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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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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재판 중 아동 성착취물 제작…법원은 영장 기각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남성이 재판 기간 중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앞서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12월 약 한 달간 노래방, 룸카페 등 밀폐된 공간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7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음란물을 직접 제작해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8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6 10:29:02
中 거점 보이스피싱 총책 국내 송환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국제 공조 끝에 25일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중국에서 지난 3월16일 검거된 한국인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41)씨를 이날 직접 국내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30여명의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여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를 송환한 다음 이뤄지는 국내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 규모는 대폭 증가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20년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뒤 이듬해 A씨가 중국에 거주 중인 사실을 파악해 중국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2021년 대전경찰청에서 확보한 피의자 소재 단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현지 검거된 A씨를 송환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두 달간 협의를 거쳤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강제 송환은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시행된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이 종료된 이후 현지 공안 당국과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한 첫 번째 사례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이어져 온 데 따른 성과”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추적 및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 자료 상호 제공 및 정보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 문안을 전달하고 양국 치안 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2023.05.25 19:29:12
“피의자 포승줄 묶인 모습 노출 인격침해”
피의자가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포승이 보이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개정된 규정에는 수갑 찬 모습을 가리는 조치 내용만 포함돼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는 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를 받았다. A씨 배우자는 이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A씨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 뒤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지만 포승은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진정인인 해당 경찰서 지능범죄팀 경사는 번화가에 있는 병원의 지리적 특성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갑·포승 사용은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승을 가리는 등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규칙·지시사항의 구체적 명문화와 함께 장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는 수갑 등 사용지침에 포승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규정 보완을 권했다.
2023.05.24 18:24:16
‘코인게이트’ 비판 위정현 교수, 살해 협박에 “학문의 자유 중대 위협”
‘위믹스발 코인게이트’의 신호탄을 쏜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교수가 입장 발표 이후 ‘가족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재차 성명서를 내놨다. 위 교수는 가상화폐 논란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등 정치권의 ‘위믹스 이익공동체’설, ‘P2E(게임으로 돈 벌기) 업체의 국회 로비’설을 제기한 인물이다. 24일 한국게임학회에 따르면 위 교수는 지난 10일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P2E 업체들의 환전금지 조항 무력화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뒤 비방과 인신공격에 시달렸고, 위메이드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당했다. 당시 학회는 성명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특히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지금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믹스 보유 경위 등이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교수는 이에 대해 “국회에 존재할지 모르는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분쇄하고 쇠락해가는 게임산업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함이었다”며 “성명 이후 여론의 관심이 김남국 의원 개인을 넘어 ‘위믹스발 코인게이트’로 확산했고, 학자로서의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이후 학회에 대한 공격이 심화하면서 형사고소가 제기됐고, 위 교수는 이를 “기업시민 역할을 포기한 일탈한 한 기업이 학자들의 연구단체인 학회를 고소한 충격적인 사태”라고 표현했다. 무차별적 인신 공격이 폭증하면서 위 교수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메일까지 오고 있다고 성명서는 전했다. 이는 “2008년 국회와 함께 ‘바다이야기’ 도박장 조사 및 규제를 주장했을 때의 두려움을 상기시켰다”고 위 교수는 밝혔다. “전문가로서 교수는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위메이드라는 일탈한 자본에 의한 사상의 자유와 학자적 양심에 대한 협박과 탄압은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한 위 교수는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 많은 분들의 문제제기와 동참을 호소한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2023.05.24 13:55:55
분실 휴대폰 ‘해외 밀반출’ 일당 잡았다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가 재래시장을 거쳐 베트남 등에서 판매되는 조직적 정황이 드러났다. 절도범, 장물업자 및 총책, 해외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자신의 일만 담당하는 점조직으로 범죄 규모를 키워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판 혐의로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A(4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주거지 수색을 통해 A씨가 집안 곳곳에 숨겨둔 장물 휴대전화 34대와 현금 6805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신고에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절도범들의 손에 들어간 휴대전화는 1차로 장물업자에게 넘겨진 뒤 2차로 A씨 같은 중간장물업자에게 건네진다. 절도범들은 자신이 아는 장물업자와만 거래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중간 장물업자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팔린 휴대전화는 외국인 판매책, 총책을 거쳐 해외로 보내진다. 현재까지 경찰이 총책 계보도로 파악한 이는 18명에 이른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20만∼100만원에 매입한 A씨는 서울 시내 재래시장에서 베트남·몽골·스리랑카 등 외국인 장물업자에 재판매해 대당 5만∼7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에 장물 휴대폰을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베트남 가이드를 통해 1대당 2만원을 주고 밀반출됐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 대포폰을 이용해 절도범이나 장물범과 연락했고, 폐쇄회로(CC) TV 사각지대인 주택가 건물 계단, 차량 안 등에서 거래했다. 대포폰은 1달 주기로 변경해 경찰 수사에 대비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싱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기도 했다. 비밀번호를 해제하기 위해 휴대전화 정보를 베트남 현지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분실 단말기를 찾은 것처럼 속이는 피싱 문자를 보내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내 초기화한 것이다. 장물 휴대전화가 추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휴대전화와 대포폰 등을 확인했는데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었다”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2대와 대포폰의 포렌식을 맡길 예정이고, 결과가 나오는 데는 3∼4주가량 걸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절도범과 장물범을 수사하면서 이들 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절도범을 바로 잡지 않고 CCTV 영상을 추적하며 장물업자와 만나는 순간을 기다려 검거했다. 지난 3월에는 베트남인 장물 총책, 4월에는 절도범과 그 일당을 추가로 구속해 수사하며 A씨에 대한 단서를 축적했다. A씨에게 장물 휴대폰을 넘긴 장물업자는 신원 확인을 마친 상태로, 다음 주 체포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절도범과 장물범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며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서는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찾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 만큼, 도난·분실 후 발송된 해외 발신번호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나 첨부된 앱은 절대 접속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2023.05.21 18:27:36
[단독] 성매매에 불법촬영까지 잇따라… ‘나사 풀린’ 민중의 지팡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경찰관의 성비위 감찰이 18일 현재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엄정 수사해야 할 경찰 공무원의 성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 성비위 감찰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발생한 성비위 사건 중 현재까지 감찰 중인 경우는 총 17건이다. 올 상반기에만 10건의 성비위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6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이다. 계급은 순경부터 경감까지 다양했다. 이 중 지난 1일 감찰이 시작된 시보 순경의 미성년자 의제간음이 큰 논란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A(25)씨는 지난 2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집 등으로 불러 10차례 넘게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하자 그 전인 지난 4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연애를 이어오다가 성관계를 하게 됐으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에게 불법 영상을 요구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등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경찰은 A씨의 계좌내역을 확인해 성매매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직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사건이 경찰 내부에 알려진 어린이날 연휴 직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관내 경찰관들에게 “연휴 첫날부터 서울청 소속 경찰관의 성 비위 등 크고 작은 의무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며 “언제 어디서라도 경찰관 신분에 맞지 않는 언행을 삼가고, 과도한 음주는 지양해 동료와 조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업무 알림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성비위는 경찰관 징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이른다. 2018년 48건이던 경찰관 성비위는 2019년 54건, 2020년 69건, 2021년 61건에 이어 지난해 79건으로 치솟았다. 2020년 대대적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관련 징계가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성비위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불법촬영,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유형과 수위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활성화하면서 일부 경찰관의 낮은 성 인지 감수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찰청 소속인 작성자가 “출근해서 성범죄 증거물을 보며 흥분되는 자신이 비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문제가 된 것이 그런 예다. 해당 게시물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됐지만 이미 외부로 순식간에 확산한 뒤라 물의를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글과 관련해 감찰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달 초 혼성기동대 관련 ‘여경 비난 게시물’ 등 경찰 조직 내 여성혐오를 드러내는 게시물도 잊을 만하면 올라오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차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관리하기는 힘들다”며 “대부분 남녀 경찰관은 문제 없이 잘 지내지만 일부 일탈적인 한두 명이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2023.05.18 18:08:59
스쿨존 횡단보도, 하반기 노란색으로 모두 바뀐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하반기 전면 도입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눈에 띄는 색깔로 운전자가 스쿨존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는 취지로 고안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지역 최초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서울 덕의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지도를 했다. 윤 청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벌어진 사고로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이 눈물짓는 일이 일어나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주시는 의견을 메모해 경찰과 정부가 협업할 일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연합회 중앙회장은 “최근 음주사고가 많아지면서 방호울타리(안전펜스) 이야기가 많다”며 “정상 규격에 맞지 않은 것들을 허술하지 않게 개선할 방향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청장은 “대전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의 취약점이 방호울타리였던 만큼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칠하는 시범사업은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쿨존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스쿨존 기·종점 노면 표시’도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스쿨존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상당수 운전자가 자신이 스쿨존에 진입한 사실도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2023.05.17 19:10:00
동물 불법 포획 덫·올무 판매업체들 무더기 고발당해
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도구인 덫과 올무를 판매하는 12개 판매처가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은 지난달 17일 이러한 도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PNR에 따르면 덫, 올무, 창애와 같은 포획 도구는 생명 존엄을 훼손할뿐 아니라 피해 대상에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도구로서 제작이나 판매, 소지와 보관 등이 모두 불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을 위하여 야생생물법상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쥐, 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 창애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경우’만 예외에 해당한다. 올무와 덫이 불법 포획 도구에 해당하고, 야생생물법이 제정 및 시행된 2005년 이후 한참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실에서는 이를 설치하고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실정이다. 단속과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PNR 측은 전했다. 포털이나 오픈마켓에서 올무와 덫을 검색하면 수많은 판매처를 찾을 수 있으며, 구매와 이용문의 등도 활발히 오가고 있다. PNR 관계자는 “판매업체들이 유튜브를 통해 설치방법이나 해당 도구의 위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올려두고 있다”며 “상세 페이지에는 실제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영상,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물이 걸린 올무를 공중에서 돌리는 영상 등을 버젓이 게재한다”고 비판했다. 관련 피해는 비단 야생동물에 그치지 않는다. 반려견 생활정보 플랫폼 펫트워크가 지난 3, 4월에 걸쳐 수집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산이나 들판을 방문했다가 반려견이 야생동물을 노린 올무와 덫에 걸리거나, 혐오 범죄의 형태로 의도적으로 설치한 올무나 덫이 발견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올 초에는 서울, 부산 등에서 산책을 하던 개와 보호자가 산책로에 설치되어 있던 올무, 덫에 손가락이 절단되어 영구적 상해를 입는 등 심각성이 환기된 바 있다. PNR 측은 “온라인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 도구를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 근절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판매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며 “국가와 정부가 불법 포획 도구 판매에 대한 규제 및 단속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11 18:14:31
마약사범 4명 중 1명은 인터넷으로 거래
마약사범 4명 중 1명은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10대의 접근이 수년간 우상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마약을 주문하고, 결제는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3092명(25.0%)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고 팔았다. 2018년 마약사범 8107명 중 1516명(18.7%)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했다가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104.0 늘었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지난해 1097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고 특수한 경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이버 범죄에 많이 이용된다.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확연한 증가 추세다. 2018년 85명, 2019년 82명 수준이던 다크웹·가상자산 관련 마약사범은 2020년 748명으로 훌쩍 뛰더니 2021년 832명, 지난해에는 1097명으로 치솟았다. SNS에 친숙한 10대 마약사범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94명으로 5년 전의 약 3배 수준이다. 올해에도 지난 3월까지만 120명이 붙잡혔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으로 꾸준이 증가했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폭력조직 소속 A(32)씨 등 39명은 올 초까지 2년여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대마·합성대마를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 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제공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023.05.07 19:12:15
부모가 자녀 살해 후 스스로 극단 선택, 밤 사이 2건 발생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족의 비극이 하룻밤 사이 두 건이나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평택에서 각각 이날 새벽과 전날 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46분쯤 중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3세 남성 A씨와 1세로 추정되는 A씨의 자녀가 추락해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의 자택에서는 그의 아내 B씨(37)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딸을 안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전 A씨는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를 받은 A씨의 아버지가 경찰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사건이 있기 단 몇 시간 전인 전날 오후 11시35분쯤에는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한 아파트에서 30대 엄마와 7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 여성 C씨와 초등학교 1학년인 7세 아들 D군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 C씨의 남편이 퇴근하고 귀가해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는 C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도 있었다. 경찰은 C씨가 남편이 출근한 후 D군을 숨지게 한 뒤 본인도 자해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5.03 10: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