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23일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들어간다. 24일 하나금융, 26일 KB·신한금융 등이 연이어 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당초 금융당국이 압박을 가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국이 검토해 온 것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요건 도입 등이며 구체적 개편안은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을 여는 우리금융만이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 대표이사 3연임 시 주총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의결 기준을 격상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특별결의 안건이 통과되려면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주주 통제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 연임 안건이 잇따라 상정된다. 우리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주총을 열고 임종룡 회장의 연임 여부를 확정한다. 신한금융도 오는 26일 주총에서 진옥동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한다. BNK금융도 같은 날 빈대인 회장의 연임 여부를 확정한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임 회장과 진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다. ISS도 빈 회장의 연임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는 반대를 권고했지만, 임 회장과 빈 회장의 연임에는 찬성을 권고했다. 각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 비중을 보면 신한금융 약 62%, 우리금융 47%, BNK금융 42%로 절반 이상이거나 절반에 달하고 있어 회장 연임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4대 금융지주는 올해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23명 중 6명을 교체한다. 지배구조 개선 요청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교수 출신 비중을 줄이고, 법률, 물리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 영입해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구성을 재편했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개념에 독립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다. 주주환원 강화 정책의 경우 KB·신한·하나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비과세 배당을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향후 감액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아 비과세 배당이 가능해진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해 주총에서 비과세 배당 재원 마련에 나선 바 있다.

KB국민카드가 고객의 다양한 소비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직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신규 상품 브랜드 체계 ‘ALL·YOU·NEED’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브랜드 체계는 모든 순간(ALL) 당신만을 위해(YOU) 꼭 필요한(NEED) 3개의 라인으로 준비됐다. 일상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는 ‘ALL’,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소비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된 ‘YOU’,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정 지출 영역에 초점을 맞춘 ‘NEED’로 구성된다. ‘ALL’ 라인은 폭넓은 사용처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 혜택을 중심으로 설계해, 소비 패턴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YOU’ 라인은 주요 생활 소비 영역을 중심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반영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NEED’ 라인은 특정 목적성 지출이 집중되는 영역에 맞춰 고객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KB ALL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이나 할인 한도 없이 국내 가맹점에서 1% 할인 혜택을 제공해, 소비 패턴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가맹점에서는 2%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전월 실적 충족 시에는 자동납부 이용 고객이라면 쇼핑 멤버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동통신요금 등 생활 밀착형 영역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B YOU Prime 카드는 ‘YOU’ 영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고객의 생활 방식에 따라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상팩 또는 가족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선택한 서비스팩에 따라 월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7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팩은 주유·배달·통신·보험·온라인 쇼핑 등 30∼40대 전반의 일상 소비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가족팩은 관리비·온라인 장보기·생활용품·학원 등 가족 중심 소비 패턴을 반영해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이 기준에 근접했으나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한 ‘전월실적 채워드림’ 서비스를 제공해 혜택 체감도를 높였다. 해당 서비스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분기별 1회 신청할 수 있다. KB NEED Edu 카드는 ‘NEED’ 영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교육 관련 소비가 많은 고객의 지출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일반 학원 업종은 물론 학습지 업종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했으며, KB 페이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해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병원·약국·커피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일상 속 활용도를 높였다. 월 최대 3만8000원, 연간 최대 45만6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교육 관련 업종 결제 금액의 5%가 할인된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1·2금융권에서 밀려난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해온 대부업 시장에 비교적 소득과 자산이 있는 중년층이 유입되고 있다. 생활비나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대출 규제 강화에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우수 대부업체를 찾으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중신용자의 대부업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비교플랫폼 핀다가 제공하는 우수 대부업체 중개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약정액 500억원을 돌파했고, 한도 조회 이용률도 지난해 40%대에서 올해 들어 60%까지 급증했다. 우수 대부업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어 서민금융 우수 대부사로 선정된 곳을 의미한다. 핀다에 따르면 지난달 우수 대부 서비스 한도 조회 이용자 중 승인된 비율은 75.79%에 이른다. 이는 평균적인 대부업체 승인율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서민금융정보원 등에 따르면 2021년 12.3%이던 대부업 대출승인율은 2022년 10.5%, 2023년 4.9%로 줄었다가 지난해 7월 12.8%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대부업체보다 우수 대부업체의 심사가 까다로운데도 대출승인율이 높다는 것은 6∼7등급의 중신용자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수 대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40∼50대가 주를 차지했는데, 특히 50대의 경우 지난해 말 25.75%에서 올해 초 31.07%로 늘었다. 60대 이상에서도 같은 기간 6.00%에서 7.52%로 이용률이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상환 능력이 불안한 청년층보다 소득이나 자산 기반이 있는 50∼60대를 골라 받는 현상으로 해석된다”며 “생활비 목적의 소액 대출보다는 주담대 규제 등에 막혀 잔금을 치르기 위한 수요가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는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신용대출 14.3%, 담보대출 13.1% 등 평균 13.7%로 최근 상단이 6%대로 올라온 시중은행의 2배가 넘는다. 금융권에선 통상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채운 서민 차주들이 2금융권에서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데, 규제 때문에 2금융권 이용도 힘들어지자 대부 업계로 이동한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이후 시중은행 문턱이 높아지며 실수요자들이 대부업까지 연쇄적으로 밀려나는 흐름은 이미 포착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지난해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신규대출 금액은 1, 2분기에 6100억원대에 머물다가 3분기에 7366억원으로 치솟고 4분기에는 7955억원까지 올라갔다. 다만 당국은 대부업체 쏠림 현상이 1금융권 수요를 떠안았다고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수익을 내기 힘들었던 대부업권이 업황 개선과 함께 대출을 늘려 정상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이 최고 금리 20%에 맞춰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을 재개한 측면이 있다”며 “1금융권 가계대출이 줄어든 규모만큼 대부업체 대출이 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출비교플랫폼의 등장으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플랫폼을 통한 개인 신용대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22∼24개의 우수 대부업체의 가장 낮은 금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2회 연속 동결했다.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당분간 금리를 연 2.50%로 묶을 가능성이 커졌다. ‘육천피’(코스피 6000) 재탈환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도 5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동시에 커짐에 따라 향후 경제여건 변화 추이를 좀 더 기다리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상승률이 근원지수 기준 1월 3.1%로, 연준의 물가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연준은 “중동 상황(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전개가 미국 경제에 갖는 함의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에서도 다음번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논의됐다”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참석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19일 기준금리를 ‘0.75% 정도’로 동결했다. 한은 역시 한동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치솟은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더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이미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와 고유가 환경이 길어질 경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기 진입 시점이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오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FOMC 결과에 대해 “연준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전날 ‘육천피’ 턱밑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5800선을 내주며 숨을 골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61.81포인트(2.73%) 내린 5763.22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1조8740억원, 666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20.90포인트(1.79%) 내린 1143.48에 거래를 마감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간밤 뉴욕증시가 부진했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폭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점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시중은행 대비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주거래은행 이용 순위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래은행을 유지하겠다는 의향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IBK기업은행이 발간한 ‘2026 개인금융 인사이트’에 따르면 은행 계좌를 보유한 20∼64세 남녀 4700명은 은행 브랜드 인지도와 주거래은행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은행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IBK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브랜드 인지도에서 7∼9위에 그쳤지만, 주거래은행이 어디냐는 질문에 토스뱅크(2위·42.6%), 카카오뱅크(4위·35.2%), 케이뱅크(8위·17%) 등으로 순위가 뛰었다. 현재 쓰는 주거래은행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토스뱅크가 81.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KB국민은행(77.7%), 신한은행(76.2%), 카카오뱅크(75.3%) 등이 이었다. 보고서는 “시중은행이 이름값에서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래 이탈이 진행 중인 만큼 브랜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혜택과 양질의 사용 경험을 계속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금융의 일상화에 집중해 고객들이 매일 자연스럽게 찾는 은행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잔액 유지 효용을 매일 체감하게 한 ‘매일 이자 받기’, 자금 관리의 직관성을 높인 ‘나눠모으기 통장’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이 디지털 편의성과 신속성으로 이동하고 있고, 인터넷 은행의 약진은 금융 생태계의 변화임을 인정한다”며 “시중은행도 원(ONE) 애플리케이션(앱) 전략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만이 가진 자산관리(WM) 노하우와 복합금융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금융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가 17일 오후 3시35분 갑자기 발생한 서비스 접속 불가 오류로 약 20분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접속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접속이 먹통 된 시점에 앱 시작화면에는 1만5000명 수준으로 대기인원이 표시됐는데 이 숫자가 점차 늘어 한때 ‘대기인원 10만명, 예상 대기 시간 3시간 51분’ 등으로 4시간에 육박하는 대기 시간이 떴다. 이후 대기인원은 점차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접속량이 많아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가 다시 뜨면서 앱 접속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오후 3시55분 서비스는 복구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프로그램 충돌이 발생했다”고 오류 원인을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22일 오전 1∼8시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으로 앱 접속이 중단된다고 알렸는데, 이번 오류는 이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22일 예정된 점검 시간에는 카카오뱅크 계좌 조회 및 이체와 체크카드 결제, 자동화기기 입출금, 타 금융기관을 통한 카카오뱅크 거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업무, 인증 서비스 등이 중단된다. 시스템 구성 변경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한 연례 점검이며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최근 엔화 환율 고시 오류로 ‘반값 환전’ 거래를 체결한 모든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전체 보상금은 약 4억원 규모다. 오류가 생긴 시간대에 이뤄진 환전 거래 취소 및 엔화 회수 조치는 사건 발생 약 5일 만에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토스뱅크는 이날 고객 공지를 통해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보상안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환전 오류가 있었던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7시36분 사이에 100엔당 472원대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전 고객에게 토스뱅크 통장으로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경우 개별 안내를 통해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으로 표시된 금액에 약 4만명이 280억원 규모의 환전을 진행했다. 일정 금액 이하로 환율이 떨어지면 거래가 체결되도록 자동 매수 해놓은 고객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가 바로잡히기까지 약 7분 동안 환전 진행 후 이를 출금까지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대부분 외화통장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거래 취소 조치 시행과 함께 빠르게 환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비정상 환율 거래분의 회수는 99% 마친 상태이고 나머지 1%에 대해서는 전화 연락 등을 드려 요청하고 있다”며 “통장 잔액이 없는 경우도 따로 연락해 입금 하시도록 해 비교적 순조롭게 환수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 1만원 보상금이 책정된 기준에 대해 은행 측은 “법정 이자 등에 기반한 결정이라기보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보상금액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은행 고시 실수로 발생한 환전 오류를 거래 취소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허락이나 양해 없이 금액이 빠져나간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은행은 “해당 환율은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50% 수준으로 잘못 표시된 금액으로 관련 법령 및 당행 약관에 따라 정정(취소) 대상”이라며 “정상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보상은 적용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토스뱅크가 ‘1만원 보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러한 민원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킹 등이 아닌 은행 시스템상의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하는 조치가 적합하냐는 물음에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시스템 장애로 인한 착오 오류를 겪은 부분에 대해 업자들이 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며 “이에 기반해 당시 이뤄진 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 전쟁 이후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0원을 넘으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이란 하르그섬을 공격하며 고조된 위기감은 1500원대 환율 고착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원화 하락률은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두드러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2.92% 오르는 동안 원화 가치는 3.84% 떨어졌다.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6개국 통화 중에서는 유럽연합(EU) 유로(-3.29%), 일본 엔(-2.39%), 영국 파운드(-1.85%), 스위스 프랑(-2.30%), 캐나다 달러(-0.36%)등이 원화보다 하락 폭이 작았으며 스웨덴 크로나(-4.49%)만 더 하락했다. 기타 통화 중에 호주 달러(-1.98%)와 대만 달러(-2.43%) 등도 원화보다는 강했다. 지난 2주간 원·달러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76.9원으로, 월간 기준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가장 높다. 지난주 주간 평균환율(1480.7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둘째 주(1504.43원) 이후 최고치이며, 일일 변동폭(평균 14.24원)은 16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 13일 주간 거래에서 1493.7원으로 마감한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500원을 넘어섰다. 지난 4일에 이어 약 일주일 만에 또 한번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는 1500원 선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이란의 차기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항전 의지를 담은 성명문이 공개되며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전선 확대가 전망되자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후 13일(현지시간) 밤 미군이 이란의 석유 수출 중심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하는 강수를 두면서 고유가가 지속되는 최악의 경우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고유가가 지속되면 원화 약세 압력이 구조적으로 커져 장기간 1500원대에 머무를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유가 급등과 세계 경기 둔화 리스크가 겹치면 1600원 수준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외환 방어력 강화가 중요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도쿄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한·일 재무장관 회의 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지금 외부적 요인으로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화나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한·일 공동) 구두 개입도 (일본 재무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경색에 대비해 시장 내 ‘소방수’ 역할을 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채안펀드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회사채와 여전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를 격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를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한 뒤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석유수출 전초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하는 승부수를 두면서 전쟁 종식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위기감이 고조되며 국제유가는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공전으로는 승기를 잡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막는 지상 공격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가한 것이다. ‘조기 승전’을 위한 파상공세로 보이지만, 마지막 남은 핵심 지역을 뺏길 수 없는 이란이 주변국과 정유 시설을 터뜨리는 ‘자폭’을 할 위험도 제기된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하르그섬 폭격과 함께 2500명 규모의 병력과 군사자산 증파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일주일간의 맹공’을 예고하며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을 공격해 군사시설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중부사령부는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 중 하나를 감행해 이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하르그섬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썼다. 다만 석유 저장 시설 등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듯 “품위있게 가기 위해 이 섬의 석유 인프라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러한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르그섬 공격에 대한 미국의 베팅에 이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주 중 전쟁은 장기화 여부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페르시아만 북부에 위치한 하르그섬은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 90%가 거쳐간다는 점에서 이란 국가경제의 중추로 인식된다. 이 섬은 1960년대 미국 정유사 아모코(Amoco)가 석유시설을 지은 이후 하루 최대 700만배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코너에 몰린 이란의 돌발행동을 부추겨 국제유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역효과를 감수하면서 진행됐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상승했고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녹화한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 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