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새 수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26일부터 2년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수본부장 모집 지원자 심사 결과 지원자 3명 가운데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국수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정 국수본부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부대변인을 지냈고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부공보관을 거쳤다.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정 국수본부장 임명으로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 수사를 검찰 출신 인사가 총괄하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난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몸살을 겪었던 경찰 조직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우려가 적잖다. 2021년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출범한 국수본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특히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해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대로 파고들거나 신종 장난감처럼 즐기거나.’ 역사상 세상에 나온 가장 똑똑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가 전 세계인을 단숨에 사로잡은 가운데, 이를 활용하는 양상이 양분화하는 모양새다. 챗GPT를 이용해 학습이나 사업에서 퀀텀 점프의 계기로 삼으려는 이들이 급증하는 한편, 아직은 미성숙한 챗GPT의 각종 황당 답변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로 정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23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최근 챗GPT 서적에 대한 문의나 관심은 상당한 수준이다. 챗GPT를 누구보다 빠르게 익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거나 AI에 자신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 ‘열공 모드’에 돌입한 이들이 적잖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장인 윤모(28)씨는 “내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챗GPT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근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있다. 윤씨는 “챗GPT의 기본 원리부터 향후 어떤 산업에 어떻게 활용될지 공부해둬야 고도화한 AI를 뛰어넘는 나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출간 8일 만에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국내도서 베스트셀러 13위에 오른 생능북스의 ‘챗GPT’는 현재까지 약 1만2000부가 판매됐다. 오는 28일 출간 예정인 북모먼트의 ‘GPT 제너레이션’은 출간되기 전인 지난 19일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출판사 측은 현재 이 책의 예약판매량이 1000건이 넘는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는 챗GPT 주제의 책이 이미 100권 이상 올라 있다.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는 챗GPT로 부수입을 얻는 법을 알려주는 전자책 등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정보기술(IT) 업계 출신 전문가들이 발 빠르게 나서 만든 이들 전자책은 최대 14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팔리고 있다. 진지하게 챗GPT를 탐구하는 이들 못지않게 챗GPT와의 상호작용이나 엉터리 답변을 놀이하듯 즐기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황당한 챗GPT의 답변을 모아서 공유하는 게시물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 중 압권으로 꼽히는 사례는 ‘대치동 화장실 역류 참사’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알려달라는 물음에 챗GPT가 진지하게 대답한 것으로, “2021년 2월17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번지의 한 쇼핑몰 내 화장실에서 배수관이 막혀 생긴 역류로 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등 세 문단에 걸쳐 가짜뉴스를 뱉어냈다. 이 밖에도 “한국 역사에서 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라거나 “훈민정음은 15세기 중국의 이황이 만든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는 서적” 같은 틀린 정보가 알려진 것만 해도 상당하다. 이러한 챗GPT 현상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30대 직장인 신모씨는 “챗GPT의 답변을 잘 보면 얕은 지식을 말만 번지르르하게 설명하는 신뢰감 없는 사람이 연상될 때가 많다”며 “이런 답변을 ‘누가 누가 더 웃기나’ 식으로 공유하는 트렌드는 사람이 챗GPT를 놀이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등록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일시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가 잇단 인권 침해 논란 끝에 일부 시설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인권 보장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 집행이 아닌 퇴거라는 목적을 위해 마련된 공간임에도 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접견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법무부가 2022년 4월 보호외국인의 자율성 및 권익 강화를 위해 운영을 시작한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법무부가 2021년 보호외국인을 포승으로 묶고, ‘뒷수갑’을 연결해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논란이 되자 내놓은 후속대책이었다. 이날 분석의 바탕이 된 실태조사는 인권위와 대한변협·유엔난민기구가 각각 지난해 개선된 외국인보호시설을 방문해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부가 부르는 공식 명칭인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이라고 하기엔 갖춰지지 못한 요건이 분명히 있다”며 “시설 외부 출입이 차단된 현행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은 준개방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완화경비시설’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외부인과의 접견이 주말에는 허용되지 않고, 계호 인력 없이 보호시설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는 곳을 ‘개방형’이라 칭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의 백홍석 활동가는 “외국인들과 소통해야 하는 이들이 사실상 주말에 와서 만나야 할 때가 많은데, 주중에만 허용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소의 목적이 교정시설같이 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님에도 그러한 의식 개선은 없이 시설 개선만을 홍보한 점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보호거실’이라 부르는 방에 10명가량 수용되어 개인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 야간 점호 이후 소등과 함께 철문이 여전히 폐쇄되는 점 등도 보완할 점으로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보호소 방과 복도 사이에 철창을 없애고, 휴대전화 이용실을 만들어 외부와의 소통을 보장하는 등 그동안 구금에 방점을 두었던 방식을 탈피한 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운동장이 주간에 항시 개방돼 보호외국인의 운동할 권리가 크게 개선됐으며, 마당에 직접 나가 빨래를 햇살에 말릴 수 있게 된 점 등도 위생 측면에서 큰 변화라는 진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 국내 외국인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보호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장기보호되는 외국인은 2019년 82명에서 2020년 232명, 2021년 313명까지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보호기간은 2019년 9일에서 2020년 24.7일, 2021년 32일까지 증가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해외에서는 외국인 구금 관련해 목적의 정당성을 보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꼭 구금이라는 수단을 택해야 하는지 반성하는 논의가 많다”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비구금 원칙에 대해 맨 뒤에서 따라가는 정도”라고 밝혔다.

전국건설산업노조 울산지부 간부 A(50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 지역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경찰에 구속됐다. 안전규정이나 외국인 고용 등 건설현장 내 불법적인 부분을 찾아낸 뒤 이를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압박했다. 또 실제로 일하지 않는 노조원의 임금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돈을 상납받았다. 울산경찰청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가 이 지역 건설현장 25곳을 상대로 갈취한 돈이 2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A씨에게 돈을 준 것 같다”고 전했다. 윤석열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횡행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고 ‘엄정 단속’ 의지를 재강조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200일간의 특별단속 추진 이후 두 달여 동안(지난 17일 기준) 불법행위 400건(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6월25일까지 단속과 수사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곳곳 건설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별단속 이후 속속 적발되고 있다.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최근 검거됐다. 경남에서 지난 16일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2명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방해 등을 협박해 건설사 20곳으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앗은 돈 대부분은 실질적인 노조 활동과 무관한 사무실 운영비나 소속 간부 급여, 상급 노조에 대한 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불법행위를 일삼던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국 고용이 이뤄지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임금을 받아가고, 이후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겼다. 수사 당국은 이들을 노조 본연의 활동이 아닌 갈취를 목적으로 결성된 ‘생계형 노조’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 노동계에 몸담은 적 없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 “같이 일 한번 하자”는 식으로 모여 노조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노총에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내면 노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면서 현장에서는 이를 반기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50대 B씨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똘똘 뭉쳐 현장을 장악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며 기겁한 적이 있다”며 “자기 노조원을 안 쓰면 정문을 막고 집회를 해버리니 매번 난감했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 노동자인 C씨는 “곪다가 곪다가 터졌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선 비리가 있다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임비 등 강요 땐 협박·공갈죄 적용… 신속제재·처벌강화 악습 뿌리뽑는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상반기 중에 부당행위 사전 차단에 필요한 입법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다. 정부는 건설노조가 채용 강요, 협박 등을 통해 노조전임비나 월례비를 받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적용 혐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는 면허 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불응할 경우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타워크레인 종사자가 즉각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제재를 통해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임대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따로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비용을 관행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이를 월례비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월례비를 안 주면 기사가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는 식으로 태업을 하거나 아예 인양을 거부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허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해왔다는 게 시공사 측의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태조사로 확인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에 달한다. 가장 많이 월례비를 챙긴 노조원 조모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1700만원꼴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에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해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의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고 단속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연체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대금 지급 시스템도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독점 상황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대안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일단 강도 높게 제재하고, 그 이후 정상적 수요와 공급 질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구호 아닌 노조 본질에 집중할 것”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21일 “정치적 구호가 아닌 노조 본질에 맞는 목소리를 내겠다”며 공식 출범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 이날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 8개 노조가 함께 첫발을 뗐다. 송시영(31) 새로고침 부의장은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목받을 일인가 싶다”며 “아마 기존 노조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새로운 변화에 목마른 국민적 공감대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노조 본질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조 본질에 불필요한 정치 편향적 구호가 아닌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하고 올바른 입장을 대변하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새로고침은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바꾸고 노조를 만들지 못한 86% 노동자의 단결권 실현에 주목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쟁의행위 방식을 연구해 갈등 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규직의 공사일반직 전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준환(32) 새로고침 의장은 “본질만 보고 편견 없이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노동계 현안인 회계 투명성 강화에 관해 송 부의장은 “노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금은 노동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정말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고침이 시선을 끄는 이유는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새로고침의 옳은 소리는 빠른 속도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가사 노동자, 택시기사가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20일 음식 배달, 대리운전, 택시, 가사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경제적 여건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9월12일부터 30일까지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총수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344만2000원으로 이전(299만5000원)보다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다. 식비와 유류비 등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 수입이 230만원에서 216만7000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시간당 임금은 평균 9900원으로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많았으나 업종별 차이가 있었다. 음식 배달(1만1000원), 대리운전(1만원)은 최저임금을 넘었지만 택시(8100원)와 가사(8700원) 업종은 그렇지 못했다. 현행법상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연장근무나 연차 등에 대한 각종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일하러 가는 데 드는 각종 비용(식비·유류비·이동수단 등)도 개인이 지출해야 한다. 지난해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월평균 총비용은 전년 대비 68.0% 상승한 116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택시노동자의 경우, 유류비가 56만7000원에서 110만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실질 수입 감소폭이 컸다. 택시노동자가 노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60만원 수준으로 어떤 업종보다도 높았다. 서울에서 택시 모빌리티 앱을 이용해 일하고 있는 50대 택시기사 이모씨는 “기름 값이 너무 올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것에 대한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다”며 “손님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조사에 응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재 설정된 건당 보수액을 현실화하려면 10∼20%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는 방안은 장시간 노동이 유일하다”며 “고물가 시대에 고용·소득이 불안정한 취약 노동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수 기준을 논의할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해당 영상이 보관기관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지난달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피고발인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1차로 고발한 김 전 의원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은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과 총장공관장, 김 전 의원 등을 소환해 해당 의혹 관련 조사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이 처음 제기한 천공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이달 3일에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저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3월쯤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 등을 지난 3일 추가 고발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당시 의혹을 규명할 CCTV 기록이 30일 단위로 지워져 삭제됐다고 밝힌 데 대해 “제가 아는 국가 중요시설에 그렇게 보관 기간이 짧은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지워진다 하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느냐 등도 알아봐야 하는데 경찰청의 설명도 부실하고, 장관의 발언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여성 대상 폭력의 ‘피해자-피의자 관계’를 세분화해 고도화된 범죄 통계가 내년부터 새로 나옵니다.” 스토킹, 교제살인 등의 사례가 최근 우리 사회에 경고등을 울리면서 여성이 당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경찰청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 범죄 통계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한 배경이다. 지난해 준비 작업을 마쳐 올해 집계되는 통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젠더 폭력 여부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진전을 주도한 이는 경찰청에서 최초로 여성 대상 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집무실에서 만난 조 기획관은 여성학자로서 국회 입법조사관,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경찰 조직에 들어왔다. 2019년 12월 경찰청에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여성안전기획관(경무관급)이 신설되면서다. 그는 “3년 넘게 근무하면서 피드백과 정책 효과를 즉각적으로 체감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이전에는 입법, 정책에 대한 보고서만 쓰다가 법 집행기관인 경찰청에 온 뒤로는 훨씬 더 적극적인 기획과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기획관은 “업무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뀐 셈인데, 경찰 조직과 제 성향이 맞아서인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과 경찰의 협업은 조 기획관의 존재감이 단연 두드러지는 분야다. 기존에는 외부 기관에서 여성 대상 폭력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 경찰에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 할지 난감했는데, 조 기획관이 오면서 한층 수월해졌다. 경찰청에 있는 여성 안전 관련 과만 10개에 달하는데, 조 기획관은 민원 내용에 따라 어디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신속하게 판단해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학자 출신인 그가 경찰 조직 중심부에 있다는 데서 든든해하고, “경찰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경찰이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요구를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조 기획관에게는 커다란 뿌듯함이다. 여성 대상 범죄 통계를 고도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이룬 대표적인 성과다. 이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에서 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과제였다. 조 기획관은 “연인, 사실혼, 부부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매년 있어 왔다”면서 “부끄럽지만, 경찰이 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통계가 개선되면 그에 기반해 적합한 대책을 세우고, 112 신고에도 보다 확실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가부가 발표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집계하는 여성 대상 폭력 통계에 이어 경찰이 직접 이를 발표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 기획관은 스토킹 가해자 관리에도 지금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방식에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바뀐다면 그에 걸맞은 관제인력 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해자가 눈앞에 왔을 때 피해자가 누르는 스마트워치와 달리 전자장치 부착은 국가가 먼저 가해자의 접근을 감지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인사가 잦은 편인 경찰 조직에서 3년째 거의 유일한 여성 지휘관으로 고위직을 지키고 있는 그의 존재는 여경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조 기획관은 “경찰청 지휘부 회의 때 여성 기획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느낀다”며 “경찰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보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독특한 입직 경로 탓에 때때로 동기가 없는 외로움을 혼술로 달랜다는 조 기획관은 사회생활을 하는 후배 여성들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이 되어 마음껏 기회를 쟁취하기를 바란다”며 환하게 웃었다.

중앙경찰학교가 16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311기 졸업식을 했다. 졸업생은 순경 공채 1821명, 경찰행정학·세무회계·무도·사격·안보 수사·법학 등 10개 분야 경력 공채 107명 등 1928명(남자 1256명, 여자 672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과 사격·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교육을 이수했다. 졸업식 직후 전국 각 시·도 경찰청에 배치돼 치안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에 졸업한 나선영(29) 순경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경찰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나 순경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멋진 경찰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만 왕국경찰청에서 태권도 무도 경관으로 6년간 근무하다 임용된 최원석(31) 순경도 “바다의 등대처럼 항상 국민의 곁을 지키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종합 성적 최우수자가 받는 대통령상은 전미리(28) 순경에게 돌아갔다.

검찰 수사를 받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 10명 중 3명가량이 A경위와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현직 경찰이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경우는 총 1141건이었다. 기소 사유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02건(26.4%)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방조 1건, 음주측정 거부 5건까지 포함하면 음주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총 308건(27.0%)이었다. 중앙선 침범과 과속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가 17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부패 비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는 51건, 뇌물수수는 8건이었다. 강력범죄는 상해 29건, 폭행 28건, 독직폭행 8건, 특수폭행 6건 순으로 많았다. 살인과 살인미수도 1건씩 있었다. 이 밖에 공무상비밀누설 34건, 사기 27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20건이었다. 전체 기소 건수 가운데 범죄사실이 경미해 약식기소된 경우는 62.5%인 714건이었다. 경찰공무원은 기소가 되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지난 5년간 기소된 이들에 대한 징계 건수는 1078건이었다. 나머지 63건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징계 수위는 정직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경고가 2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70건, 해임은 114건, 강등은 85건이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모두 포함한 중징계는 552건이었다. 파면을 받은 경찰 37%(26건)는 금품 혹은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했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주체인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건이 가장 많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부터 노정돼 온 일선 경찰들의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를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핼러윈 대응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참사 전후 각종 보고서 생산·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기소했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경찰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참사 직후 없앤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3건의 보고서를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용산서 정보과는 지난해 10월4일 경찰청 정보국의 지시로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경찰청 정보부를 거쳐 경찰청 정보국에 보고됐다. 용산서 정보과는 서울청 정보부 지시로 보고서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을 작성해 서울청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또 다른 정보보고서는 경찰 정보문건 관리 시스템에 올렸다. 검찰은 문건 지시·보고 경로를 분석해 경찰청이 핼러윈 관련 보고서 삭제에도 관여했는지, 경찰청 수뇌부가 보고받은 문건을 통해 참사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