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 등을 빼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북한 해킹조직이 2021년 5∼6월 국내외 서버 7대를 통해 서울대병원 내부망에 침입, 환자와 직원 등 83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킹 주체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수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수키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이다. 경찰은 기존 북한 해킹 조직 사건과 비교해 △공격 근원지의 아이피(IP) 주소 △인터넷 사이트 가입정보 △아이피 주소 세탁 기법 △시스템 침입·관리 수법 등이 같은 데다 ‘다치지 말라’는 북한 어휘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이 해킹을 북한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이승운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북 해킹조직이 생성한 비밀번호 ‘다치지 말라’는 북한 표현으로 ‘건들지 마라’는 뜻”이라며 “북한 조직이 장악한 시스템을 건들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 조직은 여러 대의 국내외 서버를 장악해 공격 기반을 마련한 뒤 서울대병원 내부망을 두드려보며 취약한 곳을 찾았다. 허술한 부분을 찾아 침입에 성공하면 이를 거점으로 공유폴더 등을 타고 여러 시스템에 있는 정보에 접근했다. 홈페이지 해킹에 주로 사용되는 웹셸(web shell)이라는 악성 코드를 웹게시판 업로드 기능 등에 심어 감염시킨 뒤 시스템 제어 명령이나 내부 모니터 화면 중계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에서 직접 유출된 정보가 확인된 사례는 병원 직원 약 2000명이며,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유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2차 피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조직검사 등 병리검사 결과를 모아놓은 서버에서 해킹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이승운 대장은 “해킹 조직이 병리검사가 저장됐던 서버를 해킹한 만큼 본인들이 원하는 인사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 외 다른 분야에도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기관 등에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불법적인 접속시도에 대한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전산 자료 암호화 등 보안 시스템과 보안정책 강화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 과징금 7475만원과 과태로 6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과징금이 내려진 건 최초다. 경찰은 이러한 의결 결과를 반영해 병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급격한 경기 악화로 투자 손실을 입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원금 회복 심리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최근 나타난 새로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과거 증권·코인(가상자산)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불 또는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온 일당이 “코인 투자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받아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거액의 송금을 받아 편취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 당할 거라고 방심하는데,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시나리오 연습을 거친 숙련자들이 악성 애플리케이션·원격 제어, 전화번호 변작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미리 사기 수법을 알아야만 막을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특징을 고려해 경찰청이 직접 제작한 예방 홍보 영상의 시청도 당부했다.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2가지 영상에는 범행의 시작인 접근 단계(미끼 문자·검사 사칭 전화)부터 마지막 현금 전달 단계까지 전 과정이 빠짐 없이 담겼다. 파일을 여는 순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 상황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킨다. 악성 앱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과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 ‘대출 사기형’, ‘기관 사칭형’으로 검색해도 곧바로 찾을 수 있다.

올해 혼성으로 재편된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서 남녀 경찰관들 간 갈등이 일부 여경의 전출로 귀결되면서 ‘혼성기동대’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61기동대 소속 여성 경찰관 6명 중 4명이 전출을 요청해 9일 모두 다른 기동단으로 옮기게 됐다. 이번 갈등은 최근 한 경찰관이 경찰 내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대원들이 여성 주무관들과 함께 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알려주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한 경찰 감찰 결과 지난달 내부 시설 공사 문제로 비밀번호를 바꿨고, 주무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비밀번호 해프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대원들에 대한 비난 게시물과 악성 댓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여성 경찰관 4명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상부에 전출 희망 의사를 밝힌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서울경찰청은 결국 여경들을 타 기동단으로 보내는 인사조치를 하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던 혼성기동대를 올 2월부터 서울경찰청 등 7개 시·도경찰청에 추가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혼성기동대는 9곳이 있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주변에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많다”며 “남경과 여경을 갈라서는 안 되겠지만, 차제에 기동대의 전문성 향상과 역할 분담 측면에서 혼성기동대가 더 좋은 편성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2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55분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여자 두 명이 난간 밖으로 넘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17)양과 B(15)양의 신병을 확보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현장에는 이들 외에 성인 남성 1명이 더 있었으며,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말리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과 B양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형사, 여성청소년, 사이버 등 자살예방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우울증 갤러리에 제기된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우울증 갤러리 파생 모임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이 제기된 ‘신대방팸’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다. 우울증 갤러리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10대 학생 C양이 활동했던 커뮤니티로 알려진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노린 집단 성범죄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C양은 SNS 중계 화면을 켜 놓은 채 자신이 투신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에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고 해당 학생을 만난 최모(27)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앞서 법원의 기각 이후에도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 만큼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의원의 위믹스 관련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 형사6부는 반부패 사건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2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달 중 특별승진 계급 범위를 경정 직급까지로 넓히는 내용 등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시험승진 비율 조정은 일단 유예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줄여갈 전망이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기존에는 사실상 경감 이하로 한정됐던 특별승진이 경정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특진은 경위 이하 계급이 중요 범죄나 재난 등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운 경우나 행정능률을 향상했을 경우 대상이 된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에서 과장급으로 중견급 간부에 속한다. 함께 추진되는 시험승진 축소는 2년 뒤인 2025년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 6대 4, 2026년엔 7대 3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장 시험승진도 폐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내부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이 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며 “경찰위 심의 통과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는 데에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특진 대상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8월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이후 약 8개월 동안 773명의 경찰관이 1계급 특진 임용됐다. 윤 청장은 법령상 가능한 한도에서 특진 임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정례 간담회에서 윤 청장은 “주요 사건의 공적이 있을 때 쓰는 수시 특진을 이전보다 늘렸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씨의 주변인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거 수사기관에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미대 출신의 작가와 미국 국적의 남성, 유튜버 등 유씨 주변인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에는 참고인이었지만,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며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의 주거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2021년부터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포착됐다. 식약처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필리핀을 통해 국내로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양국 당국이 적극적인 국제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필리핀 경찰청 등 사법당국을 방문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은 필리핀 관세청(마약단속과), 경찰청(범죄수사정보과, 마약단속과), 교정청, 이민청(수배자검거전담팀) 등이다.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은 이달에만 두 건 발생했다. 지난 13일 경남경찰청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총책 A씨의 지시로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한 유통책 3명을 구속했다. 이어 19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유통책 25명과 투약자 5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필리핀 사법당국에 이 같은 마약류 밀반입 사례를 알리면서 한국행 수화물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함께 필리핀에 거주 중인 국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필리핀 사법당국도 마약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필리핀 내 한국 마약류 사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 필로폰 밀반입을 지시한 한국인 총책 A씨를 독방으로 옮겨 더는 마약 공급에 관여할 수 없게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경찰은 필리핀 법무부와 협의해 지난해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필리핀에서 검거돼 수감 중인 한국인 B씨를 다음 달 초순 국내 송환하기로 했다. 필리핀 경찰청 등 사법당국 책임자들은 “이제 마약류 범죄는 특정 기관·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며 “마약류 척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과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공직자 부패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355명 등 총 1727명(785건)이 검거됐다. 혐의가 중한 25명은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대 부패 범죄의 15개 유형이다. 범죄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편취’가 419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문서 위·변조’도 69명 적발됐다. 이어 ‘부당한 개입·지시’ 34명, ‘자기 직무 관련 금품수수’ 30명, ‘알선 명목 금품 수수’ 23명 순이었다. 검거된 355명 중 국가공무원은 184명(51.8), 지방공무원은 121명(34.1%)이다. 공공기관 소속은 31명이었고, 지방의원 15명과 전직 자치단체장 4명도 검거됐다.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인·고위직 등이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부패범죄의 경우도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총 48명이 덜미를 잡혔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1억5000만원을 수수했고, 강 부시장은 2015년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할 때 게임업체 대표에게 743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재정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센터 운영비 명목 등으로 예산을 허위 지출한 뒤 1억6000만∼1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례, 대량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족·지인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 수십곳에서 불법 환전해 2억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 밖에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겨 피의자가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한 구청 공무원과 흥신소 중개업자 등도 송치됐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공직자 부패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355명 등 총 1727명(785건)이 검거됐다. 혐의가 중한 25명은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대 부패 범죄의 15개 유형이다. 범죄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편취’가 419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문서 위·변조’도 69명 적발됐다. 이어 ‘부당한 개입·지시’ 34명, ‘자기 직무 관련 금품수수’ 30명, ‘알선 명목 금품 수수’ 23명 순이었다. 검거된 355명 중 국가공무원은 184명(51.8％), 지방공무원은 121명(34.1%)이었다. 공공기관 소속은 31명이었고, 지방의원 15명과 전직 자치단체장 4명도 검거됐다.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인·고위직 등이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부패범죄의 경우도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총 48명이 덜미를 잡혔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박 전 의원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금품을 건넨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게임업체 대표에게서 경기도의 모바일 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743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강 부시장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재정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센터 운영비 지출이나 계약 체결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지출한 뒤 1억6000만∼1억8000만원을 횡령한 울주군 소속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10% 할인된 금액에 대량으로 구매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 수십곳을 통해 불법 환전, 2억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3명을 구속 송치했다.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구청 공무원, 이를 중개해 이득을 취한 흥신소 중개업자 등 5명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