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장수군과 인접 시군에서 수십 건의 흔들림 감지신고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29일 전북도 소방본부는 오후 7시 7분쯤 장수군 북쪽 17㎞ 지역(천천면)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지진 감지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지진이 발생하고 40분 넘게 지난 오후 7시 50분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전북 30건을 비롯해 전남 1건, 충북 1건, 경북 4건, 경남 2건, 부산 1건 등 총 39건이 들어왔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없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5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부분 사람이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는 의미다. 경남·충남·충북에서는 계기진도가 3, 경북·광주·대전·전남에선 2였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고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는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장수 읍내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김모(67)씨는 “집 바닥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2번 들썩일 정도로 바닥이 흔들렸다”며 “여진이 있을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진안 대미샘 자연휴양림에서 피서를 즐기던 임모(65)씨도 “몸이 조금 휘청일 정도로 진동을 느꼈다”며 “가족끼리 놀러왔는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진을 느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왔다. “의자가 덜덜 떨리길래 뭔가 했더니 바로 지진 안내 문자가 와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거실 바닥에 누워있다가 엄청 크게 흔들리더라”, “횡단보도 앞으로 엄청 큰트럭이 지나가면 도로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림이 느껴졌다” 등의 경험이 공유됐다. 전북도는 재난과 관련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여진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지진 진원의 깊이는 6㎞로 추정됐으며 올해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 중 3번째로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신속한 피해 확인 및 비상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림청장에게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또한 관계부처의 비상근무 체계 유지로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29일 오후 7시 7분 59초 전북 장수군 북쪽 18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81도, 동경 127.53도이다. 기상청은 처음 보낸 긴급재난문자에서 ‘규모 4.1’ 지진으로 표기했지만 약 5분 뒤 이를 ‘규모 3.5’로 하향 조정했다. 기상청은 “위 정보는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이용하여 자동 추정한 정보로,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지진정보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에는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라고 쓰였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근무 중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2주째 열렸다. 땡볕 아래에서 2시간, 낮 기온 35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무더위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교사들은 29일 오후2시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사직로 4∼5개 차로 500m를 검은 옷 차림 인파가 가득 채웠다. 집회 시작 시간보다 1시간이나 앞서 사람들이 속속 자리를 잡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추산 3만명(경찰 추산 2만1000명)이 모였다. 특정 교원노조나 단체가 아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집회다. 집회 참가자들은 부임 2년차, 20대 초반의 나이에 숨진 신임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공범은 학부모, 학교(교장·교감)와 교육청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 있다고 외쳤다. 아동학대교사로 몰린 또 다른 교사의 사연 등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의 증언도 계속됐다. 한 교사는 영화 ‘스파이더맨’ 대사를 인용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교사에게는 큰 힘이 없는데 큰 책임만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많은 이의 공감을 샀다. 광주광역시에서 21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지도를 할 때 교대나 사범대를 가지말라고 지도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조차 교사들에게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당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은 교사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교사가 될 학생들의 꿈마저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교사와 시민들을 모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생전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 ‘업무 폭탄’이나 ‘모든 게 다 버겁고 놓고 싶다’는 말이 적힌 일기장,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학교에 업무 관련 상담 요청을 한 것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켜보는 이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전남 무안에서 근무한다는 초등교사 윤모(28)씨는 “학생을 따로 불러서 지도하면 공포감을 줘 아동학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면 수치심을 줘 아동학대라고 한다”고 털어놨다. 윤씨는 “교사들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제지할 수 없고 결국 피해를 받는 건 선량한 아이들”이라면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했다”고 집회 참가 동기를 전했다. 이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2명이 참여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서울교대 교수들은 전국 교육대학·사범대학과 연대해 교권 회복을 위한 문제의식과 대책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인권연구소를 설립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희생 교사를 애도하고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도심 집회가 2주째 이어진 가운데,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이 움직임에 동참하자는 물결은 확산하고 있다. 경력 18년 차 교사 A씨는 “심신이 너덜너덜해져 2년만 더 버티고 명퇴하자 조금만 버티자 하며 지내다 서이초 선생님을 죽게 만들었다”며 “나만 탈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미안하다. 29일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모이는 비수도권 교사도 늘어나고 있다. 총 45대 규모(1900명)로 경기도 3대, 강원도 2대, 경남 7대, 경북 6대, 전남 8대, 전북 4대, 충남 9대, 충북 6대 등이 대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주최 측은 미리 발표한 성명에서 “본 집회는 가르치고 싶은 교사,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이고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첫 번째 집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진상 규명 촉구 집회’를 통해 교권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 교사들의 집회는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9월 4일까지 토요일 집회로 계속될 전망이다.

생명보험기업인 신한라이프의 한 지점에서 올해 초 해외 포상휴가를 갔다가 관리자급 직원 2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 흡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내부고발이 이루어지자 두 관리자와 사측 임원은 여러 형태로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하면 해피벌룬에 담긴 아산화질소는 2017년 8월 환각물질로 분류돼 금지품목으로 규제받고 있다. 이를 소지하거나 흡입, 또는 유통 및 권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곳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A씨는 포상휴가 이후 이메일과 회사 내부 신고시스템으로 총 세 번 내부고발을 했다. 첫 제보는 이메일로 “동남아시아 포상휴가지에서 관리자 B, 관리자 C가 설계사들을 클럽에 데리고 가 해피벌룬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알렸다. 신고 이후 두 관리자는 업무정지 조치됐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징계받은 관리자들과 사측 임원이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연히 “제보자가 보낸 이메일 주소와 신고 내용을 모두 전달받아 알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면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했다. A씨가 메일 탈퇴를 하자 이 또한 바로 알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겁먹어서 메일 탈퇴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후 제보자 색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 차례 더 했지만 이에 대한 유의미한 공식 답변이나 직원 조사 등은 없었다고 A씨는 밝혔다. 오히려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고 ‘의심가는 사람을 말해 달라’는 등 압력이 계속됐다. 사원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제보자에겐 협박성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도 나왔다. 사측 임원 D씨는 설계사들에게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보자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자 B, C가 해임될 경우 해피벌룬을 한 다른 설계사들도 모두 해임될 수 있고, 환수가 발생하게 되면 제보자에게 피해 보상 소송 등을 하지 않겠느냐”며 “그럼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제보자가 된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사측에서는 ‘누구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그러니 제보자가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익명 보장을 전제로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오라고 했다. A씨는 “설계사들을 한 명씩 불러서 진행하는 감사팀의 정식 조사 같은 것이 없었고, 제보자 입장에선 회사의 반응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을 찾아내려는 사측의 집요한 태도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회사를 믿고 제보했는데 회사는 당사자에 고발 내용을 알려주고, 메일 주소까지 공유해서 제보자가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회사 임원마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면 누굴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내부고발제의 비밀보장 약속이 허울뿐이고, 제보자를 죄인 취급하며 추적·고소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신한라이프 측은 “세 건의 제보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법률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회사 입장이 제보자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 색출 관련해 두 관리자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징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6·25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주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성과를 크게 인정했고, 여기에는 세대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26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 2023’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의 믿음은 올해도 높게 나타났다.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당장 미군 주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0%로 압도적이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2.2%였으며 세대별로 보면 386세대(1961∼1970년생)가 63.2%, X세대(1971∼1980년생) 62.9%, IMF세대(1981∼1990년생) 57.2%, 밀레니얼세대(1991년 이후 출생) 60.7%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양국 사회와 국민 간 굳건한 신뢰를 다져 온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서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조사 이래 줄곧 90% 이상을 유지했고 지난해 95.1%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는 87.2%로 다소 하락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국내 정치의 양극화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정부의 한·미 관계 강화 노력이 오히려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의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낮추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미국을 가장 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로 생각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미래를 전망하는 질문에 응답자 94.6%가 ‘강화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해야 하는 이유로는 국방력 강화를 통한 국가안전 보장(34.2%),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안정성 강화(33.0%) 순으로 인식했다.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안정성에 이바지하는 바를 높게 사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토대가 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4.6%였다. 70년 전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이 불가능했으리라는 응답은 3명 중 2명에 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미국의 안보적 지지, 경제적 지원, 미국 시장 및 기업과의 협력 순으로 한국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반면 한·미동맹 없이도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12.0%에 불과했다.

해외에서 발송된 수상한 국제우편물 관련 경찰 신고가 닷새간 전국에서 모두 2623건 접수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된 우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오후 5시 기준 신고 현황을 공개하며, 이 중 903건을 수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720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의문의 국제우편물 소동은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달된 소포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에서 시작됐다. 이후 전국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8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620건, 인천 135건, 충남 127건, 경북 119건, 전북 105건 순이었다. 대구 96건, 충북 89건, 부산 98건, 대전 85건, 광주 72건, 전남 79건, 울산 67건, 경남 68건, 강원 46건, 제주 18건, 세종 12건 등 전국적으로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은 이번 정체불명의 소포 사태가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후기를 올리는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을 말한다. 2020년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 정체불명의 중국발 소포가 무더기로 배송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당시 미국 당국은 이를 ‘브러싱 스캠’으로 잠정 결론지은 바 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 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도 이날 수상한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가 관계 기관 합동으로 테러 혐의점을 분석한 결과다.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무대 위에서 아이가 말한다. 엄마는 당황하지만 아빠를 보고 싶다는 아이에게 “그건 힘든 일”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왜 아빠가 없냐’는 아이의 물음에 수많은 미혼모들이 마주했을 현실. 연극은 평소 엄마들이 턱 막혀왔을 질문에 진솔하고 담담하게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아이는 자신의 가족을 정상, 비정상의 기준이 아닌,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받아들인다. 23일 오후3시 서울 마포구 CJ아지트 광흥창에서 인형극 ’우리 엄마’가 공연됐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용감하고 멋지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인형극은 7세 딸을 홀로 키우는 박지수(25)씨가 쓴 동화를 극화한 작품이다. 청소년 미혼한부모들이 털어놓은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3개의 에피소드를 만들고, 이들이 직접 손인형 연기를 펼쳤다. 공연이 탄생한 배경에는 CJ나눔재단의 청소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드림어게인’이 있다.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드림어게인은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비와 생계를 지원하고, 문화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형극은 드림어게인 문화동아리 참여자들이 제작했다. 아이도 키우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한 달에 한번 서울로 와 인형극을 연습했다. 인형 탈을 한땀한땀 손수 만들고, 극을 위한 움직임 수업 등에 진지하게 임했다. 막바지 집중 연습 기간엔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인트리) 최형숙 대표가 배우들의 아이들을 며칠간 맡아 돌봐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공연에서 ‘바다 지호’ 역을 맡은 이다은(24)씨는 “고등학교 때 출산한 이후 ‘조용히 다녀라’는 말을 듣는 등 주변 시선을 신경쓰며 위축된 나날을 보내다가 연극을 하면서 움츠러들 필요 없고 자신 있게 살아도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문화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당당한 엄마들을 많이 본 것이 변화의 계기가 됐다. 이씨는 “처음엔 내가 아기도 키우는데 대놓고 나를 보여주고 하는 게 꺼려져서 스텝으로 시작했는데, 3∼4년이 지나면서 (오늘처럼) 주연에 가까운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며 “이제는 무대 위 나를 누가 보는 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그는 연극 연습을 위해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고 왕복 6시간이 걸려 서울을 오가는 강행군을 소화해야 했지만 “연습하러 서울에 오는 날이면 몸은 피곤한데 신기하게도 새벽에 눈이 번쩍 떠졌다”며 웃었다. 간호사가 꿈이라는 이씨는 문화동아리를 통해 뮤지컬, 연극을 접하며 “또래들이 쉽게 경험하지 않는 것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 좋은 이력이 된다고 느낀다”며 “이번 인형극에서는 제가 평소에 아빠의 부재와 관련해 아이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연극으로 말해줄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자신처럼 예기치 않게 부모가 된 또래들에게는 “주변 신경 쓸 것 없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미혼한부모들의 성장을 도우며 수년째 동고동락해 온 CJ나눔재단 박정희 프로는 “조금 이른 나이지만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로 선택한 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아이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며 “(드림어게인을 통해) 경제적·정서적 고립 위기에 처한 청소년 미혼한부모에게 학업·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문화동아리와 선후배 멘토링 등 정서적 안정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이 최근 자료대출서비스 대출 기간 및 자료 수를 확대해 운영을 시작했다. 2002년 개관한 인권도서관은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정리·보존한 곳으로 인권위가 있는 서울시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에 있다. 인권도서관에서는 인권 자료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열람 및 대출서비스, 맞춤형 정보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권영화 상영회, 견학 프로그램 등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지난 달 22일부터는 자료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료회원의 대출자료 수를 5권(점)에서 10권(점)으로 확대했다.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대상자 등의 대출기간은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기업체 등에서 독서 및 인권 관련 활동에 인권도서관 장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대출의 대출자료 수를 10권(점)에서 100권(점)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은 14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인권도서관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국내 도서관 간의 업무협력을 통한 책나래 서비스(국가상호대차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와 RISS 서비스(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를 통해 인권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인권위는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인권도서관을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인권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인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인권위 10층)에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강민정·박범계·윤미향·장혜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다. 인권위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는 ‘상대방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람을 모집하거나 또는 이동시켜 강제적이고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사람을 착취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출신 국가, 경유지 또는 도착지 국가로서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7월 30일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로 지정하여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인신매매 생존자와 함께(Reach every victim of trafficking, leave no one behind)’이다. 인권위는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이소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변호사,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현장상담센터 부소장,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이 한국사회의 인신매매(성착취 목적, 노동착취 목적) 실태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임선영 인권위 인권침해조사 이주인권팀장, 김종철 공익법센터어필 선임연구원,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제언한다. 이후 국제이주기구,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참석이 가능하며 온라인(인권위 유튜브 채널)으로도 생중계된다.

지난해 6월부터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유포방 일당을 추적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검거된 피의자 1명의 계정으로 텔레그램 유포방에 잠입했다. 공범의 정보를 활용해 나머지 일당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곳은 피해자 신상정보를 올리고,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방이었다. 다른 일당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잠입 경찰은 실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동의를 얻어 올리기도 했다. 치밀한 위장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3월 3명을 추가로 검거하며 일당 모두를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달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였다. 20일 국수본에 따르면 위장수사로 705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하는 등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나 전자기록을 이용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 2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뒤 1년 10개월 동안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였다. 총 274건에서 504명을 검거해 35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도 106명(구속 3명)이나 됐다. 위장수사는 올해 들어 더욱 활성화하는 추세다. 지난달까지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12.5% 증가한 108건을 기록했다. 검거 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마무리된 위장수사 121건 중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특정한 건수도 108건(89.3%)에 달했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위장수사의 효율성이 입증되는 분위기 속에서 경찰이 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법한 위장수사를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