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모든 초·중·고교에 생리대 무료 보급기가 설치됐다. 7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2019년 4월부터 69개 초·중·고교에 244대, 청소년수련관·주민센터·복지시설 등 53개 공공기관에 보급기 79대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88만개의 생리대를 지원했다. 이달 2일에는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생리대 무료 보급기 비치 사업’을 마무리했다. 서울시가 시민 1475명을 대상으로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2%(1350명)가 공공기관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구는 2020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대처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위생용품과 초경 학습 만화 등이 담긴 초경 교육 세트는 14개교 1958명에게 전달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 생리대 보급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보편복지를 확대해 ‘포용 복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 친환경 전기 통학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30년까지 시 등록 어린이 통학차량의 절반 이상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7일 시에 따르면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의 올해 보급목표는 50대로 지난해 시범사업(28대) 때보다 대폭 늘렸다. 시는 보급물량을 점차 늘려 2030년 44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8000여대)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올해 지원 대상인 50대에는 자동차 성능(연비·주행거리)과 차량 규모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대 1억4000만원(대형)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추가로 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신규 구매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이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등록이 제한된다. 시는 2030년까지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4400여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10년간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약 740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구매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차량 배터리 성능, 안정성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완속 충전기 보급을 함께 추진하는 등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와 함께 교육시설에도 부지 이용 동의를 받을 경우 전기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수송부분의 탄소중립 실현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사업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체육시설 등과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요금 정산·납부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수도 사용자가 이사 등으로 바뀔 때 사용자 간 수도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이사정산’이라 하고, 요금을 분리해 따로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가 ‘분리고지’ 서비스다. 분리고지를 원하는 수도사용자는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아리수앱)과 웹사이트(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요금을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수도요금 분리고지는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이사정산은 매년 평균 약 35만건으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분리고지 신청 건수는 2017년 1만5000건에서 지난해 16만6000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시는 전했다. 과거 수도요금 이사정산은 사용자 간 ‘현금 인수인계’ 형태로 주로 이뤄졌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직접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 분리고지 원스톱 서비스를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가정용 세대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올 하반기까지 전 업종(일반용·욕탕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가정용에서도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지 않는 세대, 사제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 자동납부 및 체납이 있는 세대 등 일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이사정산 분리고지에 대한 민원 증가 추세를 파악해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전자적 혁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상권 활성화’ 추진 이후 상가 공실률이 17∼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6.7%,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34.9%였다. 지난해 시작된 구의 이태원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1년 뒤인 2021년 4분기에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9.4%, 소규모 상가 5.9%로 조사됐다. 이태원 상권 활성화 추진단은 최근 올해 추진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을 위해 지난해 2월 결성된 추진단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건물주, 상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스마트 시범상가(117개소)를 조성하고,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용산구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 24시간 개방 등을 시행했다. 올해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지원 사업도 대부분 이어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상가 공실률이 대폭 감소하며 상권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추진단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넘어설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3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한편 이번주 내 군인력 1000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전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중단은 없다’고 강조하던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일주일 안에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 전 차장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비해서는 핵심 방역지표가 양호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 차장은 “지난 1월 셋째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1일 앞둔 주말인 27일 서울 광화문, 강남 등 도심 곳곳에서 이번 대선 국면의 ‘성 갈등 유발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는 여성 유권자들의 시위가 잇달아 열렸다. 이들은 “여성 참정권이 생긴 지 74년이 됐지만 여전히 혐오를 선동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022 여성혐오 대선 규탄 시위’를 연 ‘팀 해일’은 “지난 해 ‘백래시 규탄 시위’ 이후 대선을 앞두고 거세진 젠더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두 번째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팀 해일은 이날 “최초의 여성시위곡을 만들었다”며 ‘하얀 행진’이라는 곡을 공개했다. 시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상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299명)에 근접한 25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 시위가 이뤄지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약 2만명이 ‘#여성이_뽑는다_여성이_바꾼다’ 해시태그 운동을 펼쳐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이어 강남에서는 여성단체 ‘서울여성회’가 정치 주권자 선언 및 각 당 후보의 공약을 여성의 눈으로 분석·발표하는 행사를 열었다. 서울여성회는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는 ‘거짓 선동’이며 여성의 삶과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각 당의 여성 공약은 여성에게만 부과된 성역할 노동을 고착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성 찬양은 ‘독박 육아’, 부드러움 찬양은 ‘감정노동’이 되는 것을 잘 알기에 이를 강요하는 거짓 약속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여성회는 오는 3월 3일(당산역), 5일(광화문), 8일(시청역)까지 이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가 ‘반여성주의’ 공약으로 표 결집을 시도하는 등 정치권이 나서서 젠더 갈등을 깊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대안 없이 제시된 ‘여성가족부 폐지’ 7자 공약부터 “페미니즘은 반헌법적 이념”이라는 선언까지 나오며 정치권이 여성주의를 ‘공공의 적’으로 추인한 것은 유례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2일과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1인 시위 중이던 여성을 향해 “여자 주제에 감히” 등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가하는 영상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지난 한 달간 이어졌다. 지난 12일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7개 단체 연대체인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과 20∼30대 여성 유권자 모임 ‘샤우트아웃’이 각각 보신각, 여의도에서 규탄 시위를 가졌다. ‘이대남=안티 페미니스트’라는 편견에 목소리 내는 청년 남성들도 등장했다. 20∼30대 남성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은 “최근 ‘이대남 현상’으로 불리는 성별 갈라치기식 정치가 심해지며 차별과 폭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청년 남성을 대표하는 것에 반대하는 취지로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일부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시행 한 달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는 지난해 8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이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해 정부에 입법 보완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는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와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에서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의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현재는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등 ‘참담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썼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 간 차이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나라살림소는 최근 4년(2017∼2020년) 공립공공도서관 연도별 예산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립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비중은 지자체 도서관이 평균 10%, 교육청도서관이 평균 8.3%였다. 한국도서관협회가 권고하는 자료구입비 비중(20∼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지자체도서관 예산은 연평균 3.9% 증가했지만 자료구입비 비중은 다소 줄어든 반면, 운영비 비중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자료구입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2%를 기록하는 동안 운영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나타났다. 도서관 예산을 구성하는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가운데 자료구입비의 비중이 적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나라살림소는 전했다. 그러나 큰 개선 없이 최근까지도 자료구입비 지출 비중이 인건비나 운영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자체도서관은 운영비의 비중이 늘었고, 교육청도서관은 인건비의 비중이 늘어났다. 연평균 지역별 공립공공도서관 1관당 총액 대비 자료구입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광주 5.1%, 전북 6.3%, 대전 6.9% 순으로 낮았다. 서울은 8.1%, 세종은 10.8%의 예산을 자료구입 예산으로 썼다. 지역별 자료구입비 비중이 제일 낮은 광주(5.1%)와 제일 높은 부산(11.5%)은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가 “문화 격차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1인당 장서(인쇄자료) 수는 세종, 서울, 인천 순으로 낮았다. 해당 지역의 인구밀집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0년 기준으로 세종(1.56권), 서울(1.59권), 인천(1.68권) 순으로 이들 지역의 1인당 장서 수는 전국 평균(2.29권)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인구 대비 장서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연구를 진행한 정다연 연구원은 “지자체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 지역, 운영방식 등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도서관 예산 규모 자체가 작은 데다가, 예산 대부분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상당 부분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도서관 예산을 확대해 자료구입비를 늘리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료구입비 확보 기준 등 예산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순환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기부금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온 공약 가운데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 ‘자료구입비 확대’ 공약이 발표됨에 따라 공립공공도서관 예산을 살펴봤다고 연구 배경을 전했다.

서울 강남구는 세곡동 4만3968㎡ 부지에 돌산체육공원(조감도) 조성공사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곳은 1971년 공원 부지로 결정됐지만 50년 넘게 방치돼 있었다. 2003년 소유권자인 SK해운이 생활체육공원 및 종합체육시설 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구는 사유지로 접근이 제한됐던 부지를 구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약 270억원을 투입해 2020년 1월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이후 주민 의견을 모아 공공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련기관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마쳤으며, 사업비 약 80억원을 들여 올해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돌산체육공원에는 축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다목적구장, 잔디광장, 주차장, 관리동 등이 들어서고, 공원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돌산체육공원을 인근 율현공원, 2025년 조성 예정인 수서역세권 훼손지복구공원(가칭)과 연계한 복합 휴양·체육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원, 힐링센터, 미세먼지 프리존 등 도심 속 휴식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지역 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1세에서 만18세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월 1만2000원의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성동구와 협약을 맺은 서울시내 4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때 일반 카드처럼 사용하면 된다.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곳은 서울 자치구 중 성동구가 처음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여성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여성 청소년 지원물품 종류와 함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등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올 상반기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시범사업’을 펼친다. 신청률 및 만족도 등 성과 평가를 통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리대 살 돈이 없어 ‘깔창 생리대’까지 쓰는 사례가 알려지는 등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다”며 “청소년의 기본 건강권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