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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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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장영수증 꼼짝마” 열차 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작
그동안 종이 영수증만 제공됐던 KTX·새마을 열차 등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승차권 진위 확인 조회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으로 허위 철도 영수증으로 출장비를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KTX, ITX-새마을 열차 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데이터를 사전에 정해진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이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와 코레일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요청에 따라 출장비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승차권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코레일 승차권 정보를 출력물 형태로만 제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출장자의 실제 열차 이용이나 취소·환불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오픈한 시스템은 공공기관·기업이 출장비 정산 시스템을 코레일의 승차권 진위확인 오픈 API와 연계해 승차권의 실제 발권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승차권 버호와 승차 일자만 입력하면 된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승차권 진위확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차단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1 14:35:24
靑 개방에… 지하철 늘리고 순환버스 신설
10일 청와대 개방을 맞아 서울시가 대중교통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지원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22일까지 이어지는 청와대 개방 행사에 맞춰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지하철 3·5호선을 증차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청와대 개방 기간에 일대 방문객이 하루 평균 2만4000∼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청와대와 인근 주요 6개 역사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1개 노선(01번)이 신설돼 지난 2일 운행을 시작했다. 충무로역에서 안국역까지 약 16㎞ 구간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형 버스로, 7∼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버스에서 내려 청와대로 편리하게 진입하도록 버스정류장 4개소(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춘추문, 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도 신설했다. 청와대 인근 경복궁역, 광화문역, 안국역을 정차하는 지하철 3·5호선은 개방 행사 기간 예비 전동차를 각 6대씩 추가 투입해 하루 최대 약 18만명을 추가 수송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00대 늘어난 총 263대를 배치하며 대여소를 5개 확대한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경복궁, 남산예장 등 공공부설 관광버스 주차장, 창의문로 및 사직로 인근 노상 주차장 등 관광버스 주차장 총 8개소 169면을 추가로 확보했다.
2022.05.08 19:10:06
‘불멍’ 에탄올 화로, 안전 기준도 없이 판매 중…화재 위험 커
캠핑을 하거나 집에서 불꽃을 보며 휴식하는 ‘불멍’을 즐기는 데 사용되는 에탄올 화로가 국내에서는 관련 안전기준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위험이 생각보다 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에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가 총 13건 접수됐다. 에탄올 화로 화재로 인해 15명이 다치고, 5000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하거나 화로 사용 중 불이 사용자 옷에 옮겨붙으며 일어났다.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유증기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을 조사한 결과 표면 온도는 최고 293도까지 올라갔고,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 표면온도는 175.5도에 달하는 등 화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진 표면에서 에탄올 화로의 연료가 새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하다가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해 시험한 결과 에탄올 연료가 누출돼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 확산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에탄올 불꽃은 밝은 곳에서 사용할 때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 연료를 보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할 수 있다. 에탄올 화로의 인기는 높은데 국내에는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조차 없다. 관련 기준이 있는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을 준용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7종 모두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7종 가운데 6개 제품은 에탄올 화로 불꽃이 눈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화재나 화상 관련 주의사항을 외국어로만 표기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외관과 사용 설명서에 화재·화상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기할 것과 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에탄올 화로의 제품 규격과 안전성, 주의·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불꽃이 있을 때는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화상이나 전도(넘어짐) 가능성을 고려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2.05.04 15:14:52
“스머프·틴틴·빨머앤 한자리에”…송파책박물관 3주년 특별전시
서울 송파구가 송파책박물관 개관 3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31일까지 어린이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스머프, 틴틴, 빨간머리앤 등 세계적 사랑을 받은 어린이 문학 캐릭터들을 즐길 수 있다. 전시는 박물관 1층 로비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세계 책의 날’과 ‘어린이날’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월간 매거진 ‘Chaeg(책)’과 함께 진행한다. 전시명은 ‘안녕, 나의 친구들!’로 Chaeg(책)에서 발행한 어린이 콘텐츠를 활용해 해외 유명작가 데이비드 위스너, 페요, 에르제 등의 그림책 속 이미지와 책을 함께 선보인다. 다양한 인문학 세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도록 총 6부로 구성했다. 판타지 세계를 수채화로 손에 잡힐 듯 상세하게 묘사한 데이비드 위스너의 ‘시간상자’, 스머프가 애니메이션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전 처음 등장한 자료, 만화가 페요가의 그래픽 노블(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 작품인 ‘요한과 피위’ 시리즈를 통해 재조명 하는 스머프 등이 다뤄진다. 벨기에 작가 에르제가 쓴 만화책 ‘TINTIN(틴틴의 모험)’ 주인공 소년기자 틴틴과 그의 개 스노위가 전 세계로 모험을 떠나며 배운 역사 상식과 우정을 나누는 모습도 소개한다. ‘빨강머리 앤’의 다양한 면모도 만날 수 있다. 앤이 남긴 감성적인 말들을 손글씨로 접하고, 소설 속 배경이 된 초록지붕 집의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다. 문학 작품 속 22명의 여성 캐릭터 소개, 알랭 라불알, 카트린 롱도, 세바스티안 슈티제 등 3명의 사진작가들이 ‘어린이’를 주제로 작업한 사진집과 사진들도 전시된다. 구는 박물관 개관 3주년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박물관 외부 녹지조경을 국내 최초 공립 책박물관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재구성하기도 했다. ‘책과 책 문화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종이의 원료인 나무를 심어 ‘종이나무 정원’으로 구성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바람개비 키트’를 배부해 정원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송파책박물관을 아끼고 사랑해 준 구민과 관람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세계적 작가들의 그림과 그림책을 통해 온 가족이 문화예술로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5.02 14:20:00
공공기관이 생체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 사전 검토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사업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법성, 안전성 등을 더 면밀히 살펴보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시설 출입관리·치안·금융거래·공항 출입국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법무부가 추진하던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법무부가 보유한 1억70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AI 알고리즘 고도화에 사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할 때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전진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사업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avcy.go.kr)을 통해 사전진단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진단 결과는 공공기관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의 성격으로, 추후 개인정보위의 행정 조사·처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사실도 밝혔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새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와 설명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새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2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4.28 14:47:42
송파구, 버스파업 대비 비상대책 마련
서울 송파구는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이 이달 말 파업에 들어갈 것에 대비해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파업이 예고된 26일 오전 5시30분부터 12∼45인승 비상수송차량 27대를 관내 13개 임시노선을 따라 15∼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주요 임시노선은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한성백제역, 방이동, 석촌역 등을 오가는 ‘송파02’와 오금동, 방이역, 송파나루역, 송파구청, 잠실역 등을 지나는 ‘송파03’이다. 거여역, 개롱역, 오금역, 송파나루역을 통과하는 ‘송파11’, 문정동과 장지역, 위례신도시를 오가는 ‘송파12’ 노선에도 비상수송차량을 투입한다. 구는 현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배차가 더 필요한 지역에는 관용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버스 1대당 공무원 1명을 배치해 현장에서 승차와 노선을 안내한다.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 50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25일 오후 8시부터 아파트 단지에 안내방송을 할 예정이다. 2년 연속 임금 동결에 반발한 서울 시내버스노조는 지난 19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87.3%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022.04.25 01:15:00
서울 중구, ’길고양이 급식소’ 18개 추가…“민원 감소·TNR 용이해져”
서울 중구가 관내 길고양이 급식소 18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동물공존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소공원 내에 기존 급식소 운영자(캣맘,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를 선정해 방수 처리 원목으로 제작한 급식소로 교체할 계획이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는 운영자를 우선 배정하며, 유동인구나 차량통행이 많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은 피해서 설치할 예정이다. 급식소 설치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기존 민간에서 설치해 관리하던 급식소를 구청에서 제작·설치하고, 돌봄봉사자가 먹이 급여와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소 관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일부로 자리잡은 길고양이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구 관계자는 “실제로 급식소 운영으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감소하고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TNR)을 위한 포획도 용이해져 개체 수 조절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2020년 6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0월 동물복지팀(현 반려가족팀)을 신설해 동물권 향상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역 내 주택가 외곽 등에 운영 중이던 21개소의 길고양이 급식소는 올해 18개가 추가되면 총 39개로 늘어난다.
2022.04.20 12:02:18
올여름엔 드디어 밖에서 마스크 벗나…4주째 확진자 감소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이 5월 초 결정된다. 최근 한달 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올 여름엔 밖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규모는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확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78로 3주 연속(3월5째주~4월2째주) 1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4월13~19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4월6~12일) 평균 확진자 수인 19만5000명보다 40% 감소한 11만명대 규모다. 국내에서 XL, XE, XM 등 3가지 형태 재조합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파력, 중증도 등 재조합 변이바이러스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변이바이러스의 해외발생 현황과 국내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된 만큼 대규모 축제에 대해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도 완화된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의 경우 “4주간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0 10:17:28
서울 마포구,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무료 대여…5일간 이용 가능
서울 마포구가 민간 개방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사진)’를 시행한다. 서울시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18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중 약 91%는 “외부 화장실 이용 시 불법촬영을 걱정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9일 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며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파 탐지기’와 ‘카메라 렌즈 탐지기’로 구성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세트를 대여한다고 밝혔다. 관내 소재한 학교 등 공공기관과 식당·숙박업소 등 민간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대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마포구청 11층 여성가족과를 방문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주말 포함 5일이며, 횟수는 제한 없다. 구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 빈도가 높은 특별점검 관리 대상 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를 단속하고, 불법촬영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4.19 13:50:49
선플운동본부 “19일은 ‘악플 없는 날’…오늘만은 선플 달아요”
“하루 만이라도 인터넷에 선플을 달아 봅시다.”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악플 없는 날’을 선포하고, 이날 하루라도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자는 목소리를 나눈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DGB금융센터에서 열리는 관련 행사에는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과 선플 ESG 기업인 DGB생명 김성한 대표, 이상종 전국선플지도교사협의회장 및 선플누리단 청소년들이 참석한다. 인터넷 선플운동은 2007년 가수 유니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악플로 고통받다 생을 마감하고,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악플에 시달리는 사건이 이어지자 이를 본 민병철 중앙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선플 달기’ 과제를 내 준 것에서 시작됐다. 민 교수는 악플로 고통받는 유명인들에게 응원과 배려의 댓글을 달라는 과제를 지시했다. 선플달기 과제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은 과거 자신이 단 악플을 반성하고 선플의 중요성을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민 교수는 2007년 5월 23일 ‘선플운동본부’를 발족해 선플달기운동을 본격화했다. 현재는 전국 7000여 학교와 단체에서 82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했으며, 선플운동 참가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선플은 960만개에 이른다고 본부 측은 전했다. 다음 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은 ‘악플 없는 주간’으로, 전국 선플운동 참여 학교와 단체가 ‘선플거리 캠페인’, ‘100명에게 선플쓰기’, ‘표어, 수필, UCC, 포스터 공모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 인터넷 선플달기 이벤트를 통해 우수 선플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2022.04.19 1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