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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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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리더십,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도할 것”
“여성 리더십의 혁신성과 유연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사회 정세를 빠르게 장악해 이끌 것입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2회 세계여성지도자회의(Global Summit of Women·GSW)’ 개회식에서 아이린 나티비다드 GSW 회장은 위기 국면에 더 필요한 여성 지도자의 힘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통 방식, 신기술, 가상화폐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여성의 장점은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나티비다드 회장은 “대변혁의 시대에 생존을 넘어 번영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라며 “핵심은 여성이 안전지대(comfort zone)를 벗어나 더욱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각종 장애물이 있음에도 팬데믹 이전 세계 GDP의 40%에 기여했다”며 “남성과 완전히 동등한 참여가 가능할 때 여성 기업인이 가져올 이득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GSW는 매년 1000여명의 전 세계 공직 및 여성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현안과 여성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52개국에서 600명가량이 참석해 ‘새로운 현실 속 여성의 기회 창출하기’를 주제로 3일 동안 포럼, 멘토링, 토론을 진행했다. 각 나라의 대표단들은 대부분 여성 최고경영자(CEO)나 기업의 간부들로, 국제 무대에서 사업 확장의 기회를 잡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매 세션마다 분주히 움직였다. GSW를 매년 후원해 온 MCM의 김성주 회장은 여성 롤모델 멘토로 참석해 세계 명품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가가 된 노하우를 나눴다. 활동적인 요가 레깅스와 스니커즈 차림으로 나타난 김 회장은 “평소에 거의 꾸미지 않고 보석도 전혀 소유하지 않는다”며 “보이는 것 말고 편의성, 생산성 높이기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남성들이 만든 세상에서 여성이 승부하려면 스스로를 더 강하게 단련하고 무엇도 기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글로벌 여성 리더십 상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약학자’로 알려진 태국 출신 크리사나 크라이신투 박사에게 돌아갔다. 크라이신투 박사는 세계 제약업계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 10% 가격으로 아프리카에 공급해 많은 생명을 살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2.06.26 21:51:24
“집값 뛰는 곳일수록 공공성 강화… 최소 주거권 보장해야” [심층기획 - 부동산 공화국의 소셜믹스]
◆기회 균등 촉진·사회적 고립 방지 최민아 박사는 사회주택이 잘 발달한 프랑스 파리에서 소셜믹스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왔다. 이를 소개한 책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에서 그는 “사회적 혼합은 프랑스 주택 정책에서 지속 가능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며 “사회주택이 일반주택보다 주거의 질이 높은 편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돼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줄 정도”라고 말한다. 이러한 물리적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고 최 박사는 강조했다. “빠르게 집을 많이 짓기 위해 외곽지역에 몰아넣던 방식에서 건축적인 질, 입지, 주변 인프라 등이 좋아지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 박사는 “사회가 고립화할수록 임대주택을 통해 공공이 여러 역할을 맡음으로써 보편적 사회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층이동이 점점 더 막히는 한국 사회에서 소셜믹스는 기회 균등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이다. 최 박사는 “예를 들어 강남 8학군에도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서민들도 좋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이들의 기회 박탈을 막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조사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여가구 중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을 ‘더 나은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최은영 소장은 “소셜믹스가 정착한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만 해도 임대주택 가구가 차별을 훨씬 더 많이 느끼더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약 20년간 쌓인 효과가 분명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소셜믹스의 명분과 가시적 성과가 좋다고 해서 그 안의 섬세하고 복잡한 문제를 보지 않고 쉬운 정답을 취하려는 것은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임대가구 입주민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저소득층 아이가 돌봄 공백으로 일으키는 문제 등은 “집이 낡아서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와 복지 문제”라는 것이다. 소셜믹스가 대세가 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 최 소장은 “미국은 소셜믹스 확대로 분양주택이 증가하니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고, 공공임대에도 살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복지나 민간임대주택의 질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확대는 ‘사회적 합의’ 결과 한국에서는 주택이 개인의 재산권 차원에서만 다뤄지는 경향이 짙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박사는 “서구 사회는 주택이 공공재라는 원칙을 설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간다”며 “프랑스의 경우 ‘거주세’라는 것이 있는데, 집주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거주세를 내도록 한다”고 말했다. 집을 비워 놓고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주택은 사람이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로, 임차도 안 하면서 비워 두면 중과세를 물게 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베푼다’는 인식을 넘어 공공임대가 대다수 국민이 이용 가능한 보편적 모델이 돼야 한다고 최 박사는 조언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공적 주택 물량이 8% 수준에 그쳐 소셜믹스 형태와 공급 면적 또한 제한적이다. 공공임대가 양적으로 더 늘어나야만 소득 기준과 면적, 섞는 형태를 질적으로도 다양화할 수 있다. 최 박사는 “이제 저소득층에만 임대주택을 공급할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서민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해 소셜믹스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은 정권의 성향과 별도로 늘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 소장은 “윤석열정부가 매년 10만호씩 공공임대를 늘린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적은 양이 아니다”라고 봤고, 최 박사도 “보금자리,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이름만 달라졌을 뿐 어느 정권이나 임대주택 공급에 신경 써 왔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확대가 민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주택 공급을 줄여 집값 폭등을 부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최 박사는 “부동산 개발 이해관계자들이 이익 대변 수단으로 미디어를 너무 잘 활용한다”며 “건설 시장은 공공을 짓든 민간을 짓든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경기 활성화의 활력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집값 폭등과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와 같은 거시적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라며 “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도 이자율이 높아지니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최 소장은 분석했다.
2022.06.21 06:00:00
성동구, 주택가 빈 공간 ‘IoT 공유주차장’ 활용
서울 성동구가 주택가 빈 공간에 주차면을 조성해 ‘사물인터넷(IoT)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IoT 주차 센서기가 외부차량 주차 시 실시간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주택 소유주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주차장 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자가 없더라도 주차장 이용자(외부차량)가 모바일로 주차 이용을 예약·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구는 주차면이 2면 이상인 신축 원룸에서 공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일반 주택뿐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원룸 건물까지 공유주차장 설치 대상을 넓혔다. 현재까지 5곳에 총 14면을 조성했다. 공유주차장 조성에 참여하는 대상자(주택 소유주)에게는 IoT 주차 센서기, CCTV, 주차면 도색, 주차공유 안내판 설치 등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성동구청 교통지도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외부차량이 잠시 동안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주택 소유주들의 참여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0 01:15:00
결식아동 ‘꿈나무카드’ 온라인으로 결제
결식아동을 위한 서울시의 급식지원 서비스인 ‘꿈나무카드’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0일부터 시작한다. 최근 급격한 외식물가 상승으로 심화한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꿈나무카드 대면 결제에서 오는 낙인감과 불편함도 덜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꿈나무카드 온라인 결제는 결식아동들이 온라인에서 GS25 편의점 식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주문 하고, 원하는 시간에 인근 편의점에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가 신한카드, GS리테일과 함께 개발했으며 ‘서울시 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앱 내 배너를 통해 ‘GS25 나만의 냉장고’로 접속할 수 있다. GS리테일은 시의 요청으로 영양가 있고 저렴한 가격의 ‘영양만점도시락’을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영양전문가에 자문해 성장기 아동의 영양에 필요한 고기 반찬을 강조했으며 영양균형을 고려해 샐러드류, 유제품류도 구성했다. 성장기 아동에 좋은 고영양 반찬류 1∼2종을 추가하고, 잡곡밥으로 구성한 도시락을 20% 할인 적용해 5200원에 먹을 수 있다. 시는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아동 1만6987명 중 편의점을 이용하는 많은 결식아동이 영양가 많은 한 끼 식사를 하고, 꿈나무카드를 현장에서 이용할 때 드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꿈나무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식아동들이 집 가까운 편의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0 01:15:00
분양·임대주택 차별 있지만 눈에 띄는 갈등 요소 크게 줄어 [심층기획 - 부동산 공화국의 소셜믹스]
한국 사회는 명실상부한 ‘부동산 공화국’이다.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대다수 국민이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노리는 환경에 내몰려 있다. 부동산 소유로 얻는 소득이 다른 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불균형적으로 크다. 사는 곳에 따라 급을 나누는 ‘신(新)주거계급도’, 극심한 자산 격차, 세습 자본주의 등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겼지만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성공에 대한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부동산 공화국의 폭주 속에서 저소득층 주거지 슬럼화 등에 따른 계층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소셜믹스’(사회적 혼합)다. 한 단지에 자산 수준과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설계하는 정책이다.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았다. 소셜믹스는 임대가구에 대한 차별·배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한편, 토지·주택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발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셜믹스 정책이 이룬 성과와 한계를 수시로 고찰하는 것은 부동산 공화국의 색채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절차다. 집이 곧 정체성인 사회에서 일반 분양과 임대 가구를 ‘티 나게’ 섞어놓은 초기 소셜믹스는 더 심한 차별과 갈등을 부른 무심한 설계로 지적받기도 했다. 이후 외관 구분짓기 관행을 없애고, 동·호수 구분 없는 ‘랜덤믹스’ 형태로 익명성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추세다. 취재진이 비교적 최근 입주한 서울 시내 소셜믹스 단지 약 10곳을 살펴본 결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정도는 아니었지만, 눈에 띄는 갈등 요소는 크게 줄어들었다. ◆구분짓기 관행 없애보니… “편견 크게 개선” 지난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A아파트는 분양가구와 임대가구의 동·호수를 동시추첨을 통해 확정했다. 단지 관계자는 “옆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헬스장, 사우나, 스카이라운지 등도 모두 같은 요금을 내고 이용한다”고 말했다. 2020년 입주한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도 전체 4066가구 중 108가구인 임대가구가 불규칙적으로 분산돼 이웃들과 관리사무소에서 구분할 수 없는 구조다. 랜덤믹스 방식의 혼합단지인 B 아파트에 사는 한 임대가구 거주자는 “살면서 입주자 간 임대가구를 의식하는 분위기는 느껴본 적 없다”며 “동·호수가 섞여서 선입견이 사라지니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가구 거주자 이모씨도 “요즘은 사는 곳을 구분하려 드는 게 오히려 교양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티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2003년 소셜믹스를 처음 시작한 서울시는 혼합단지를 가장 잘 정착시켜 왔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조직한 주택정책실 산하 공공임대주택 태스크포스(TF)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임대주택 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사회적 낙인을 깨기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 등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나홀로동, 임대라인, 임대층 구분짓기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를 짓기 전 단계부터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동대문구의 C 아파트는 당초 220가구 임대물량을 전부 45㎡의 작은 평형에만 배치했는데 시가 개입해 45㎡ 50가구, 59㎡ 48가구, 69㎡ 35가구, 79㎡ 30가구로 조정하도록 했다. 여러 평형을 확보해 공공임대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이들이 입주하도록 한 것이다. 강남구의 D 아파트는 공공임대물량 일부가 동북향, 복도식으로 배치돼 통풍과 일조 문제의 차별이 우려되자 시가 평면을 조정해 환기가 가능한 구역을 만들고, 채광 방향을 동향으로 조정하도록 개선했다. 공공임대의 진화를 긍정적으로 보며 주거사다리로서의 기능에 주목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청년 세대에서 소셜믹스 수용력이 높은 것은 고정관념이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임대주택을 평생 살 곳이 아닌 더 나은 발판 마련을 위해 거쳐가는 곳으로 삼는 경향 때문이다. LH토지주택연구원 최민아 박사는 “소셜믹스는 주거 비용이 오를 대로 오른 도심에 거처를 마련하기 힘든 이들에게 살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계획하게 한다”며 “여러 사회적 비용이 아껴져 결국 모든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는 ‘미흡’ 여전히 소셜믹스 단지 곳곳에서 부동산 공화국의 그늘이 포착되기도 한다. 공공임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누가 뭐라든 당당히 살면 된다”고 하면서도 “단, 학령기 자녀가 있다면 (혼합단지 입주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견해가 대세다. 같은 단지에 살더라도 소유권자와 임차인이 누리는 환경이 달라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 크고 작은 차별 요소가 잔존하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임대동 건물만 실외기실 루버창을 미설치한 사례, 임대동 한 곳만 다른 동들과 통행이 불편하게 배치된 사례, 차량 차단기에 임대 여부가 표시되도록 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고덕·강일지구의 혼합단지 3곳은 최근 입주한 곳임에도 모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다. 강동구 E 아파트는 전체 1239가구 중 임대가구(597)와 분양가구(642)가 거의 반반이지만 지속적인 공고에도 나서는 가구가 없는 상태다. 이곳은 라인으로 임대가구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단지이기도 하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분양가구와 임대가구의 상황과 입장이 같을 수 없다”며 “특히 우리처럼 수가 비슷할 경우 점점 분쟁이 생길 텐데 몇 년만 지나면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라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막기 위해 ‘혼합주택단지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방향은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소유주만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분양가구가 지불한 금액이 훨씬 더 크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분양가구는 이미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자산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재산권 관련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결정은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발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19 19:56:30
대국민 공모 결과가 ‘용산 대통령실’?… ‘용산공원’ 생각나네
‘청와대’를 대체할 만한 명칭은 생각보다 작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약 2개월간 대국민 공모를 거친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마땅한 새 이름을 찾지 못하면서 ‘용산 대통령실’로 일단 쓰이게 됐다. 14일 오후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가 2시간에 걸친 최종회의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은 밝혔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임시로 사용된 ‘용산 대통령실’이란 이름이 당분간 계속 사용된다. 집무실을 이전하며 사상 첫 ‘용산 시대’를 연 윤 대통령은 집무실 작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럴 거면 공모 왜 했냐“, “너무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약 3만건이 접수된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후보군 중 적당한 이름은 낙점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최종 선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새이름위 활동은 종료됐다고 전했다. 최우수상 없이 우수상(이태원로22) 1건, 장려상(국민청사·국민의집·민음청사) 3건을 선정해 시상은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집·국민청사·민음청사·바른누리·이태원로22’ 등 대국민 공모서 압축된 최종 후보작 5개는 결국 모두 제외됐다. 지난 3∼9일 2만9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서 과반 득표작이 없었고, 명칭마다 부정적 여론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긴 어렵단 점이 작용했다는 게 강 대변인 설명이다. 일각에선 명칭 선정 작업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서 '공모(통과)한 이름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 영향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의 의견도 여러 사람의 의견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이드를 준 것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은 공모로 정하자고 했다"며 윤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선 이태원로22 선호도가 32.1%로 가장 높았고 국민청사(28.1%)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 심의 결과 이태원로22는 국민과 같은 주소로서 평등을 상징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집무실 명칭으로는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 점,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등 외국 명칭과의 유사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청사는 부르기 쉽고 소통 의미도 보여주지만 중국 국민당 청사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언급한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는 '인민의 집'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여당 당명과 비슷해 불필요한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단 점이 지적됐다. 민음청사는 시각적으로 '믿음청사'와 유사해 종교적 색채를 풍기고 국어사전을 발간하는 출판사 이름을 연상케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바른누리의 경우엔 순수 우리말이라는 점이 장점이 됐지만 뜻이 간명하지 않고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을 합친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게 약점이 됐다. 강 대변인은 "60여 년간 사용된 청와대 사례를 볼 때 한 번 정하면 오랫동안 그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성급히 선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름 공모 끝에 돌고 돌아 원래 명칭을 쓰게 된 점이 지난해 초 용산공원 사례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용산공원 새 이름을 짓기 위해 대국민 네이밍 공모전을 벌였는데, 약 두 달여 공모에 1000만원의 상금까지 내걸었으나 이전과 똑같은 이름이 정해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공모전 기간 들어온 9401건의 시민제안 가운데 “기존 명칭이 10여년간 사용돼 국민에게 친숙하고 부르기 쉬우며, 직관적으로 대상이 떠올려지는 강점이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지만 한동안 시민들의 “황당하다”는 반응은 계속됐다.
2022.06.15 07:00:00
WHO, 원숭이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 검토…23일 긴급회의
새로운 글로벌 보건 위기 우려를 부르고 있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가 검토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3일 원숭이두창을 PHEIC로 선포할지 결정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AFP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원숭이두창의 발병은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이 사태가 PHEIC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또 "바이러스가 비정상적으로 유행하고 더 많은 국가가 영향을 받는 만큼 대응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계경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소아마비에만 적용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아프리카의 풍토병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 39개국에서 1600여 건의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의심 사례는 1500여 건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풍토병 지역에서만 72명이 보고됐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바이러스다. 지난 달 7일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후 유럽과 미주·중동·호주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사태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06.15 06:00:00
화물연대, 7일 만에 총파업 철회…국토부와 협상 타결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협상 시작 2시간 40여분 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라톤 대화’를 이어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무 대화 결렬 이틀 만에 잡힌 이날 대화에서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 방안 등에 합의하면서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한 사항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와 유가 대책 마련 등이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며 최우선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하고, 후속 논의도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으며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영구 법제화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도 일단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들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루어진 ‘4인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6.14 23:14:04
청와대 영빈관서 열리는 ‘국빈 만찬’ 수준은?… 대통령기록관이 재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은 어떤 모습일까.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소장 사진 기록과 만찬 준비 계획서 등을 토대로 구성한 국빈 만찬 식탁을 지난 28일부터 영빈관 1층에서 일반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2010년 8월 26일 볼리비아 대통령을 초대했던 당시 만찬을 재현한 것이다. 영빈관 담당자 구술을 반영해 관람객들이 전시를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대통령기록관은 전했다. 볼리비아 대통령 초대 국빈 만찬 식탁에는 짙은 녹색 바탕에 금박으로 봉황무늬와 십장생 무늬가 새겨져 있는 청와대 만찬 전용 식기, 국빈 만찬 시에만 사용되는 전용 의자, 좌석 배치 명패 등이 재현됐다. 식탁 중앙에는 국빈으로 초대받은 볼리비아 국기의 색이 장식으로 어우러졌다. 볼리비아 국기의 색인 붉은색, 노란색, 녹색에 맞추어 꽃 장식도 붉은색과 노란색, 녹색으로 꾸몄다. 대통령기록관은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꾸려 영빈관 개방 직전 다양한 시설물들의 훼손 유무를 현장 확인했으며, 일일 점검표를 통해 개관 전과 폐관 직후 하루 두 번씩 점검하고 있다. 보존 상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보존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차미영 대통령기록관 보존복원과 학예연구사는 “영빈관 내부 시설 및 카펫 등 보존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보존용 보조 카펫을 설치하고 오염 훼손 방지를 위해 관람객 덧신 착용, 순차적 입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개방 행사 일환으로 내부가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 1층에는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18만여 명, 일평균 1만2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청와대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국민 모두 지키며 누릴 수 있도록 개방에 따른 보존과 활용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2.06.08 09:42:29
“함께 집밥 요리… ‘행복한 밥상’ 만들어요”
서울 중구가 이달부터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함께 집밥을 만들며 교류하는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을 운영한다. 6일 구에 따르면 관내 혼자 사는 만 40∼59세 인구는 7584세대(2020년 기준)로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해 서울시 평균(32%)보다 수치가 높았다. 지난해 구가 실시한 주거취약지역 실태조사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 응답자 62%가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으나 마땅한 기회가 없다”고 응답했다. 구는 이들이 함께 요리하고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월 4회씩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어묵볶음, 두부조림, 무말랭이 무침 등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집밥 요리를 소개한다. 신청은 매달 카카오톡 채널 ‘중구 1인가구 톡톡’을 통해 받는다. 직접 만든 음식은 집에 가져갈 수 있고, 관내 독거노인과 함께 나누며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감 형성에도 나선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집에서 실습할 수 있는 추가 식재료를 제공한다. 정기 프로그램 외에 수시 특별 프로그램도 열린다. 오는 20일 저녁 ‘막걸리에 잘 어울리는 안주 만들기’를 테마로 소셜다이닝을 진행한다.
2022.06.07 01: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