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3일 오전 9시10분쯤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 5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이 이 법인카드를 수개월에 걸쳐 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임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이날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민주당이나 임 의원실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임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지난 총선에서 이종구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지난해 8월부터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지난해 문재인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전방위로 펼쳐온 검찰이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이어 다른 야당 인사들로 수사망이 전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 겸 사회 운동가인 뱅크시의 작품(사진)을 온라인 경매에 부친 기관이 러시아 해커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다. 영국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전쟁 피해 민간인을 지원하는 국제 자선단체인 전쟁의유산재단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단체는 “100만건 넘는 경매 신청이 접수됐으며, 러시아 IP(인터넷 프로토콜·고유주소)로부터 약 3500건의 적대적 공격 시도가 있었다”며 “등록자들을 면밀히 살핀 뒤 낙찰된 사람들에게 곧 통지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알렸다. 앞서 뱅크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1년 가까이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정판 판화 50점을 제작, 이 재단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취급 주의(FRAGILE)’라고 표기된 종이 박스 위를 기어오르던 흰색 쥐 한 마리가 발톱 자국을 남기면서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을 담았다. 쥐의 발톱 자국은 뱅크시가 피자 자르는 칼을 사용해 그림 50점마다 제각각 다르게 표현했다. 전쟁의 유산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50명을 최종 선정해 작품 한 점당 5000파운드(약 750만원)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전액 우크라이나 현지 구호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민간인 사상자와 장애인, 노인 등을 돕기 위한 구급차 구매와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마을의 발전 및 난방 장비 제공, 여성과 성소수자 보호시설 지원 등에 쓰일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에 이어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서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이들이 공공 건물을 습격한 폭동 사태가 8일(현지시간) 발생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트럼프식으로 극렬 지지층을 점진적으로 자극해 키운 폭력성이 마침내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일어난 폭동은 2년 전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1·6 의회 난입사태’와 여러모로 비슷하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선거 직전까지 자신이 패할 경우 지지자들이 불복 시위를 하거나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고 지지자를 선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대선 패배 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1·6사태를 현재도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브라질 주요 정부 건물을 습격한 시위대는 지난해 10월 말 대통령선거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간발의 차로 패배한 결과를 줄곧 받아들이기 거부해왔다. 선거 직후부터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전국의 도로 곳곳을 점거하고, 집회를 열어 무장 세력의 개입을 요구하는 등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자투표 시스템에 불신을 드러내고,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추겨진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연방 선거법원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승리를 인증하자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의 폭력성은 한층 더 과감해졌다. 한 달 동안 이들은 연방 경찰본부 침입을 시도하고, 폭탄 테러와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결국 룰라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이번 폭동이 발생했다. 미국 ABC뉴스는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의 폭동을 배워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 민주당 외교위원회는 “트럼프의 유산이 서반구를 오염시켰다”고 트위터에 썼다. 특히 2018년 선출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들은 “신, 조국, 가족 등 소중한 가치를 옹호한 구세주”로 여기며 강력한 지지를 보내왔다. 보우소나루는 반대파에 대한 폭력적 언사와 군사독재 향수를 표명한 혐의를 받는 등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지지층에는 ‘직설적인 지도자이자 부패에 강하고 경제 성장을 이뤄낼 독재자’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들이 “민족주의자이고 사회적으로 보수적이며 종종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며 “룰라와 그의 노동당은 부패했고, 가족의 가치에 반한다며 비난한다”고 분석했다. 브라질의 극심한 정치·사회적 분열 속 일어난 이번 사태는 “일부 브라질인들이 더 이상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나 공격할 용의가 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신호”라고 BBC방송은 분석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 습격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라 표현하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도들의 행동을 장려했다고 비난했다. 영국 BBC방송은 강경파 시위대와의 대화를 분석한 기사에서 “이들은 단지 보우소나루의 패배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 룰라 대통령이 다시 감옥에 갇히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들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룰라가 공산주의자라는 (잘못된) 견해”이며 “보우소나루는 분노의 수단일 뿐 그조차 그들의 지지자만큼 강경파는 아니었다”고 해석했다. 세계 각국은 이번 사태를 일제히 규탄하고, 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각각 “대다수의 의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법적인 제재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절대적으로 거부돼야 한다”, “브라질, 멕시코, 미주 대륙, 전 세계의 진보 세력이 룰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도 룰라 대통령 지지에 합류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써 시위대의 행동을 비난한다”고 했고,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라질 정부를 향한 공격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가 안정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번 폭동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직 행정수반이 나를 상대로 증거도 없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한 뒤 “법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시위는 민주주의의 일부인데 오늘 일어난 일과 2013년, 2017년 좌파가 벌인 공공건물 침입과 약탈은 규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브라질에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패배한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이 8일(현지시간)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2년 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 극단주의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 워싱턴 의회에 난입해 전 세계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비난을 불렀던 것과 유사한 사태다. AP·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이 수도 브라질리아의 입법·사법·행정 3부 기관 건물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브라질 국기 색깔과 같은 녹색과 노란색 옷을 입었으며, 현지 언론은 폭동에 참가한 인원을 30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들은 보안용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고 들어가 대통령궁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대법원 건물에선 창문을 부쉈다. 군대의 쿠데타를 촉구하는 ‘개입’이라고 쓴 손팻말을 펼쳐 보이고, 제지하는 경찰을 둘러싸 폭행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수해 피해 지역 방문차 대통령궁을 비운 사이 압도적인 수로 밀어붙였다. 한참 동안 의회 건물은 수천명의 시위대가 점거한 상태였으며, 사태 발발 5시간을 넘겨서야 당국이 군·경 등을 투입해 약 400명을 체포하며 진압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룰라 대통령은 수도 경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파시스트와 광신도들’이 아수라장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의 초유 상황은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의 의사당에 몰려 들어간 일을 연상시켜 ‘브라질판 1·6사태’라는 말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너무나 충격적이다(It’s outrageous)”라고 밝힌 뒤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에서의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잇따라 브라질 민주제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남미 최대 국가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발생한 1964년 군사 쿠데타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 사태에 세계가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라질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절대적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브라질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의 여성 인권이 최근 ‘조직적 위협’에 직면했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5일(현지시간) 보도된 AFP 인터뷰에서 향후 카불과 테헤란을 방문해 당국과 여성 혐오 문제와 관련해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최악 중 최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지금처럼 여성을 억압하는 상황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탈레반의 미군 출수 이후 정권을 잡고, 이슬람 통치를 내세워 여성의 삶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최근 여성의 대학 교육까지 금지하면서 국제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특히 아프간이 여성의 비정부기구 활동도 금지한 것을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꼽으며, “비정상적 사고”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 상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75년이 다 되고도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은 깊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지역의 여성 혐오나 성 평등에 훼방을 놓는 시도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성 인권 억압이 기승을 부린다”고 투르크 최고대표는 짚었다. 아프간 방문 관련해서는 “시의적절한 때를 찾을 것”이라며 “아프간 발전에 여성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당국자와 논의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이란을 방문할 의사도 있다고 한 투르크 최고대표는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한 차별적 관행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아직 이란 당국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 착용 강제를 놓고 여성 인권 억압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로 격화된 상황이다. 이에 당국이 강경 진압으로 맞서며 유혈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온라인의 여성 혐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콕 집어 “여성 혐오와 성희롱이 허용되도록 하는 장소”라 했고, 온라인에서는 알고리즘에 따라 “증오 발언이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재빠르게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올해 57세인 투르크 최고대표는 2022년 10월 유엔 인권최고대표 자리에 올랐다. 그는 취임 직후 트위터 사주가 된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트위터 경영의 중요 기준으로 인권을 둘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5일 오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된 장례 미사 후 전 세계인들에 작별을 고했다. 현직 교황인 프란치스코가 장례를 주례했다. 역대 교황의 장례 미사는 수석 추기경이 집전해왔으나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2013년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현 교황이 직접 주례했다. 교황의 자진 사임은 가톨릭 역사상 598년 만이었다. 현직 교황이 전임 교황의 장례 미사를 주례하는 일은 교회 2000년 역사상 2번째로, 1802년 비오 7세 교황이 전임 교황인 비오 6세의 장례식을 주례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프랑스에서 선종한 전직 교황의 장례를 3년 뒤 로마에서 다시 치른 것이라 이번과는 경우가 다르다. 장례 미사 전 사흘 동안의 일반 조문 기간에는 약 20만명이 찾아 조의를 표했다. 지난달 31일 선종한 베네딕토 16세는 간소한 장례식을 원한다는 뜻을 생전에 밝혔지만, 교황청은 현직 교황의 장례 미사와 거의 동일한 절차로 진행했다. 시신이 안치돼 있던 성베드로 대성당을 지나 성베드로 광장 야외 제단 앞에 운구된 관 위에는 성경이 펼쳐 올려졌다. 삼나무 관 속에는 고위 성직자의 책임과 권한을 상징하는 팔리움(양털로 짠 고리 모양의 띠)과 베네딕토 16세의 재위 기간 주조된 동전과 메달, 그의 재위 기간 업적을 담은 두루마리 형태의 문서가 철제 원통에 봉인돼 간직됐다. 이번 장례 미사에는 추기경 125명, 주교 200명, 성직자 3700명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가톨릭 신도와 로마 시민 등 수만명이 운집했다. 교황청은 베네딕토 16세가 현직 교황이 아닌 점을 고려해 바티칸이 속한 이탈리아와 전임 교황의 모국인 독일 대표단만 공식 초대했다. 필리프 벨기에 국왕과 소피아 스페인 왕대비를 비롯해 전 세계 13개국 지도자가 개인 자격으로 장례 미사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오현주 신임 주교황청 한국 대사가 정부를 대표해서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장례 미사 강론을 통해 전임 교황에 마지막 축복을 전했다. 베네딕토 16세의 생전 마지막 말인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를 포함해 “사랑은 고통받을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그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독일 출신의 베네딕토 16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 명성을 얻었고, 그 연장선에서 교회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사가 마무리된 후 다시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된 베네딕토 16세의 관은 좁은 계단을 내려가 지하묘지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전임자인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장되기 전까지 안장돼 있던 바로 그 묘역이다. 이곳에는 역대 교황 91명이 안장돼 있다.

이슬람 국가 아랍에미리트(UAE)를 구성하는 토후국 두바이가 중동의 비즈니스, 관광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세 폐지 등 음주 권장도 불사하는 사회가 됐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두바이는 새해부터 주류 판매에 대한 30% 세금을 없애고, 주류면허도 무료제공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두바이가 속한 UAE는 자국민의 음주 금지는 물론 거주자의 90%에 달하는 외국인이나 관광객도 정해진 식당에서만 술을 사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막대한 오일 머니를 토대로 관광지 개발과 월드컵 유치 등을 통해 외국인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경쟁이 격화하자 파격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트에서 술을 살 수 없는 두바이는 식당에서 파는 맥주 한 잔에 최소 15달러, 와인 1병은 100달러 넘게 써야 하는 곳이다. 이러한 부담으로 외국인 등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가서 술을 사 오는 일이 잦았다. 막대한 주류세는 두바이 정부의 주요 수입원임에도 이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 수요가 감소하고 외국인 등 유치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이었다. 고무된 두바이 주류업계는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광고를 내보내고, 세금 철폐를 반영한 가격 인하 소식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빅3의 경기 둔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경기침체 국면에 있지 않은 국가라도 수억명의 사람들에게 (올해는) 경기침체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2022년보다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의 경기 하향이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인플레이션 압박,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유지 등을 반영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이뤄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가 세계 경제성장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IMF가 이달 중순 열릴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과 글로벌 성장률을 재차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EU 경제에 대해 “회원국 절반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 했다.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는 가장 복원력이 있다. 미국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 노동시장은 상당히 강세”라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앙은행이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늦추자고 해도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인플레이션 하락을 확인한 뒤에야 금리 정책 재조정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국인들이 올겨울 웜뱅크(Warm Bank)라는 추위 대피용 공공시설에 모여들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지역 사회 주도의 웜웰컴 캠페인(Warm Welcome Campaign)에 따라 영국 전역 3643곳에서 웜뱅크가 문을 열었다. 교회나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등을 웜뱅크로 지정해 대피한 시민에게 차, 커피, 인터넷 등을 무료 제공하고, 낮 동안 따뜻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생존과 직결되는 에너지비 지출에서도 압박을 받는 시민의 위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체 단위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연 1200파운드(약 187만원)이었던 영국 가정의 평균 에너지(가스·전기) 요금은 올해 2500파운드(약 390만원)로 2배 이상 올랐다. 웜뱅크를 찾은 시민은 “식탁에 음식을 놓을지 난방을 켤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난방할 여유가 없어 집을 나와야 한다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고발과 같다”고 비판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사진)도 이날 즉위 후 첫 성탄절 메시지에서 생계비 위기 속 악전고투하는 서민 고충을 언급하며 고통에 공감했다. 찰스 국왕은 사전 녹화한 약 6분 분량의 연설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연민, 공공 서비스의 중요성, 다양한 신앙 지지 등을 담은 뒤 “어둠을 이기는 빛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나가자”고 당부했다.

여간해서는 뾰족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쟁 중 하나, 저출생 현상이다. 답을 찾기 힘든 건 실제로 답이 없어서가 아닐까. 저출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출생률은 떨어지는 것에서 보듯 저출산고령화는 고도화 된 사회가 누리는 축복의 이면인지 모른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2075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건 개발도상국들이며, 이들의 경제 규모가 곧 선진국과 자리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인간 역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적응하며 생존율을 높이려 한다. 고도로 발달된 사회는 그 과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을 써버렸으며 남은 것을 나눠먹어야 하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인구 수준으로 정상화되려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ESG)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수록, 얼마 없는 자원마저 일부가 너무 많이 가져가버려 분배 격차가 심할수록 보통 사람들이 재생산을 극도로 자제하려는 본능은 심화된다. 여기에 가부장 중심 사회 문화가 더해지면 상황은 최악에 이르게 된다. 가부장제 체제에서 여성은 가정을 꾸림으로써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지니 결혼을 ‘안’ 하고 싶어한다. 남성은 가장 노릇을 번듯이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데, 경제 구조상 남성 가부장이 일가족을 먹여살리기 힘들어졌으니 결혼을 ‘못’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모든 조건에 딱 들어맞는 것이 한국 사회다. 세계 꼴찌 수준의 합계출산율(2022년 현재 0.7명대)은 이상하거나 놀라운 결과가 절대 아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저출산 극복에 약 380조원을 쏟아붓고도 개선이 없었던 것은 이런 환경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시도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나 금전적 당근책 등은 위 문제를 어떤 것도 나아지게 하지 못한다. 정책과 지원 제도를 들먹이며 무언가 하긴 했다는 표시를 내는 데만 제격일 따름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최근 새삼스럽게도 “임신·출신·육아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해결 방안인 양 제시한 것은 그런 점에서 아쉽다. 임출육 당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하락폭을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뿐 ‘출산율 반등’이라는 반전을 일으키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여성도 남성도 서로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제 진짜 질문을 해 보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 지원금이고 제도인가?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에 거리를 두려 하는지 진짜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서 젊은이들은 가장 큰 답답함을 느낀다. 쉽게 말해 당사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 자신의 관점에 여전히 갇혀있는 듯하다. 지금의 청춘들이 내가 만나는 이성을 너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이 없고 아이 키울 걱정 때문에 결혼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유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부차적이다. 어쩌면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현재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도,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도 현실에서는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것들’이 까다롭게 재기만 하고,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식의 판단은 인정하기 힘들다. 이들은 ‘모든 것을 갖춘 이성’을 고르려는 게 아니다. 삶이란 완벽한 선택보다는 많은 것을 끝없이 타협하는 과정임을 대부분 안다. 문제는 타협이 힘든 기준이 나타난 것인데, 바로 성 인지 감수성이다. 성 인지 감수성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성차별적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 성별간 불균형을 이해하고 일상 속 성차별을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차는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들이 깊은 관계를 맺기 힘들어지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존속이 힘들어진 가부장제 신화로부터 여성들은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데 남성들의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성평등 시대에는 무거운 맨박스를 벗는 대신 가부장 권력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가부장적 여성성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해제되고 있는 데 비해 권력 우위에 있는 가부장적 남성성을 놓기는 쉽지 않다. 남성들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오프라인에서 누리기 힘들어진 가부장적 남성성을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적 사이버 폭력 행위를 통해 충족하려는 경향도 그래서 나타난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한국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큰데 한국 남성은 그것을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 배우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여성 입장에서 “할 이유가 없는 나쁜 거래(bad deal)”라고 촌철살인했다. 그런데 이건 반대로 남성 입장에서는 성평등 시대를 향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여성을 매력적이라 느끼기 힘들다는 의미도 된다. 어쨌든 자신의 속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정책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치, 사회, 기업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길은 성불평등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성평등한 미래라는 합의 아래 여성과 남성의 인식차를 좁힐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건 성평등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후퇴다. 동시에 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의 뒷덜미를 잡아챔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간극을 좁히려는 난폭하고 낡아빠진 시도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히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남성이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판에 또 다시 여자 탓만 하는 사회의 한심한 작태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비혼 여성 지원이 출생률을 올리는 이유 지난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 토론회의 키워드는 ‘가족 다양성’이었다. 가부장제 탈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므로,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다. 결혼과 출산을 세트처럼 보는 관념은 확실히 구시대적이다. 특히나 ‘정상 가족’ 선망이 강한 우리 사회는 비혼 여성·동거 커플의 출산이나 동성 커플의 입양 등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인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가족이라는 말로 뭉뚱그리는 국가의 초점을 예리하게 보면 ‘남성 가부장 만들기’에 바늘이 향해 있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대표적이다. 남성 1명당 서포트 역할을 할 여성 1명이 필요하며, 이런 ‘정상’ 가족의 재생산만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가장이 된 남성이라야 사회적으로 비로소 인정과 안정감을 획득하는 묘한 분위기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 공동체가 국가 역할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는 형태”라고 했다. 일부일처제를 통해 모든 남성이 여성과 가정을 이룸으로써 국가는 복지 비용을 아끼고, 미혼 남성의 증가로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위기 관리에서도 한결 편해질 수 있다. 정말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하고, 저출생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여성의 비혼 출산이나 입양 등을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마땅하다. 한국 남성의 국제 결혼과 한국 여성의 국제 결혼을 보는 눈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남성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여성, 국제 결혼 하는 여성, 비혼 출산 하겠다는 여성을 이 사회는 유독 곱게 보지 않는다. 지난 달 말 LG유플러스가 기업 최초로 ‘비혼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한 남녀 반응도 온도차가 컸다.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결혼 시 주는 복지제도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인데, 성별 관계 없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임에도 여성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데 비해 남성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비혼 출산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결혼이 각 성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출생 위기에 비혼 여성 지원이 웬말이냐고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결혼 적령기 여성의 상당수가 실제로 비혼 출산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고 한다. 남자는 됐고, 아이는 낳고 싶다고. 적어도 여성을 후려치기 해서 가부장제로 들어가게 하려는 구태의연한 시도보다는 이쪽이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남성 중심 사회를 포기 못하는 나라에서는 심히 고민이 될 것이다. 이런 여성들을 응징하고 싶어질 게 뻔하고, 이런 여성들이 거부한 남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는 좋은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인구절벽이라느니 저출산 위기라느니 하는 말로 감췄던 남성 가부장 만들기 프로젝트의 실체를 확인할 절호의 기회다. ‘저출생’이라는 말에 어쩐지 여성들이 훨씬 더 건조한 반응을 보여온 것도 그 실체와 무관치 않을지 모른다. 저출생은 누구의 위기이며, 누가 변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