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발달장애 및 뇌병변 아동을 위한 ‘디지털 발달 트레이닝센터’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 달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들어선 이 센터는 80㎡ 규모에 디지털 스포츠실과 대근육 트레이닝실을 갖췄다. 전문 인력이 센터에 상주하며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가상현실(VR)과 동작 인식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게임형 콘텐츠 20종을 통해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훈련을 할 수 있다. 구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모든 발달장애 아동에게 센터를 본격 개방한다. 이후 지역 내 통합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아동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와 재활시설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현저히 부족했다고 구는 전했다.

서울 노원구는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은 현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은 물론 위험성 요인이 많은 용역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니터링단은 올해 신설된 중대재해안전팀을 중심으로 6명의 특별채용된 단원으로 구성됐다. 토목, 건축, 방재 등 안전 분야 근무자와 20년 이상의 공공기관 실무 경력자로 전문성을 확보했다. 점검대상 시설은 체육센터, 예술회관, 도서관 등 26개 공중이용시설과 관내 진행 중인 36개 용역사업 대상지다. 용역사업의 경우 근로자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 위험도가 높은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곳을 우선 점검한다.

“지난해 서울을 떠난 인구 2명 중 1명이 20∼30대였습니다. 꿈을 찾아 모여든 청년들이 계층이동 가능성을 비관하며 ‘탈서울’ 했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 새로운 복지체계 마련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세대의 박탈감 해소, 보다 세심한 분배정책의 필요성 등을 또 한번 강조했다. 재개발 촉진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득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와 아쉬움을 전했다. 모두발언에서 ‘2021년 서울서베이’ 결과를 인용한 오 시장은 “최근 탈서울 인구 절반이 2030세대”라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집값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조하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할 때도 각별히 이 점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토부와 서울시 간 주택 관련 협업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명하고, 품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산 형성이 힘든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면적을 기존의 1.5배로 늘리고, 기자재와 설비 품질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임대 공공주택은 작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양질의 주택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소득보장 실험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세심한 분배정책인 안심소득은 거의 최초 시도라 전문가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등을 개선할 방안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500∼800가구로 시작한 실험이지만 2∼3년 내에 성과의 장단점이 드러나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이전 후 사대문 안 도심을 고층빌딩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오 시장은 “청와대의 불통 구조가 개방되는 시점을 계기로 서울 도심을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녹지생태도심 개념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구현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그 땅을 녹지공간화하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은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해, 1㎞ 위 상공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은 다 초록빛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최초의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 시장은 “지난해 선거 때 공약을 만들면서 5년 호흡의 시정운영 계획을 세웠다”며 “시민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4년간 남은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겠단 의지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실직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찾아가는 우울증 선별검사 및 심리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 상담은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해 구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마포구 정신건강전문 상담요원이 센터를 방문해 실시한다. 전문 상담요원은 취업 준비 중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 우울감, 자살충동 등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적 전문상담을 진행한다. 스트레스척도, 우울척도(CE-D), 자살척도(SSI)에 따른 대상자별 선별검사도 실시한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정신의료기관과 치료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우울증 선별검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6월에는 관내 복지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함께 생명존중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생명사랑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복지관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늘어나는 실직자들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말인 9일 ‘태풍급 강풍’에 항공기가 결항되고,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일요일인 10일에는 낮 최고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급격한 날씨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강원 동해안에는 초속 25∼30m의 거센 바람이 몰아쳐 양양-제주 항공노선 4편이 모두 결항하고, 설악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높이 74ｍ 속초 엑스포타워 상단 부분에서 벌어진 구조물이 낙하할 위험에 처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와 속초시청 등에 따르면 119에 접수된 속초, 고성, 양양, 강릉 등 동해안 지역 강풍에 의한 안전 조치 출동 건수는 수십여 건에 이른다. 시는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낙하물 위험 신고가 접수된 엑스포타워에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이날 동해안을 강타한 강풍은 소형 태풍(초속 17ｍ 이상) 수준보다 더 강한 바람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순간풍속은 미시령 33.4㎧, 설악산 33.3㎧, 고성 현내면 27.1㎧, 속초 22.3㎧, 삼척 신기면 20.6㎧, 북강릉 18.1㎧ 등이다. 도 전역에 건조주의보도 유지되고 있다. 기상청은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곳은 내일(10일) 낮까지 순간풍속 20∼25㎧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여기다 대기도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산불이 20건 가까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없지만 주택·창고 등 5채가 소실됐고 41ha가량 산림이 영향을 받았다. 이는 일일 산불 발생 건수로 올 들어 가장 많은 수치다. 산불 2단계가 발령된 충남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산불은 오후 5시 현재 50% 진화율을 보였다. 인근 마을 주민 60여명이 대피한 이 산불은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산으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충남 청양 산불은 2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어 충남 계룡시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 당국이 진화 헬기 7대를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일대에는 강풍경보와 건조경보가, 그 외 지역도 대부분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었던 이날에 비해 10일에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10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광주 26도, 대구 27도 등 19∼30도로 예보됐으며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프랑스에서 한 정치인이 ‘가사 미분담 죄’ 신설을 제안한 가운데, 프랑스인 절반가량은 집안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최근 19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가사노동 미분담 범죄화 아이디어에 동의했다. 여성은 50%, 남성은 44% 동의한다고 응답해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소폭 높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다. 해당 죄목이 법제화될 경우 실제 자신의 배우자·반려자를 고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14%가 ‘그렇다’고 답했다. 집안일에 소홀할 경우 형사처벌하자는 아이디어는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정치인, 경제학자인 상드린 루소가 제안했다. 그는 “여성이 남성보다 1주일에 10시간 30분 가사·육아 부담을 더 지고 있다”며 “배우자나 파트너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 미분담 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1970년 이후 (가사 분담에서) 거의 아무런 진보가 없었다. 남성의 가사 분담은 고작 14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 속도라면 프랑스에서 남녀의 동등한 가사 분담까지는 6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소는 프랑스 녹색당(EELV) 대선후보인 야닉 자도 유럽의회 의원의 대선캠프 고문을 맡고 있었으나 지난 달 초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해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집된 QR코드와 안심콜 정보 등이 모두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돼, 당국이 파기 여부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0∼30일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와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관리 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같은 달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한 데 따른 조처다. 개인정보위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출입명부 QR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월 28일 기준으로 QR코드는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집된 QR코드는 42억2000만건에 달해 일평균 660만건, 월평균 2억건의 QR코드가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QR코드는 수집한 지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안심콜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누적 15억3000만건 수집됐다. QR코드와 안심콜 누적 건수는 57억5000만건으로, 이 가운데 2023만건(0.35%)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기명부를 파기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와 함께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127개 시설에 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경북과 강원 동해안에 발생했던 산불 복구에 역대 최대 규모인 41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 복구에만 51억원을 지원하고, 철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구비 중 2903억원은 국비로, 1267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우선 주택 전파와 반파 피해에 대해 복구 지원금 51억원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를 본 주택의 세입자, 창문 등이 깨지거나 진화 과정에서 지붕 등이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이재민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들이 모은 성금(4월 5일 기준 748억원) 중 1차로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조립주택 제작·설치 비용에는 89억원을 투입하고 소실된 농기계, 농막, 축사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재설치해 영농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6억원을 지원한다. 임산물 채취 종사자 등 산불로 주 소득원에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단기적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구축 등으로 대체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는 75억원을 추가 지원해 현지 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지원 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추가 지원이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에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액을 2261억원으로 집계했다.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어업시설 393곳 등 사유 시설, 마을 상수도와 소각장 등 공공시설 82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초 산불 진화 시점인 지난달 13일에는 피해 면적을 2만4940ha로 추정했는데, 이날은 그보다 줄어든 2만523ha로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산불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에 이어 2번째로 큰 수준이다.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던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상태가 한 달여간 지속된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는 여름철 장마, 호우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인접지역의 피해나무를 베어내기 위한 긴급벌채비용 532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로 토양이 느슨해져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계곡부는 계류보전(5.85km)사업을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2688억원을 투자해 피해지를 복구한다. 입지환경조사‧양묘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지역적 특성과 전문가·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거주환경 중 교통 편의성을 꽤 중시하는 터라 서울역 근처, 광화문 인근 등에서 여러 번 자취한 경험이 있다. 주말이면 열리던 각종 도심 집회가 나의 생활반경에 들어오자 짜증이 밀려왔다. 버스가 오지 않고, 약속 시간에 늦어 사정을 설명해야 하고, 소음에 민감한 편인데 커다란 구호와 꽹과리 소리를 피할 수 없는 휴일이라니. ‘시위를 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는 안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분명 했던 것 같다. 그랬던 사회 초년생 시절을 지나 수년이 흐르는 동안 알게 된 것이 있다. 나의 일상을 뒤흔들 정도의 소음 앞에서야 비로소 시위자들이 외치는 ‘문제’를 바라보게 됐다는 사실이다. 내가 몰랐던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내가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 숱한 그 보통날 동안 저들은 ‘지워져’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체념이거나 투쟁이거나. 요란한 시위를 통해서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이들은 일주일 중 6일 동안 ‘없는 듯이’ 체념하고 살다가 주말에 하루 나와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투쟁하고 있었다. 장애인 시위도 마찬가지다. 비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출퇴근 하던 그 많은 나날 ‘체념하고 숨어 지낸’ 장애인들이 단 며칠 동안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하며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했다. 여기에 대고 ‘나의 불편함과 피해’만 해소돼야 한다는 건, ‘타인에 피해는 주지 말고 시위하라’는 건 조금 가혹하다.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가 30개에 이르고,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예산은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장애인이 살기 힘든 사회일수록 장애인이 잘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표심이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구조를 유지해 온 일상에 머물며 구조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다. 장애인 시위가 유독 거칠어 보이는 ‘비일상성’을 띄게 되는 이유다. 물론 이 또한 비장애인의 시선에서다.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을 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비장애인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며 지냄으로써 우리가 누린 편안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통해서나 알 수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누구의 불편함은 당연하고, 다른 누구의 불편함은 절대 침해돼선 안 될 가치인가? 거기에 우선순위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다. ◆‘시위’에 대한 이해 여전히 부족한 사회 시위는 무엇이고, 대체 왜 하는 걸까. 늘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시위할 것이 특별히 없는 삶을 사는 건 누구이며, 시위에 갈 때 신변에 두려움을 느껴 차마 대문을 나서지 못하는 이는 또 누구일까. 이들 사이에는 정말 아무런 권력의 차이가 없을까. 이제는 좀 더 본질적 물음을 던질 때다. 시위 참여자의 발언 하나, 시위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돼야 할 사안이냐는 것이다. 애초에 시위의 본질은 ‘불편함’이다.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발언권, 생존권 등의 무게가 동일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약자가 ‘좋은 말로 할 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헌법상 사회적 약자든 강자든 똑같은 시민이지만 현실에서 막상 누리는 권리는 같지 않기 때문인데,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이를 내면화하고 있어 구성원들이 그 격차를 잘 인지하지도 못한다. 일부 무책임한 기득권 통치자들은 “이미 권리 격차 같은 건 사라졌으니 약자에게 기회를 더 주는 건 특혜이자 불공정”이라며 대중을 호도하고 선동하기에 이른다. 이럴 때 의도적으로 거리를 장악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소리치는 게 시위다. 진작 들어줬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는 한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수단이 시위이며,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모든 시민의 집회·시위할 권리를 중요하게 보장한다. 공론장에서 이들의 시위를 다룰 때 ‘방식의 합법성’에 불균형적으로 천착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부적절하다. 시위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애초에 불편하라고 하는 게 시위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라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갈 수밖에 없다. 이 불편함을 줄이려면 시위를 하는 이들을 단속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협상하며 ‘일을 진전시키라’는 압박을 정치권 등에 가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다. 법 또한 인간이 편의로 만든 시스템이지 만고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특히 시위를 해야 하는 비일상적 상황에서는 ‘다른 시민을 불편하게 하니까’, ‘법을 어겼으니까’가 아니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논의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 심지어 이번에 논란이 된 전장연 지하철 시위는 ‘비폭력 시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시위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과도하게 사용됐다. 일부 정치권은 ‘시민을 볼모로 잡는’, ‘불법적 방식’이라는 표현을, 서울교통공사는 ‘스티커 전쟁터’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문제의 원인보다는 시위 방식과 시민 불편을 문제시하는 쪽에 집중했다. 특히 공사가 “시민 불편·갈등 심화 중, 더 이상 시위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시민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춘 보도자료를 낸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근본적 논의를 촉구하기보다 당사자의 입을 막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아쉽다. 그 와중에 터진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대응 문건 사태는 공사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개인의 일탈이지 공사의 공식 방침과 관련없다’는 해명을 포함한 사과문이 나왔지만, 정말 조직 내 분위기와 아무런 관련 없이 저런 정성스러운 발표 자료를 직원 혼자서 자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믿을 이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장애인을 정말 ‘동등한 시민’으로 본다면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왜 애꿎은 시민을 볼모로 잡느냐’는 주장은 어떨까. 출근길 지하철을 탄 비장애인들이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막은 것도 아닌데 왜 엉뚱한 데 와서 괴롭히냐는 것이다. 그런데 비장애인 시민들이 정말 애꿎기만 할까.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똑같이 시민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여론을 만드는 주체들이다. 거기에 정치권이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사회가 만들어진 모양새에 모든 시민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장애인들이 굳이 불편한 몸 이끌고 나와 비장애인의 따가운 시선과 날선 반응을 마주하기를 택한 것, 욕 먹을 것 뻔히 알면서도 매번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다른 선택지를 내밀지 못하는 사회 탓도 크다. 쉽지 않겠지만 그런 협상을 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그럴 수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시민의 역할이다. 장애인을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비장애인의 목소리가 먼저 향해야 할 곳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야 한다”는 시민에게 장애인 시위자가 “버스 타세요”라고 한 발언에 순식간에 공분이 일어난 것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해당 발언자가 “나도 작년에 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못 지켰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연신 “죄송하다”고 한 것이 뚝 잘려나간 채 확산된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말의 진위를 확인할 의지도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 만만한 대상을 은연 중에 무시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괘씸죄’는 정말 조금도 없었을까. ‘휠체어 탄 유튜버’로 활동 중인 ‘구르님’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에게 지하철보다 더 타기 힘든 버스를 타라고 했다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비장애인에게 지하철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 그 정도로 반인륜적인 망언이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사회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할 시민이 이를 침해받았다면 그러기로 했던 ‘사회 계약’이 이미 깨진 것이기도 하다. 이 계약이 지켜지던 때와 똑같은 시민의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시민이 의무를 다하기로 한 것은 그랬을 때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사회 계약이 성립하기에 유지될 명분을 갖는다. 법과 질서 준수 요구의 명분을 잃어버린 사회는 이 명분을 되찾기 위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고 당사자와 소통하려는 자세가 앞서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소홀한 채 ‘법을 지키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으로서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당사자들의 투쟁…그냥 주어지는 건 없다 타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를 겪는 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조금씩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성숙한다. 목소리내지 않으면 변화는 요원하다. 사회적 약자, 비기득권이라면 특히 그렇다. 완벽히 평등하고, 힘이 균등하게 나뉜 세상이 올 때까지 이들은 계속 권리 향상을 위해 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두고 ‘약자가 반드시 선(善)은 아니다’ 같은 주장을 하는 건 한참 번지수가 틀렸다. 이것이야말로 과잉 반응이다. 시위에 나선 약자들은 자신이 ‘절대 선’이라고 주장하러 나온 게 아니다. 똑같은 기본권을 달라고,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직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에 대해 따져묻고 정당한 청구를 하는 것이다. 출발선을 맞추는 기회의 평등조차 제대로 이루지 않고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은 진짜가 아니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싸워 얻은 것이 아닌, 기득권이 시혜적으로 내어주는 것은 유효기간이 짧고, 진정성도 약하다. 선거 등을 앞두고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 끄자는 식으로 ‘주는 척’ 하는 눈속임이 많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은 사회가 역동성을 띠고 변화하기보다는 이대로 안정되기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주체들이 가만히 있으면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버린다. 자원과 역량은 한정돼 있기에 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누군가는 늘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이해한다면 당사자들의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 없다. 당사자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것만큼은 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면 더더욱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과 진정성이 언제나 전제돼야 한다. 형식을 문제삼는 것은 그 다음에나 해야 하는 일이다. ◆정치의 본질은 ‘대결’ 아닌 ‘협력과 소통’ 이번 장애인 시위 논란에 화력을 보탠 일등공신은 페이스북으로 여러 차례 관련 설전을 벌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다. 이 대표의 발언은 무엇보다 이 사안을 ‘대결 구도’로 놓고 있는 인상을 강하게 줘 우려스럽다.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히자 “전장연이 지하철 통행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포기했다.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다행이고 환영한다”고 한 데서 특히 이를 읽을 수 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위를 그만둘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과 “불법적 시위를 그만두면 대화해보겠다”는 건 앞뒤만 바꿨지만 차이가 엄청나다. 어느 쪽이 정말 성숙한 정치일까. 후자를 발언한 이 대표에게 263만 장애인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행태가 문제의 핵심은 덮은 채 비기득권 약자 간 ‘오징어게임’식 싸움부터 부추긴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출근길 시민의 불편에는 적극 공감하면서 장애인 시민의 불편에는 포용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여전히 실재하는 장애인이 겪는 문제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객관적 사실은 없는 취급하며 정치인으로서 시위 당사자들과 ‘싸우는’ 모양새가 적절하냐는 것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여러 동료 정치인들이 “그것은 정치인의 책무가 아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에 대한 ‘장애인 혐오’ 논란이 지속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까지 개입해 진화에 나섰을 정도다. 우리 사회는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한 문장이다. 그리고 나면 여러 물음들이 따라온다.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못 견뎌 숨어 지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시위라는 특수 상황’에서마저 비장애인과 동등한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을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진 않았을까. 문제를 겪는 당사자도 아니면서 시위를 하는 이의 문제제기가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손쉽게 확신하는 건 오만과 편견이 아니었을까. 저 시위가 억지라고 판단할 권리가 나에게 정말 있을까. 시위의 방식을 지적하기 전에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자의 ‘점잖은 외침’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들은 척을 해 왔을까.

당선인 직속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방자치 전문가’로 유명한 김병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윤 당선인은 김 교수 발탁 배경에 대해 “자치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정체성을 묻는다면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 내용은 하루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와 개인적인 대화나 공식적인 회의에서 여러 차례 당선인이 언급한 것을 재확인하는 취지”라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든 관계 없이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인수위가 활동을 종료한 뒤 출범하는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에도 존속해 연속성 있는 지방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인수위 기간에는 윤 당선인의 지역발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차기 정부에서 특위가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메가시티·신산업벨트 등 미래산업에 기대감↑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동서연결교통망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 신산업 벨트 구축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만금은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파격 지원하고,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메가시티로 통합 조성하는 안도 발표했다. 광주는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을 연계한 AI클러스터 구축, 독일 아우토반 형식의 초고속도로를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세종 행정수도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중원신산업벨트구축 등이 기대를 모은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첫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관련 위원회의 추가 이전,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민속박물관 세종시 확대 이전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중원신산업벨트는 대전, 충남·북, 강원, 전북 등을 연계해 첨단 미래산업과 스타트업 기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윤 당선인이 이곳 표심을 잡으려 직접 내건 공약인 만큼 구체적 청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각 지역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대응 추진단을 꾸리고 세부 공약을 인수위에 적극 요청하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다. 대전시는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특히 동구-중구-대덕구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대전산업단지 청년창업 기지화’와 ‘경부선·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등을 윤 당선인 임기 중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사업 과제화를 위해 지난달 24일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경제1분과 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바이오메디컬’ 산업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는 포항시는 지난 2월 포스코홀딩스와 합의해 포스코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이전 등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국내 최고 공학 인프라를 갖춘 포항에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한다면 세계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강원권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도내 각종 규제를 풀고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출했다. 강원도는 북한 접경지역이라 군사적 조치를 비롯해 수도권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를 안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약속했지만, 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추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는 결이 다소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성장 속 ‘도시 경쟁력’ 높이기… 개헌도 촉구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이 경쟁력을 잃으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지수(0.867)가 6개 권역 중 가장 낮다. 이에 3개 시도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 특별지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범을 마련하고, 공통 현안에 대한 전략을 도출해 인수위와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은 특·광역시 중 고령화율(19.4%)이 가장 높은 도시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시는 저성장에 따른 인구 감소추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활력 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활기찬 초고령사회, 축소사회 선제 대응, 균형·포용적 도시 등 6대 분야에서 2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북은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18일 윤 당선인과 면담을 갖고 지역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정부 우선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자기책임 원칙 아래 지방 사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일 경우 권한을 가지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지역발전 사업 검토와 추진만으로는 누적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이중고’ 일부 수도권 “지방 주도 강화해야”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세가 빠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이중고를 앓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률적 수도권 규제를 재고하고 지방 주도권을 높이는 방향을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두 곳이 대표적 지역으로, 노령화지수가 높고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정학적 이유만으로 수도권에 묶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고 규제를 적용하는 수도권에서 빼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곳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역소멸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관점으로서 생산적이지 않다”며 “수도권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과 같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 정부 주도로 수립 집행하기보다 점차 지방 주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서울·인천·경기 세 광역자치단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해 광역 차원의 도시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양평군과 여주시도 윤 당선인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방침에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이지만 각종 규제로 도시 개발이 더딘 이들 지역은 지방 중소도시·농촌과는 다른 ‘대도시권 교외 지역’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