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직장인 절반가량은 여전히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45.2%가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더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가 평균보다 높았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였다. 여성의 경우 45.3%가 그렇다고 답했다. 세대별로는 20대(45.5%)와 40대(40.3%) 모두 10명 중 4명 이상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해, 아이를 많이 낳고자 해도 마음 놓고 쉬기 힘든 현실을 반영했다. 40대는 노산으로 분류돼 휴가가 절실하지만 휴가원을 내기 쉽지 않았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45.2%로 집계됐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과반인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비조합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이 각각 43.3%, 49.5%, 57.7%에 달해 조합원의 14.2%, 15.7%, 20.5%와 큰 격차를 보였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들 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상황을 시사한다. 직장갑질119는 주 69시간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제 개편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상화하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종수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과 생활 간 균형의 기본이 되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사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인선 결과를 27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26일 대통령실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을 외부 공모가 아닌 내부 인사 가운데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에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정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뒤 서둘러 차기 국수본부장을 인선할 계획이었지만, 외부 재공모와 내부 선발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한 달 넘게 국수본부장 자리를 비워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 청장의 내정 여부와 관련해 “국수본부장 인선을 진행하고 있고 우 청장이 후보자인 건 맞다”면서도 “내정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집안일이나 돌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좀 유별나게 보인달까요. 가정을 이뤘다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가사·돌봄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성 역할 구분 없이 육아휴직과 가사노동을 하는 구조가 그렇게 정착한 거죠. 공공 보육 서비스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개념이고요.“ 합계출산율로 대한민국보다 약 두 배 높은 국가 스웨덴에 출장을 갔을 때, 현지 취재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북유럽 사회는 ‘개인주의적’이라고만 여겼던 편견이 깨짐과 동시에, 선진국이면서도 출생률 높은 사회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듣자마자 ‘이곳이야말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진심인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사도우미를 써야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상태를 부자연스럽다고 여기고, 그 지경이 되지 않도록 성평등 제도와 인식을 정비한 점에 새삼 놀랐다. 남과 비교하거나 과시하는 것을 꺼리는 특유의 문화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일터에서 무리하게 경쟁하지 않고 가정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것(Lagom)을 이상적이라 보는 분위기 말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남성의 육아·돌봄 참여는 여성의 그것만큼 당연한 기본값이 됐다. 성평등 관점에서의 이 같은 인식 변화가 바탕이 되었기에 이곳의 공공 보육 제도 등은 효과가 배가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순위는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이나 공공 보육 늘리기에 방점을 찍어 온 방향은 순서도 틀렸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남성 참여가 부족’한 문제를 온 마을(여성)을 동원해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고육지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어느 쪽을 보나 주 양육자의 엄연한 한 축인 남성은 쏙 빠져있다. 그러더니 별안간 ‘아이 셋 군 면제’ 정책에서는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남성이 전면에 등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30세 전에 아이 3명을 ‘여성이’ 낳으면 ‘남성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황당무계한 ‘아이디어’를 검토했다가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도구화’ 된 여성과 ‘페미니즘 없는 패밀리즘’의 모순 저출생 대책이랍시고 정치권(주로 남성 의원들)이 최근 내놓는 방안들이 다 이런 수준인 것은 개탄스럽다. 여전히 여성의 몸이 도구화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인데, 온통 남성의 입장과 시각으로 점철돼 있다 보니 자꾸 그렇게 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로 개편하겠다 한 정권은 시작부터 ‘여성의 도구화’라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우려대로 그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인구가족부로의 개편 방향성이나 이번에 나온 아이 셋 군 면제 정책에서 여성은 ’출산하는 몸’으로 도구화된다. 이들 정책에서 출산하지 않는 여성, 이성애나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의 존재는 암묵적으로 지워진다. 그 와중에 꿋꿋이 외치는 K-패밀리즘(familism)은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다. 페미니즘적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높인 북유럽 사회가 차라리 패밀리즘에 가깝다. 여성을 자유의지와 권리를 가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아내(내조)·엄마(출산)·딸(감정노동 및 효도)로서의 역할만 기대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부르짖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이다.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연애와 결혼을 거부하는 가장 핵심에 이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무슨 수를 써도 아이 낳는 여성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은 어떨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시켜 월 100만원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저가 돌봄노동’으로 국가소멸 위기를 해결하자는 발상에 인종차별과 노동 착취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더 문제인 것은 주로 여성이 도맡고 있는 돌봄노동의 저임금화를 고착화시키는 측면이다. 이때 여성은 ‘돌봄하는 몸’으로 도구화된다. 기존 조사에서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여성들의 경우 ‘가사노동 분담’, 남성들의 경우 ‘경제적 이유’였다. 그러니 양측의 고민을 모두 반영한 ‘저임금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은 딱 들어맞는 대책처럼 보였던 듯하다. 1순위 이유를 이렇게 해결해주면 출생률이 오르겠거니 생각한 것이다. 순진함인지 단순함인지 모를 이런 도식적 사고는 현실과 유리된 채 설문조사로만 정책을 수립한 한계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홍콩(0.76)과 싱가포르(1.04)의 합계출산율이 가사노동자가 드문 스웨덴(1.67)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데서도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 하나의 현상적 답변을 골라야 하는 설문조사에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택한 선택지는 편의상, 명목상에 가깝다. 가사노동의 평등한 분담이 요원하고, 남성 가부장에게 경제력 압박이 과중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위와 며느리의 지위가 다르게 인식되는’ 사회를 살고 있어서다. 기계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건비가 더 싼 여성과 나누게 하고, 남성의 경제적 압박을 덜어준다고 개선될 문제였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지도 않았다. ◆‘전통적 성역할’ 건들지 않는 정책은 무용지물 결혼·출생률 하락에 경제적 이유를 가장 앞세우는 것도 결국 남성의 입장에서 먼저 보는 습관 때문이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이 가난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가정을 꾸릴 동반자로서 믿음이 간다면 ‘남성이 가난해도’ 기꺼이 함께 미래를 그려볼 텐데, 그조차 되지 않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다소 추상적이니 설문조사 등에서는 “가사노동 걱정”을 명목상 이유로 들고 있다고 분석된다. 결국 총체적 난국인 상황을 남녀 공히 댈 만한 그럴듯한 핑계로 “가정 유지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번역해 표현하는 실정이다. (물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부수적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남성의 곁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여성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 도구화하지 않는 것이 첫번째다. 페미니즘 악마화를 멈추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제몫을 다하며 가부장제로부터 자유로운 ‘페미니즘 품은 패밀리즘’이 정착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일찌감치 깨달은 여성들은 비혼·비출산이라는 초강수 생존전략을 도모하기 시작했고, 일부 남성들은 모든 걸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며 시대에 발맞춘 변화보다는 현실 외면을 택했다. 그 간극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이 앞으로 닥쳐올 진짜 문제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 이미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한국은 결혼을 원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가 가장 큰 사회였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남녀의 응답이 대부분 국가에서는 대동소이했지만, 한국에서만 남성(61%)과 여성(29%)의 동의율이 두 배가량 차이났다. 한국은 남성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비율은 여러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지만, 여성이 결혼하고 싶다는 비율은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이러한 성차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아이 셋 군 면제 정책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법안도 성 인지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비판과 분석이 더 나왔어야 하는 이유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부잣집 아들만 위한 정책”, “인종차별법 부활” 같은 지적이 주된 반박이었다는 건 그런 점에서 유감스럽다. 지금은 정공법이 가장 과감한 저출생 정책이다. 저런 수준의 편법과 변칙은 과감하다기보다 진부하며, 반발과 부작용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가사·돌봄노동의 주체로 남성을 적극 올리고, 달라진 시대상에 맞는 변화를 요구하며 남성과 여성의 관점이 여기에 수렴하도록 독려하는 정석 대처만이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얼마나 더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 단순히 남성에겐 경제적 부담을, 여성에겐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은 전통적 성역할의 변화는커녕 고착화를 가속화하는 길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오히려 남성은 가사노동에 더 참여하고, 여성은 경제활동에 더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단속 정보나 수사 자료를 외부로 흘려 징계받은 경찰관이 최근 2년 동안 2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관 25명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25명 중 24명은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파면 1명, 해임 10명, 정직 6명, 감봉 3명, 강등 4명이다. 나머지 1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위반 내용으로는 수사자료 유출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풍속 단속정보 누설 4명, 직무자료 유출 3명 등이었다. 수사 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사건 관계자를 접촉한 경찰, 수사자료를 흘린 뒤 대상 업소를 접촉한 경찰도 각각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찰은 12명이었다. 내부 감사 결과 이들은 4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명에게는 강등 또는 정직, 5명에게는 감봉이나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시원 옆방 거주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고시원 복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약 50분간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동대문경찰서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1시쯤 같은 고시원에 사는 무연고자 6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를 만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복도를 지나던 중 문을 열고 나오던 A씨와 몸이 부딪혔고, 이후 말다툼 수준이던 실랑이가 이어지다 A씨가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폭행이 시작됐다. 그러다 고시원에서 A씨와 친분이 있던 B씨가 다툼을 발견하고, 남성을 같이 때렸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폭행 끝에 피흘리며 복도에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고시원을 방문한 외부인에게 발견돼 7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3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고시원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당일 고시원 내에 있던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다며 부인했지만, 이미 상해 등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살 때 국내에서 실종돼 독일로 입양됐던 남성이 현지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42년 만에 가족을 찾았다. 정부가 시행하는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로 이루어진 세 번째 상봉이다. 16일 경찰청·외교부·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수십년 떨어져 살아 온 A씨(46)와 친모 B씨(67) 등 가족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를 통해 이날 극적으로 상봉했다. 2020년 시작된 이 제도는 14개국 재외공관 34곳에서 입양인 유전자를 채취·분석해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고 있다. 아들 A씨는 1981년 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이후 독일로 입양됐다. 2009년 성인이 되어 귀국한 A씨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수원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를 채취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친모 B씨가 2022년 6월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며 유전자를 채취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두 사람의 유전자 간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을 내놨다. 이후 정확한 확인을 위해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한 2차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지난 1월 A씨가 B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다. A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도와주신 경찰, 대사관, 입양인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씨도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설 중단·재개를 둘러싸고 주민과 구청, 유학생 등이 3년째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6일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에서 혐오 표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차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구 북구 시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며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전시하거나 돼지고기 잔치를 여는 것에 대해 “용인돼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자 불관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먹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송 위원장은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이러한 혐오 표현에 담긴 불관용과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도 혐오와 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에서는 2020년 9월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이 허가된 이후 주민과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2021년 2월 공사 중지를 지시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건설 현장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돼지고기 잔치를 여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3년 3월까지 공사는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2021년 6월 ‘이슬람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 중지 통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당시에도 북구청장에게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시내버스 기사를 ‘기피 노선’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불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10월17일에 “육아휴직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 후 돌아와 희망노선 배치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승무 사원들이 기피하는 멀티노선(단일 노선이 아닌 여러 노선을 운전해야 함)으로 배치됐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공사 측은 “진정인의 실제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2021년 10월 실시된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공사 측이 진정인에게 기존과 동등한 직무를 부여하려는 사전 협의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진정인을 희망노선 신청에서 배제한 이유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 1월17일 “희망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제도 지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교차로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가 늘어나고, 도심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올해 이 같은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한 번의 신호로 모든 방향 횡단이 가능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이를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동시보행신호’도 늘리기로 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선 현행 시속 50㎞인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약 247㎞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대에 속도 하향은 2곳,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곳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해 완화 방침이 시사됐다. 이후 경찰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5030 정책은 그동안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려왔으나 정책 효과는 없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3.8배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었다. 일반 도로에서 사망자가 7.7% 감소한 데 비해 주행속도 제한 도로에서는 27.2%나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내년 하반기부터 ‘1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전국 25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1종 자동 면허는 모든 차종에 자동변속기가 쓰이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 내년 하반기에는 교체된 운전면허 시험용 장비 등을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 말고도 가게를 2∼3개 운영하는 상인들은 1억씩 그냥 나가요. 열심히 해서 가게를 늘렸는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됐죠. ” 이태원에는 요식업에 대한 꿈을 갖고 가게를 개업한 젊은 사장들이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맞은 첫 겨울, 시린 날씨를 더욱 차갑게 느끼게 만드는 텅 빈 가게에서 만난 권구민(29)씨가 그 중 한 명이다. 지난 1월 중순 그의 매장에서 만난 권씨는 가게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직원들과 가게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축구선수였던 권씨는 은퇴 후 요식업에 대한 꿈을 품고 2022년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가게를 차렸다. 함께 운동하던 20대 동생 7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매장 오픈 약 두 달 전 계약서를 들고 가게 앞에서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진 속 권씨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가게를 차리는 데 든 비용은 약 2억7000만원. 권씨는 “코로나 확산이 끝나고 이태원 상권이 금방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권리금이 없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태원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예상대로 지난해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장사가 잘됐다. 하지만 이후 가게를 찾는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다. 14명이던 직원은 참사 뒤 2명으로 줄었다. “가게 월세가 1100만원인데, 보다시피 지난해 10월 말부터 하루 3만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평일엔 손님이 아예 없고, 주말에도 10팀 이하입니다. 숨만 쉬어도 월세랑 인건비로 한 달에 2000만원씩 내야 돼요.” 사고 직후만 해도 ‘취재에 응하면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싶어 인터뷰를 했다는 그는 어느덧 언론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 그 이유를 묻자 권씨는 “상인들 어려움 담겠다던 기자들이 막상 인터뷰 하고 나서는 이슈 될 만한 것만 잘라서 쓰고는 ‘위에서 다 쳐내서 그렇다. 죄송하다’고 하더라”며 “(취재진을 만난) 어제 표정 관리 못하고 불쾌해 했던 게 그래서다”라고 말했다. 참사가 나고 약 2주 동안 기자들로부터 받은 전화와 인스타그램 DM에 시달렸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악몽 같았다고 한다. 자신이 했던 말은 거의 다 사라지고, 불법 증축물 문제나 상인들이 핼러윈 안전 대응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등에 대한 “같은 내용의 기사만 보도됐다”고 권씨는 토로했다. 그는 “애초에 (안전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지 못했는데, 무슨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권씨는 상인들을 향한 비난으로 받은 상처가 아물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평소 안면이 있는 다른 가게 사장과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곧장 나가서 돕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가게 직원들이 100m 넘게 시신을 날랐고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2주 동안 집 밖으로 못나왔다”며 “‘상인들이 다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죽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인들이 장사에 방해가 된다며 경찰 배치를 줄여달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사하는 사람이나 일반 시민이 어떻게 공무원한테 ‘나오지 말라’고 하냐”며 “그러지 말라 해도 나와야 하는 게 경찰이기도 하고”라고 답했다. 이런 얘기가 검증 없이 뉴스에 나온 것에 대해 권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태원 상인들은 참사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생계 걱정이 가장 크다. 권씨는 “첫 사업인데 이렇게 되니 막막하다”며 “상인들끼리 모였을 때 처음으로 했던 말은 ‘극단적인 선택하면 안 된다’였다”고 말했다. 이태원에 있는 다른 상인들도 권씨와 같은 젊은 사장들을 걱정했다. 이태원 거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사장은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20대 청년들은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라며 “자기 몸뚱이 하나 믿고 장사하는 건데 이 상황이 되니까 가슴 아프다”고 우려했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눈치 보느라 상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상인을 도우려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내놨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들과 더는 인터뷰하지 않으려던 권씨가 다시 취재에 응한 것은 ‘이태원 살리기’에 한번 더 희망을 걸어보기 위해서였다. 아직 완전히 잃지 않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참사 희생자의 사십구재가 끝난 후 유가족을 찾아가 “추모 분위기를 변화시키자”고 제안했다. 다른 가게 사장들과 힘을 모아 음식 할인 행사와 추모 공연 준비를 시작했다. 그렇게 손님의 발길을 되돌려보자는 움직임이었다. 권씨는 “사실 방금 전 추모 공연 기획자와 인터뷰했다는 말 안 했으면 저도 인터뷰 안 할 생각이었다”며 “기자들과는 말하지 않고 우리끼리 뭉쳐서 어떻게든 해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만큼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벌기보다는 상인들이 이태원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권씨의 바람대로 이태원 일대에서 추모 공연 ‘렛 데어 비 러브, 이태원(이태원에 사랑이 자리 잡기를)’이 열린 지난달 4일 밤 9시 권씨의 가게는 오랜만에 손님으로 북적였다. 권씨는 “오늘은 공연 끝나고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서 좌석이 꽉 찼다”며 “아직 참사 전 매출에는 못 미치고 잘 안되는 가게들도 많지만 공연의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권씨는 이런 상인들의 움직임에 정부도 힘을 보탰으면 했다. 그는 “상인들이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고 상권이 활기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상권 살리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거나, 상인들이 여는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라도 주는 등 한층 더 실효성 있고 전향적인 방침을 원하는 것이 지금 이태원을 지키는 상인들의 공통된 바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