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의 입영 환경이 열악하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두 훈련소의 생활실은 여전히 침상형이고 인당 수용면적은 2층 침대 기준 4.3㎡에 그칠 뿐만 아니라 천장 높이도 2.56 수준이었다. 국방부 시설기준인 인당 수용면적 6.3㎡, 천장고 2.9 이상에 못 미친다. 주한미군(인당 10.1㎡·2003년 기준), 일본 자위대(인당 10.0㎡·1991년 기준)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의 경우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를 25년 이상 사용했는데도 교체 주기(30년)를 이유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해병대교육훈련단은 화장실의 일부 소변기를 칸막이 없는 개방 형태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해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장구인 수통은 육군·해병대 훈련소에서 모두 입영 시 임시로 지급한 후 퇴소 시 일괄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었다. 수통 대다수가 비위생적이고 오래됐는데도 교체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훈련병 생활실에 대해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으로 생활 공간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또 훈련병 생활관의 생활 필수시설 교체 주기는 사용 빈도를 고려한 노후도가 반영되도록 훈령 규정을 보완하고, 입영 시 수통을 개별 지급하라고 했다.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혼성 경찰관기동대 운영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경찰 안팎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달 안에 시행될 정기인사를 즈음해 총 8개청에서 15개 기동대가 혼성기동대로 확대 편성된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여성경찰관 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 기본 시설을 추가 조성했다. 특히 서울 혼성기동대장 8명은 남녀 구분 없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이를 선발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1월 27일자 9면 참조> 남녀 경찰관 구분 없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혼성기동대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여경의 능력 활용 및 평가 정상화에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지난해 8월 여경 제대 1개를 발대해 남경 3개 제대와 혼성으로 시범 운영한 경남청 경비계 박광웅 경감은 “과거에는 여경 부대를 따로 불러 대응해야 하니 지휘체계가 이원화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경과 여경이 동일 부대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안전지킴이로 활동 중인 황윤순(71)씨는 “지킴이 활동 때도 남녀가 2인 1조로 움직이면 범죄 다발 지역 순찰 시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며 “시위나 집회 안전을 관리하는 기동대도 남녀가 서로 더 잘하는 영역에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남구의 한 경찰서 소속 여경도 “해외에서는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군대 등에서 오히려 이성 간 언어 폭력이나 성폭력이 줄었다고 한다”면서 “경찰도 암묵적인 성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혼성 근무 시 이런 점에서 순기능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혼성기동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의 경비계 소속 경찰관은 “혼성 운영을 확대한다고 큰 변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며 “여전히 강성 시위 진압에서 현장 대치는 남경 몫이 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경으로 근무했던 김모(29)씨도 “신체적으로 남성의 무력이 더 센 게 사실이고, 집회 현장에도 남자 시위대가 더 많은데 혼성기동대가 투입되면 진압이 될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기동대가 방패를 들고 벽을 세우는 ‘밀집’이란 걸 한다”며 “혼성이 되면 40∼50대 남성이 정말 과격하게 시위할 때 벽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박민경(36)씨는 “시위대 앞에 방패막이 역할로 여경을 세운다거나 소위 업무 보조나 시키는 것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휘·감독 같은 분명한 역할이 있다면 좋다고 보지만, 몸이나 힘쓰는 경우라면 신체조건상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혼성기동대가 시행된 배경으로 거론되는 남녀 차별 논란, 온라인 등에서 최근 확산한 ‘여경 무용론’ 등과 관련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 역시 이런 이유로 혼성기동대가 도입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경찰 젠더연구회 회장인 주명희 서울경찰청 총경은 “혼성기동대 확대 편성은 집회 양상의 변화에 따라 여경기동대가 정말 많이 필요해져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온라인에서의 성 불평등 여론을 의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주 총경은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여경기동대는 당직을 안 선다’고 1차원적으로 욕하는 비난 등이 있었지만, 실제로 여성기동대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것을 경찰 내부에서 다 알기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다. 주 총경은 오히려 “남경은 기본값처럼 존재하는데 여경은 필요성이 생기니 혼성부대를 확대한다는 논리에서 ‘왜 필요해야만 자리를 만드는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경이 긴박한 현장에서 뒷짐이나 지고 있다는 식의 여론이 조장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인식이 경찰 내부와 확실히 괴리되어 있다”며 “몇년 전만 해도 경찰 내부망에 ‘여경은 쉽게 일한다’며 욕하는 글이 왕왕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글이 올라오면 반대 댓글만 달린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혼성기동대의 전국 확대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향후 전문성 향상과 역할 분담 측면에서 혼성기동대가 더 좋은 편성인지를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에 남경·여경 편 가르는 여론 많지만, 경찰이면 경찰이지 남경과 여경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경 채용시 여성도 팔굽혀펴기에서 무릎을 대지 않고 남성과 똑같이 측정을 하는 방침이 나온 것처럼, 혼성 편성이 맞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혼성기동대 도입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혼성 도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정말로 증가하는지 여부”라며 “집회시위 현장, 시민 갈등 진압 등에 있어서 혼성기동대의 업무효율성이 정말 증가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론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놀랍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런 성희롱은 놀랍기는커녕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다들 참고 쉬쉬하니 알려지지 않을 뿐이죠. 저 역시 여러 번 비슷한 경험을 한 뒤 더 이상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원평가 성희롱 공론화 교사 A씨)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 여러 교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쓴 고등학생이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학생은 익명으로 쓰는 교원평가 항목에 6명의 교사를 상대로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발”, “XX 크더라 XX 나오는 부분이니?”, “OO이 XX통 너무 작아” 등의 발언을 남겨 자신을 가르친 선생님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 욕설 필터링에 의해 걸러지지 않게 하려고 교묘히 글자를 변형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 교사들이 함께 사건을 공론화한 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서는 여간해선 나오기 힘든 가장 센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 기사: [단독] ‘교원평가 성희롱’ 학생 퇴학 처분… “온정적 처리 관례 깼다”) 성희롱을 비롯한 학생의 일탈 행동에 교육 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관례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동안 장난으로 치부되거나 유야무야 넘어갔던 남학생의 여성 교사 대상 성희롱 문제가 ‘범죄’라는 인식을 각인할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처음 문제제기를 했을 때만 해도 학교나 교육청은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없었고, 경찰 역시 정식 접수가 될지 모르겠다고 갸우뚱해했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언론 보도를 통한 공론화와 민원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바뀌었다. 피해 교사 측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면 교육 당국이 여느 때처럼 관망하며 조용히 넘어가려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가해 학생 특정·처벌은 ‘계도’ 위한 것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너무 과한 처벌을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런 우려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일단 남학생의 여성 교사 대상 성희롱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교사 A씨에 따르면 요즘 학생들의 인터넷 문화, 사용하는 언어가 바뀐 것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런 수준의 성적 모욕 발언은 현장에서 매우 흔한 일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상적인 데 비해 어떤 교육도 대책도 없다는 데서 A씨는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 문제가 되는 언행에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학생이 잘못을 깨달을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일탈 행동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A씨를 비롯한 피해 교사들은 처음부터 가해 학생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아니었다. 그래도 학생이니 사법적 처리보다는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여겨 교내 공론화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서 “시일 내에 학생이 자수하고 반성하면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교감·교장 선생님에게 밝혔다. 그러나 교육적 처리 방안을 고민해 각 부서에서 협조해달라는 수 차례의 요청은 묵살됐다. 혹시라도 가해 학생이 받게 될 압박을 고려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학생을 계도할 기회는 날아갔다. 이번 사건 이후 전국교사노동조합이 긴급 실시한 조사에서도 교원평가 성희롱을 직접 겪거나 다른 교사의 피해를 목격한 경우는 10명 중 7명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 98.7%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고소나 고발 조치를 한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했다. 그만큼 무방비 상태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피해 교사가 공론화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교직 사회에서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감당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A씨는 말했다. ‘어떻게 가르쳤던 학생을 선생이 고소하냐’는 시선, 각종 2차 가해, 동료들 사이에서 나올 반응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도 A씨가 공론화를 결심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반복될 때 결국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다. 신규 교사 시절 학생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 ‘내가 잘못한 건가’, ‘원래 다 이런 건가’라며 자기검열만 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교사들을 회유하기 바쁜 교육청의 태도 역시 겪어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임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여러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교사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학생도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안 이상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피해자도 6명이나 됐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으로 알리자고 결심했다. 공론화를 하고 나니 오히려 학교도 교육청도 조심하면서 많이 도와주려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경찰도 빠른 수사로 가해 학생을 특정했다. 동료 여성 교사들도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고, 같이 민원을 넣어주거나 응원한 이들이 많아 큰 힘이 됐다고도 했다. ◆교권 침해보다 ‘젠더 이슈’에 가까운 이유 이번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교권 침해보다는 젠더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던 시절이 있었는데’라며 단순히 ‘요즘 애들’의 문제로 뭉뚱그려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학교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똑바로 봐야 한다. 남학생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남교사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다. 이 문제의 본질은 교사-학생 구도가 아니라 ‘젠더 권력’의 작동 그 자체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왜곡된 10∼20대 남성의 성 인식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발목을 거세게 붙잡고 있다. 여기에 어떤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를 참다 못해 반격하거나, 계도를 통해 잘못임을 알려주려는 여성들이 ‘과격해서’ 정말 문제인 건지 자문해 볼 일이다. 지난해 1월 한 여자고등학교 재학생이 군 장병에게 보낸 장난스러운 위문편지 논란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문제의 편지에는 “저도 고3이라 죽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다”거나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등의 문장이 담겼다. 애초에 여고생이 위문편지를 사실상 의무로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의 부적절함은 물론이고, 교원평가에서 남학생이 단 성희롱 글과는 절대 등치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다. 그러나 당시 온라인에는 이 학생의 신상이 털려 공유되고, 악성 댓글이 집단 공격으로 쏟아졌다. 해당 여고를 향해 “세월호 같은 사고 나길 기원한다”거나 “전쟁 나서 위안부 끌려가야” 등의 악플과 다수의 성희롱성 발언, 학교를 찾아가겠다는 위협 등이 가득했다. A씨는 “여교사는 가르치던 남학생에게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는 말을 듣고, 여고생은 위문편지에 조롱을 했다는 이유로 ‘기쁨조로 팔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는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여학생을 괘씸해하던 과도한 비난의 화살은 이번 사건에서는 남학생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여교사들을 겨냥했다. 공론화에 나선 교사들은 뉴스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한 달 넘게 도 넘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초기에도 성희롱이 난무하던 디시인사이드에서 이번 퇴학 건을 두고 또 다시 성희롱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 A씨는 이런 공격들 때문에 “중증 우울장애로 6개월의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을 정도다. 이번 교원평가 성희롱 같은 사태는 교권의 무너짐에 더해 젠더 권력이 이중으로 작동한 경우임을 인정해야 한다. 가정도, 학교도, 교육청도, 사회도 남학생 교육에 손을 놓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폭력성이 키워진 것이다. 이를 정면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내놓는 교원평가 시스템 개선안 같은 건 허울일 뿐이다.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상황이 고스란히 공개돼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약 2년 전 경찰 체포 도중 비무장 흑인이 질식사해 공분을 일으킨 ‘제2의 플로이드 사건’이 될 수 있어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문제의 장면이 상세히 촬영된 영상이 확산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규탄 시위가 들끓을 조짐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은 지난 7일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29)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당시 상황이 담긴 67분 분량의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해가 진 오후 8시30분쯤 난폭 운전으로 차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은 니컬스의 세단 자동차를 향해 경찰들이 달려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한 경관이 운전석 문을 열고, 니컬스의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내리자 니컬스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경찰관들은 “바닥에 엎드려”라고 수차례 외치고, 니컬스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니컬스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찰관 2명이 “손을 내밀라”고 요구하며 제압하려다 그를 에워싸고 동시에 주먹과 발로 때리기 시작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경찰관은 통증과 눈물을 유발하는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얼굴에 뿌렸고, 이를 맞은 니컬스는 “엄마”라고 외치며 울부짖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몽둥이 맛을 보여주겠다”며 진압봉을 꺼내들었다. 축 늘어진 니컬스가 붙들린 채 일으켜진 뒤에도 경찰관들은 그의 얼굴에 폭행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니컬스에 몰매를 가한 경찰관 5명은 모두 흑인이었다. 니컬스는 체포된 후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흘 뒤인 10일 신부전과 심장마비로 숨졌다. 그는 희귀 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모두 해고됐다. 이들은 2급 살인과 가중 폭행 등 혐의로 기소가 결정된 상태다. 니컬스 유족의 변호사인 안토니오 로마누치는 “한두 명도 아닌 5명의 경찰관이 합심해 니컬스에게 해를 가했고,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억압했고, 이는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세를린 데이비스 멤피스 경찰서장은 “경찰관들의 행동은 악랄하고 난폭했으며 비인도적이었다”고 인정하며 니컬스의 차량이 처음 정차했을 때부터 경찰관 10명가량이 몰려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멤피스와 워싱턴, 보스턴 등 주요 도시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리 행진을 벌였다. 2020년 5월 미네소타주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을 때처럼 전국적인 항의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당시 플로이드는 경찰에 제압당하며 “숨을 쉴 수 없다”고 반복해 말했고,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는 슬로건의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혼성기동대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7개 시·도 경찰청에 14개 부대가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8개 부대, 부산·대구·광주·경기남부·경기북부·세종에서 각 1개 부대가 혼성기동대로 운영된다. 지난해 8월 경남청은 기존에 있던 남경기동대 3개 소대에 여경기동대 1개 소대를 추가 편제해 4개 소대로 구성된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약 3달 뒤인 11월 말부터는 여경으로만 구성돼 있던 소대를 다시 각 남경 소대에 분산 배치하는 두 번째 모델을 시도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효과가 있다는 현장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혼성기동대를 전국 각 시·도 경찰청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버스 한 대 규모로 운영되는 1개 소대 안에 여경 6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함께 승차하게 된다. 혼성기동대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경기동대가 철야나 당직을 서지 않아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기동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며 남녀차별 논란 해소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경기동대의 경우 그동안 소속이 다른 곳에 지원 근무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소속과 지휘자가 달라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실제로 혼성기동대를 시범 도입해 본 결과 집회에 참가한 여성 시위자 등에 대한 조치를 여경기동대원들이 신속히 할 수 있어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이어 “2026년부터 남녀 경찰관 통합 선발이 전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혼성기동대 운영은 당연히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16일 만에 재개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최장 30여분 중단됐다. 전장연 활동가 300여명은 20일 오후 2시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2주기 맞이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오이도역 참사는 2001년 1월22일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저상버스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3시 15분쯤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삼각지역 상행선 방향 1-1부터 4-4 승강장까지 일렬로 저지선을 만들어 이들의 탑승을 막았다. 그러자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역에 도착한 열차의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휠체어에서 내린 뒤 엎드려 버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상행선 열차 운행이 오후 3시 54분쯤부터 약 30분간 멈췄다. 공사와 경찰 측은 박 대표를 휠체어에 다시 태워 끌어내고 오후 4시 21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이 여파로 오후 4시 23분∼5시 8분 35분간 4호선 상행선 열차 11대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공사는 신용산역 2번 출구, 삼각지역 1번 출구, 숙대입구역 5번 출구에 대체 버스를 마련해 승객을 안내했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와 9시에도 각각 4호선 오이도역과 서울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서울역에서 활동가 30여명이 오전 10시20분쯤 숙대입구역 방향 4-4 승강장에서 16차례 지하철을 타려 했으나 공사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했다. 박 대표는 오전 10시40분 용산역에서 귀성객에게 명절 인사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불발됐다. 전장연은 오후 6시 30분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끝내고, 오 시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번째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교통량이 지난해 대비 24%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교통 혼잡 해소 등에 중점을 둔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9일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19만대의 교통량이 발생해 지난해(419만대)보다 100만대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지난 5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에는 교통사고가 평소 대비 22.8%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해 연휴 기간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교통안전 및 소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순찰대 및 도로공사가 합동으로 고속도로 사고 다발지점 28곳의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암행순찰자 42대와 드론 10대 등을 활용한 단속에도 나선다. 고속도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속·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 방음 터널 내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큰 터널 459곳을 대상으로 진입 차단시설 등을 사전 점검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년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방첩 당국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윤석열정부 비판 등의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이 최근 한국 내 지하에서 암약하는 지하 간첩 조직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 연결된 간첩단에 대한 방첩 당국의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 간부가 ‘총책’ 활동 정황… 국정원·경찰 전격 압수수색 이날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민주노총 조직 전체가 아닌 소속 조합원 4명이다. 최근 수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번 압수수색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주 ‘ㅎㄱㅎ 사건’ 등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첩 당국은 앞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남 창원·진주, 제주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별도의 지하지도부를 결성한 수법 등이 유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책 격인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차 공장 등 3곳에 하부망을 조직해 활동해 온 혐의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의 일부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자 권리 신장 등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인 민주노총은 그동안 본연의 기능과 다른 반미 투쟁 등 정치 구호 선동에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어느 정도 규명되느냐에 따라 진보 단체를 이용한 특정 여론 조성 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은 아직 자세한 수사 내용을 알릴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언제적 국가보안법이냐” 거센 반발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수사관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취재진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과 국정원이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정부의 실책을 감추기 위한 공작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양아치야? 여기 왜 왔어”라고 했고, 수사관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진입하겠다”고 하자 “뭐하는 거야 ××들아”, “국정원 개××들” 같은 욕설을 반복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언급하자 이들은 “×랄하고 자빠졌네”라며 “언제적 국가보안법이야. 미친 거 아니냐?”라고 반응했다. 사무실 입구가 수사관들로 가득 찼다는 이유로 이태원 참사에 빗대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왜 자꾸 쳐들어와. 좁아 터지는데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태원 참사 사고 난 거 기억 안 나?”라며 고함쳤다. 결국 한 시간가량 이어진 대치 끝에야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민주노총 측은 조합원 한 명이 변호사와 참관하는 조건으로 수색 진행에 합의했다. 이날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엔 경찰 700여명이 출동했고, 소방 당국도 구조공작차량과 사다리차, 구급차 등과 함께 대원 20여명을 보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에어 매트가 설치되기도 했다. 당국의 압수수색 집행에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를 직격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에게 민주노총은 퇴행을 거부하며 맞서 싸우는 눈엣가시일 것”이라며 “아마도 오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연계해 노동조합 내부에 침투한 불온세력 운운하며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을 흠집 내는 데 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와 민주노총을 음해하려는 현 정권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말실수하고,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문제 등에 대해 나오는 얘기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민주노총을 지원 사격했다. 한국노총은 “겨우 한 명을 압수수색하는 데 국정원 직원과 경찰 수십명을 동원하고 사다리차에 에어 매트까지 설치하는 ‘압수수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며 “세간의 소문대로 윤 대통령의 ‘UAE 적은 이란’ 발언을 덮으려 기획했거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고 벌인 쇼는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육교에서 투신한 20대 남성이 버스 정류장 위로 떨어져 목숨을 구했다. 17일 서대문소방서 등에 따르면 올해 만 20살이 된 A씨는 지난 14일 가족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모는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아들이 자살할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고, 구조팀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집에 없었다. 이후 경찰이 A씨의 행방을 수색하던 중 15일 0시 37분 육교 옆 버스 정류장 근처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로 구조대가 출동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었으며, 구급대원에게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등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촌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큰 외상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소방서 구급팀 관계자는 “육교가 4.5m가량 된다면 땅으로 바로 떨어졌을 경우 중증 외상을 입을 수 있는 높이”라며 “버스 정류장 위로 떨어지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 부상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떨어진 버스 정류장은 육교와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곳으로, 이 사건으로 정류장 천장의 아크릴이 산산조각 났다. 바닥에 떨어진 아크릴 조각은 17일 오전 치워졌으나 오후 3시 현재 정류장 윗면이 파손돼 위험하다는 테이프가 붙어 있는 상태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이날 정류장 복구와 관련해 “파손한 사람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A씨 측과 합의한 후 버스 정류장을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과감해지는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범죄에 피해를 입거나,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 현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택배 배송 사칭(51.8%)과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47.8%)이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스미싱 건수는 2019년 207건에서 2020년 822건, 2021년 1336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를 클릭해 원격제어 등 특정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버려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거나, 택배를 보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해 스미싱 문자를 다단계식으로 퍼뜨리는 경우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남동우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부이사관은 “문자 사기로 추정되는 스미싱을 대량 유포한 휴대전화 번호가 몇 건 이상 스팸 신고를 당하면 문자 발송이 안 되기 때문에 스미싱 피해자 번호를 도용해 또 다시 사기를 저지르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제는 이용자들이 더 헷갈리도록 실제로 택배를 보낸 이의 번호를 이용하는 등 복합적인 스미싱 형태가 개발되고 있어 더 많은 유형의 사례를 접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