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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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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생활, 몸 5000배 힘들지만 만족도 120%” [S스토리]
“귀농은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 만만치 않은 청년 귀농의 현실을 포장하지 않고 공개해 화제가 된 유튜브 채널 ‘귀농빚쟁이’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혼자 귀농한 여자의 매운맛 현실 농사’를 주제로 하는 이 채널은 좌충우돌 딸기 농사를 하는 청년 농부 최지은(34)씨의 솔직하면서도 긍정적인 매력으로 구독자 5만명을 모았다. 채널 제목은 청년농 대상의 정부 지원 대출금 3억원을 6년차부터 연 3600만원씩 갚아야 하는 최씨의 처지를 반영해 지었다.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해에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미션은 그에게도 절박하지만, 구독자들도 함께 응원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영상을 보게 하는 포인트다. 아무 기반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1인 청년농에게 귀농 초기 몇년은 ‘적자만 안 나도 대박’인 게 현실이다. 규모가 커야 수익도 나는데 1인 귀농은 그럴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250평 딸기 하우스 두 동을 혼자서 운영하는 최씨는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밭 700평을 임대해 부수적으로 고구마, 옥수수, 팥 등을 심어보는 등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 없이 일 벌리기 전문’인 그는 성공보다 실패하는 도전이 더 많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성장 드라마’를 쓰는 중이다. 귀농 1년차에 2200만원대였던 딸기 매출은 2년차에 2700만원대로 올랐고, 3년차인 올해엔 4000만원 가까이 날 것 같다는 소식이다. 직거래도 많이 늘리고, 가공 연구도 성과가 있어 내년엔 더 나아질 전망이다. 이런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최씨의 유튜브는 농촌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와장창 깨주는 점이 인기 비결이다.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따로 없다. 실제로 “쨍이님 영상 보고 귀농 생각 접었습니다”라는 댓글도 종종 달리는 것을 보면 청년 여럿 살린(?) 셈이다. 최씨는 시골살이에 대해 “조용하고 별 많은 것 빼고는 다 불편하다”거나 “땅값 올라서 팔고 떠나는 것이 꿈”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머리카락 뽑아서 몸이 다섯 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한다. 생각보다 높은 노동 강도에 “술 마시며 일하는 어르신들을 이해하게 됐다. 저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고 일하다 와서 또 마시고 하는 식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 마무리는 “귀농하십시오. 너무 행복합니다”로 끝난다. ‘혼자 죽을 수 없지’라는 농담이 따라붙기도 하지만, 적성만 맞다면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 훨씬 재미있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씨가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최씨는 농담조로 “구독자들은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순수하게 땀흘리며 열심히 사는 청년의 이야기에 구독자들 역시 힘을 얻는다. 최근 새로운 하우스 공사에 들어가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최씨를 지난 23일 비대면 인터뷰로 만났다. 업그레이드 중인 사업 진행 상황, 유튜브 수익, 귀농을 꿈꾸는 또래 청년들에게 남기는 말까지 다양하게 들어봤다. ◆더 많이 일하지만 더 즐겁다 -귀농하게 된 배경은. “도시에서 직장 다니며 야근하는 것이 싫었다. 수당 없이 무료로 일해야 하는 것을 부조리하다 느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더 많은 야근을 하고 있다.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도 정말 재밌다. 몸은 힘들지만 만족도는 120% 정도다. 후회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매일이 즐겁다.” -힘들어도 즐겁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아까웠다. 젊고 좋은 시절이 회사 안에서 다 지나가버릴 것 같은 회의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보람되다. 열심히 일한 나를 대견해하고, 자기 만족감이 많다. 회사는 내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일해도 월급도 똑같고. 농사는 잘해서 사업이 잘 되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좋다. 수확의 기쁨도 크다.” -귀농 3년차가 되었는데 소감은. “너무 준비 없이 와서 안 해도 되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피해도 많이 보고. 그래도 역량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수업료 비싼 3년이었다. (최대 3억 정부 대출금) 선발 기준을 좀 높여서 준비 안 된 사람이 일 벌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다. 하지만 귀농 준비할 때는 일반 농가에서 아무리 ‘절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이 안들린다. 시골에서 잘 지낼 상상만 하니까. 직접 현실에 와서 겪어봐야만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유튜브로 그 현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 제가 수업료 내고 가르쳐드리는 셈이다.” -원금 상환의 희망은 보이기 시작했는지. “하우스 두 동으로 시작했는데, 그걸로는 아무리 해도 빚을 상환할 답이 안 보였다. 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유튜브라는 채널 하나 생겨서 생활비 정도는 굳었다. 잘 되는 달은 유튜브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이 났다. 근데 같이 유튜브 하던 PD님이 그만두며 수익이 엄청나게 축소돼 고민하던 차에 다행히 올해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우스 규모가 한 동 더 늘었다. 하우스 3동으로 잘 하면 상환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직거래도 많이 늘리고 가공도 해보고 연구 중이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자 혼자 농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은.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한다. 여자 혼자 있으면 우습게 안다고도 하더라. 사실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걸 느꼈다. 하우스 시공하는데 ‘이거 잘못됐으니 다시 해달라’하면 그 말이 안 먹힌다. ‘원래 그렇게 하는거다’라면서 안 들어줬다. 그런데 남자가 있으면 하라는대로 처리가 된다고 한다. ‘내가 그동안 우스웠구나’ 하는걸 오늘 깨달았다. 앞으로는 친오빠라도 불러서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유튜브 구독자 응원에 큰 힘 -유튜브 콘셉트는 어떻게 잡은 건가. “일단 ‘귀농’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의 최고의 고민이 빚 갚는 상황이라 이를 반영했다. PD와 채널명 계속 고민하던 중 ‘귀농빚쟁이’가 입에 착 붙어서 결정했다.” -현실적이고 신선한 콘셉트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관공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빚쟁이라는 제목이 귀농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공식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제목을 바꿨으면 한다고 해서 좀 티격태격 했다. 귀농을 비난하는 의도 같은 것도 아닌 데다 개인적으로 하는 채널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이 좀 그랬다.” -구독자들의 댓글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좋은 댓글보며 정말 힘을 많이 얻는다. 잘 되라고 응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위안을 받는다. 그래서 저도 다른 곳에서 좋은 댓글 많이 달려고 노력한다.” -농사 망했다거나 힘들다는 내용이 많은데도 항상 태도가 긍정적이다. “체력이 힘든거지 재밌고 즐거우니까. 근데 영상은 다 편집된 것이지 않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혼자 긍정적이냐 하는데 저도 욕하고 다 한다. 힘들고 짜증나서 호미 막 던지고 이런 거는 다 자르고 내보내니까 부정적인 모습은 안 나오는 것이다. (웃음)” -구독자가 꽤 많으니 악플도 달릴 것 같은데. “악플은 제가 다 차단한다. 처음엔 좀 속상했다. 이제는 ‘응징할거야’ 이러면서 차단하는 재미가 있다. 악플러들은 그냥 욕 쓰는 사람부터 ‘생각 없이 저질러서 지 탓이다’라는 사람, ‘멍청하다’ 등 안 좋은 얘기들을 한다.” -유튜브 수익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채널 시작한 첫 달엔 수익이 없었다. 둘째 달부터 PD랑 반씩 나눴다. 제가 받은 금액 기준으로 처음에 20만원, 그 다음달 40만원, 그러다 50만원 정도로 몇 번 받았다. 이후에 유튜브가 떡상하면서 최고로 많이 받은 달에는 400만원 수익이 나서 제가 200만원을 받았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 PD 없이 혼자 하는 지금은 월 50만원 정도다. 감사한 금액이다.” -유튜브에 아직 밝히지 않은 근황이 있다면. “작년부터 가공 연구를 계속했는데 이번에 딸기 즙 내리는 것을 성공했다. 꽤 괜찮은 정도로 나왔다. 시중에도 있긴 하지만 백화점 납품 들어갈 정도로 좋은 퀄리티라 사업화를 알아보는 중이다. 법인으로 갈 수도 있고, 벤처기업 쪽 지원받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귀농에 관심 갖는 청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요즘 귀농하려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다. 땅이 있으면 하라고 추천한다. 저 같이 땅까지 사야 되는 사람은 배로 더 힘들다. 농사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어서다. 규모가 커야 확실히 돈을 번다. (웃으며) 많은 빚쟁이들 만드는게 제 목표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직장에서 일하는게 제일 쉬운 것이다. 정신적 고통은 있더라도 육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렇다. 농사는 (직장 생활보다) 체력적으로 5000배 정도 더 힘들다. 시골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10분에 끝날 일을 1시간 동안 하니 너무 많은 손해다. 지금도 혼자는 쉽지 않다고 느낀다.”
2022.05.28 06:00:00
청년농부 꿈 무럭무럭… 농활의 부활 [S스토리]
“예전엔 대학생 농활(농촌 봉사활동)이 정말 활발했죠. 최근 들어 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와 주니 너무 기쁘네요.”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온 26일 아침, 경기 가평군 고암사과농원에 대학생 20여명이 도착했다. 인구소멸지역 중 한 곳인 이 지역 농가의 일손돕기에 나선 것이다. 목장갑과 가위를 받아 들고 사과밭에 들어선 대학생들은 삼삼오오 이야기꽃, 웃음꽃을 피우며 사과 적과를 시작했다. 한 곳에 4∼6개 정도 달리는 열매 중 고르고 튼실한 1개만 남기고 다 솎아 내는 작업이다. 그래야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품질 좋은 사과가 열린다. 사과 적과와 전정(가지치기)은 매년 이맘때 늦지 않게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데,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에서 인력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하루라도 의욕 넘치는 젊은 일꾼 수십 명이 작업을 도와주면 한결 일이 수월하다. 농원 관계자들은 연신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했다. 이곳에서 약 30년간 9917㎡ 규모의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김근재씨는 “농사는 때가 있는데 사과는 적과를 6월 말까지 빨리 끝내야 이후 3개월간 잘 클 수 있다”며 “서울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오면 노동력도 되고 농촌에 활기도 더해져 정말 좋다”고 말했다. 작업 후 맛보는 새참 시간엔 김씨가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에게 손수 막걸리, 족발 등을 건네며 푸짐한 농촌 인심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농활을 통해 농촌으로 오는 청년이 1%만 늘어도 성공적”이라며 “노령화하는 농촌에서는 오히려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로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근처에서 역시 사과농장을 하는 귀농 6년 차 청년농 박정주씨도 “도시에서 빡빡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웬만한 대기업 연봉 이상 버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런 이유로 가평에는 최근 젊은 귀농 인구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시 농활 매력에 빠진 대학생들 이날 농활은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 기획한 ‘오늘 하루, 누구나 농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만든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충남 서산 마늘·감자 농가, 충북 옥천 복숭아농가, 경기 가평 사과농가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힘든 일손을 돕게 된다. 지난 10일과 12일 서산·옥천 농가에 이어 이날 농활까지 계속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참여 열기는 뜨겁다. 학생들 무리에 섞여 잠시 적과 체험을 할 때는 단순노동의 반복을 통해 잡념이 사라지고 의외로 재미와 뿌듯함을 느꼈다. 잠시 과열돼 있던 머리를 식히며 한 박자 쉬어 갈 수 있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치유의 시간 갖기, 미리 해 보는 귀농 체험, 또래 대학생들과의 교류 등 청년들이 농촌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상생교류사업단을 통해 올해 세 번의 농활에 모두 참여한 박은혜(중앙대)씨는 “코로나19 이후 더 힘든 농가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뜻깊어 여러 번 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 마늘농가에 이어 연속적으로 농활을 한 김수민(서울시립대)씨는 “국문학 전공인데 평소에 못해 보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글쓰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설우진(성균관대)씨는 “요즘 청년 농부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한우 키우는 쪽 등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고 들었다”며 “경제적 전망이 좋은 귀농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씨는 최근 청년들이 귀농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해지기 위해서인데 도시에서 지나치게 일만 한다는 게 모순적인 것 같다”며 “농촌에서는 그런 삶에서 좀 해방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년 귀농 느는데 정책은 형식적” 실제로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은 크게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만4569명으로 통계조사 이래 가구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는데, ‘30대 이하 귀농’(1362가구)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과 삶의 균형이 각광받는 시대, 저밀도 농촌 생활에 대한 젊은층의 동경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 비해 청년농 지원 정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채상헌 연암대 교수(스마트원예과)는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인구 절반 가까이가 20∼30대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농촌에 회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협소하게 농사 비용만 지원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농촌이라는 공간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젊은 세대가 더 잘 정착하려면 삶의 질 핵심인 ‘주거 여건’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채 교수는 “장기 저리로 집 짓기를 지원하거나 공동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등 괜찮은 수준의 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청년농 양성을 넘어 진짜 농촌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고암농원의 김근재씨도 “귀농 청년에게 최대 3억원 대출해 주는 정책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라 빚만 떠안기 일쑤”라며 “과수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려면 6년은 걸리는데, 이 기간엔 파격적으로 무이자 지원하거나 아예 규모를 더 키워서 소득·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 역시 귀농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채 교수는 “농사 기술 달인에 지역 인맥이 짱짱해도 나가떨어질 수 있는 게 농업”이라며 “의지와 막연한 환상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귀농은 단순히 직업을 농부로 바꾸고 시골로 이사 가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채 교수는 “시골살이가 나와 맞는지, 경제적 기반과 나이·체력, 가려는 지역의 농업적 특징을 모두 고려해서 최적화된 수익 모델을 찾고 관련 기술 습득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5.28 06:00:00
서울 워라밸지수 79.71점 세계 30위 → 88위로 급추락
세계 주요 도시의 일과 삶 균형 정도를 비교한 조사에서 서울이 100개 도시 중 최하위권인 88위를 기록했다. 30위에 올랐던 지난해에 비해 50계단 이상 수직 하락했다. 순위 급락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부담’ 급상승이었다. 25일 미국 과학기술 업체 키시(KISI)가 발표한 ‘2022 세계 일과 삶 균형 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79.71점이었다. 지난해 30위를 기록했던 서울은 대부분 항목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구매여력 지수가 86.2점에서 63점으로 20점 이상 하락하며 순위가 급락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측정 항목 중 구매여력 지수(63점)와 행복 지수(63.1점)가 나란히 가장 낮은 편이었고, 비슷한 순위 도시들에 비해서도 이 부분이 취약했다. 유급 육아휴직 일수(93일)도 100일에 못 미쳐 육아휴직 시행 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헬스케어(97.2점) 부문은 서울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과로 지수는 2019년 3위, 2021년 5위로 높았으나 올해는 11위로 떨어졌다. 세계 도시 중 일과 삶이 가장 균형 잡힌 곳은 노르웨이 오슬로였다. 100점 만점에 총점 100점을 기록한 오슬로에 이어 스위스 베른(99.46점), 핀란드 헬싱키(99.24점) 등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스위스는 3개 도시, 독일은 2개 도시가 10위 안에 들었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오른 가운데, 30위 안에 오른 아시아 국가는 일본 도쿄(14위·92.47점)뿐이었다. 휴가를 가장 많이 쓴 곳은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마드리드·바르셀로나, 브라질 상파울루로 모두 30일씩 휴가를 떠났다. 덴마크 코펜하겐(28일), 프랑스 파리(27일), 두바이(27일)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사람들은 이의 절반 수준인 14일의 휴가를 갖는 데 그쳤다. ‘일과 삶 균형 지수’는 각 도시의 노동 강도, 사회 제도, 도시 거주성 등을 19개 항목으로 나눠 측정했다. 주요 항목은 과로 인구, 휴가 사용량, 실업률, 인플레이션, 유급 육아휴직, 코로나19 영향, 사회적 관용성, 구매여력, 행복 지수, 공기질 등이다. 키시는 올해 지수에 대해 “코로나19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사람들의 일과 삶 균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 준다”며 “각 도시들이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드러낸다”고 전했다.
2022.05.25 19:00:00
서영교 “尹 정부, 지방에 힘 실어주고 간접 지원 원칙 강화해야” [세계초대석]
“새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2.0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새 정부가 지방에 힘을 실어 주고 중앙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안위는 민생·안전과 밀접한 상임위다.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의 역할은 막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서민 생계를 세심하게 살펴야 했다. 최근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안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위원장이 이끈 행안위는 이번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건수 1위를 기록하며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는 국회가 반환점을 돌고, 새 정부가 막 들어선 변화의 시점이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행안위의 기조와 큰 틀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과 지방 활성화, 공무원 재해 보상, 경찰 역량 강화 등이 주요 키워드다.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박탈이나 통제 같은 표현보다 ‘검찰정상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봤으면 한다”며 “경찰은 검찰로부터 견제를 받지만 검찰은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으로 일한 소회가 궁금하다. “지난 2년 동안 수해, 산불 등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다. 5차례의 추경을 통해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재해 복구를 지원했고, 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성과였다. 민생 법안 처리에 힘쓰려 여야 위원들이 노력한 끝에 행안위가 처리 법안 건수(688건)에서 상임위 1위를 기록했다.” -주요 성과로 꼽을 만한 법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다.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도 통과했다. 73년 만에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4·3사건 특별법’과 ‘노근리법’ ‘3·15의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도 됐다. 과거사의 아픔을 우리 국회에서 해결하고 정리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결과다. 지난 16일에는 소멸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법’,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추정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을 통과시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십만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행안부), 검찰이 견제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했는데 잘못됐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 재수사 등을 지시하고 소통하면 된다. 동시에 수사 독립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검찰의 전문 수사 인력이 경찰로 이관되는 등 수사력이 보강돼야 한다. 경찰 권력은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아닌 수사경찰이 문제인데 원래도 수사는 거의 다 경찰이 했다. 검찰은 돈 되는 것,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만 수사했다. 지금은 원래 하던 것을 경찰이 하고 대신 경찰에 종결권을 준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한다. 특히 영국은 NCA라고 하는 국가범죄수사청(전국 9000여명)이 있고 미국은 FBI가 있다.” -행안부가 검수완박에 대응해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을 축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수완박’보다는 ‘검찰정상화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핵심은 어느 한쪽의 권한을 다른 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경찰은 기소를 못 하지만 검찰은 견제할 사람이 없다. ‘경찰 통제’ 역시 ‘견제와 균형’이라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행안부 장관도 ‘통제’란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집행해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우수사례 공유와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행안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지방소멸이나 지방분권 문제를 풀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도 처리했다. 내년부터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도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 노력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을 지역 특산품으로 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연 1조원씩 10년간 지원된다. 하지만 여전히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과 함께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윤석열정부가 행안부 장관에 이례적으로 법조인 출신을 지명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력을 보면 행정, 재난안전관리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우려가 있다. 새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실현한 자치분권 2.0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지자체 역할이 가장 우선되고, 중앙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관련 특례들을 잘 정비하고 지원하는 행안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정착과 경찰·행안부 간 합리적인 관계 정립 등도 고민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점점 더 대형화하는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여성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는데, 정치권의 양성평등 현주소는 어떻게 평가하나. “여전히 양당 지도부, 상임위원장, 지자체장 자리에는 여성 비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고위직에 여성 진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30%를 여성이 맡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3선 의원으로서 정치 경력을 돌아보며 뿌듯한 점은.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노력을 인정받아 왔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으로 19대 국회 최우수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의원상, 20대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법’으로 국회의장상 우수 국회의원상, 21대 국회에서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에 더해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의 직무상 발생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25일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중랑의 딸’로 불렸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 “국회의원이 된 이후 중랑구 내 학교 시설을 최첨단으로 바꾸고 예산을 지원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환경을 만들었다. 서울에서 인구 대비 폐쇄회로(CC)TV를 가장 많이 설치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 1분기 치안고객만족도 1위를 했다.”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이다. 현재 ‘공무원 구하라법’이 먼저 통과돼 시행 중이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약자들의 이야기는 통과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 -앞으로의 목표는. “세계적 리더가 나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중랑구에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지었다. 천문대, 고구려 역사유적 전시관, 과학관 등을 만들어 아이들이 더 많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모든 학교에 PC방보다 빠른 속도를 가진 최첨단 컴퓨터를 설치해 4차 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1조원대 사업인 경전철 면목선도 완공해 지역주민에게 교통 혜택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
2022.05.25 06:00:00
“장·차관 능력 위주로만 뽑아… 다양성 보완 필요” [윤석열 시대]
윤석열정부의 초대 내각이 인사청문회 진통 끝에 속속 출범 중인 가운데, 새 정부 인사 정책 방향이 능력주의에 지나치게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태준 교수(상명대 행정학부)는 지난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사 정책의 가치는 수월성, 대표성, 균형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번 조각은 너무 능력 위주로만 뽑았다”고 진단했다. 차기에는 대표성이나 다양성을 좀 더 고려해 화합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균형인사의 경우 “정량적 목표만 채우기보다 조직에 도움이 된 부분을 성과 관리 차원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과정을 보며 실망한 국민들이 많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도덕·윤리 기준이 상향 조정됐는데 후보자들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미스매칭이 나타났다. 부정적으로만 볼 현상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며 학습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인사청문의 경우 정책과 도덕 측면을 구분했으면 한다. 지금은 정책 수행능력 평가보다 살아온 궤적과 도덕성 논의를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밟고 넘어야 할 과정이므로 엄격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앞으로 5년간 인사 정책 기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윤 정부 조각은 대체로 능력 위주로 진행돼 모든 걸 능률과 효율 위주로 가겠다는 정부 운영 방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조직 수장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행정 서비스나 정책 효과가 높아지지 않는다. 사기업 인사가 아닌 이상 대표성과 균형 등 여러 가치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역·성별 대표성 등 다양성을 적극 고려해 내각을 꾸리는 것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 수월성 위주 인사 기조를 이어가더라도 통합과 균형이라는 관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균형인사를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나.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의 경우 능력주의 하에서 조직문화 탓에 공직에 들어갈 기회 등을 상대적으로 갖지 못했다. 균형인사나 다양성 관리를 통해 이들이 받은 차별을 적극 보완하는 것이 거시적 측면에서 공정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려면 인사혁신처나 중앙 기관이 균형인사의 성과를 좀 더 파악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역차별 논란 등도 줄어들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인사제도를 혁신하는 제도나 법률 제·개정은 많이 이뤄졌다. 이제는 ‘공직사회 혁신’이라는 과제로 넘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의 조직과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 부처적으로도 조직개편 시 자리다툼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혁신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인사처가 ‘적극행정’을 테마로 잡은 만큼 기존 계급제, 일반행정가주의에서 벗어나 전문성, 개방성, 다양성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과제다.”
2022.05.24 19:09:34
서울 용산구, 공동육아 참여할 ‘자녀돌봄 품앗이 가정’ 모집
서울 용산구 가족센터가 공동육아를 위한 ‘자녀 돌봄 품앗이 가정’을 모집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정이 함께 아이를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연대를 통해 자생적 돌봄망을 구축하는 활동이다. 모집 대상은 돌봄 품앗이 그룹 활동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다. 구는 올 연말까지 4그룹을 선정해 그룹별로 활동에 필요한 체험비(월 3만원), 활동 공간, 품앗이 가족 교육 등을 지원한다. 품앗이 그룹별 활동은 △등·하원, 긴급 돌봄 △체험·놀이·취미·독서 등 공동활동 △반찬, 육아 나눔 △육아 및 생활정보 소통 4개 유형으로 나뉜다. 그룹,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그룹은 최소 3가정 이상 모임이 형성된 경우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개별 신청 가정은 센터에서 주소지, 아동 연령 등에 따라 그룹을 지정한다. 신청은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구 관계자는 “마을 공동육아 풍습은 육아와 돌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돌봄 부담을 줄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동육아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2022.05.19 15:53:07
윤호중 “윤석열, MB가 노무현에 한 것처럼 이재명 죽이려 해서는 절대로 안 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당선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무소 개소식 인사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하니까 지금 여당 주변에서 난리가 났다”며 “무슨 ‘방탄’ 운운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온갖 수를 내서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심통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이 후보를 겨냥한 ‘당선 시 불체포 특권 포기’ 촉구에 맞서는 과정에서 같은 발언을 했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똑바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못 가느냐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우리 민주당은 우리 당에서 가장 우수하고 자랑하는 민생 일꾼을 계양구에 보냈다”고 이 후보를 거듭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계양구를 위해 일해온 송영길 의원의 뒤를 이어 우리 당에서 가장 유능하고 유명하고, 일 잘하는 그리고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이재명 국회의원을 꼭 선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윤 위원장은 “수도권은 승패의 갈림길이 놓인 곳”이라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까지 당선시킬 수 있는 길이 이재명 후보의 계양 출마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선 끝나고 TV 틀지 않는다거나 뉴스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지방선거 지면 지방방송마저도 보기 싫어질 텐데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있다. (하지만) 이재명이 있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천시와 계양구민을 위해 일해갈 수 있도록 당선시켜 달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송영길 후보가 모두 6월1일에 당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각오도 더했다.
2022.05.14 15:00:00
여성에겐 좌도 우도 없다…진보와 보수의 ‘여혐 경쟁’ [정지혜의 빨간약]
영국의 페미니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가부장제에 종속된 여성은 자신의 조국에서 제대로 된 지위도 권한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애국심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 뒤 100여년이 지났지만, 굳건한 가부장제를 나라의 기틀로 삼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는 여전히 유효한 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여성들도 최근 수년 사이 빠른 속도로 이 불편한 진실에 눈 떴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성에게는 좌도 우도 없다”고. 수천년 동안 이어진 남성 중심 사회 하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남성 권력’의 실체이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차린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성주의’가 있을뿐 왼쪽 오른쪽은 없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여성 세대의 등장이다. 좌파도 우파도 뿌리 깊은 여성혐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저 색깔이 다른 혐오일뿐이다. 어느 쪽도 여성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보수는 여성을 대놓고 지운다면 진보는 교묘하게 지운다. 전자의 여혐이 기대치 없는 ‘순도 100%’라면 후자의 여혐은 기대한 만큼 더 큰 실망을 안기는 ‘위선과 배신’의 쓴맛을 가득 남긴다. 누가 더 나쁜지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가능한가. 이들 각각의 여성혐오가 경쟁하는 모습은 한국의 페미니즘 백래시 시대를 더욱 뜨겁게 달궜을 뿐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야심찬 공약으로 내놓고, 상징적 고위직 여성마저 ‘0명’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 vs 앞에선 위하는 척하더니 실상은 여성을 착취하고, 내부 성폭력 공론화조차 힘들게 하는 시대. 이렇게 가혹한 밸런스 게임이 또 있을까. 여성을 ‘시민 취급도 하지 않는’ 사회와 어디까지나 ‘2등 시민’으로서만 인정해주는 사회 가운데 양자택일 해야 하는 운명 앞에서 여성 유권자들은 절망했다. 물론 한편으로는 드리워진 장막을 걷어내고 냉혹한 현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됐다. 오직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반복되는 성비위…어김없이 여성은 뒷전에 그동안 여성 인권 문제는 여러 진보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짐으로써 진보 진영 아래에서나 명맥을 이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실질적 진보를 이뤄내기 시작할 때쯤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3연타에 이어 이번에 추가된 3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비위까지. 박 의원의 경우 특히 사건 시점이 지난해 말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그동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체질 개선을 못했다는 뜻이라서다. 자당의 권력형 성폭력 때문에 실시된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페미니즘 때문에 졌다”는 해석을 했을 정도이니 반복되는 성비위에 새삼 놀랄 일은 아닌지도 모른다. 진보 정당 인사들의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줄줄이 터져나오면서 함께 드러난 것은 감춰졌던 남성권력의 본색이다.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같던 이들의 행보는 앞뒤가 다른 모순과 내로남불의 결정체였다. 정작 자신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이를 폭력적으로 남용하는 위선으로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믿었던 이들의 성폭력만으로도 충격이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큰 조직적 문제가 포착됐다. 반성이나 성찰보다 피해자 2차 가해 및 입막음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무엇보다 ‘내 편인’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상식적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이 됐다. 결정적으로 이념과 여성이 충돌할 때 여성은 보호받지 못했다. 어디까지나 조직이 우선인 상황에서만 여성을 챙기는 시늉을 했음이 밝혀졌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히려 ‘피해호소인’ 등의 용어 사용에 맨앞에서 동원되고, 피해자 안전을 위협할 기밀 사항을 유출하기까지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번에도 박완주 의원이 즉각 제명되기만 했을뿐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꼬리자르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국민 사과에 나선 건 박 의원이 아닌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박 위원장이 말한 ‘수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민주당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우선순위는 늘 여성이 아닌 이념이고 조직의 안녕이었으며, 이것이 흔들릴 위험에 처하면 범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정의나 약자를 지키는 일 따위는 팽개쳐져왔다. 이는 여성에게 너무나 큰 폭력이자 두려움을 안기는 일이다. 아직은 여성이 남성의 승인을 받아 생존하는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모든 사태는 명색이 진보 정당인 곳에서조차 여성이 실제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여성이 대변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결국 여기서도 다르지 않다는 본질을 읽을 수 있다. ◆여성을 다시 ‘집안의 천사’로 가두려는 퇴행 그렇다고 보수가 진보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말 그랬다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최소 표차를 이끈 초유의 ‘여성 표 결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의 여성혐오 역시 역사가 유구하고 질기다. 다만 진보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여성을 남성과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는 ‘선수’로 절대 보지 않고,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에 충실한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그 시선. 다들 익히 알고 이미 잔뜩 질려버린 내용이라 쉽게 뉴스 거리가 되지도 않는 그런 종류다. 성인지 감수성 자체는 사실 더 낮다. ‘미투 운동’ 여파로 진보 인사의 성범죄가 연달아 크게 터져서 묻혔지만 원래 성추문은 보수 진영에서 주로 나오던 이슈다. 이를 상기시키기라도 하듯 현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상납 의혹에 휩싸여있고, 모 장관 후보자는 방석집에서의 논문 심사 논란 등으로 불명예 낙마했다. 진보와 다른 보수의 여혐은 좀 더 원초적으로 여성을 찍어누르는 형태다.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지우고 출산·양육·돌봄 담당자로서의 여성만 호명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하기에 폭력성이 높아지면 ‘공포정치’로도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여가부 폐지’ 공약에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낀 것은 그래서다. 여가부를 없애고 인구가족부를 만들어 출생률 위주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나 여성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모두 ‘기혼·유자녀’ 여성만 해당되는 것을 보며 이 공포는 한층 더 현실화됐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은 재생산의 도구이자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기능할 때에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희생하지 않는 이기적인’ 여성을 손가락질하는 과거 사회로의 회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니, 순순히 받아들일 여성이 얼마나 될까. 성평등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면 성폭력이 범죄화되기도 힘들었던, 여성을 수치심에 입다물게 하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체계가 없던 그 끔찍한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쯤에서 버지니아 울프를 다시 소환해 본다. 울프는 에세이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을 ‘집안의 천사’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하며 자신은 천사 노릇을 거부하겠다고 말한다. 보수의 여혐이 팽배한 사회는 여성들을 그저 집안의 천사로 가두려 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초대 내각에서 여성 장관 후보를 16.7% 지목하는데 그쳤고, 차관에서는 여성이 0명인 기록을 세웠다. 안 그래도 부족한 자리를 놓고 남자들과 경쟁할 생각 말라는 신호를 주는듯 하다. 이는 인구 절반이 능력을 사장시킴으로써 사회 발전과 기업 경쟁력 등을 더디게 만드는 ‘퇴행의 끝판왕’을 부른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큰 경제성을 위해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이다. 파시즘, 포퓰리즘과의 결합 양상도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여성주의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자 ‘남성 역공’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됐다. 전세계적으로 극우와 해로운 남성성(toxic masculinity)의 조합이 야기하는 문제가 부상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울프는 파시즘을 가부장제 독재의 극단적 형태라고 말하며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는 분리될 수 없고 한쪽의 폭정과 예속은 다른 한쪽의 폭정과 예속”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로운 한 명의 인간 주체로 살고자 하는 여성이라면 이러한 독재에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굳세어라 ‘한줌 여성’ 정치인이여 이런 가운데 여성 정치인 한 명 한 명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나라의 여성 의원 비율(1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아직 20%도 안되는 수준이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계질량(크리티컬 매스)이라는 30%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남성권력의 문제점이나 젠더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하는 여성 의원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조금씩 생기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 중 단연 돋보이는 건 20대 정치신인 박지현 위원장이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공론화한 활동가이자 대학생 언론인이던 박 위원장의 정체성은 정치권이 끈덕지게 지워대던 페미니즘을 자연스럽게 주류 사회에 편입시키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냄으로써 정치 혐오에 빠졌던 여성 유권자들을 기적적으로 건져냈다. 그 결과는 지난 대선 때 무서운 기세로 이끌어낸 여성 표 결집. ‘0.7%포인트 격차’를 만든 일등공신인 그는 선거 후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파격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발탁됐다. “이 아저씨들 멱살 잡고라도 간다”는 각오에서 보듯 연일 당 내부의 고질적 온정주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 등에 쓴소리와 직언을 던져 단숨에 눈길을 끌었다. 이랬던 청년, 여성 정치인이 있었던가. 지금까지 봤던 청년정치와도 차원이 다른 ‘찐 MZ세대’의 패기에 정치적 감각까지 인정받는 모습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강성지지자들로부터 비난 문구가 담긴 근조 화환을 받으며 정치인으로 신고식을 치르기도 했다. 쇄신을 위한 소신 발언을 ‘내부 총질’로 폄하하는 시선, 젊은 여성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 결코 유리하지 않은 지방선거 국면 등이 한데 섞여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만 응원 세력도 만만찮다. 뚜껑 열어 보면 그를 비난하는 세력의 근거가 빈약할뿐 아니라 그 공격 자체가 민주당이 벗어던져야 할 ‘낡고 구태한 남성형 정치’를 그대로 소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조 화환 소식에 맞선 응원 화환이 곧장 제작되는가 하면, 여러 중진 의원들도 박 위원장의 용기 있는 행보를 높이 평가하며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대선 이후 그가 끌고온 20∼30대 여성 지지자들의 ‘입당 러시’ 및 정당 활동은 이제껏 없었던 형태의 새로운 ‘여성 정치’ 신호탄을 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스스로를 “집토끼 아닌 호랭이”라고 칭하는 이들은 여성들이 팬덤을 넘어 정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는 세대다. 아쉬운 대선 패배에 낙담하고 체념하기보다 ‘극복의 방식’으로서 정치 고관여층이 됐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진보와 보수가 각자의 여혐을 드러내며 경쟁할 때 마침내 여성들이 깨달은 것은 이념 정치가 아닌 ‘여성 정치’ 자체의 중요성이다. 남성권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힘을 얻는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진창길에 뛰어들지언정 직접 제손으로 구하겠다고 나섰다. 아직은 한줌인 이들의 수가 늘어나면 정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여성 정치 세력이 확대되길, 이 한줌 불씨가 거대한 불길이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2022.05.14 10:53:43
[기자가만난세상] 운동하는 여성 더 많아지길
이번 어린이날 연휴에 집 앞 공원을 따라 5㎞를 달렸다. ‘제22회 여성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착한 비대면 방식으로, 달린 거리와 기록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인증했다. 5㎞ 코스는 달리기 초보가 일반인 마라톤에서 현실적으로 도전할 만한 거리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았다. 30분 초반대 완주 목표를 세웠으나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중간에 한 번은 걸어가며 숨을 고르는 시간도 여전히 필요했다. 그래도 이번 참가가 두 번째인 것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30년 넘게 운동은 엄두도 내지 않다가 뒤늦게 습관을 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주 2∼3회는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서로 연결돼 있고, 삶을 바꾸는 힘의 상당 부분이 다름 아닌 근육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다. 운동을 해서 신체가 강해지면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각종 불안함이나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실제로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해 주는 것이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발전해야 할 30대의 장기전을 후회 없이 보내려면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물론 1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학창 시절 체육시간을 가장 싫어했을 정도로 운동신경은 꽝이고, 왜 몸을 일부러 힘들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산 세월이 너무 길었다. 언제나 온몸에 힘을 뺀 상태, 조금도 긴장하지 않은 무너진 자세로 다녔고 최대한 몸이 편한 것만 추구했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를 반대로 하는 행위다. 몸이 힘들어야만 운동이 된다. 근육이 생기는 것도 자신의 능력치보다 과부하를 주는 운동을 통해 근육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게 시작이다. 따라서 반드시 근육통을 동반하며, 애써 낸 상처가 단백질 위주 식사를 통해 아물고 근육으로 덮일 때 근육은 성장한다. 이런 과정을 알게 되면서 편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온 힘을 다해 무게를 들어 보는 경험,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그 한계를 조금씩 넓혀 가는 도전은 몸이 편하려고만 해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은 여성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이가 ‘힘쓰는 법’을 모르고 산다. 그래서인지 분명 더 할 수 있는데도 자신의 잠재력을 사장시키고, 생각보다 쉽게 경기장에서 내려와 버리게 된다. 여성의 성취를 견제하고 깎아내리는 사회, 구조적 성차별 같은 장벽이 단단한 문화일수록 전투력 없는 여성은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여성들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경쟁하기 더 힘든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이다. 느릿느릿 동네 한 바퀴 걷는 정도로만 몸을 움직이던 내가 숨이 찰 때까지 달려 보고, 근력도 키워 보려 애쓰고 있는 것은 그래서다. 운동을 하며 인생의 맷집을 키워 가는 또래 여성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 서로의 존재가 더욱 든든해질 것이다.
2022.05.13 23:01:20
성북구,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맞춤교육
서울 성북구가 국민대, 성북경찰서와 함께 어르신 스마트폰·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국민대 학생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최근 시작했다. 지난 4일 월곡1동을 시작으로 57회에 걸쳐 20개동 156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국민대가 제안한 것으로, 관내 대학생이 노년층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교육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어르신과 국민대 학생이 만나 진행한다.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과 카카오톡, 유튜브, 줌(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등을 다룬다.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교육은 구와 성북경찰서가 손잡았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협력했다. 구는 스마트폰 교육 전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였다고 전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관내 어르신 모두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없는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 구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09 01: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