범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면서 “생화학 테러·칼부림이 났다”는 미확인 괴담이 퍼지기까지 했으나 오인 신고로 결론 났다.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경기 의정부시 등에서도 각각 ‘흉기를 든 거동 수상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가 모두 오인 신고로 판명됐다.
2023.08.07 18:25:24
주말 무사히 넘길까…‘흉기난동·테러예고’에 무너진 일상의 평화 [사사건건]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이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한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무차별 테러 예고도 끊이지 않으면서다. ◆총기·테이저건 제압…검문 강화도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문검색 인력을 늘려 흉악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장 경찰관은 매뉴얼에 따라 흉기소지가 의심되는 사람,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집중 관리를 위해 경찰은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이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을 중점으로 전국 247개 장소를 선정했다. 이곳에 경찰관 1만2000여명이 배치돼 순찰할 계획이다.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99명도 배치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기 위함이다.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작성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초 발족한 경찰청 ‘이상(동기)범죄 대응 TF’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4차례 내부 회의, 1차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수사관리관을 팀장으로 범죄분석담당관, 수사운영담당관, 강력범죄수사과장, 생활질서과장 등으로 구성된 이 TF는 그간 법률적·학술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나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논의 등을 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필요에 따라 관련기능이 회의하는 방향으로 비공식 비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올해 들어서만 10건 가까이 이상동기 범죄, 흉악범죄가 발생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흉기난동 이후 완전히 달라진 거리 사건이 발생한 두 지역은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일상 속 곳곳은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퍼졌다. 일상의 평화가 무너지는 데는 단 2주도 걸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 모드에 들어갔다. 비상시 탈출법을 공유하는가 하면 호신용품 정보 및 행동 요령을 숙지하기 시작했다. 금새 품절되는 호신용품들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집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귀가하는 시점까지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한 채 낯선 이를 경계하는 풍경이 지배했다. 금요일인 이날 일명 ‘불금’(불타는 금요일)이 무색하게 안전한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뉴스를 보며 업데이트 되는 소식에 점점 더 무서워져서 집 말고는 어디로도 갈 마음이 들지 않는다”며 “주변에서도 약속을 속속 취소하고 이른 귀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살인예고글이 최소 12건 올라온 서울시의 경우 다중밀집 시설과 장소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밝혔다.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치경찰위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거쳐 서울경찰청에 치안 활동 강화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시민과 역 직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근무 준수사항을 강조하는 공문을 전파했다. 강력 사건 예방을 위해 역사 내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역사 안을 순찰할 때는 지하철 보안관이나 경찰과 동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찰이 엄중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도 살인예고글이 아랑곳없이 이어지는 등 당장 시민 불안을 달랠 길은 없어 보인다.
2023.08.05 15:00:00
경찰청, 여름방학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지난 4월과 5월 대전과 경기 수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8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4.9%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7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지난해에는 1건도 없다가 올해는 대전과 수원 등에서 2건 발생했다. 경찰은 개학 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로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학교 앞 도로에 보행로가 없거나 좁은 경우 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학원가나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서는 운전법규 위반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16:00:02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보복인사에 사직 결심”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결국 사직 의사를 밝혔다. 류 총경은 지난해 총경 회의 후 정직 징계를 받았고, 최근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다.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사직서를 내보이며 “27일 단행된 경찰청의 총경급 인사는 ‘보복성 조치’”라며 사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참석자에게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누군가 ‘경찰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찰청장이 가진 총경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류 총경은 이날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저는 이제 사랑하는 경찰 조직을 떠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류 총경은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비록 저는 사랑하는 경찰을 떠나지만 앞으로 조직과 후배들 곁을 지키며 경찰 역사의 흐름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럼 없는 선배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7일 경남청 112상황팀장으로 전보됐다. 112 상황팀장은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다가 올해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 경찰관도 보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으로 갓승진한 초임 간부의 보직으로 여겨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찰대 3년 선배이자 총경 8년차인 류 총경이 112 상황팀장에 전보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망신주기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도 총경 회의 참석자들을 시도·경찰청 112 상황팀장으로 발령했다.
2023.07.31 13:56:50
경찰박물관, 현직 경찰·경찰대학생과 만나는 진로 교육 실시
경찰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획전시실에서는 29일부터 ‘명예경찰 폴리’ 특별기획전을 연다. 친근한 명예경찰관 ‘로보카폴리’를 통해 어린이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전시로 구현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어린이 실종 예방 △교통안전 △지문 등 사전등록 등 어린이에게 필수적인 내용을 경찰청 최초 캐릭터 명예경찰관 ‘로보카폴리’를 활용해 전달한다. 포토존을 설치해 로보카폴리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는 진로 교육도 열린다. 8월 10일 진행하는 여름방학 청소년 대상 진로 탐색 교육프로그램 ‘너의 미래를 응원해’에서는 순경 공채 및 경찰대학을 준비하는 중·고등학생이 학교생활 및 수험생활 중 준비해야 할 내용과 필요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전반적인 과정을 현직 경찰관, 경찰대학생과 만남을 통해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청소년들이 경찰 입직과 경찰대학 입학 등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이 경찰에 대해 이해하고, 경찰을 꿈꾸는 아이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30 13:54:47
전북 장수 북쪽서 규모 3.5 지진…올해 3번째 큰 규모
29일 오후 7시7분59초 전라북도 장수군 북쪽 17㎞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80, 동경 127.53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6㎞다. 최초 규모는 4.1이었지만 수동으로 3.5로 수정됐다.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이용한 자동 추정한 정보를 먼저 발표한 뒤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를 지진정보로 추가한 것이다. 기상청 측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금일 발생 지진은 2023년도 남한 지역 발생 지진 규모 3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5(전북)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다. 기상청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충남·충북에서는 계기진도가 3, 경북·광주·대전·전남에선 2였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는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 지진은 10건이다. 규모 4.0 이상 지진이 1건(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 있었고 나머지 9건은 규모 3.0 이상 4.0 미만이었다. 규모 2.0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총 59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2023.07.29 19:42:11
찜통더위 속 짧고 굵은 비…한동안 ‘동남아 날씨’ 계속된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와중에 짧고 굵게 쏟아지는 소나기. 최근 수년간 한국의 여름이 ‘동남아 날씨’ 같다는 평이 늘고 있다. 갑자기 퍼붓는 스콜(적도 부근 열대 지방에서 오후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내리는 소나기)성 폭우 뒤 언제 그랬냐는듯 땡볕이 쬐는 패턴이 반복되면서다. ◆폭염특보, 과열사고, 열대야 콤보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29일에도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채 대부분 지역이 35∼36도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35도를 넘나들었다. 충북 청주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3도를 기록해 1967년 관측 이래 6번째로 더운 날이 됐다. 가장 더웠던 해는 지난해 이날(36도)이었다. 경북 포항과 울릉에서는 열대야(밤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5도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 포항은 26.8도, 울릉 25.7도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익산에서는 한 단독주택 마당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주택 내부 등이 타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고, 집 안에 있던 집주인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16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일찌감치 낮 기온 30도가 넘은 지난달부터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과열사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30일부터 제주도, 중부지방,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 경상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일부 지역에서 예상된다. ◆진짜 동남아는 54도 육박…상상초월 열기 한국이 동남아 기후가 되는 동안 실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심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중이다. 태국은 지난 4월 이미 체감온도가 54도까지 올라 외출 자제 및 휴교령이 발령됐을 정도다. 태국기상청에 따르면 태국의 최근 평균기온은 스콜성 소나기 덕분에 36도로 낮아졌지만 “찜통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경험담이 흔할 만큼 폭염의 기세는 상당하다. 일부 여행객의 ‘폭염 체험후기’ 확산으로 동남아 여행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3.07.29 18:19:37
땡볕에서 위협받는 건강·안전…온열질환, 일하다 쓰러지는 사람들
장마가 끝나고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냉방 시설 없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도 최악에 치닫고 있다. ◆본격 무더위에 쓰러지는 사람 늘어 29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등에 따르면 장마가 종료되며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26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6명, 다음 날에는 62명이었다. 온열질환은 폭염에 오래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사병과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열경련 등의 질환을 말한다.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지난 5월20일부터 7월27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는 868명, 추정 사망자는 3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83명(21.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46명(16.8%), 40대와 20대는 동일하게 123명(14.2%)이었다. 온열질환자의 26.2%(227명)는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는 과도한 발한·피로·근육경련·구토 증상 등을 보이는 열탈진이 50.7%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장소별로는 작업장(31.6%), 시간대별로는 10~12시(18.0%)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주말 내내 불볕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꼭 밖에 나가야 한다면 챙이 넓은 모자나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이뇨작용 등을 일으키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의 섭취 자제도 조언했다. 두통, 어지럼증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뒤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식혀야 한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아 더욱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노동자에겐 있으나마나 한 폭염 대책 ‘폭우 아니면 폭염’. 올 여름 더욱 심해진 극한 기후는 날씨 여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일해야 하는 이들에게 더욱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6월 냉방 장비 없는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 택배 기사들은 호우경보가 뜨든 폭염경보 아래에서 일하든 배송 물품이 얼마나 무겁든 관계 없이 동일한 배송단가 3925원을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폭염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오는 8월1일 경고 파업을 예고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시기 휴식 시간 보장 등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고성 파업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시간 휴게 시간을 지키는 ‘준법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 현장에서 폭염 대책은 현재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일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경보)일 경우 매시간 15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 노동자들은 여전히 물류센터 내 휴게시간이 하루 1회, 15분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은 “끊임없이 대책을 요구했지만 휴게 시간과 작업 환경 개선 없는 사이 현장 노동자들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하루 일당 포기는 물론 재계약 탈락 위험을 감수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소연 쿠팡대책위 위원은 “열이 나면 기계도 고장 방지를 위해 운행을 잠깐 멈추는데 사람을 기계만도 못하게 대하는 것”이라며 “‘아프면 그만두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노동자들을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 측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정기적인 온열질환 예방교육은 물론 주기적으로 온·습도를 측정해 법정 휴게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도 부여하고 있으며 각종 냉방·환기 장치 운영, 보냉 물품 지급 등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26일 폭염 등에 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폭염 산재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3.07.29 14: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