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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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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충돌 막아라”… 1120만㎞ 떨어진 소행성 ‘명중’ [뉴스 투데이]
지구로 접근하는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꿔 인류를 지킨다! 영화 같은 내용의 인류 최초 우주실험이 성공했다. 미국 나사(NASA·항공우주국)는 26일(현지시간) 우주선이 10개월 동안 날아가 1120만㎞ 떨어진 심우주(지구∼달 거리 이상 밖에 있는 우주)에서 지름 160m의 소행성에 정확히 충돌했다고 발표했다.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성공 이날 오후 7시14분(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27일 오전 8시14분) 메릴랜드주 로럴에 있는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에 모인 과학자와 기술진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쌍(雙)소행성궤도수정실험(DART·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 우주선이 운동충격체가 되어 목표로 삼았던 소행성 디모르포스(Dimorphos)에 시속 2만2530㎞(초속 6.25㎞) 속도로 충돌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주선이 지난해 11월 말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나사는 충돌 1시간 전부터 DART에 탑재된 카메라가 초 단위로 전송하는 디모르포스 이미지를 생중계했다. 충돌 직전 카메라가 포착한 화면은 바위와 암석으로 가득한 소행성 지표면으로 꽉 찼다가 정지 상태가 됐다. 우주선이 1년 가까이 날아가 작은 소행성에 정확히 부딪히는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로 평가된다. 이후 충돌 결과와 관계없이 지구 방어전략이 실험실을 떠나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지구 차원의 노력인 행성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로리 글레이즈 나사 행성과학부 책임자는 “위험한 소행성 충돌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능력을 갖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DART 우주선 충돌로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실제 바뀌었는지는 앞으로 수주에 걸쳐 지상과 우주망원경 관측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디모르포스는 그리스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근처 소행성 디디모스를 11시간55분 주기로 공전한다. 이번 충돌로 공전주기가 10분가량 짧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두 소행성 모두 지구 충돌 위험은 없으며, 이번 충돌 실험으로도 그 가능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나사는 강조했다. ◆핵탄두 사용은 최후 수단 3억800만달러(약 4290억원)가 투입된 이번 ‘작전’은 우주선이 운동충격체가 돼 소행성에 충돌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행성 방어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1998년 잇따라 개봉한 공상과학(SF) 영화 아마겟돈, 딥임팩트는 인간이 직접 핵탄두를 가지고 소행성에 충돌하며 인류를 구원하는 스토리였다. 실제 소행성이나 혜성 등을 핵탄두를 사용해 여러 조각으로 쪼개는 것은 위험이 클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된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DART 우주선은 디모르포스에 충돌해 궤도를 바꾸는 것으로 설정된 것도 같은 이유다. DART 우주선은 무게 570㎏의 소형차 크기이며, 디모르포스는 중량 50억㎏, 지름 160m에 달한다. 소형차 크기의 우주선을 돔구장 크기에 달하는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실험인 셈이다. 나사는 과거 SF 영화와 같은 핵탄두를 통한 행성 파괴가 아닌 궤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DART와 같은 운동충격체 방법 말고도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키지 않고 길게는 수십년간 인근에서 같이 비행하며 서로 중력작용을 하게 해 지구 충돌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력 트랙터(Gravity Tractor) 방법도 있다. 소행성 표면에서 이온 엔진을 가동하거나 태양광 반사체를 설치해 소행성 속도와 궤도를 천천히 바꾸는 방식도 연구돼 있다. 지구 충돌이 임박한 시점에서 너무 늦게 발견되거나 우주선 충돌로는 궤도를 변경할 수 없을 만큼 클 때는 영화에서처럼 핵탄두로 소행성을 폭파하는 방안이 동원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논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1메가톤(Mt)급 핵장치로 지름 100 소행성을 지구 충돌 두 달 전에 폭파하면 99%를 날려 보낼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소행성 충돌 땐 지구 초토화 6600만년 전 백악기 말기, 크기가 약 12㎞에 달하는 소행성이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반도 칙술루브에 떨어져 공룡시대를 마감하고 지구상의 생물 75%를 사라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2월 러시아 첼랴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하며 6개 도시의 유리창을 박살 내고 1600여명의 부상자를 낸 소행성은 지름이 약 18에 불과했다. 디모르포스보다 작은 지름 140 소행성은 약 1∼2㎞의 충돌구를 만들며 대도시 하나를 초토화하고 대량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2.09.27 18:50:34
우크라이나인끼리 '총' 겨누게 되나… 러, 점령지도 동원령 가동 움직임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도 군 동원령을 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지에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선에 러시아군 병사의 후퇴·탈영을 막는 독전대(督戰隊)가 투입되고, 러시아 국내에서는 징집 대상자의 탈출을 막기 위해 동원 연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러, 우크라이나 점령지서 징병” 주장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 점령지에서 영토 편입 주민투표(23∼27일)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장에서 싸울 남성 징집 절차에 돌입했다. 목격자와 우크라이나 관료들은 해당 지역의 18∼35세 남성은 지역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고 병역의무를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많은 남성이 숨어 있거나 탈출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군에 동원될 경우 같은 우크라이나인끼리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정례연설에서 점령지 4곳에 있는 우크라이나인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러시아 동원령은 피하라고 당부했다.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된 이달 초 전선에 독전대를 배치했다고 BBC 등이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독전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에서 후퇴하거나 도망가는 아군을 사살하는 임무를 수행한 소련군 부대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 감청 내용을 토대로 “러시아 군사령부는 군통신망을 통해 최전방 군인들에게 ‘사령관 명령 222호에 따라 후방에 독전대가 있으며, 후퇴하는 병력은 파괴된다’는 공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탈러 행진 계속… 출국금지 예정 러시아 정부는 오는 28일 동원 대상 예비역 남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26일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예비역 출국금지를 통해 (지난 21일 동원령 발표 이후 이어진)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소집을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동원령 발표 후 탈러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1300㎞ 정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요일(25일) 오전 8시 현재 발리마 검문소에 러시아 쪽으로 차량 줄이 500 늘어섰다”고 썼다. 이 관계자는 24일에 핀란드로 입국한 러시아인은 8572명으로 1주 전의 5286명에 비해서 3000여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몽골과 국경 교차로에도 25일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고 했다. 몽골 알탄불르크의 검문소장은 통신에 지난 19일 이후 러시아인 3000여명이 몽골에 입국했고, 이 중 2500명가량이 남성이라고 전했다. ◆“친러 돈바스 지역 주민투표 70%대”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25일 기준 러시아와의 합병 여부 주민투표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4개 주의 투표율은 루한스크주 76.09%, 도네츠크주 77.12%, 자포리자주 51.55%, 헤르손주 48.91%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이 선포된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투표율은 70%를 넘었다. 친러 성향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투표 결과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고 무장 군인의 독려 속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지에 남은 주민 대부분 친러 성향이라 투표 결과는 절대다수가 러시아 귀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러시아군 점령하에 실시됐던 우크라이나 크름반도의 러시아 편입 주민투표 때도 무려 97%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러시아 측이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CBS 방송에 출연해 주민투표와 관련, “러시아 대통령과 외교적 협상을 지속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2022.09.27 06:00:00
러, 점령지도 징집 절차… 우크라 ‘동족 전투’ 불안에 패닉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도 군 동원령을 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지에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선에 러시아군 병사의 후퇴·탈영을 막는 독전대(督戰隊)가 투입되고, 러시아 국내에서는 징집 대상자의 탈출을 막기 위해 동원 연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러, 우크라이나 점령지서 징병” 주장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 점령지에서 영토 편입 주민투표(23∼27일)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장에서 싸울 남성 징집 절차에 돌입했다. 목격자와 우크라이나 관료들은 해당 지역의 18∼35세 남성은 지역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고 병역의무를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많은 남성이 숨어 있거나 탈출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군에 동원될 경우 같은 우크라이나인끼리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정례연설에서 점령지 4곳에 있는 우크라이나인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러시아 동원령은 피하라고 당부했다.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된 이달 초 전선에 독전대를 배치했다고 BBC 등이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독전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에서 후퇴하거나 도망가는 아군을 사살하는 임무를 수행한 소련군 부대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 감청 내용을 토대로 “러시아 군사령부는 군통신망을 통해 최전방 군인들에게 ‘사령관 명령 222호에 따라 후방에 독전대가 있으며, 후퇴하는 병력은 파괴된다’는 공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탈러 행진 계속… 출국금지 예정 러시아 정부는 오는 28일 동원 대상 예비역 남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26일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예비역 출국금지를 통해 (지난 21일 동원령 발표 이후 이어진)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소집을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동원령 발표 후 탈러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1300㎞ 정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요일(25일) 오전 8시 현재 발리마 검문소에 러시아 쪽으로 차량 줄이 500 늘어섰다”고 썼다. 이 관계자는 24일에 핀란드로 입국한 러시아인은 8572명으로 1주 전의 5286명에 비해서 3000여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몽골과 국경 교차로에도 25일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고 했다. 몽골 알탄불르크의 검문소장은 통신에 지난 19일 이후 러시아인 3000여명이 몽골에 입국했고, 이 중 2500명가량이 남성이라고 전했다. ◆“친러 돈바스 지역 주민투표 70%대”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25일 기준 러시아와의 합병 여부 주민투표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4개 주의 투표율은 루한스크주 76.09%, 도네츠크주 77.12%, 자포리자주 51.55%, 헤르손주 48.91%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이 선포된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투표율은 70%를 넘었다. 친러 성향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투표 결과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고 무장 군인의 독려 속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지에 남은 주민 대부분 친러 성향이라 투표 결과는 절대다수가 러시아 귀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러시아군 점령하에 실시됐던 우크라이나 크름반도의 러시아 편입 주민투표 때도 무려 97%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러시아 측이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CBS 방송에 출연해 주민투표와 관련, “러시아 대통령과 외교적 협상을 지속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2022.09.26 18:42:38
韓 첫 출산연령 27년 만에 26→32세 ‘쑥’
한국 여성이 첫째 자녀를 낳는 초산 평균연령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산 평균연령은 1993년 26.23세에서 2020년 32.30세로 한 세대(30년)도 안 돼 6.07세 올라갔다. 같은 기간 미국 24.4→27.1세, 영국 25.8→29.1세, 노르웨이 26.0→29.9세로 초산 연령이 대부분 3∼4세 정도 올라간 것과 대비된다. 27.2세에서 30.7세로 초산 연령이 올라간 일본은 2015년부터 6년 연속 이 숫자를 기록해 상승세가 멈춘 상태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0년(30.1세), 2015년(31.2세), 2019년(32.16세)에 이어 지난해 32.6세를 기록해 초산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여성이 일과 가정 사이의 냉혹한 선택에 직면하면서 출산 등을 미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별·자녀 유무에 따른 고용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크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OECD는 “출산한 여성은 상층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고임금 정규직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강등되는 등 높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자녀가 있는 남성은 부모가 됨으로써 경력이 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시간당 소득, 주당 근로시간, 정규직 및 대기업 고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한국에선 아빠가 되면 경력이 추가되나, 엄마가 되면 소득이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유자녀 여성이 유자녀 남성보다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은 3배나 컸다.
2022.09.25 19:21:42
中 관영매체도 “우크라 사태 제동 걸어야”
중국 관영 매체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 동원령 발동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격화를 우려하면서 이례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구시보는 22일 후시진(胡錫進) 전 편집인 논평에서 “푸틴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전쟁이 확대될 경우 핵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전쟁의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비상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휴전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샤오취안(王曉泉)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땅이 얼어 기계화 부대의 진격이 용이해지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에 따른 유럽의 난방 고민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민생고도 심해질 겨울에 러시아가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총회는 러시아 성토장이 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과 전쟁범죄 처벌 등을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후퇴를 늦추고 싶을 때만 협상을 말하는 전형적인 침략자의 모습”이라며 “다가올 전쟁은 지금보다 더 뜨거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류와 국제법이 테러리스트보다 강하다. 러시아는 역사의 흐름은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침략자들을 우크라이나 영토 밖으로 밀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5분에 걸친 연설이 끝나자 총회 참석자 대부분이 기립해 1분 가까이 박수를 보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주요국 지도자들은 푸틴 대통령을 일제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밖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계속됐다. 브리짓 브링크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가짜 주민투표와 군 동원령은 쇠약함과 실패의 방증”이라며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권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리언 키건 신임 영국 외무부 장관은 “푸틴의 연설은 매우 불안하게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2022.09.22 19:30:00
유엔총장 “지구 불타…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 물려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에너지 대기업들을 향해 “지구가 불타오르는 동안 보조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천억달러의 돈방석에 앉았다”며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오염 유발자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화석연료 생산자들, 투자자들, 그 조력자들에게 이를 통고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모든 선진국에 화석연료 기업들의 횡재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거둔 횡재세는 기후 위기 피해가 심각한 나라들, 식량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했다. 횡재세 논의는 늘어나는 기상 재난과 식량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에 빠져 있지만, 원인을 제공한 에너지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덕에 기록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시작됐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석유, 가스 및 석탄 회사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이 올해 유엔총회의 화두로 이를 재차 거론하면서 횡재세 도입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발전 및 화석연료 업체들의 초과이익에 횡재세를 매겨 1400억유로(약 195조원)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석유 및 가스 대기업 셸(Shell)은 115억달러(16조252억원)의 기록적인 이익을 냈으며, 이는 단 3개월 만에 이전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세계 최대 석유업체 엑손모빌 역시 178억달러(24조8000억원)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고, 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익을 냈다. 영국 석유회사 BP의 이익은 14년 만에 최고인 84억5000만달러(11조7767억원)를 기록했다. 구테흐스 총장에 따르면 뜨거워진 지구촌에서 불평등 문제가 폭발하고, 생활비 위기가 격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만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계인은 전 지구적 기능 장애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총회에 참석한 정상들에게는 “기후 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며, 자연을 상대로 하는 전쟁은 자살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전에도 각국이 화석연료에 중독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석유, 석탄, 가스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도덕적, 경제적 광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편 국내 정치권에서도 횡재세 관련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횡재세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주 자신의 트위터에 EU가 횡재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했고,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추세인데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정부는)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석유사업법 18조에 이미 횡재세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된 상태”라며 “선례가 없긴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어떤 방안이 좋을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
2022.09.21 18:31:33
겨울 에너지난 대비… 유럽, 돌파구 마련 고삐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 가정용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겨울이 오기 전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바빠졌다. 대체 에너지원을 찾고, 전력 소비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 암살 사건 여파로 거리를 두던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손을 내미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3∼24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3국을 순방하며 에너지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숄츠 총리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등과 만나 천연가스 수급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숄츠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서방은 2018년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총영사관에서 발생했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왕세자를 지목하고 거리를 둬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리더 격인 독일의 숄츠 총리도 오일 파워 앞에 무릎을 꿇는 양상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날 UAE와의 계약 체결 방침을 전하며 “국내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날씨까지 도와준다면 겨울을 편안히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이웃 프랑스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거꾸로 전기를 프랑스에 제공하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하는 등 에너지 품앗이 개념의 플랜B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은 겨울철 에너지 사용 피크타임에 산업계가 에너지 소비를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마리아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통상산업관광부 장관은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는 기업체들에 재정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력 속에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최근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대체 에너지원 중 하나인 발전용 석탄의 수입량도 늘면서 최근 4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2022.09.20 18:57:51
‘복장불량’ 20대女 숨지게 한 이란 경찰에 수천명 항의 시위
이란에서 히잡 착용 등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morality police)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끝내 사망하면서 수일째 여성들의 규탄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도 테헤란을 방문한 마흐사 아미니(22)는 복장 불량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3일간 혼수상태로 있다가 숨졌다. 당국은 아미니의 죽음이 신체 구금으로 인한 부상 때문이 아니라 심장마비이며 “불행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지만 대중은 이를 믿지 않고 분노에 휩싸였다. 이란 국영 언론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아미니가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다 쓰러지는 순간이 담겨있었다. 그가 지적받은 옷차림 문제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꽉 끼는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미니의 죽음이 알려진 후 테헤란과 제2의 도시 마슈하드 등에서 3일째 수천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르스 통신이 공개한 짧은 영상에는 히잡을 벗은 여성들을 포함한 수십명의 시위 참가자가 “이슬람 공화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보안군과 시위대 사이의 총격전, 항의 표시로 스스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히잡을 태우는 여성들의 영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다. 기업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역도 있다. ◆여성 복장 단속 경찰에 전세계 비판 여성의 윤리의식을 단속하는 이란의 악명 높은 도덕 경찰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히잡을 쓰고, 꽉 끼는 바지나 찢어진 청바지, 무릎이 드러나는 옷, 밝은 색 옷 착용 등을 금지한다. 아미니에 대해서도 호세인 라히미 테헤란 경찰서장은 19일 “여성이 복장 규정을 어겼으며 경찰은 그의 친척들에게 ‘품위있는 옷’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정책 책임자 대변인은 아미니의 죽음에 대해 “살인”이라 일갈하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란 당국은 자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프랑스도 아미니 죽음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비극적 상황을 밝히기 위해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영화 제작사들과 예술가, 운동선수, 정치·종교계 인사들도 모두 아미니 죽음에 대한 분노를 SNS에 게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테헤란의 도덕 경찰은 아미니를 임의로 체포했고, 고문과 기타 구금 및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란의 강제 히잡 착용법은 이란 여성들의 표현과 믿음, 종교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써야 한다는 굴욕적인 금지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아미니 죽음에 책임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법적 조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면인식 기술로 히잡 착용 감시 앞서 이란은 안면인식 기술까지 동원해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감시할 계획인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권선징악위원회를 이끄는 모하마드 살레 하셰미 골파예가니는 이란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이 계획을 곧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히잡 착용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는 새 법령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새 법령에는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면 6개월에서 1년간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공무원은 해고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만 9세 이상 모든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에 반발한 이란 여성이 히잡을 뒤로 써서 머리를 좀 더 노출하는 등 복장 규제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란 정부가 히잡 중요성을 설파하려고 7월 12일 지정한 '히잡순결일' 전후로는 이란 여성 상당수가 히잡을 쓰지 않고 거리로 나서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 시작해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이란 당국은 규제 위반자를 체포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고, 붙잡힌 여성을 TV에 출연시켜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히잡 착용에 항의해 시위에 나선 이란 여성 300여명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도입한 생체신분증 제도를 토대로 여성 감시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생체신분증 칩 안에는 홍채, 지문, 안면 등 정보가 저장돼있어 외부 카메라나 SNS에 얼굴이 노출되면 누군지 금방 알아낼 수 있다. 네덜란드 트벤터대 소속 아자데 아크바리 연구원은 “이란 정부는 안면인식을 활용해 법을 어기는 사람을 구별해낸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 왔다”며 “폭력적인 구시대적 전체주의에 신기술을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0 15:55:18
“지구 위해 쓰겠다”… 4조원대 회사 지분 100% 기부한 회장님 [뉴스 투데이]
“소수의 부자와 셀 수 없이 많은 빈자로 귀결되는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창업주인 이본 쉬나드(83·사진) 회장 일가가 4조원이 훌쩍 넘는 가치의 기업 소유권을 환경단체와 비영리재단에 넘겼다. 기업을 운영하는 대부호가 모든 지분을 미련 없이 사회에 환원한 파격적인 결정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쉬나드 회장 부부와 두 자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파타고니아의 새로운 소유주는 ‘파타고니아 퍼포즈 트러스트(Patagonia Purpose Trust)’와 ‘홀드패스트 컬렉티브(Holdfast Collective)’로 쉬나드 일가가 만든 비영리 조직이다. ◆지난달 지분 이전 완료… 세금 혜택도 안 받아 비상장 기업인 파타고니아에서 쉬나드 일가가 소유한 지분 가치는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매년 1억달러(약 1390억원)에 달하는 파타고니아의 영업이익도 전액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쉬나드 회장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기부할 것”이라며 “회사 지분을 비상장 상태로 100% 기부하는 것이 파타고니아의 기업문화를 지켜나가면서도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파타고니아는 앞으로도 영리 민간 기업으로 운영되지만 지난달까지 이 기업의 주인이었던 쉬나드 회장은 더 이상 파타고니아를 소유하지 않는다. 쉬나드 가족은 8월 전체 주식의 2%에 해당하는 모든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취소 불가능한 조건으로 이전 완료했다. 신탁은 쉬나드 가족과 가장 가까운 고문이 맡으며, 파타고니아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식을 신탁에 기부한 쉬나드 일가는 세금으로 약 1750만달러(약 243억원)를 낸다. 나머지 보통주 98%는 홀드패스트 컬렉티브에 기부했다. 이 비영리 조직 또한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유형에 속한다. 쉬나드 회장 사회 환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도운 금융기관 관계자는 “파타고니아가 회사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기꺼이 감수한 비용이었다”며 “자선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등 혜택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자선사업 전문매체 인사이드 필란트로피 창립자인 데이비드 캘러핸은 “쉬나드 일가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개 약속하는 ‘더 기빙 플레지’ 회원들조차 이 정도는 아니다. 그들은 매년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가장 검소한 억만장자… 컴퓨터·휴대전화도 없어 1938년 미국 메인주에서 태어난 쉬나드 회장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암벽 등반 1세대이다. 한때 자동차에서 생활하고 고양이 통조림을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직접 제작한 등반 장비로 암벽 등반인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다. 1960년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시절엔 북한산 암벽 등반로를 개척하기도 했다. 제대 후 ‘쉬나드 장비’라는 회사를 설립해 등산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후 환경보호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려 1973년 파타고니아를 설립했다. 쉬나드 회장은 미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억만장자 명단에 오른 뒤에도 검소한 생활을 고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낡은 옷을 입고, 저가 자동차를 타며,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쓰지 않는다. 대신 판매 제품은 유기농·친환경 재료만 사용했고, 하청업체 직원 복지까지 신경 썼다. 적자가 나는 해에도 빠짐없이 매출 1%를 기부해왔다. 경쟁사보다 원가가 높아 소비자가격도 높았지만 매출은 꾸준히 늘었다. 지분을 정리하겠다는 쉬나드 회장에게 측근들은 파타고니아를 매각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IPO 시 수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 복지와 환경보호라는 기업문화를 지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쉬나드 회장은 “앞으로 50년간 회사가 옳은 일을 할 이상적인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밝혔다.
2022.09.15 18:00:20
하루 새 탈환지 2배 늘린 우크라… 반역자 색출 ‘러 지우기’
러시아를 상대로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수복 지역을 파죽지세로 늘리는 가운데, 탈환 지역에서는 곧장 ‘반역자 색출’ 등 러시아의 흔적을 지우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선전에 서방의 금전·무기 지원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심야 화상 연설에서 “9월 들어 오늘까지 우리 전사들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6000㎢ 이상을 수복했다”며 “우리 군의 진격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최근까지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지역은 서울 면적(605㎢)의 10배에 해당한다. 전날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밝힌 규모(3000㎢)가 하루 사이에 두 배로 불어났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 24시간 동안에만 러시아군 점령지 20곳을 해방했다. 하르키우 내 탈환한 마을에서는 6개월여 만에 돌아온 우크라이나군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기쁨을 나눴다. 반면 점령 기간 러시아와 협력했던 이들은 급히 몸을 숨기거나 몰래 도주하기 바빴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당국은 발 빠르게 ‘러시아 지우기’에 나섰다. 반역자 색출, 러시아가 칠한 삼색기를 우크라이나 국기로 복원하기, 러시아군이 저지른 범죄 신고 및 공범자 식별 등이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하나입니다”라고 적힌 광고판이 찢긴 자리엔 우크라이나의 국민 시인 타라스 셰브첸코의 시를 붙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점령 세력과 결탁한 이들을 찾을 때까지 전화선을 끊고 미디어 접속도 제한할 방침이다. 올레 시네후보프 하르키우 행정 책임자(주지사급)는 “반역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러시아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한 마을 수장이 구금됐다고 알렸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수복 작전에서 미국이 지원한 고속레이더미사일(HARM)이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헛된 일이 아니었음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유럽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 같은 군사 강국이 보다 정교한 중화기를 지원케 하는 등 유럽 내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을 격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벨기에 브뤼셀의 에그몬트 연구소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돈과 무기 공급이 도움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반격과 함께 유럽 국가들의 효과적인 에너지 대응이 러시아를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의 나탈리 토치 이사는 “에너지 소비를 급격히 줄이고 저장량을 늘리려는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천연가스 전면차단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측은 하르키우 퇴각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러시아군의 8배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군대 재결집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입장을 이어갔다. 러시아가 임명한 하르키우 주지사 비탈리 간체프는 러시아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러시아 당국자들의 주장을 반복했다. CNN은 러시아군이 자국 강경파로부터 큰 비판에 직면했으며,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받아쳤다.
2022.09.13 1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