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영화나 해외 뉴스에서나 봤던 마약의 일상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다. 국내 마약사범은 수년간 연평균 1만명을 훌쩍 넘어 이제 연 2만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마약에 대한 접근 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유통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활용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만 6153명이던 마약사범은 2021년 1만8395명으로 늘어났고, 지난 1∼2월에만 2600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8년 414.6㎏에서 2021년 804.5㎏으로 약 두 배로 급증했다. 최근 알려진 강력 범죄에서 마약이 수단이 된 사례는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어난 소위 ‘마약음료’ 사건은 학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마약이 활용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다. 역시 강남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도 마약류 마취제인 케타민 추정 약물이 주사된 흔적이 발견됐다. 이보다 앞서 클럽 등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마약이 흔하게 사용됐다.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소위 ‘퐁당’ 수법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마약에 중독시켜 협박이나 성착취 등에 악용하는 식이다. 2018년 ‘버닝썬’ 사태로 유명해진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물뽕)의 원료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는 지난 10일 한 남성이 ‘술 깨는 약’이라며 건넨 분홍색 알약이 마약인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중랑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는 해당 남성이 건물 밖 하수구에 약을 버리는 모습을 포착, 현장 경찰관에 즉시 장소를 공유해 증거물인 마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마약에 대한 취약성은 온라인 유통 경로를 활용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인천 경찰에 붙잡힌 지난해 마약사범 1004명 가운데 49%(492명)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거래로 불법 유통시켰다. 이는 대면거래 51%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온라인 유통 비율은 2018년 전체의 22%(145명)에서 4년 사이 27%포인트나 상승했다. 마약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10대 사범도 2018년 8명에서 2022년 42명으로 5배 이상 많아졌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모든 부서가 참여 중인 합동추진단을 꾸려 마약 제조·유통 범죄를 단속하겠다”며 “자수자는 형사 책임을 감면받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신분 비밀 보장과 함께 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텔레그램 마약왕이라 불리는 ‘전세계’(활동명)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중간 판매책에게 판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대를 포함한 3명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간 판매책에게 600만원(도매가)을 받고 엑스터시 100정과 필로폰 10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소매가로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전세계를 만나 그가 국내에 보관 중이던 마약류를 받아 팔기로 공모했다. 이후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몰래 건넸다. 앞서 경찰은 전세계가 텔레그램 대화명을 바꿔가며 계속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마약이 일상에 파고드는 징후는 여기저기서 포착되지만, 실제 마약사범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각에서 언급된 마약범죄 암수율 추정치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는 힘들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마약이 얼마나 만연해졌는지 파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집중 검거를 통해 더 많은 사범을 잡고, 마약류를 압수하는 것 말고는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세종시에서 있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피해 교사가 최근 교육청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에 공론화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이 해당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지, 공론화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물었던 것으로 파악돼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사상검증’식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1월26일자 1면 기사 참조>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교사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난 5일 교육청 감사실로부터 사건 관련 출석을 요구받았다. A씨는 이날 취재진과 통화에서 “감사실에 갔더니 피해 사실을 SNS 등 외부에 알린 것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개인정보나 대외비 공문 노출 등 위법이 없었기에 (저는) 떳떳하다”고 말했다. A씨에게 감사실은 ‘지금까지의 행동은 수습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라’는 식의 경고를 했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이 맞다”면서도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감사관은 공론화 의도, 전교조의 개입 여부, 어떤 언론사들과 접촉했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A씨는 “총체적으로 거기서 언급한 내용이 모두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정말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당황스러웠지만 A씨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부에 알릴 결심은 “학교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 구제와 공익을 위해” 한 것이었고, 전교조 세종지부가 발표한 사건 관련 성명서 역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교육계에서 이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다. 2017년 의료인의 성폭력을 공론화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교사가 2년 뒤 경북도교육청에 의해 징계(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이후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기각됨으로써 징계 사유 자체가 사라졌지만, 도교육청은 징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자신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A씨는 “징계를 주기 위한 단계이거나 더 이상 이런 공론화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고 한 것 같다”며 “징계로 이어진다면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사실을 들은 다른 피해 교사들도 두려움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학기에 복직하려 했던 A씨는 “이번 감사실 조사로 느낀 충격과 회의감에 교직을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피해자이자 당사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한 행동이 ‘물의’라고 여겨지는 곳에 더 이상 소속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로 병가 상태에 있고 중증 우울·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에 소환해 품위 유지, 비밀 누설 등을 운운한 감사실의 행태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개혁 등 제도 개선 방향을 논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11일 10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경찰대 존폐와 경위 자동 임용 폐지 등 경찰대 개혁 방안을 두고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대가 과도한 특혜를 누린다고 보는 쪽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든다. 중간관리직이 적은 경찰 계급 특성상 순경에서 시작하는 이들은 경위가 되기까지 족히 10년은 걸리는데, 경찰대를 졸업했다고 바로 경위가 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한 지구대 소속 경위 A씨는 “경찰대가 있는 나라도 많지 않고, 중국 북경 공안대학과 경찰대가 교류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는 사실에 공안대 쪽에서 놀랐을 정도”라며 “예전엔 경찰 발전을 위해 필요했다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대 출신의 임용 계급을 비간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범죄수사학)는 “경위가 아닌 경사로 계급을 주는 등 일반대 출신과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간부가 된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조직에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경찰대를 없애기보다는 과학수사, 사이버 담당, 행정 전문, 보안 등 전문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임관도 자격시험을 거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경찰대 출신이라도 이에 대한 생각은 엇갈렸다. 졸업 후 2년간 기동대에 근무했다는 B씨는 “경찰대 교육을 받아본 결과 간부라는 보상까지 받기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꼈다”며 “경찰대생이 의대나 로스쿨로 가는 등 유출이 심각한 걸 봐도 인재 수급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경찰대 출신 20대 경찰은 “경위 임용이라는 혜택까지 사라진다면 뛰어난 학생이 경찰대에 올 이유가 없어진다”며 “그렇게 개혁될 바엔 폐지되는 게 낫다고 보는 경찰대 출신이 적지 않다”고 했다.

2014년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윤 일병 9주기를 하루 앞둔 6일 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 씨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진정 접수 뒤 장장 6년 가까이 조사하고도 가해자에게 속은 군이 ‘만두 먹다 질식사했다’고 발표했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사건 전모를 폭로해 사망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우리 승주의 죽음을 둔갑하려고 한 건지 대한민국은 궁금하지 않으냐”고 안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는 2월 6일 군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축소했거나 사인을 은폐·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구타당하다 사망한 윤 일병이 만두를 먹다가 목이 막혀 죽은 것으로, 육군이 실수나 착오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2월 2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진상규명위는 3월 27일 재조사를 의결했다. 유족은 윤 일병 사망 직후 육군이 부검의를 앞세워 사인을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조작하고, 군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 죄명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했다는 은폐 의혹을 수년간 제기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폭력 피해 뒤 숨진 고 이예람 중사,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등의 유족도 함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전담하는 기구인 군 인권보호관을 출범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피의자 3명 신상이 공개될지 5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주요 피의자로 구속된 이모(35)씨와 황모(36)씨, 연모(30)씨 등의 신상공개위원회를 이날 비공개로 연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할지 검토한다. ◆국민 시선 집중된 초유의 범죄…신상 공개될까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들을 차례로 체포하고, 같은 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한 황씨와 연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밤 중에 여성이 남성들에 의해 끌려가는 납치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생생히 확산하는 등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황이 ‘실화’라는 점에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도 단연 관심이 커졌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명 모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들이 피해자를 두세 달 미행했고, 마지막에 굉장히 대담해진 수법, 목격자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미루어 “피해자와 범인들은 안면이 없고, 시한 안에 해결해야 하는 청부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왜 살해까지 했나…윗선·추가 공범 밝혀질지 주목 사건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경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남은 쟁점은 정확한 범행 동기, 윗선이 누구인지, 추가 공범 여부 등이다. 현재까지는 코인을 탈취하기 위한 금전 목적의 계획 범죄로 보이나, 피해자를 살해까지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도 풀리지 않은 과제다. 경찰은 연씨와 황씨로부터 이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대상을 지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남았다. 윗선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경찰은 40대 여성 A씨를 출국금지하고, 행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씨와 피해자를 함께 알고 있으며 최근 다른 사람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공범이 더 존재하는지도 향후 수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경찰은 연씨, 황씨 진술을 토대로 3인조 외에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20대 B씨(무직)를 추가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황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자고 제안 받았고, 미행까지 했다가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A씨에게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구체적으로 권유했다고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연씨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감시하며 납치·살해 시기를 엿보다가 지난달 중순 범행에서 손을 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또 다른 인물의 범행 가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계획범죄임이 드러난 만큼 추가 공범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어서다. 범행 수법 및 행적 관련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렌터카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검 결과와 이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인 사기·피해 관련 첫 강력 사건…‘뇌관’ 될까 아직 투자처로서 역사가 길지 않은 코인은 짧은 시간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투자자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해 왔다. 상장을 앞두고 있다며 투자자를 꾀었다가 일명 ‘작전세력’이 고점에 매수해 털고 떠나는 식의 사기 등 피해 사례가 점점 더 많이 알려졌다. 그러던 중 코인 때문에 납치·살인까지 벌어지는 강력 사건이 처음 터지면서 코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새삼 치솟았다. ‘코인이 뭐길래’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는지, 코인 투자로 큰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에 연루된 이들의 억하심정이 앞으로도 뇌관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지난 3일 이번 사건에서 이씨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이씨가 피해자가 근무했던 코인업체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손실금액은 (본인 진술) 8000만원”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남편이 대표로 있는 코인채굴 대행업체에서 피해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코인 영업, 홍보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1년 문제의 코인(퓨리에버)에 9000만원을 투자했다가 8000만원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해당 코인은 2020년 12월 1만원을 넘어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17원까지 폭락했다. 이씨는 폭락 당시 관계자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주거침입과 감금, 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코인원에만 상장된 퓨리에버의 현재 시세는 4일 기준 7.48원이다. 경찰은 진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손실 금액과 투자 여부, 시점 등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범행동기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범행 목적으로 알려진 가상화폐를 실제 갈취했는지 여부도 아직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이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은 있다”면서도 “실제 이체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최근 1년 동안 범죄피해 아동 161명에게 3억3908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4월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경찰청과 재단은 범죄로 피해를 본 가정의 아동과 학대 피해 아동에게 3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의료·교육·주거 지원 등을 해왔다. 2년간 지원받은 아동은 268명, 전체 지원 규모는 5억6827만원이다. 경찰이 전한 지원 사례 중에는 부산에서 어머니가 스토킹을 당해 이사 자금을 급하게 마련하던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까지 입어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고등학생에게 학습비 등 20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었다. 이 학생은 지원 덕분에 대입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물리치료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충청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방임으로 충치 치료를 장기간 받지 못해 입을 가리고 대화하는 등 대인관계에 위축된 중학생에게 치료비 등 120만원을 지원한 경우가 있었다. 이 학생은 충치 5개를 치료한 뒤 학교 생활 및 교우 관계에 자신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과 재단은 각 경찰서와 지역본부 사이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원 2년차에는 1년차보다 지원 건수 50%, 지원 금액 48%가 각각 증가하는 등 규모를 확대했다”며 “범죄피해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동들이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지난 아픔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7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이 연루된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범죄와 조직범죄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범죄 외에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 등도 이번 단속에 포함된다.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총 41만1270명이었으며, 외국인 피의자 수도 3만4511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최초로 4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 집중 단속 배경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조직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주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찰이 시험 결과로 승진하는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 경정 이하의 승진에 시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50년 만의 변화다. 갈수록 업무보다 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경찰관이 늘면서, 경찰 본연의 역량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은 각 50%로 유지되고 있다. 심사승진은 평상시 근무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경력과 근무 성과, 적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시험승진은 일정한 과목의 시험 결과와 함께 근무성적 평점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시험승진은 경찰관의 승진적체 완화 및 사기 진작,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시행됐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심사승진보다 시험만 잘 보면 빠른 계급 상승이 가능해 경찰공무원의 ‘매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문제는 시험 준비로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경찰이 늘어나고, 실무경험이 부족한 이가 승진하는 사례 등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업무에 매진한 직원들이 오히려 승진이 늦어지면서 사기 저하 요인이 된다는 우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승진 제도가 경찰 조직 역량을 견인하고, 합당한 보상이 되려면 시험·심사승진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전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가 단축된다. 이에 따라 경찰들이 시험승진에 몰두하고 승진 공부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내부 반응도 적잖다. 이 때문에 시험승진 비율을 줄이는 고육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경찰 인사 개편안을 통해 순경 출신이 빠르게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5년간 순경에서 경정까지 오르는 데에 심사승진은 평균 26.4년이 걸린 데 비해 시험승진은 17.6년 만에 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젊은 경찰관들의 트렌드는 ‘고생해서 일 배우기보다 공부해서 승진하면 그만 아니냐’는 것으로 굳어졌다”며 “일·생활 균형을 챙기자는 인식이 대세가 되면서 예전보다 확실히 이런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시험승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데 대해 일선에서는 불만이 컸다. 재작년 입직한 서울 지역의 모 순경은 “시험승진이 그나마 투명하고 본인 노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빽 없는 사람은 승진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사승진의 경우 “기준도 비공개이고, 지구대·파출소는 직원들의 근무를 잘 알지도 못하는 서장이 무엇을 보고 최종 결재를 하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파출소 소속 30대 경사는 “시험은 자기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이고, 업무 역량을 보여주는 길”이라며 “심사승진은 상사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승진의 기준이 업무·경험 자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험승진을 줄이는 방향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도봉경찰서 소속 한 40대 경위는 “현장을 오래 경험한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파출소와 기동대에서 수사·형사 경험 없이 시험 공부만 하고 현장을 모른 채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국민 입장에서 꼭 공부 잘하는 경찰을 원하겠느냐”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소요기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험으로 몇 배수를 뽑아서 심사를 하는 등 혼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근속승진과 특별승진을 중심으로 승진체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험승진 준비자를 배려하느라 근속승진자들이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승진은 가장 늦다는 불만에서다. 최근 경감으로 퇴직한 A씨는 “폴넷(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 게시판을 보면 근속승진·특별승진으로만 승진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승진 부담이 줄어 일선 경찰이 업무에 더 충실하고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집회·시위 갈등에 평화적으로 대응하고자 창설된 ‘대화 경찰’의 직무역량 개발에 나선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대화 경찰 등 역량평가 및 교재개발 사업’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사업 예산은 9000만원이다. 2018년 10월 도입된 대화 경찰은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에만 약 400여명이 있다. 스웨덴의 대화경찰, 영국의 집회연락관 제도와 유사하다.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한 객관적·전문적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화경찰·정보활동이 공공갈등 관리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객관적 연구가 없어 이를 분석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향후 구체화한 역량과 자격에 맞춰 공신력 있는 평가기준·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발된 교재와 평가 방식을 활용해 인사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시범 평가 등을 거쳐 미비점은 보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이 공공갈등과 관련한 직무 지식을 습득하면 대응하기 한결 유연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결국 경찰 내부 인사인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7일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우 청장을 이날 임명하면서 정순신 변호사 사퇴로 한 달간 이어진 국수본부장 공석이 채워졌다. 검사 출신 후보자의 낙마와 학교폭력 이슈, 길어지는 수사지휘부 공백에 따른 부담 등이 내부 인사 발탁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우 청장을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부공모는 5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부 발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공모를 다시 시작할 경우 지원자 접수에만 2주 이상 걸리는 등 공석 사태가 5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찰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국수본부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경찰 내부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출범한 국수본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장과 3만5000여명의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기관이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장의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 업무에 관해선 경찰청장을 넘어서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정 변호사의 중도 사퇴 이후 외부 재공모와 내부 선발을 두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 등을 겪으며 국수본부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 이목이 집중돼왔다. 높은 주목도로 인해 한층 강화된 인사검증 과정에서 우 청장은 별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치안정감 승진 때 이뤄진 경찰 내부 인사검증 때도 문제 될 만한 사안은 없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의 인사검증 실패를 겪고도 다시 외부 인사를 기용할 경우 상당한 내부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도 작용했다. 우 청장에 대한 경찰 안팎의 두터운 신망이 임명의 주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경찰청 형사국장을 역임하는 등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평가되는 우 청장은 수사 기획력은 물론, 리더십과 포용력을 갖춘 ‘덕장’ 유형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 등 경찰 주요 고위간부가 경찰대 출신인 상황에서 우 청장이 행정고시 특채인 점도 고려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남 1녀를 둔 우 청장은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13억9600여만원을 신고했다. 아들은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쳤다. 윤 청장은 “경찰이 인사검증의 주체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확인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본인은 물론, 자녀 등 가족 문제와 기타 여러 문제에서 자기관리가 돼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 청장이 행정고시에서 검찰사무 직렬에 합격한 바 있어 ‘경찰 입직 전에 검찰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해 이번 인사 역시 검찰 출신 기용 사례’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정 경력채용(1999년)으로 경찰에 입직한 우 청장은 경찰이 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총무처에서 1년, 국가정보원에서 3년2개월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