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가 2018년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동자청) 망상 1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8일 남씨의 동해 망상지구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첩보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 수사와 대형 경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핵심 수사 부서다. 경찰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 제공 정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은 범죄 관련 첩보를 살펴보는 수준의 단계”라며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다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내사 단계지만 남씨의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야권 정치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남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워 2018년 11월 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최 전 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 5명과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이 회사가 66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남씨의 회사가 약속했던 사업 부지 165만㎡를 추가 매입하지 못하고 관련 공탁금도 예치하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사업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업자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원도는 2021년 자체 특별 감사를 벌여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낸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임대인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약 10명을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가 2018년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동자청) 망상 1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8일 남씨의 동해 망상지구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첩보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 수사와 대형 경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핵심 수사 부서다. 경찰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 제공 정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은 범죄 관련 첩보를 살펴보는 수준의 단계”라며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다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내사 단계지만 남씨의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야권 정치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남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워 2018년 11월 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최 전 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 5명과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이 회사가 66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남씨의 회사가 약속했던 사업 부지 165만㎡를 추가 매입하지 못하고 관련 공탁금도 예치하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사업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업자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원도는 2021년 자체 특별 감사를 벌여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낸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임대인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약 10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의 계약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총 1만37명이다. 연령별 통계에서 20∼50대는 각각 20%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중년에 해당하는 40·50대가 전체의 40.8%를 차지했는데, 이는 20·30대(42.4%)와 별반 다르지 않다. 60대 이상 스토킹 피의자도 12.4%에 달했다. 스토킹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 81.5%로 압도적이었고,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81.2%로 확연히 성별화됐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와 비슷한 총 1만547명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가 25.8%로 가장 많았고 40대 21.9%, 30대 20.6%, 50대 15.8%, 60대 이상이 8.1% 순으로 나타나 피의자 연령대와 엇비슷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중년층의 스토킹 피의자 비율이 작지 않은 데 대해 “스토킹을 ‘열렬한 구애’로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실제로는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난다”며 “최근 초혼 연령이 올라가고 비혼 인구가 증가하는 등 중년층에서도 교제가 늘어나다 보니 결별 통보 등에 격분해서 저지르는 스토킹이 많아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 안전 보호·지원 및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달 시작하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시설을 지원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가 위급상황 시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이달 말까지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주거지원 1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6개소 등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 지원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경호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우울한 여성’이 필요한 사회 같아요.” 여성 우울증에 대해 쓴 훌륭한 책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하미나 지음, 동아시아)을 읽고 심리학 전문가와 이야기하던 중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저자는 우울증을 앓는 20∼30대 한국 여성 31명을 인터뷰해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으로서 여성 우울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정신의학과를 찾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책 속 여성들의 사례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들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취급해 왔다는 지표 자체로도 유용하지만, 한편으로 더 큰 경각심을 일으켰다. 진단만 받지 않았을뿐 크고 작은 우울감에 시달리지 않는 여성은 거의 없겠다는 생각, 이들의 정신적 취약성을 너무 좋은 먹잇감 삼는 ‘여성 착취 사회’의 단면이 그것이다. 폭력성으로 악명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그 중에도 가장 답 없는 게시판으로 여겨지는 ‘우울증 갤러리’의 여성 착취 사례는 이런 유형의 극단 버전이다. 몸과 마음이 힘든 여성은 ‘조금만 잘해줘도 쉽게 넘어온다’는 식의 수사가 통하는 이곳에는 이들을 어떻게 해 보려는 ‘가짜 우울증 남성’들이 넘쳐난다. 복수의 경험자 증언에 따르면 이런 남성들과 연애와 성착취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은 점점 더 깊은 무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져들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를 우울증 갤러리만의 문제로 보는 건 순진한 시각이다.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여성을 상대로 교제폭력·살인, 가스라이팅(심리 조종)·그루밍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사건은 더 이상 사회면 뉴스에서 놀라운 기사도 아니다. 우울증 갤러리 사건에서처럼 이런 여성을 착취하는 현장을 오락으로 소비하고 폭력성을 조장한 제3자들이 공범으로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범죄 피해의 희생양이 되지 않더라도 여성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정서적 공허감과 결핍을 채우는 행위로 보내기도 한다. 소비나 덕질(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 파고드는 일)에 자신을 지나치게 의탁하거나 과몰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여가 활동을 넘어 덕질 대상과의 동일시 단계에 이르는 것은 분명 과도하다. 그 밑바탕에는 온전한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너무나 일상화 된 나머지 공기처럼 존재하는 우울감을 많은 여성은 스스로 인지조차 못하고 산다. ‘사회화 된 여성’이란 어느 정도 울분은 당연하다고 내면화한 뒤 ‘참고 살기’의 달인이 되는 과정인지 모른다. 책 미괴오똑을 통해 해부되는 여성 우울증의 면면 역시 ‘우울하다’는 한마디로 뭉뚱그려지기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현미경을 들이대 보니 우울보다는 분노에 가까워 보였다. 이름표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되지 못한 분노와 불안은 갈 곳 잃고 방황하다 여성의 내부를 향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찌르는 자해와 같은 형태가 여성 우울증의 중요한 특성이다. 같은 울분을 느꼈을 때 남성은 이를 발산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라면 여성은 이조차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 공격성을 자신에게로 분출한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대상은 보통 나보다 약한 존재, 만만한 상대다.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되니까’ 화를 내는 것이다. 대부분 여성에게 그런 만만한 존재란 같은 여성이거나 좀 더 편리하게는 자기 자신이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데 대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남을 못살게 굴면 손가락질을 받겠지만, ‘나를 파괴할 권리’를 행사하는 여성은 지탄받지 않는다. 욕 먹지 않는, 드물게 안전한 선택지로서 여성이 나도 모르게 채택하곤 하는 ‘자학(自虐) 개그’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곤 했던 이유가 그것이었다. 경미한 여성 우울증일 가능성, 약자의 방어기제 같은 것이었던 셈이다. 분노할 권력을 잃어버리고 매순간 무해할 것을 강요받는 여성에게 남은 옵션이 그리 많을리 없다. 많은 여성이 화를 내 마땅한 순간에 오히려 웃어 넘기는 이유, 행여나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이유를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세상은 마지막 보루까지 내몰려 끝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여성의 취약함을 철저히 이용한다. 후진국형 사회일수록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나 분위기가 없어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법이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여성은 가장 손쉬운 타깃이다. 이들에게 뻗치는 마수의 손길을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듯 벌떼처럼 달려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 등으로 ‘도와달라’는 글을 남긴 여성에게는 순식간에 음흉한 속내를 감춘 남성들이 무더기로 접근하지만, 성별을 바꾸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전혀 흔들림 없고 정신적으로 강인한 여성이 늘어나는 것을 이 사회가 정말 원하는지 이제 의문이 들 지경이다. 굳이 이 상황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나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긴커녕 짐짓 방관하고, 위기에 처한 여성이 연루된 각종 서사를 극적으로 또 선정적으로 소비하기에 바쁘지 않은가. 혹은 어떤 사건에든 올가미에 걸려든 여성의 ‘완벽한 피해자성’을 의심하며 당할 만 한 건 아니었는지 끝없이 묻는다. 이런 피해자 탓하기(victim blaming)는 같은 여성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험한 일 당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나) 사이에 선을 그어야만 애써 나는 안전하다고 위안할 수 있어서다. 드라마에서 늘 ‘위기에 빠진 여인’은 남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다. 남성이 지켜줄 만한 대상, 취약한 상태가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인기가 올라가는 사회를 투영하는 것 같아 고개를 젓게 된다. 남성도 여성도 이 공식에 익숙해진 건 아닌지, 그로 인해 확산하는 불건강하고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관계의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저서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에서 삶을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어있는 것을 갈망하며,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해간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여성의 생명력과 활기, 정신적 독립을 키워주지 못하고 그 반대를 조장하는 현실은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여성들이 자신을 학대하기보다 정확하게 분노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며 솔직해질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이는 여성 개인의 의지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부디 모두 잘 버텨낼 수 있기를.

경찰이 신체 능력이나 질병 등에 따른 ‘운전 부적합자’를 훨씬 더 정교하게 걸러내고,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 연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대병원 등 7개 기관이 모인 컨소시엄에서 지난해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연간 12억원씩 총 36억원을 투입하는 외부 연구 용역으로, 3년간 운전 부적합자 선정 방법 연구를 거쳐 2025년 개선안을 도입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의료 정보와 교통사고 데이터를 연관해 분석하고, 운전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 모델을 만든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이력 등을 토대로 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 뇌전증 환자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판정위원회를 열어 11가지 병명에 해당하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는데, 이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운전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될 예정이다. 각자의 운전 제약 조건에 맞춰 시행된다. 야간 운전이 어렵다면 주간 한정 운전을, 속도 감각이 떨어진다면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식이다. 한상진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는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 중에도 생계를 위해서나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4세 중학생 A양이 같은 반 남학생 2명과 함께 필로폰을 주문하고 실제 구매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분에 불과했다. A양은 텔레그램에서 용돈 40만원으로 필로폰 0.05g을 구입해 친구 2명과 함께 나눠 투약했다. 비트코인으로 구매대금을 지불했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받았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면 구매자가 돈을 입금한 뒤 그 장소에 가서 마약을 가져오는 방식을 말한다. 이들은 총 10회 투약 분량인 필로폰 0.05g를 나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회 투약 가격을 계산하면 치킨 한 마리 값(2만4000원가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A양 어머니 신고로 이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조사에서 “용돈을 받아 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값싼 마약이 국내에 대량으로 들어오고, 유통과 거래 경로가 단순해지면서 10대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부문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성인 남성을 전달책으로 고용해 수년 동안 마약을 판매해왔던 충격적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로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폭이 컸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구입 경로가 쉽게 파악되고,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서도 쉽게 마약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조성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은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려면 사람을 직접 만나야 했지만 이제 인터넷과 SNS로 싼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최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공부방을 위장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부모에게 공부방 마련을 부탁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활용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 거래를 시작했다가 거래량이 늘자 사무실까지 얻어 마약 유통에 본격 뛰어들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들의 오피스텔과 거래 장소에서는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 4억9000만원 상당 마약(1만2000명 투약 분량)이 압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마약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투약에 따른 위험 비용은 낮아진 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확인된 사례를 보면 10∼15차례 투여할 수 있는 필로폰 0.05g 가격은 40만원, 대마 2g은 35만원 선이었다. 텔레그램 등 거래를 통해 비대면으로 1만∼3만원이면 불과 몇 분 만에 1회 투약분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는데, 펜타닐은 1만원대”라며 “지난 정부가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 손발을 자르면서 ‘걸리면 인생 망친다’는 위험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미국의 부모들은 모임·파티에 갈 때 자녀들이 자신의 컵을 들고 다니라는 등의 교육을 한다”며 “우리도 마약을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약물 중독의 심각성을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총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 또 총격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서 한 10대 학생의 생일파티 도중 총격이 일어나 4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다고 사법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총격은 전날 밤 10시30분쯤 앨라배마 동부에 있는 인구 3200명의 마을 데이드빌에서 발생했다. 데이드빌 경찰서와 지역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에서 사제로 활동하는 벤 헤이스 목사는 이 사고가 16세 학생의 생일파티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10대라고 전했다. 지역 방송 WRBL은 총격이 댄스 교습소에서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올해에만 146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이틀 전에도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누군가 군중 수백명을 향해 총을 발사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 10일에도 이 도시의 은행에서 직원이 동료 4명을 총으로 살해했다. 지난달 27일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기독교계 학교에서 전직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명과 직원 3명이 숨졌다.

범죄 영화나 해외 뉴스에서나 봤던 마약의 일상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다. 국내 마약사범은 수년간 연평균 1만명을 훌쩍 넘어 이제 연 2만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마약에 대한 접근 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유통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활용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만 6153명이던 마약사범은 2021년 1만8395명으로 늘어났고, 지난 1∼2월에만 2600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8년 414.6㎏에서 2021년 804.5㎏으로 약 두 배로 급증했다. 최근 알려진 강력 범죄에서 마약이 수단이 된 사례는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어난 소위 ‘마약음료’ 사건은 학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마약이 활용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다. 역시 강남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도 마약류 마취제인 케타민 추정 약물이 주사된 흔적이 발견됐다. 이보다 앞서 클럽 등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마약이 흔하게 사용됐다.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소위 ‘퐁당’ 수법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마약에 중독시켜 협박이나 성착취 등에 악용하는 식이다. 2018년 ‘버닝썬’ 사태로 유명해진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물뽕)의 원료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는 지난 10일 한 남성이 ‘술 깨는 약’이라며 건넨 분홍색 알약이 마약인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중랑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는 해당 남성이 건물 밖 하수구에 약을 버리는 모습을 포착, 현장 경찰관에 즉시 장소를 공유해 증거물인 마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마약에 대한 취약성은 온라인 유통 경로를 활용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인천 경찰에 붙잡힌 지난해 마약사범 1004명 가운데 49%(492명)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거래로 불법 유통시켰다. 이는 대면거래 51%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온라인 유통 비율은 2018년 전체의 22%(145명)에서 4년 사이 27%포인트나 상승했다. 마약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10대 사범도 2018년 8명에서 2022년 42명으로 5배 이상 많아졌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모든 부서가 참여 중인 합동추진단을 꾸려 마약 제조·유통 범죄를 단속하겠다”며 “자수자는 형사 책임을 감면받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신분 비밀 보장과 함께 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텔레그램 마약왕이라 불리는 ‘전세계’(활동명)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중간 판매책에게 판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대를 포함한 3명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간 판매책에게 600만원(도매가)을 받고 엑스터시 100정과 필로폰 10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소매가로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전세계를 만나 그가 국내에 보관 중이던 마약류를 받아 팔기로 공모했다. 이후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몰래 건넸다. 앞서 경찰은 전세계가 텔레그램 대화명을 바꿔가며 계속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마약이 일상에 파고드는 징후는 여기저기서 포착되지만, 실제 마약사범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각에서 언급된 마약범죄 암수율 추정치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는 힘들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마약이 얼마나 만연해졌는지 파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집중 검거를 통해 더 많은 사범을 잡고, 마약류를 압수하는 것 말고는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을 응급처치해 목숨을 구한 신임 경찰관 2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경북 김천경찰서 중앙지구대 김도연(28) 순경과 서울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 신홍준(25) 순경을 경찰청으로 불러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 오찬을 가졌다. 두 순경은 비번이던 지난 2일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중 손님 한 명이 갑자기 뒤로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지자 곧장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신속한 대응으로 해당 손님은 쓰러진 지 2분 뒤 의식을 되찾았다. 지난해 6월 중앙경찰학교를 수료하고 경찰에 임용된 김 순경과 신 순경은 각각 킥복싱과 사격 종목에서 국가대표를 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 청장은 두 순경에게 실무 역량을 가르친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 2명(김소영·최상미 경사)도 이 자리에 불러 신임 경찰 교육생들이 돌발상황에서도 무의식 중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장 대처를 숙달시킨 노고를 격려했다.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공범 3명과 함께 2명씩 짝을 이뤄 각각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시음 행사 중”이라며 고등학생들에게 문제의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마신 학생 중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음료수병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와 함께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라는 문구가 병에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동대문 관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용의자 중 20대 남성 B씨는 오전 10시쯤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인 20대 여성과 40대 여성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