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베트남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오는 23일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연간 430만명 이상이 국제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베트남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 기준으로 1년이다. 그동안 한국은 도로교통법 96조에 따라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베트남은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의 베트남 내 사용을 불허했다.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인 한국은 베트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비엔나 협약국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함께 2019년부터 베트남 정부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면서 협정이 체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 발언이 방송됐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발언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국민의힘은 함께 고발했다. 이 채널 운영자는 지난 달 17일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검증하지 않고 쇼츠(짧은 동영상)로 제작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본부장(본인·부인·장모)이라고 그랬잖느냐. 땅 투기를 해도 지금 몇 달 됐다고 그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네 땅 사놓은 데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다. 몰래 해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먹진 않았다. 부끄러움이 없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고발 당시 “윤 대통령의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닌 변경안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3가지 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변경안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고속도로 종점에 김 여사의 땅이 있음을 인지한 것은 지난달 29일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경찰에 1000건 넘게 접수됐다. 사망 영아는 34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국 시·도청에 접수된 1069건(7일 오후 5시 기준) 가운데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34명의 사망한 영아 중 4명에 대해서는 친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이다.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에서도 영아 2명이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관악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병원에서 태어난 뒤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용인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조모가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관련해 “친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사건 피해자의 친부인 40대 A씨와 외조모 60대 B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전히 생사파악이 되지 않는 출생 미등록 영아는 782명에 달한다.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씩, 충북청이 41건이다. 그 뒤를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청·광주청 30건씩,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이 5건 등으로 이었다. 우종수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전수조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통계는 제공할 것”이라며 “사망자 상당수는 범죄 관련성이 없어 종결했으나 이후에도 유의미한 정보나 신고가 있으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고 간 여성을 ‘영아유기’로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관리자와 상담했는지 여부, 당시 경제적 요건 등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생 미등록 영아가 연루된 매매 사건, 살아 있는 경우 왜 미등록 상태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은 “대부분 산모의 진술이라 그것만으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객관적 증거, 당시 참고인 등을 확보해야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가 1000건에 육박하는 만큼 출생 미등록의 이유도 너무 많고 다양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사를 마무리한 사안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경우 시차를 두고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미신고 영아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기록(임시신생아번호)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함께 해당 가정을 방문하는 내용의 조사를 완료한 뒤 12일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한 주 뒤로 미루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 임시신생아 아동 전수조사에 임했으나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며 “전수조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5일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 및 방안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출생 미신고 영아가 살인·유기 등 범죄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신원을 밝히길 꺼리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경찰에 1000건 넘게 접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접수된 1069건 가운데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총 34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4명은 친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에서는 영아 2명이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병원에서 태어난 뒤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이 되지 않는 782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씩, 충북청이 41건이다. 그 뒤를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청·광주청 30건씩,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이 5건 등으로 이었다.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전수조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통계는 제공할 것”이라며 “사망자 상당수는 범죄 관련성이 없어 종결했으나 이후에도 유의미한 정보나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고 간 여성의 처벌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상담했는지 여부, 당시 경제적 요건 등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중 매매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산모의 진술이라 그것만으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객관적 증거, 당시 참고인 등을 확보해야 확인 가능하며 아직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힘들다”고 답했다. 살아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가 1000건 넘게 접수된 만큼 출생 미등록된 이유는 너무 많고 다양해서 당장 정리하기엔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1차 전수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사를 마무리한 사안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경우 시차를 두고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미신고 영아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최근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며 인플루언서로 주목받고 있는 조씨가 이로써 의료인으로서의 진로는 뒤로 하고, 새로운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던 조씨는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부산대), 다음 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고려대)이 잡혀 있었다. 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조씨의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에서 구두로 취하 의사를 밝히거나 서면으로 이를 제출해야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다”며 “소송의 취하는 상대방인 부산대의 의사까지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와 부산대 역시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연락을 받거나 문서를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의 소송 취하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한 상태다. 조씨의 부산대 부정 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8월 하순 끝난다. 만료까지 50일 안팎이 남았다. 조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가벼운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습을 적극 드러내고 있는 조씨는 이런 자신의 활동에 대해 개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자 사회 환원 차원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에게서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한 조씨는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썼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간 근무했다고 한 그는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유죄판결 관련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자신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 취소 결정을 한다면 그 또한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수용적 태도도 보였다. 조씨는 지난 1월14일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고, 이후 지난 5월12일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도 만들었다. 조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4만5000여명, 유튜브 구독자는 24만여명이다. 특히 유튜브는 개설 5일 만에 구독자 10만명 달성을 뜻하는 ‘실버버튼’을 눈앞에 둘 만큼 호응을 받았다.

82년 역사의 서울백병원이 8월 말로 환자 진료를 종료한다고 7일 밝혔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이날 “각 부속병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외래, 응급실, 입원 등 모든 환자 진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 20년간 174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서울백병원의 폐원을 결정했다. 인제학원 측은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종합병원 유지, 전문병원 전환, 검진센터 및 외래센터 운영, 요양병원 및 요양거주시설 등 모든 대안을 분석하고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도심공동화와 주변 대형병원 출현 등 탓에 “중증환자나 수술보다는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가 대부분으로, 이미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백병원 폐원 방침에 노조와 교수, 동문 등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동민 보건의료노조 서울백병원 지부장은 “병원 측이 노조와의 합의 없이 진료 종료 시점을 결정했다”며 “다른 백병원 노조 지부장들과 모여 긴급회의 중이다.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약 5년여 전 광주에서 태어난 지 엿새밖에 안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아기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출생 미신고 영아 2236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기한이 7일 종료된 가운데 관계부처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87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6일 된 딸을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 중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전화를 받은 뒤 심적 압박을 느껴 전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가운데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추가된 27명으로 파악됐다.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을 경찰이 집중 단속한다. 배달 문화 활성화 등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면서다. 경찰청은 하반기 중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적은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된 이륜차에는 안내 위주의 계도 활동에 집중하되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되면 처벌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은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는 2018년 1690건에서 2019년 2024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0년 1856건, 2021년 1984건, 지난해 1846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이륜차 불법 개조나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곧바로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이륜차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달대행업체업주 등 관리·감독 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현재 3개소에서 28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수가 하루 만에 배 이상 늘어났다. 사망 아동도 15명으로 증가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사가 계속되면서 수사 대상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행안부)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상 시기보다 앞당겨 7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관련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집계다. 전날 193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는 하루 만에 400건으로 치솟았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5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353명은 수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9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대전청 38건씩, 경남청 33건, 인천청·충남청 29건씩, 경북청 23건, 전남청 21건, 부산청이 19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경기북부청·광주청·충북청이 14건씩, 대구청 10건, 전북청 9건, 강원청 8건, 울산청이 7건을 수사 중이다. 부산에서는 친부모가 생후 8일 된 딸이 집에서 숨지자 집 인근 야산에 유기한 사실이 확인돼 부산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도 갓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4명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출생 미신고 영아가 살인·유기 등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미혼모 등 위기 임신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원을 밝히길 꺼리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서두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혼모 등 위기 임신부에 대한 지원 강화”라며 “위기 임신부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생활 지원, 심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방안 △임시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 사항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 및 방안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의료 기관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의무로 하도록 한 출생통보제 관련 법 개정안과 ‘병원 밖 출산’을 막을 보호출산제의 병행 시행도 재차 강조했다. 보호출산제가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위기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도와 아동을 위기에서 구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이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생 미신고 영아 2000여명을 7일까지 전수 조사하고,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겠다며, 매년 9·10월 시행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7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90개 시민단체가 모인 ‘보호출산법 시민연대’는 이날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 2000여명의 아이들이 미등록 아동이 됐고 그중 일부는 죽거나 버려졌다”며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에 가는 길에 죽여줄게.” 지난달 28일 오전 9시16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 혼자 있던 외국인 A씨는 이상한 협박 문자를 받았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알게 된 한국인 친구 B씨가 보낸 것이었다. 불안해진 A씨는 112신고를 통해 “협박 문자 때문에 무서워서 호텔을 못 나가겠다. 호텔만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문 앞에 문자를 보낸 이가 있을까봐 신고자가 불안해했다”며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광화문역까지 순찰차를 태워주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3일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112신고 통역을 돕는 ‘외국인 112신고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영어와 중국어 전문 통역요원을 각 2명씩 배치해 외국인의 112신고를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외국인의 112신고 한계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한 외국인은 총 26명이었지만 참사 발생 직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93건 중 외국인이 한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은 112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유학생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7명은 공식적인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38.8%),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34.5%)는 이유에서였다. 경찰대학 연구 보고서(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관련 경찰의 대응 방안 2018)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이주노동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한국말을 못 해서’(68.4%), ‘방법을 몰라서’(52.6%)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의 112신고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외국인이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통역을 거쳐 112신고를 할 경우 평균 6분 13초가 소요됐다. 앞으로는 전문 외국인 통역요원이 112상황실에 배치돼 실시간으로 외국인의 112신고 통역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외국인 112신고 접수 소요시간은 평균 3분 52초로 기존보다 2분 21초 단축됐다. 외국인으로부터 걸려오는 112신고전화는 지난해 월평균 363건이었으나 올 들어 월평균 500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월별 추이로도 증가 추세다. 언어별로는 영어(51.7%), 중국어(34.5%), 일본어(3.6%), 러시아어(3.3%), 베트남어(3.1%)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유형별로는 상담문의(23.6%)가 가장 많았고, 위험방지(6.3%), 폭력(5.4%), 분실 습득(4.3%), 교통사고(3.7%), 가정폭력(2.6%)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