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정권이 반정부 민주화 인사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에 국제사회의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시대에 후퇴하는 반인권적이고 잔혹한 폭력성에 대해 국제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민주주의 운동가들과 선출직 지도자들을 가혹하게 처형한 데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사형당한 반군부 인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유가족을 위로한 뒤 “이번 사형은 이미 심각한 미얀마의 인권 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전 세계의 호소에도 군정이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처형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며 “지구촌은 그들의 잔혹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유럽연합(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주제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사형 집행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노골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발걸음”이라고 꼬집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어르빈 판데르보르흐트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유사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0명 이상이 사형수로 추정되는 만큼 국제사회가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외교부도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내고 “군부의 인권과 법치에 대한 무시를 더욱 잘 보여주는 비난받아 마땅한 폭력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그들은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하는 살인자들”이라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집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민족민주동맹(NLD) 소속 전 의원과 민주화 운동가, 지난해 군부가 미얀마를 장악한 후 폭력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 등 모두 4명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성폭력 사각지대’ 기획을 위해 세 번째로 만난 전문가는 디지털 성범죄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수사 공조, 피해자 지원 활동 등을 하는 프로젝트 리셋(ReSET) 팀이다. 지난 20일과 22일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리셋은 “가해와 피해가 성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게 교육의 대상을 제대로 판단하고, 가해자를 향한 메시지 전달에도 주저함이나 필터링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 ◆여혐 콘텐츠 범람, 10대男 인지 구조 바꿔 -10대 가해자가 또래 피해자에게 저지르는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빈도와 수위 모두 심각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인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빈번해졌다. 지난주에만 최소 두 명의 남자 중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다 검거됐고, 두 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최소 다섯명의 교사를 불법촬영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이용되는 상황도 종종 확인된다. 실제로 피해자의 SNS를 닫게 하기 위해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보내는 ‘테러’를 모의한다거나, 피해자의 학교 공식 SNS에 피해자의 불법합성물을 보내는 등 양상이 다양해졌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소위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복합적 디지털 성범죄다. 불법합성물 제작과 성적 모욕, 성적 허위사실 및 개인정보와 일상 사진의 유포가 결합된 범죄다. 피해자가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도 정보와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잘 아는 주변인임을 알 수 있다.”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나. “이들의 범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유흥’ 혹은 ‘즐거움’이 느껴진다. 남초 사이트나 카카오톡 단톡방 등 남성 공동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혹은 다른 남성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또래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들키면 큰일난다’면서도 이내 ‘고소할테면 하라지’라며 감행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나 현 사회에 대한 업신여김은 물론 불법촬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고가 뿌리깊기 때문이다.” -경찰이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대부분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의 경우 가해자들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앱이기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수사관들 역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 범죄 정황을 채증하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서에 방문해 제보를 진행해도 수사관들은 ‘본인이 피해자냐’, ‘이 사진에 찍힌 여성이 실존 인물인지 어떻게 아느냐’, ‘음란물일수 있지 않느냐’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만 한다. 제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해 제보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해도 추가 설명 없이 ‘수사가 어렵다’고만 반복한다. 심지어 불법촬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신고한 뒤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수사관인데 이들의 플랫폼·범죄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피해자들이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고 증거도 직접 모아와야 한다면 어떤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싶겠는가.” -10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부모님께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잘 알려져있지 않고,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보호자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신고를 포기한다. 결국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는 것인데, 그마저도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사람(SNS 맞팔)이면 소용이 없다. SNS가 소통의 주 수단이 되어버린 요즘 계정을 닫는 것은 또래사회에서의 소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자의에 반해 SNS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SNS 활동 자체로부터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 하나다.” -10대 가해자의 경우 무엇이 그들의 범죄를 부추겼다고 보는지. “유튜브 등 플랫폼과 이들이 검수하지 않는 자극적인 콘텐츠 영향이 크다. 여성혐오적 콘텐츠가 제지되지 않고 넘쳐나기에 여성을 ‘동등한 사람’이 아닌, 마음껏 찍고 합성해도 되는 존재로 여긴다. ‘예술’과 ‘관심’을 위해 여성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끔 가해자들의 인지구조를 바꾸어버렸다고 본다. 실제로 그걸 범죄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조회수와 ‘좋아요’ 등 즉각적이고 가시화된 긍정적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에 범죄행동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도 범행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수위가 높지 않아서 그렇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범행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외, 불법촬영 학생 신상공개 vs 韓, ‘범죄’로 보지 않는 인식 여전 -학교, 사회, 국가는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지도 대처하지도 못하는 버거운 모습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역사에 비해 문제라고 인식한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이다. 디지털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두 방식인 ‘법률’과 ‘사회인식’ 모두 유연하고 빠른 대처에 취약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아무리 경계해도 과하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소라넷이나 n번방 사건 등 몇 건에 대해서만 반응할뿐이다. 디지털 성범죄 자체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조주빈만 본보기로 가중형량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자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혹은 성착취물임을 몰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나라다. 이런 사회의 구성원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조차 전체 범죄가 아닌 ‘N번방’에만 집중했고, 이제는 잊힌 부분도 많다. 화제성이 있을 때만 겨우 처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은 ‘범죄’라는 엄중한 인식이 없다는 뜻이다.” -아동청소년 가해 집단의 정서 또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온다. “가정, 학교(공교육), 사회 등 어느 곳에 속해있든 다 비슷한 해석을 갖고 있고 올바른 인식도 드물다. 애초에 대부분이 성교육의 주제인 ‘성’을 그저 ‘자극적인 욕구’ 정도로 협의하게 해석하다 보니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부터 교육해야 하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성을 ‘알려선 안되는 것’,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기 일쑤다. 학교 역시 아는 것이 없으니 가르칠 수도 없다. 이를 가르쳐야 할 남성 교사가 관사에서, 초등학교에서,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상황이다. 사회가 여성을 타자화·대상화하는 관습을 개선하지 않는 한 올바른 교육은 불가능하다.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차가 여학생과 남학생 간 크게 나타난다. 성별화되는 특성에 맞게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가. “똑같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자라나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건 공교육과 사회의 실패가 아니라 ‘남성집단의 실패’로 봐야 하지 않을까. 다만 이는 선대 남성들과 사회의 잘못이다. 12살 촉법소년이 성착취 단체방을 운영하기까지 그는 불법촬영물, 촬영하는 사람들, 아무 제지도 처벌도 받지 않는 범죄자들, 이를 우상시하기까지 하는 남성 공동체와 사회를 봤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지루한 교육을 통해 불법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같이 놀고 동경하는 형들은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다진다. 이를 보면서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현 사회는 가해자를 향한 메시지 전달을 두려워한다. “불법촬영 하지 마라” 대신 “SNS에 사진 올릴 때는 주의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조심시키는 것이 주를 이룬다. 가해자들, 남성들은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문제시하는 피해자와 일부 사회 구성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교육의 대상을 제대로 판단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주저함이나 필터링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도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샤워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한국 남성 유학생의 경우 실명과 얼굴 사진 등 신원 정보가 공개됐다.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신상이 공개된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조주빈과 문형욱 등 ‘특이 케이스’뿐이다.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38세 남성에 대해서 강원 경찰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국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됐다. 사회적 제지도 중요하다. 10대의 경우 자신이 내집단으로 규정한 대상, 소위 ‘형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디지털 성범죄를 자행하기에 사회적 제지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가장 시급한 조치를 꼽으라면 ‘신상공개 대상의 확대와 실질적 시행’이겠다. 다만 이 경우 검거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붙는다. 디지털 성범죄가 멋있거나 힙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 누가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면 낄낄대는 대신 소셜그룹에서 내쫓고 신고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남 청소년 대상 성교육, ‘특혜’ 될 수 있어 신중해야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필요한 젠더 인식/성교육이 달라야 한다고 보는지. “크게 다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애초에 교육의 실패라고 보기 힘들다. 교육을 듣지 않는 것의 문제면 여자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열심히 듣는 비율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다. 같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성별’이 차이를 만드는 변인이라는 뜻이다.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남자 청소년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성의 부재와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은 반드시 상관관계인 것은 아니다. 난민에게 공감하며 돕고자 한다고 다 난민이었던 것이 아니고, 조혼 위기 아이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나도 조혼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범죄에 무관심한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데 거리낌이 없는 것 간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성교육 뿐만이 아닌, 사회화와 도덕성 교육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 남성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금전적 이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자행하는 이들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방관하고 2차 가해하며 조장, 직접 실행하는 ‘가벼운 동기’의 범죄자들이 너무 많다. 사실상 남성 문화 중 일부로 자리잡아버린 상황이다. 현재 10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보이는 인지적 심리적 특성은 성교육을 넘어서는 ‘인간성에 대한 전방위적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성교육·젠더교육에만 집중하는 것, 남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별도 프로그램화 하는 것 모두 효율성과 필요성이 의심된다.” -남자 청소년 대상 교육을 하더라도 결국 페미니즘 교육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남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쟤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이 사람이라는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여학생들에게 교육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남학생만을 위해 시간과 예산을 들인다는 건 사실 특혜라고까지 판단한다. 여자청소년들 또한 남성성의 재정의와 바람직한 남성성에 대한 교육, 여성과 관계 맺는 남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을 배워야 한다. 전반적인 성교육, 페미니즘 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성에게만 진일보한 교육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주요국 최하위 수준의 성평등지수와 정보기술(IT) 강국의 조합을 갖춘 한국. 이런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수위는 높아지고 일상화되며, 가해·피해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디지털 성폭력에 연루되기가 너무 쉬워졌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회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교화도 미미한 실정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주로 대응하게 되는 10대 디지털 성폭력은 성인의 범죄에 비해 다루기 더 까다롭고, 폐쇄적이며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심각성을 짚어보기 위한 기획 ‘디지털 성폭력 사각지대’를 준비하며 현장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첫번째로 남성 청소년 친화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고 있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명화 센터장을 지난 15일 만났다. 이 센터장과의 대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너무 다른 시선을 경험하며 자라는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감수성 차이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스펀지 같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음은 이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의 야만적 성 문화, 10대로 내려와 온라인에서 ‘일상화’ -청소년 성 상담을 오래 진행해 오면서 어떤 흐름적 변화를 느낀 적 있는지. “우리 사회에는 성착취·성매매 문제에 대한 ‘성별 이중규범’이 있다. 여성의 성은 대상화되고, 남성은 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누리거나 그룹이 향유한다. 청소년 성범죄도 그것의 연장 선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매개체가 다양화되며 10대 사이버 성폭력이 증폭 및 강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상화된 데다 아이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인터넷에서 채우고, 여기서 그런 콘텐츠를 유포하면 곧장 혜택이 따라온다. 여성의 성은 상품성을 갖고 거래되는 현실이라서다. 인터넷 발달 전에는 여성혐오적 분위기나 몸 사진 문제 등이 상품화까지 될 가능성은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누나 사진 찍어 올리면 게임머니가 오고 이런 식이다. 이런 범죄가 장난이 아님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교육이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방어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행위가 해를 끼치는 것이란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고 부추겨지는 자극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확실히 청소년 전반에 이런 문제가 퍼진 것이 느껴진다. “요즘은 이 문제로 다급해진 양육자가 너무 많다. 특히 최근 2∼3년 코로나19로 온라인 접속이 늘면서 게임, 음란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적 콘텐츠 접촉이 급증했다.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여성의 벗은 몸 사진을 친구와 주고 받고, 적극적으로 성 관계 얘기 하는 걸 부모님들이 목격한다. 양육자들은 너무 당황하며 직접 상담에 오거나 아이 상담을 의뢰하곤 한다. 집에서도 누나가 샤워하는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집안까지 스며들만큼 불법촬영 문제가 사회 곳곳에 있다.”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가 10대로도 확장하고 있는 듯하다. “디지털 성폭력이 어느날 갑자기 등장했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성 문화는 워낙 야만적이고 고질적이다. 이 일을 하면서 ‘20∼30년 노력해도 참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현실에서 계속 일어났던 상황들이 디지털 매개체를 통해 확장된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기가 쉬워졌다. 청소년은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요즘은 인친(인터넷 친구)과 실친(실제 현실 친구)의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에서 게임하다가 친구가 된다.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대화하고 친해지면 오프라인에서 스킨십을 하는 등 진도가 나간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를 금할 수는 없다. 10대에게는 이것이 일상이다.” -청소년들이 그러다 어떻게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가. “남학생의 경우 누군가 접근해서 ‘너희 반 여자친구들 중 예쁜 아이 사진 보내볼래?’라며 사진 보내주면 뭘 해주겠다고 한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예쁜 친구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 전화번호, SNS 계정 등을 보낸다. 그 사진이 딥페이크나 합성에 쓰이고 일종의 온라인 범죄 집단에 넘어가는 순간 위험해진다. 이렇게 피해 여학생의 신상을 털어 협박하고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 여학생은 최근 유명했던 텔레그렘 N번방 범죄 같은 것. 일탈계(일탈 행위를 하는 계정)나 얼굴 사진을 올려 놓은 여학생만 공격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계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범죄에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은가. 청소년들은 자신을 어필하고 매력을 발산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기표현 방식으로 SNS를 하는 것이다. 사귀는 사이에서 남자친구가 여학생과의 성적 행위 사진을 올리는 행위 등도 있다. 반드시 외부 기관이 신속한 법적 조치와 삭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자기검열 도구가 되고, 어른들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란 생각에 더 말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며 일을 키우게 된다.” ◆10대부터 성별 인식차 너무 심해…‘남성 개입’ 위한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사이에도 성에 대한 인식이 ‘성별화’되는 현상이 매우 심한 것 같다. “초·중 성교육 현장에서 정말 그렇다. 현실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성을 접하는 태도가 성별 기준으로 너무나 다르다. 남자 아이들은 성을 가볍게 다루고 노는 것, 희희덕거리거나 성적 경험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다룬다. 성에 대해서도 많은 주제가 있는데 주로 성관계 행위에만 집중한다. 여학생들은 이에 비해 폭넓게 관심을 갖는다. 임신·출산도 있지만 성평등, 성역할까지 다양하게, 또 성관계 자체보다는 연애에 관심이 많다. 여학생들은 성교육 하면 말로 표현하는 편이고, 남학생들은 언어보다는 행동을 한다. 문화적으로 다르게 키워져 있어 똑같은 방식과 메뉴로 교육하는 게 효과적일까 질문하게 됐다.” -성교육에서 성별 분리를 할 필요성 말인가.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 성교육 때 여학생들은 훨씬 진중하게 자기 고민들이나 친구 얘기를 한다. 근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섞어놓고 하면 그렇게 되기까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무래도 아직은 여학생이 이런 민감한 주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두려움이 크고 쉽지 않다. 남성과 여성의 성인지 관점 자체가 다르고, 이들을 달리 보는 환경에서 키워졌다. 그런 현실을 보지 않고 ‘이퀄리즘’이라며 똑같이 나눠서 줘야 한다는 것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맞춤형 교육이 아니다. 다양성에 따라, 각자의 요구에 맞게 현 시점에서는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하센터의 ‘남자청소년연구소’에서 남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그런 취지인지. “처음에 남학생들만 모아놓으면 (성관계를) 누가 먼저 했네, 많이 해봤네 하는 장난 식이다. 행여라도 성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면 이상한 애로 취급하는 분위기다. 수년 전부터 정책적으로 이런 남자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성교육이 뭘까를 고민했다. 그래서 프로문도(Promundo)라는 국제기구의 ‘맨후드 2.0’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남 청소년 대상 자체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했다. 남학생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교육이다. 아직 이에 대한 반발은 들어본 적 없고, 오히려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 물론 교육 도중에 페미니즘 얘기가 나오면 끝까지 듣지 않으려는 남학생들도 있긴 하다. 미디어에서 잘못 알려진 화제들, 군대, 여성할당제, 페미니즘 등에 대해 토론한다. 군대 문제만 해도 여자 때문이 아닌데 모든 공격의 대상을 여성으로 삼는다. 이런 것들을 팩트체크하며 지식과 진실을 탐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20명 정도 한 반 아이들이 있으면 교육을 통해 생각이 달라지는 남학생들이 꽤 나온다.” -기존 성교육에 문제 의식을 가진 것인가. “우리나라 성교육은 그동안 성폭력 예방 중심으로만 이뤄졌다. ‘싫어요/안돼요/하지마세요’ 중심 말이다. 이러다 보니 남학생들은 성폭력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딱히 자기한테 필요한 교육으로 생각지 못하고, 자신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한다고만 여기더라. 그런데 한국 사회 전반을 보면 성교육을 더 받아야 하는 건 사실 남자들 아닌가. 교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도 성폭력 가해자가 되면 불행해지는 거다. 남 청소년이 향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어떻게 접근해야 성을 자기 문제라 생각할까 해답을 찾으려 했다. 이들이 지금 성 문화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힘든게 뭘지,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게 뭔지 등등. 남 청소년의 생활 세계에서 그 문제를 보고자 했다.” -남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 “진중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도 남성들의 성문화, 막 으스대고 몇 명을 정복했다는 둥 자랑하는게 싫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폭력적·선정적으로 만드는 19금 콘텐츠 등에 기분이 나쁘다고도 하고.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의 틀(맨박스)에 갇힌 남성이 정말 행복할지도 질문하게 한다. 남자답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실은 남성에게 행복하지 않은 기준이며, 이를 연애 관계나 성적 표현 방식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도 얘기해 본다. ‘남자는 이래야 돼’라는 기준에서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프로그램을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남자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하고 있다. 남학생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다. ‘기존 교육과 다르다, 나의 관심사를 얘기해줬다’며 반긴다. 교육 효과 분석에서도 남자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 등에서 유의미한 교육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아이는 아냐” 학부모 인식 변화 필요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다. 민감성을 더 가져야 한다. 지식도 매우 부족하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인식도 ‘여학생이 거기까지 왜 갔냐’는 수준이다. 정확히 이런 사건의 역동성,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등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 및 판결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매일 보는 선생님에게 성폭력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는 피해자들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의 성적과 학교 생활을 챙기느라 피해 청소년을 무마시키기도 한다. 가해 학생이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경우다. 학교폭력이 성 사안일 때는 전문가들을 꼭 불러야 한다. 학폭위가 교장 선생님, 지역사회 경찰, 변호사, 학부모들로 주로 구성되는데 여성이 있더라도 학부모들이 많다. 학부모들은 되게 전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인가. “학부모 입장은 일단 아이들을 어리다고만 본다. ‘우리 아이가 그럴 줄 몰랐다, 아직 어려서 모른다’ 등으로 말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일으킨 문제는 생각지도 못할 수준이다. 아무래도 학부모라는 정체성이 강하고 주관적 생각이 개입한다.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아이들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충격을 받는다. 성교육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현재 시대에 맞게 요구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전반적 문화 수준이 양극화되어 있다. 청소년은 인터넷 매체에 완전히 노출돼 있지만, 전통적 가치를 가진 학부모들의 목소리 또한 매우 크게 대변된다. 이런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 아이가 어쩌다 실수한 건데, 크면서 그럴 수 있지, 남잔데…’ 이런 인식이 강하다.”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디자인 매거진 라이브러리’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개관했다. 디자인 분야의 국내 잡지 33종, 해외 잡지 74종 등 107종의 매거진이 매월 업데이트 된다. 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은 13일 매거진 라이브러리 개관 포럼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노준의 토탈미술관 관장, 전 월간 <디자인> 편집장 박인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미술원), 박인학 월간인테리어 발행인,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 등 11명의 매거진·디자인 전문가가 참석했다. 재단 측은 매거진 라이브러리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문화적 실험”이라 소개하며 “팬데믹을 거치며 나타난 차가운 정보 교류에 지친 사람들에게 오감으로 느끼는 따뜻한 인간미를 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도서관(라이브러리), 기록관(아카이브), 박물관(뮤지엄)을 더한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으로 잡지 열람 외에도 관련 정보와 전시, 북토크 등이 열릴 예정이다. 오픈 기념으로 잡지를 접하는 주요 공간인 미용실 콘셉트의 포토존도 조성했다. 개관에 맞춰 열리는 첫 전시는 국내 주요 잡지를 주제로 한 ‘기록에 머물다, Stay with the Record 전’이다. 서울 시민들의 당시 생활사와 시대별 디자인 트렌드 및 디자인 이슈 등을 엿볼 수 있다. 매거진 라이브러리에는 △그래픽 △산업디자인 △건축 및 인테리어 △뷰티·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디자인 관련 분야 107종의 국내외 매거진이 구비돼 있다. 종합디자인 전문지 <Form>, 영국의 전통과 파격을 만날 수 있는 <eyemagazine>을 비롯해 그래픽, 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 여러 나라 디자인 잡지를 볼 수 있다. 국내 잡지로는 1977년 1월 창간, 안상수 디자이너가 아트디렉터로 참여해 국내 디자인 담론을 주도한 격월간지 <꾸밈>부터 국내 인테리어 분야의 귄위있는 공모전 중 하나인 ‘한국인테리어 디자인 대전’을 개최해 온 <월간 인테리어>, 국내 대표 디자인 트렌드 전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월간 디자인> 등 한국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잡지가 가득하다. 이경돈 대표는 “매거진 라이브러리는 국내외 디자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 박물관이자 디자인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곳을 채울 매체인 잡지는 발행 시 분야별 최신 콘텐츠를 가독성 높게 가공할뿐 아니라 정보의 밀도나 범위가 뛰어나고, 보는 이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판형과 레이아웃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거진 라이브러리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설날, 추석 등 명절 당일만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DD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경주 대회인 포뮬러E 월드챔피언십이 오는 8월 국내 최초로 서울 잠실에서 열린다. 포뮬러E를 포함해 케이팝 콘서트, 서울 최대 규모의 세일행사와 문화·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한껏 드러낼 축제 ‘서울페스타 2022’의 윤곽이 공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올해 서울페스타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관광 축제인 서울페스타는 시가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손님을 맞기 위한 첫 무대로 준비한 행사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된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서울 관광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매년 5월 서울페스타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페스타의 하이라이트는 ‘2022 서울 E-프리(SEOUL E-PRIX)’로 2021∼2022 세계전기차경주대회 결승전이 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저소음·무공해 전기차가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일대 실제 도심 도로를 질주하며 속도와 기술을 겨룰 전망이다. E-프리는 전 세계 197개국, 3억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이벤트다. 오 시장은 “새로운 도심 스포츠의 희열을 선사하고, 친환경 선도도시의 브랜드를 세계인에게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경복궁 주변이 (행사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프리 대회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리글은 서울을 결승전 장소로 선택한 데 대해 “서울은 미래지향적 도시이며 다양한 자동차 기업들이 있어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도 서울에서 5월 20∼21일쯤 레이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회 운영과 관련해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림픽로와 백제고분로 4차선 약 800 정도가 통제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맵 및 카카오내비와 협의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레이싱 외에 최신 전기차 체험, 미래 신기술 전시 등 모빌리티의 미래를 경험할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마련된다. 매년 5∼6월 개최됐던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은 올해 11∼13일 잠실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서울페스타 개막공연에는 월드스타 비(RAIN)와 엔시티 드림(NCT DREAM) 등 K-팝 스타들이 총출동해 4만명의 국내외 관객들과 만난다.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호텔 등 30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을 제공하는 ‘서울쇼핑페스타’는 8월 말까지 계속된다. 한강공원에서는 수상스포츠·영화 등을 테마로 한 축제가 열리고, 덕수궁 대한문과 숭례문 광장에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즐기는 ‘나이트 수문장’ 행사가 열린다. 오 시장은 “서울페스타는 ‘매력 특별시 서울’을 대표하는 파워 콘텐츠이자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4년 뒤 서울 외국인 관광객 2800만명 시대도 함께 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코로나19 회복 국면에 맞추어 폭발할 글로벌 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일본·대만·마카오 관광객에게 복수 비자(C-3) 발급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매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1%를 중요도가 덜한 업무에서 신규 업무로 배치해 공무원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5년간 증원을 자제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조치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8000명에서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은 우선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은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기능이 쇠퇴했거나 중복될 경우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떼어 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에 투입하는 통합정원제를 실시한다.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활용함으로써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매년 일반 분야에서 1500∼2000명의 증원 수요가 예상된다”며 “1% 정도의 감축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고, 교원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지자체도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서행·일시정지 등을 하지 않으면 범칙금·벌점이 부과된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주택가와 상가의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로 전 부분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며,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필요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9∼2021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결과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지 가운데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에서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됐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한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온라인에 올라온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올리는 아이 사진 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인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서 탈퇴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삭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제3자가 게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나이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보강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부모의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에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함에 따라 7일 오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지방물가 안전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각 시‧도의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관리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전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전철료 등을 말한다. 지방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없는 지자체도 서민의 생활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등을 적극적으로 감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전 지자체에 대해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시기를 연기 또는 분산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올 상반기 31개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했으며 하반기에는 9개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서울, 인천, 울산, 경남, 제주는 하반기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등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전남, 경북도 동결을 검토 중이다. 한창섭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물가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중앙, 지방에 관계 없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고(高)물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며 “하반기에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생활안전지도’를 개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진료·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정보, 폭염·호우 등 재난 정보, 사물주소 등을 신규 서비스로 반영한다. 생활안전지도는 웹페이지(www.safemap.go.kr)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생활안전지도에 적용되는 신규 서비스는 그동안 기관별로 공유하던 ‘월간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자료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예방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의료체계 조정에 따른 통합 진료기관 정보,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둔치주차장 등 6종의 사물주소를 반영한 것 등이 특징이다. 국가지점번호판 안내로 지도의 위치정보를 대폭 개선했다. 신규 서비스에 반영되는 사물주소는 기존에 건물 기준으로 부여되던 도로명주소를 보완한 것이다. 지진 옥외대피장소(운동장 등), 졸음쉼터 등 사물에도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긴급상황에 신속·정확한 위치 파악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앞으로 12종의 재난 위험 분석 정보를 통합, 매거진 형태로 보기 쉽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식중독, 온열질환, 냉방기 화재, 감전사고 정보와 1개월 날씨전망, 해양기상, 기후정보,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보 등이 해당한다. 둔치주차장, 인명구조함, 졸음쉼터 등 6종 2만143개소의 사물주소를 반영해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구조·구급이 용이하도록 했다. 사물주소를 반영하면 시설물에 대한 주출입구와 진출입로가 안내돼 최단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난달 기준 행안부 주소정보누리집은 12종 18만3539개소에 주소가 부여돼 있다. 국가지점번호판 조회 서비스도 신설한다. 등산로 및 해안가 등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에서 조난사고 등이 발생할 시 자신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판 7만6000여 개소의 위치조회가 가능하다. 국가지점번호판은 국토를 10mx10m 격자형으로 구획해 부여한 위치표시 번호(예: 마사 3422 4151)다. 이전에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신고를 위해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장소로 이동해야 했으나 이제 생활안전지도 앱을 통해 안내판 설치 위치와 해당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조회가 가능하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확대된 생활안전지도 제공 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