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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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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판 개시… ‘핼러윈 보고서 삭제’ 관계자들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재판이 사고 발생 약 3개월 만인 8일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과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30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박 전 부장은 지난해 11월2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에 따라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혐의 유지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본이 해체되면서 검찰이 송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경찰이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2023.02.08 15:19:47
[단독] 이태원 참사 때 ‘비상벨’ 작동 50분간 ‘쩔쩔’… 소집 지연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의 ‘비상동보(ARS 비상소집) 작동 미숙’으로 비상소집이 지연됐고, 현장으로 달려가도 모자랄 시간에 “지구대로 와 근무복을 갈아입고 가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등 신속한 출동에 혼선을 빚은 정황이 드러났다. 비상동보란 대간첩작전, 참사 등 비상상황 시 모든 경찰관 휴대전화에 ARS로 명령을 하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와 일선 지구대·파출소 관계자 다수가 사고 당일 경찰의 병력 운용에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10·29 이태원 압사 참사가 남긴 시스템의 실패, 안전불감증의 한 단면이 또 한번 드러난 것이다. 이번 참사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관계 기관의 신속한 보고 체계 작동 실패가 지목된 데 이어 경찰이 현장 인력에 이를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시스템 혁신을 하겠다며 지난 3일 발표한 ‘경찰 대혁신 TF’ 제안서에는 “중요·긴급상황 보고가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체계를 도입하고, 112신고 자동전파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대응을 언급하며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책임자가 되면서 비전문성이 문제가 됐다”며 “총경급 과장을 4부제로 돌려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상황실 책임자를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있는데도 훈련 부족…실전서 ‘우왕좌왕’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이 한창 아수라장일 때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 35분 용산서 112상황실에서 발령된 비상동보에 대해 용산서 관계자 A씨는 “당직자가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명령 전달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비상근무 발령서는 이날 오전 0시 45분 하달됐는데, 무려 50분이 지난 시간에야 비상동보가 발령된 이유가 다름 아닌 ‘훈련 부족’ 때문이라는 내부 고발이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시스템을 갖춰 놓고도 근무자들이 매뉴얼 숙지가 안 돼 있어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것”이라며 “큰 희생을 치른 이번 기회에 시스템의 실패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ARS로 전 직원에 비상 소집을 통보하는 비상동보는 서장의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울려야 한다. 통상 경비과에서 관리하지만, 당직자들이 근무하는 야간에는 112상황실에서 단독으로 운용한다. 이를 위한 매뉴얼은 있으나 따로 훈련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전에서 제때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경찰 병력이 모이는 시간이 늦춰지면서 인명 피해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서장 명의의 전 직원 비상 소집 명령이 내려진 것부터가 사고가 난 지 두 시간여 지난 시점(0시 45분)이긴 했다. 소방당국이 전날 오후 10시 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0분 뒤 2단계, 다시 37분 뒤 3단계로 대응 수준을 빠르게 격상한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희생자를 막을 수 없었던 때라고 하더라도 이번 참사의 이례적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명령 지연에 따른 희생자 증가가 있었을 수도 있는 만큼 분명 문제”라는 게 현장 경찰들의 견해다. 1분 1초에도 시민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데, 비상 소집 통보까지 1시간 가까이 지체된 점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규환 용산서 경비과장은 “경비과 재난담당이 비상동보를 관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참사 당일 비상벨이 늦게 울린 이유’에 대해서는 “그 밖의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로 위급 상황에 대비한 실전 훈련 부족 문제를 꼽았다. 현재 시행되는 비상상황훈련은 분기별로 이뤄지는 비상소집에 대한 ‘전화 응소 훈련’과 1년에 한 번 실제상황처럼 실시하는 ‘을지훈련’이 있다. 그러나 야간 당직자 근무 때처럼 경비과 없이 112상황실이 단독으로 비상동보를 작동하는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나 교육은 별도로 없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원래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비상대응 훈련을 자주 해줘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 빈도 수가 너무 적었고, 그 결과 상황실 인원들의 매뉴얼 숙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돌발 상황 대응에 대한 경찰조직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1초 아쉬운 상황에 명령 ‘이원화’…혼란 가중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비상동보 명령과 일제전화(경찰서와 각 지구대·파출소의 명령 핫라인) 내용이 달랐던 점도 추가 혼란을 초래했다. 비상동보는 “전 경찰관은 즉시 이태원 파출소 앞으로 집결하라”고 했지만, 비슷한 시각 상황실에서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건 전화는 “주간근무자와 연가, 병가를 제외한 병력은 소속 지구대로 복귀해 근무복 착용 후 이태원 파출소로 집결하라”고 한 것이다. 그 결과 “이태원으로 간 인원과 소속 파출소로 복귀한 인원이 반반 정도였다”고 참사 당일 근무했던 순경 C씨는 말했다. 용산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팀장 D씨는 “비상동보를 듣고 집에서 가까워 바로 (현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화로는 근무복을 갈아입으러 소속 지구대로 오라고 해 발길을 돌렸다”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 현장에 가야지 근무복이 뭐가 중요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대간첩작전 같이 피아식별을 해야하고,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특히 참사 상황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휴가자 등을 제외한 비상소집은 훈련 때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실전에서도 그런 명령이 떨어진 점은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5분, 10분을 다투는 상황에 당연히 현장으로 투입됐어야 맞다. 이런 명령 혼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훈련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비상 소집에 응한 인원 자체도 한 지구대의 경우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비상동보가 떨어지면 휴가자나 비번 관계 없이 필수요원(지휘관)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직원)은 2시간 이내 소집 장소로 도착해야 한다. 적절한 사유가 없을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현재 특별한 언급이나 처벌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 관계자는 “오지 않은 인원이 너무 많아 처벌이 부담스럽고,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아 미적거린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용산서 관계자 B씨는 “참사 당일 과장급 3명과 이태원 파출소장 등 지휘관급이 4명이나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비상동보가 늦게 떨어진 것 등은 내부에서도 의문”이라며 “애초에 서장실과 상황실에도 연락이 한참 지난 후에야 갔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참사 당시 이태원 현장에 있던 상황관리관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현장에 나간 상황관리관을 대신해 112상황실을 지휘하던 박모 팀장(경감)은 현재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박모 팀장은 참사 이후 용산치안센터로 보내졌다가 지난달 말쯤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07 17:30:20
정치권 소모적 ‘네 탓 공방’에만 몰두… 재발방지 논의 실종 [이태원 참사 100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 사고 발생 100일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네 탓 논쟁’에 매몰된 정치권 공방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는 설 자리가 없었다. 기대를 모았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실망스러웠다. 정쟁의 장으로 전락해 국조 본연의 임무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논의는 사실상 실종됐다. 유가족과 분향소 조문객을 향해 막말을 일삼는 일부 유튜버도 애도 분위기를 흐렸다. ◆유족, “분향소 철거 시 분신할 것”… 서울시와 강경 대립 국회는 5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여야 지도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를 열었다. 여야는 유족이 요구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 분향소 설치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추모제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며 “100일간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에선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에서는 ‘각성하라’, ‘반성하라’고 항의하며 그간 정쟁에 머무르며 진상파악 등에 소홀했던 정치권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가족은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려 할 경우 분신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배우 고 이지한씨 아버지인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제에서 “내일(6일) 서울시에서 (오후) 1시에 저희의 조촐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저희는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그 자리에서 전부 이 아이들을 따라갈 것”이라며 “그날이 당신과 우리의 마지막 날인지, 앞으로 영원히 국민, 시민으로서 같이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유가족과 시민단체 측에 통보했다. 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진 철거를 재차 요청했다. 시는 “통보 없는 기습 시설물 설치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서울광장 기습 시설물 설치는 유가족분들이 마음 깊이 추구하시는 국민 공감을 얻기에도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집행 계획은 변함없다”며 “지금도 많은 시민과 어린이가 서울광장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 시민 간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지난 4일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위한 행진 행사 도중 서울광장에서 예정에 없던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추모는 뒷전… “지나친 정쟁 비화 답답” 세계일보 취재진은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약 2주 동안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희생자 분향소, 이태원 일대를 돌며 시민과 만났다. 시민들은 ‘참사의 정치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상인 이모(65)씨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참사를 두고 서로 정치 싸움하느라 바쁘고, 유가족과 상인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장영윤(23)씨도 “100일 가까이 지켜본 결과,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고를 막을지보다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논하는 것에 치중했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추모 분향소는 정치적 갈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된 장소가 됐다. 특히 분향소 주변에 추모를 방해하는 선전물을 내걸고 시위하는 보수단체·유튜버의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 ‘국민에게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이제 그만합시다’ 같은 현수막이 분향소를 에워싸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는 공익인권법재단 조인영 변호사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초반에는 분향소 천막을 향해 하루 종일 카메라를 켜 놓고, ‘시체팔이’ 같은 표현도 썼을 정도”라며 “이들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단체”라고 말했다. 이들 유튜버와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 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유가족 측의 요구로 신자유연대 관계자들이 상주하는 천막과 분향소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아슬아슬하다. 온라인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한 유언비어, 미확인 음모론 등은 참사 이후 줄곧 불필요한 소음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1일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가 진행된 현장에서 만난 정모(62)씨는 “사람들이 언론을 안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2023.02.06 06:00:00
회복 위해 다시 뭉친 이태원 상인들… “상인 때문에 죽었다”는 2차 가해에 속앓이 [이태원 참사 100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그날 이후 적막과 슬픔만이 가득했던 이태원 거리가 지난 4일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 100일을 맞는 주말(2월 4, 5일) 이태원역 일대 9개 주점과 클럽에서 ‘렛 데어 비 러브(사랑이 자리 잡기를), 이태원!’이라는 추모공연이 열리면서다. 이 행사는 이태원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상인과 거주민이 주축이 된 비영리단체(팀 이태원)와 예술인들이 뜻을 모아 개최했다. 5일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2017년)’ 직후 열린 자선공연에서 영감을 얻었다. 관객이 티켓 한장으로 이태원 곳곳의 주점과 공연장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음악 축제를 즐기는 방식이다. 수익 전액이 기부되고, 무보수로 이뤄지는 공연에 브로콜리너마저, 이날치, 말로밴드, 오지은 등 유명 가수들을 포함해 총 97팀이 참여했다. ◆추모공연으로 조심스럽게 ‘상권 살리기’ 시동 공연은 전날 오후 2시반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차려진 매표소 앞에서 마칭밴드 ‘쏘왓놀라밴드’의 연주로 막이 올랐다. 행진을 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와 뒤따르는 관객들은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함께 걸었다. 추모 글귀가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한 골목에 시끌벅적한 악기 소리가 울려퍼졌다. 주변을 걷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골목을 통과하는 행렬을 구경했다. 밴드 리더인 조운(29)씨는 “이태원은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 소중한 장소”라며 “추모 공연은 처음이라 감정이 북받쳐올랐다. 우리의 연주로 위로와 사랑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요일 밤이 무르익어 가면서 9개 공연장은 모두 만석이 됐고, 스탠딩 콘서트에 온듯 열기가 뜨거웠다. 사람이 너무 몰리자 관객들의 추가 입장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었다. 이가은(23·여)씨는 “참사 피해자 중 내 또래가 많아 이태원에 놀러오기 미안했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이태원에 오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원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황폐화된 지역 분위기를 회복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희생자들의 49재 이후 ‘상권 살리기’를 조심스럽게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고 초반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계속된 상인을 향한 비난에 상처받고 많이 위축되기도 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많은 희생자가 나온 곳에서 술과 음식을 판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되는 데다, 참사 당일 상인들이 희생자들을 나몰라라 했다는 식의 유언비어까지 나돌아 속앓이를 해야 했다. 참사 당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상인 권구민씨는 “오후 10시반쯤 밖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고 돕기 시작했다. 가게 직원들이 100m 넘게 시신을 날랐고, 트라우마로 2주 동안 외출을 못 했을 정도”라며 “대체 왜 우리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탄했다. 이태원에서 20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전혀 이태원에 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람 죽은 데서 놀고 있네’라는 악성 댓글을 달면 방문하려던 손님들도 눈치를 보고 멈칫하게 된다”며 “추모 슬로건을 만들면서 다가가려고 해도 한쪽에서 ‘왜 추모하냐’며 욕을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언론과 인터뷰만 해도) 유튜버들에게 시달려 피곤하고, 가게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취재진에 익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할인 행사·대출 금리 지원보다 상권 회복이 핵심 상인들은 현재 이태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침이 다소 소극적이라고 아쉬워했다. 제로페이 할인이나 저금리 대출 등은 상인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의류 가게를 하는 30대 상인 A씨는 “이태원에서는 싸움만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벤트나 홍보를 해주거나 골목을 치워주지도 않는다”며 “대중의 관심이 식어가니까 더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지원금, 세금 감면, 거리 치우기 등 3가지를 요청했다. 이태원에서 요식업 장사한 지 3년이 됐다는 40대 후반 B씨는 참사 이후 이태원 광장에 “참사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검은 글씨 현수막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많아졌다”며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B씨 역시 “상권 자체가 회복되고, 이태원이 전체적으로 살아나야 한다”며 “대출이자를 싸게 해 주는 등의 금전 지원은 효과적인 지원이 아니다”고 했다. 사고가 난 골목에 인접한 가게에서 11년간 의류·잡화를 판매해 온 남인석(82)씨도 “현장은 숨 넘어가기 직전이다.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며 “이태원을 그나마 활성화할 수 있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숨을 쉬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래의 이태원 모습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태원 상인 최모씨는 “저희가 추모와 애도를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고 나아지겠느냐”며 “길게는 오는 3∼4월까지 뭔가 계속 기획하며 이태원을 되살리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생동감과 활력을 느끼러 오는 이태원 본연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밝은 분위기의 추모 공원 등을 만들고, 보다 실질적인 보상안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05 21:00:00
이태원 곳곳서 참사 100일 추모공연… 황량한 거리 채운 ‘위로의 선율’ [밀착취재]
“한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이래도 되나’ 하는 자기검열에 빠졌고, 공연도 잘 못 했습니다. 공연을 너무 무겁게 보지는 마시되, 왜 기획된 공연인지만 한번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 이태원역 부근 한 주점. 60여명의 관객이 싱어송라이터 하헌진의 감미로운 기타 사운드에 빠져들었다. 소극장 공연 같은 분위기 속에 관객들은 노래를 경청하고, 때로 하씨와 소통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씨는 “한국은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잊히는 것 같다. 가을에 있었던 일은 겨울에, 겨울 일은 봄에 잊힌다”며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를 기억하되 추모공연은 가볍게 즐겨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100일을 맞는 주말(2월 4, 5일) 이태원역 일대 9개 주점과 클럽에서 ‘렛 데어 비 러브(사랑이 자리 잡기를), 이태원!’이라는 추모공연이 열렸다. 이태원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상인과 거주민이 주축이 된 비영리단체 ‘팀 이태원’이 꾸린 캠페인에 예술인들이 뜻을 모았다.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2017년)’ 직후 열린 자선공연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행사는 관객이 티켓 한장으로 이태원 곳곳의 주점과 공연장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음악 축제를 즐기는 방식이다. 수익 전액이 기부되고, 무보수로 이뤄지는 이번 공연에는 브로콜리너마저, 이날치, 말로밴드, 오지은 등 유명 가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동안 황량했던 거리 채운 ‘위로의 선율’ 이날 오후 2시반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차려진 매표소 앞에서 마칭밴드 ‘쏘왓놀라밴드’의 연주로 추모공연의 막이 올랐다. 밴드는 이태원 길을 행진하며 뉴올리언스풍 재즈를 연주했다. 장례식에서 재즈 음악으로 애도를 표하는 뉴올리언스 문화를 재현한다는 의도다. 밴드 리더인 조운(29)씨는 “이태원은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 소중한 장소”라며 “추모 공연은 처음이라 감정이 북받쳐올랐다. 우리의 연주로 위로와 사랑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행진을 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이 밴드와 뒤따르는 관객들은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함께 걸었다. 추모 글귀가 적힌 포스트잇이 다닥다닥 붙은 골목에 시끌벅적한 악기 소리가 울려퍼졌다. 적막만 가득하던 자리에 음악 소리가 퍼진 건 참사 이후 처음이었다. 주변 거리를 걷던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골목을 통과하는 행렬을 구경했다. 밴드를 따라 걷던 최정민(30)씨는 “이태원에 오기 꺼려졌는데 오늘 밴드를 따라 걸어보니 참사가 일어난 골목도 일반적인 길처럼 느껴졌다”며 “오늘 술을 마시고 공연을 보면서 즐기러 왔는데 그러다보면 이태원에서 즐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덜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잠시 후 밴드는 공연장인 한 재즈바에 도착했고, 관객들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오후 3시반쯤 되자 좌석은 꽉 들어차 서서 관람하는 이들이 생겼다. 밴드가 부른 추모곡은 ‘When I Die You Better Second Line(내가 죽으면 세컨드 라인을 해줘)’으로, 여기서 ‘세컨드 라인’은 장례식 행렬에서 음악에 맞춰 춤추며 밴드를 따라오는 행렬을 뜻한다. “내가 죽으면 내 관에는 트럼펫을 넣어주오”라는 가사가 울려퍼지며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다. 오후 7시에 공연을 한 ‘브로콜리너마저’의 멤버 윤덕원씨는 무대 위에서 “가슴 아프고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졌는데, 아물고 정리되기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았던 100일이었다”며 “모든 것이 순리에 맞게 위로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요일 밤이 무르익어 가면서 9개 공연장은 모두 만석이 됐고, 스탠딩 콘서트에 온듯 열기가 뜨거웠다. 사람이 너무 몰리자 관객들의 추가 입장이 중단되기도 했다. ◆“공연 관람 계기로 다시 이태원 찾을 것” 이날 추모공연을 보러 온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었다. 매표소 앞에는 일찍부터 수십명이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그동안 이태원 방문이 꺼려졌다고 했다. 이가은(23)씨는 “참사 피해자 중 내 또래가 많아 이태원에 놀러오기 미안했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이태원에 오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모공연 기획자이자 이태원 일대에서 9년째 주점을 운영 중인 황순재(45)씨는 “참사 후 불편한 감정 때문에 이태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럴 때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참사 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고, 힘든 점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추모에 밝은 의미를 더한 것”이라고 황씨는 설명했다. 종교나 정치적 개입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황씨는 “순수하게 이태원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무보수 공연에 참여한 아티스트는 총 97팀에 달했다. 이날 공연장에서 만난 윤여진(32)씨는 “아티스트 라인업과 공연 취지가 모두 마음에 들어 양일 티켓을 모두 예매했다”며 “공연이 코로나19와 참사로 침체된 이태원의 분위기를 전환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디음악 팬이라고 밝힌 허유진(30)씨는 “평소 두 달에 한번은 이태원 록 공연장을 찾았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에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다”며 “참사의 상처를 씻어내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공연을 통해 이태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시도가 좋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참사 이전 주말엔 하루 매출이 900만∼1000만원 정도 나왔다는 이태원 상인 권구민씨는 이날 추모공연 관련 플리마켓을 열면서 “오후 9시쯤 가게는 만석이 됐고, 어제와 오늘 각각 매출 200만원 정도 나올듯해 이 정도면 월세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공연이나 행사가 없었던 다른 매장은 이날도 여전히 썰렁했다. 인근 주점의 직원 이모씨는 “이태원 상권이 1∼2주 전부터 좋아지는 추세이고, 길거리에도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도 “참사 전에 비하면 아직 매출이 5∼1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2023.02.05 14:44:05
추위·외로움·가난 삼중고…빈민가의 혹독한 겨울 “올해 유독 더 춥네요” [뉴스 투데이]
매년 겨울이면 약 20㎝ 높이의 가파른 층계가 꽁꽁 얼어붙는 ‘얼음 계단’으로 유명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한 건물. 올해도 최근 찾아든 한파에 하수도가 터지면서 4층 짜리 계단과 난간이 모두 얼어붙었다. 지난 1일 찾은 이곳은 기온에 따라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는 통에 질퍽한 물기와 제설제로 뒤엉켜 있었다. 얼음계단에 넘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60대 주민 A씨는 “미끄럽기는 엄청 미끄러웠다”면서도 “여기는 다치는 것보다 죽는 사람이 많다. 올 겨울에만 2∼3명이 방에서 혼자 죽었다더라”고 답했다. 최강 한파에 더해 3년을 훌쩍 넘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국제적 위기로 악화된 경제난, 가스비 폭탄 등이 겹치면서 쪽방촌·판자촌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진은 최근 한파 전후로 서울 시내 여러 빈민가를 돌며 이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직접 둘러본 결과 예상했던 그림도 펼쳐졌지만,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현실도 교차했다. 2평 미만(1평=3.3㎡)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계단에 미끄러지는 것이나 가난에 대한 것보다 ‘죽음’을 더 많이 이야기했다. 거리에 연말연시 분위기를 즐기러 모여든 사람들과 대조되면서 커지는 외로움과 함께 시린 날이 이어지는 한겨울이 되면 죽음은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온다. 대부분 밥 대신 술만 먹다가 위가 안 좋아져 사망하는데, 마지막 모습이 발견되는 건 옆방 사람이 문을 열어볼 때다. 이날 취재 도중에도 한 60대 남성 주민이 생명이 위급한 상태로 발견돼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용중지구대 경찰 관계자는 “하루에만 2∼3건씩 쪽방촌으로 출동을 한다. 변사 사건도 많이 보고 듣는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만난 B씨는 “가난한 것보다 외로운 것이 더 힘들고, 그걸 잊으려 밤낮으로 술을 먹게 된다”며 “쪽방촌 주민 중에는 ‘술귀신’ 들려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이 많다.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해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 역시 혼자 방에서 술을 먹다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살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본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술을 끊은 지 4년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전국 쪽방촌 주민은 2021년 기준으로 5448명이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 쪽방촌이 있다. 복지부의 ‘2022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4배 이상 되고, 50∼60대가 가장 많았다. 1인 남성 고령 가구 위주로 구성된 쪽방촌 주민의 고독사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난방비 걱정도 사치인 사람들 얼음 계단으로 악명 높은 동자동의 쪽방은 인근 쪽방들 가운데에서도 시설이 가장 낙후되고 위험해 월세가 훨씬 낮다. 보통 30만∼40만원에 형성된 월세보다 낮은 19만원을 받는다. 이곳 주민들은 “다 수급비로 방세를 내는 처지이지만, 그나마 더 저렴한 방으로 들어가 아낀 돈으로 술을 더 사먹겠다는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이슈도 쪽방촌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다. 20만원도 안 되는 저렴한 월세는 애초에 난방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다. A씨는 “사정이 나은 사람은 전기장판을 깔고, 아니면 대부분 침낭을 쓴다”며 “이불만으로 겨울 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8년째 동자동의 다른 쪽방에 거주 중인 정지영(63)씨도 “난방비 얘기 많이 하는데, 방값(월 30만원)에 전기료, 가스비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는 부담이 늘어나진 않았다”고 말했다. 동자동사랑방에서 만난 한 주민은 “쪽방에는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이 거의 없고 대개 전기판넬 온수기를 쓴다”며 “그조차 없는 방에 산다면 개인 방한장비만으로 겨울을 나야 한다”고 전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어떤 쪽방도 온수를 틀어주는 곳은 없다. 겨울 동안은 사실상 제대로 씻는 것을 포기하고, 정 못 견딜 때나 목욕탕을 다녀온다. 김석곤(49)씨는 “쪽방살이는 여름보다 겨울이 더 힘들다. 더위는 피할 장소가 많지만 쪽방 세면실에는 따뜻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달 하순 영하 17도씩 내려간 극심한 한파 때 공용 화장실과 공동세면실이 동파돼 쓸 수 없게 된 곳들도 많다. 이 때문에 동자동 쪽방 인근에 서울경찰청이 설치한 차량 이동식 화장실을 지난달 28일 볼 수 있었지만, 세면기 물이 나오지 않고 변기 물도 내려가지 않는 상태였다. 취재진이 다녀간 이틀 뒤 이 차량 화장실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서울시가 3칸 짜리 간이 화장실 설치를 시작했다. ◆의식주 걱정보다 더 힘든 외로움 동자동 쪽방촌에서 10년을 살고, 돈의동 쪽방촌으로 이주해 7년째 거주 중인 B씨는 가족과 왕래 없이 이번 설 연휴도 혼자 쪽방에서 보냈다. 식료품 후원이 자주 들어와 먹을 걱정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한 그는 “진짜 힘든 건 외부로부터 소외당했다는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B씨는 적적할 때면 유튜브와 종이 신문을 보며 세상과 연결되고픈 마음을 달래고 있다. 이날 만난 한 80대 시민은 “쪽방에 사는 건 아니고 여기 거주하는 치매 걸린 친구를 간병하러 매일 온다”며 “코로나 때 쪽방촌 사는 노인들이 여럿 죽었는데 내가 직접 보살핀 친구는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동갑내기인데 내가 죽으면 친구는 누가 돌보냐”며 “차라리 친구가 얼른 죽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쪽방촌 주민의 하루가 마냥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보는 것 또한 편견일 수 있다. 외로움을 술로 잊던 시절은 뒤로 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삶의 의지를 키우는 B씨의 하루가 그랬다. 아침에 일어나 종각공원이나 탑골공원 등을 산책하고, 주민들과 수다를 떨다 교회를 가는 것이 그의 일과다. 돈의동주민협동회에 가입해 매달 예금을 넣고, 사업도 하고 있다. 오랜 우울증을 치료하러 다니는 병원에서 “밝은 옷을 입어야 좋다”고 한 말에 자신이 좋아하는 빨간색 옷을 늘 입는다고 한 B씨는 인터뷰 중에도 울리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애플리케이션 알람을 수시로 확인했다. 그는 옷가지를 모두 당근마켓에서 산다고 한다. 역시 이곳 쪽방에 60년째 살고 있는 집 주인 C씨와 주민들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쪽방 건물 2개를 소유하고, 한 곳에 자신이 살면서 다른 곳은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있는 C씨는 얼마 전 쪽방 주민들에게 떡국을 끓여줬다. B씨가 아프면 약을 가져다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을 끓여주기도 한다. 비록 열악한 시설에 힘든 건 변하지 않지만, 집 주인까지 함께하며 서로 의지할 공동체가 형성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이들은 입 모아 말했다. 주민들은 올해 84세인 C씨가 오래 살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화재 이후 처참한 현장 못 떠나는 이들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도 쪽방촌이나 판자촌 같은 빈민가다. 설 연휴 직전 화마에 휩싸여 하루아침에 터전이 없어진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들은 집들이 새까맣게 타버린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문한 이곳은 화재 진원지로 추정되는 집을 중심으로 거대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불길을 피해 입고 있던 옷가지와 휴대전화 하나 달랑 챙겨나온 주민들은 그 상태로 영하의 추위를 견디는 실정이다. 구룡마을에 26년간 거주한 70대 주민 D씨는 자신의 집이 있던 자리를 가리키며 “다 타버려 남은 것이 없지만 놋쇠 그릇이나 세숫대야 같은 그래도 쓸 만한 것을 가져왔다”며 “이런 청둥오리 장식품 같은 걸 모아서 팔아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들과 둘이 사는데 둘 다 출근 중 화재가 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집이 다 타버렸다는 이재민 E씨는 “지원받은 방한 용품 사이즈가 다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다”며 “화재 현장 정리하고 천막을 지키느라 일도 못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씨는 방수페인트 칠하는 일을 하는데, 현재 일을 멈춘 상태다. 마을에서부터 임시 숙소까지 버스로 30분 걸리는 거리라 걸어다니기도 힘든 상황이다. 집이 불타지는 않았지만, 단열이 아예 안 돼 냉골이라고 한 주민 김모(77)씨는 밖으로 나와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다. 집 안이나 밖이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으니 “불이라도 피우고 고기를 먹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김씨는 말했다. 그는 “싱크대가 얼 정도로 엄청 추운 겨울이었다”고 떠올리며 “지원받는 연탄을 계속 피워 바닥은 뜨끈해도 집이 오래돼 웃풍이 너무 심하다”고 한탄했다. 집에 있는데도 냉장고 안에 있는듯 입김이 나오고, 손이 시려 이불 2개를 덮고 모자까지 쓰고 잔다고 한다. 화장실 동파에 대해 묻자 김씨는 “여기는 대부분 푸세식이라 화장실 안이 추운 것이 문제지 물이 얼거나 하는 걱정은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하나뿐인 보금자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 잿더미 위에서라도 “집을 달라”며 농성하고 있다. 오전 7시30분 현장으로 왔다가 오후 5시30분쯤 임시 거처가 마련된 호텔로 돌아가는 일정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장기간 무단 거주하던 이들이 천막 농성을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3.02.02 18:30:00
박희영 ‘이태원 참사 가짜행적’ 보도자료 배포 지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승인 후 배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30일 참사에 대한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책보좌관 A씨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고받았다. 이후 이를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에 배포할 것을 지시했다.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첫 보고 후 6분 만인 오후 10시50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11시에 긴급상황실을 설치한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로 박 구청장은 보고가 아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의 연락을 받고 오후 10시5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오후 1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열지도 않았다. 박 구청장이 현장 도착 후 경찰과 함께 긴급구조와 현장 통제를 지휘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박 구청장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 등 유관 기관에 연락해 조치한 바 없이 오후 11시23분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만 전화로 상황 보고를 했다. 권 장관은 용산구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권 장관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던 2020년 4월 당시 그의 정책특보로 일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구청 직원들에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수거하라고 지시해 당직자들이 인파 밀집 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참사 직전인 오후 9시쯤 자신과 비서실 직원들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서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 가서 전단을 수거하라”고 하자 비서실장은 곧장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청장 지시 사항이니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에 붙어 있는 시위 전단을 수거하라”고 했다. 당시 A씨는 이태원 차도와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출동 준비 중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2023.02.01 18:19:58
파티룸 ‘마약 파티’ 신종 기승… 클럽發 사범은 1년 새 11배 폭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음성적인 마약 거래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또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마약류 범죄도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은 지난해 8∼12월 5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특별단속해 유통·투약 사범 5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91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사범이 1495명 적발돼 전년 동기(1072명) 대비 39.5% 증가했다. 이 중 533명은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 거래를 했으며 이 역시 이전 해(448명)에 비해 19% 늘어난 수치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마 및 필로폰 등을 유통한 판매책과 매수·투약자를 검거했다. 클럽이나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범죄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은 총 377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33명) 대비 11배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2019년 182명이던 클럽·유흥업소 마약류 사범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54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10월 경남에서는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과 ‘툭락’ 등 마약류를 초콜릿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판매·투약한 외국인 40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에서는 부부가 창고를 임대해 파티룸을 만들어놓고 대마를 재배·판매·투약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티룸에서 파티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새로운 행태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클럽과 SNS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 연령대별로는 20∼3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다.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2022년 4203명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0대 사범도 2018년 1804명에서 2022년 2817명으로 56.2% 증가했다. 10대도 마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10대 사범은 지난해 한 해 검거된 수만 294명에 달한다. 만 14세의 미성년자도 상당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천에서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유통한 고교 3학년생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고자 따로 모집한 성인 중간판매책을 통해 마약류를 매입·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단속 기간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866명으로 전체 15.2%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공단 주변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전년(1만626명) 대비 16.6% 증가한 1만238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은 이처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자 수사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10~20대 마약사범이 2017년 2231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789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밝히며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기존 전국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실시해 왔던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새롭게 추가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01.29 18:56:42
막차 놓치고 몸 녹이러 들어온 할머니 내쫓은 경찰, 사과문 올려
막차를 놓친 뒤 몸을 녹이러 지구대를 찾은 70대 여성을 내쫓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관할 경찰서가 사과문을 냈다. 이 여성은 자신을 쫓아낸 경찰관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서장 명의의 사과문에서 “관내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을 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킨 일에 대하여 민원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일웅 서장은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안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자정 무렵 동부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를 찾아온 A씨가 직원들에 의해 문밖으로 쫓겨났다. A씨는 부산역에서 강릉행 마지막 기차를 놓친 뒤 갈 곳이 없고 날씨가 추워지자 인근 지구대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대에서 40여분 머무른 A씨는 이후 경찰에 의해 한쪽 팔이 잡혀 밖으로 끌려 나갔다. 다른 경찰은 지구대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경찰서를 찾아가 몸을 녹이다가 첫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A씨가 이들의 태도에 항의하며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은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고소장에 따른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구대 측은 112 출동이 잦아 민원인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었고, A씨가 직원들에게 무례한 말을 하며 업무를 방해해 불가피하게 내보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노숙인도 아니니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지구대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할머니와 경찰 간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2023.01.28 19:38:11
[단독] 경찰, ‘혼성기동대’ 상반기 전국 확대…14개 부대 추가 편성
경찰이 올해 상반기 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혼성기동대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7개 시·도 경찰청에서 14개 부대가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8개 부대, 부산·대구·광주·경기남부·경기북부·세종에서 각 1개 부대가 혼성기동대로 운영된다. 지난해 8월 경남청은 기존에 있던 남경기동대 3개 소대에 여경기동대 1개 소대를 추가 편제해 4개 소대로 구성된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약 3달 뒤인 11월 말부터는 여경으로만 구성돼 있던 소대를 다시 각 남경 소대에 분산 배치하는 두 번째 모델을 시도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효과가 있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으며 올해 전국적으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을 적용한 혼성기동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버스 한 대 규모로 운영되는 1개 소대 안에 여경 6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함께 승차하게 된다. 혼성기동대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경기동대가 철야나 당직을 서지 않아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기동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한 목적이 가장 크고, 남녀차별 논란 해소는 부수적 효과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온라인 여론을 의식한 결정은 전혀 아니다”며 “여경기동대의 경우 그동안 소속이 다른 곳에 지원 근무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소속과 지휘자가 달라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혼성기동대를 시범 도입해 본 결과, 집회에 참가한 여성 시위자 등에 대한 조치를 여경기동대원들이 신속히 할 수 있어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2026년 남녀 경찰관 통합 선발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마중물 차원에서라도 혼성기동대 운영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023.01.26 2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