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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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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김헌동 SH사장… “강남 25평 아파트, 5억에 분양 가능”
“서울 강남의 25평 아파트 분양원가는 1억5000만원입니다. 얼마든지 5억원 정도에 분양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헌동(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24일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서울에 3억∼5억원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SH가 강동·송파·항동·세곡에 공급한 아파트 평균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반값 아파트’ 공급 의지를 밝혀왔다. 건물만 분양하고, 매월 토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크게 낮춰 강남권 5억원, 비강남권 3억원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도입해 고품질 아파트인 가칭 ‘백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SH가 지방공기업이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익을 내려면 재료의 질 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형 건축비는 (25평 기준) 2억∼2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SH가 지은 아파트 중 가장 잘 지어진 것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50년이 지나도 재건축이 필요없을 만큼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임대 기간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100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SH는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위해 시와 협의해 정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토지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마곡, 위례 등 그간 SH가 택지를 개발한 곳에 아직 조금 택지가 남아 있고,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는 곳도 많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토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가 확대를 예고한 후분양제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아파트는 다 지어놓고 파는 게 시장 원리에 맞다”며 “90% 이상 지은 상태에서 분양한다면 광주 아이파크와 같은 부실시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H는 이날 세곡2지구 4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고덕강일, 지난달 오금·항동에 이어 세 번째 분양원가 공개다. 이들 단지는 SH가 자체 시행해 2013∼2014년 분양한 곳으로 3.3㎡당 분양원가는 1039만∼12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02.25 06:00:00
헤어진 여성 차량 트렁크에 3시간 숨어있던 40대男 구속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성의 차량 트렁크에 3시간이나 숨어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발각돼 구속됐다. 여성은 이 남성의 스토킹을 신고하려고 경찰서를 찾은 상황이었다. 2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피해 여성 A씨는 B씨(40)에게 당한 스토킹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B씨는 A씨 차량에 몰래 따라 타 경찰서까지 함께 왔다. A씨가 피해자 조사를 받는 동안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 확보 문제로 A씨 차량에 간 경찰관은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했다. 이후 트렁크에 숨어 있던 B씨를 발견했다. 앞서 A씨가 흘린 차 키를 주워서 갖고 있던 B씨는 차에 몰래 탄 뒤 3시간가량 트렁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심지어 B씨의 스토킹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9일 A씨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 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둔 뒤 주변을 한참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이틀 뒤인 18일 B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A씨를 또 쫓아와 차량에 숨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2022.02.23 21:55:27
만취해 음주운전 사고 내고 달아나려던 현직 경찰관 붙잡혀
현직 경찰관이 한밤 중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는 전날 오전 0시 10분쯤 잠실대교 북단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A 경위는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린 채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원 확인 결과 A 경위는 자신이 검거된 장소를 관할하는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진경찰서는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2022.02.23 21:37:16
대구지법 “60살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전국서 처음
대구에서 60살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가 12∼18살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도 중단됐다. 이 정도의 일반적인 방역패스 중단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식당·카페 출입 시 60살 미만인 사람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은 전국 최초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60살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여러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도 새로운 고시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도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022.02.23 20:49:09
‘상위 1%’ 정보 수집하고 부실관리… 해커 먹잇감 된 ‘소개팅 앱’ 과징금 <골드스푼>
고소득·전문직 인증 등을 받으며 ‘상위 1%를 위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표방하는 ‘골드스푼’의 운영사가 개인정보 안전 조처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골드스푼은 지난해 10월 해킹으로 1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을 빚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데이팅앱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대해 총 1억2979만원의 과징금,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번 대규모 해킹 사건 때 트리플콤마의 신고로 착수됐다. 개인정보위는 트리플콤마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이용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해킹은 골드스푼 회원인 20대 남성 A씨가 업체 서버에 무단 침입해 회원들의 재산·학력·직업 인증자료,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이다. 골드스푼의 가입조건은 수입차, 직업, 고학력, 가족 자산 등을 인증하는 것으로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오히려 더 많은 민감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A씨는 국내외 커뮤니티 등에 수차례에 걸쳐 21명의 회원정보를 실제로 유포하고, 업체에는 2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독학으로 정보기술(IT)을 습득해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 해킹대회 수상 경력도 있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킹이 가능했던 것은 업체 측이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용자의 경제력 인증을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를 다량 수집하는 데이팅앱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데이팅앱은 아무리 가입조건이 엄격하더라도 가입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가입비를 요구하는 결혼정보회사보다는 진입장벽이 낮다. 윤정태 조사조정국 조사2과장은 “골드스푼은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모은 업체 중 한 군데였다”며 “이로 인해 해커의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세한 신상이나 재산정보, 민감정보 등 유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2.23 20:33:16
‘금수저 데이팅앱’ 13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업체 1억3000만원 벌금
‘상위 1%를 위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표방하는 ‘골드스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운영 업체가 1억3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데이팅앱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대해 총 1억2979만원의 과징금,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트리플콤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 해 10월 1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커가 이용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사건의 여파가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트리플콤마㈜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업체는 이용자의 경제력 인증을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처리했다. 서비스 탈퇴자의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았고, 장기간 미 이용자의 정보도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세한 신상이나 재산정보, 민감정보 등 유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팅앱 등 유사 서비스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금수저’들의 데이팅앱으로 알려진 골드스푼은 자산·연소득, 고가의 수입차량 보유 여부 등 가입 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 10만명 넘는 이용자의 이런 민감 정보가 지난 10월 중순 유출돼 논란이 됐다. 골드스푼 가입 조건은 △차량(수입차량/슈퍼카) △직업(의사, 변호사, 5급 이상 공무원 등 전문직/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대표) △고학력(서연고대, 카이스트, 아이비리그, MIT 및 스탠포드 등) △소득(20대 6000만원/30대 7000만원/억대 연봉) △개인자산(5억원/20억원 이상) △집안자산(부모 직업/가족자산 100억원 이상) 등이 있다. 이들 중 1개 인증을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가입비를 요구하는 결혼정보회사 등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이용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앱에서 한 번의 만남을 가지려면 평균 7000원가량 사이버머니를 쓰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23 14:01:52
“성폭력 고발한 언론·아픔 보듬어준 시민에 큰 힘”
“‘불편한 이야기’를 세상에 던지는 기사들에 힘을 얻었습니다.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 싶으면서 조금씩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봤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가명)씨는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동력을 담담하게 털어놨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에 대한 김씨의 성폭력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몰아친 세상의 공세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지만 절망해 있지만은 않았다. 성폭력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과 아픔을 나누려는 시민 등을 보며 “피해자들이 낸 균열을 새 부리로 계속 쪼아주는 듯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겪으며 사람들이 아직 미숙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새로운 감수성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김씨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로 보낸 468일의 기록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사진)를 지난달 말 펴냈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김씨를 만났다. 책 발간은 지난해 3월 취재진 앞에서의 기자회견, 시청 복귀에 이어 그가 세상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자 치유와 일상회복을 위해 애쓴 결과물이다. 김씨는 “책을 쓰니 지인들에게 일일이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전할 수 있어 응어리가 풀렸다”며 “친구들이 ‘고소를 말리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날은 종이 한 장을 욕으로 채울 정도로 맺힌 감정을 해소했다”며 “울고 욕하며 마음이 정리가 됐는데, 다만 다시 읽을 때 너무 사무친다는 건 안 좋은 점”이라고 덧붙였다. 절망과 희망의 순간이 여전히 공존하는 피해자의 삶, 김씨의 일상은 얼마나 회복됐을까. 잠시 고민하던 그는 “35∼40%”라고 답했다.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10∼20%는 아예 깎여서 회복되지 못하는, 인생에서 계속 가져갈 상처”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죽음이란 “겪었던 사건으로 남겨진 상처만도 심각한데 거기서 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전쟁터에 내몰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일각에선 가해자의 죽음이 ‘속죄’라고 하지만 김씨는 “정작 제게는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고 사과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송두리째 흔들린 일상은 많은 것을 앗아가 버렸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고, 전화영어를 하고, 자기 전까지 인터넷 쇼핑을 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다는 그가 “지금은 진짜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했다. 밝은 성격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김씨는 시청 현관에 근무하는 방호주임들과 매일 인사를 나눌 정도로 친했지만 요즘은 자신을 알아볼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그분들과 다시 웃으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보였다. 인터뷰 말미에 김씨는 “아직은 하루 살기에도 벅차지만 조금 나아지면 ‘부캐’를 개발해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2.23 01:00:00
금천구, 시흥동 기아차부지 개발 시동
서울 금천구 기아자동차부지(시흥동 996-3번지)에 299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선다. 22일 금천구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1958년 자동차 점검을 위한 공장이 건립돼 현재까지 기아 시흥서비스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17일 결정 고시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공동주택 299가구(지하 2층~지상 25층)와 지식산업센터(지하 5층~지상 13층), 현대화된 자동차 관련 시설(지하 2층~지상 6층)이 조성된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첨단기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시승 프로그램과 모빌리티 체험공간이 마련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용지에는 지하 5층~지상 8층 규모 도서관과 키움센터 복합건축물이 건립된다. 구는 올 상반기 자동차 관련 시설의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시설도 이후 바로 착공해 2027년 모든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노후화된 준공업지역 공장 부지가 산업 및 주거복합시설로 정비돼 도시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23 01:00:00
박원순 피해자 김잔디 “‘피해호소인’ 아픔 딛고 써낸 기록…일상 회복은 35%”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가명)씨가 또 한번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러 나왔다. 지난 달 20일 출간한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사진)를 통해서다. 사건 당시부터 최근 서울시청에 복귀하기까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로 살아낸 468일의 기록을 생생하게 담았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욕도 하면서 글쓰기로 마음을 다스린 시간.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자신에게 연대하는 여성들을 보며 몸은 침대에 누워만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세상은 그를 또 한 명의 ‘미투’ 고발인으로 바라봤고, ‘피해호소인’이라는 전무후무한 용어까지 쓰며 가혹하게 대했다. 김씨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나는 미투 공론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을뿐”이라고 말해 왔다. 인정하기 힘들었던 피해를 직면하고, 스스로의 회복을 위해 선택한 첫 번째 단계가 성폭력 고소였다. 고소 사실이 미리 유출되지 않았다면, 박 전 시장이 죽음을 택하지 않았다면 ‘치유와 회복의 길’은 지금처럼 멀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책 발간은 지난 해 3월 취재진 앞에서의 기자회견, 시청 복귀에 이어 그가 세상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 쓴 결과물이다. 책 뒷 표지에는 “나와 가족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있는 힘 다해 글을 썼다”고 돼 있다. 김씨를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만났다. 그의 법적 조력자인 김재련 변호사가 동석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에서 대부분 밝고 담담히 답변하던 김씨는 두 번 눈물을 터뜨렸다. 이제는 저 멀리 달아나버린 예전 일상의 한 페이지를 떠올리며, 그리고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언급하면서다. 하지만 김씨가 쓴 책도, 인터뷰도 마냥 어둡고 암울하지만은 않았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회복된 30%가량의 일상 속에는 생각지 못한 동료·시민들의 응원, 함께 비슷한 길을 걸으며 “비록 과정은 힘들지만 이길 수 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가 있다. 아직 하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그릴 만큼 에너지가 채워지진 않았지만 김씨는 “주어진 인생에 만족하기보다 인생을 누구보다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즐기며 살 것(p.233)”이라고 다짐한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글쓰며 견딘 시간…‘김지은입니다’ 영향 커 -책 출간 이후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다. “적어도 책 쓴 의도에 대해 공격이 있을 거라 예상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출판사에서 ‘출판금지 가처분’ 대응을 준비할 정도였다. 긴장된 마음이었는데 조용하게 지나가서 다행이다. 책을 냄으로써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야기하지 못했던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다. 출판을 계기로 연락 못했던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났는데 ‘그때 고소를 말리고 싶었는데 말리지 않아 다행’이라는 말을 들었다. 시장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들도 이 책을 읽고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글을 잘 쓴다’고 밝게 말해준 지인들도 많았다.” -언제 처음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나. “글 자체를 처음 쓴 거는 첫 ‘피해자 말하기’ 기자회견 때다. 이때 글쓰는 게 정신적으로 정리하는데 좋다는 걸 깨달았다. 가끔 일기처럼 메모를 했다. 엄마랑 둘이서 함께 겪은 일을 각각의 시각으로 엮어보니 기록의 의미로 재밌겠다 생각했다. 출판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은 직장 복귀를 결정하면서 그동안의 일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2021년 5월쯤부터 출판을 준비했다.” -글 쓴 분량은 어느 정도 됐나. “책으로 200페이지 정도 됐을까. 어머니도 100페이지 정도를 썼고 김재련 변호사님도 그 정도 썼다. 2020년 12월 영화 ‘세 자매’를 변호사님과 봤는데 ‘세 여자’ 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세 명이 어떻게 보는지 입체적으로 묶어보자고 했다. 출판사에서는 단독으로 구성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나왔다.” -글을 쓰면서 ‘치유의 힘’ 같은 걸 느꼈을까. “그렇다. 출판되지 못한 꼭지 중에 종이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으로 도배했던 것이 있다. 글은 응어리 진 감정을 풀 수 있는 의미 있는 해소방법이었다. 적다 보면 울기도 하고 욕도 하면서 마음도 정리가 된다. 다만 안 좋은 점은 그 글을 다시 읽을 때 너무 사무친다는 것이다.” -출간 후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교보문고에 책이 몇 권 남았나, 얼마나 팔렸나 계속 세어봤다. 댓글도 보고 후기 써주시는 것도 봤다. 대중매체에 기사가 나가면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니 저에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책은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본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적어서 좋았다.” -박원순 사건 이후 역주행 베스트셀러가 된 ‘김지은입니다’의 영향도 책 내는 데에 영향을 줬을 것 같다.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님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님으로부터 책 쓰라는 제안을 받았다. 저는 거의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책을 쓰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김지은 선생님은 휴지에도 메모를 쓰셨다고 하더라. 그 책을 힘들게 다 읽어 내면서 저와 같은 일이었던 것으로 공감이 됐다. 그 분이 그렇게 용기 내서 사회에 균열을 내주신 덕분에 저도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 책의 꼭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두 꼭지를 할애해 김지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다.” -출판사 찾는 데 우여곡절은 없었나. “몇 군데 컨택했지만 그곳들과는 잘 안 됐다. (김재련 변호사: 한 대형 출판사는 직원들은 내자고 했는데 대표가 반대했다고 들었다.) 다른 한 곳은 제가 직장 복귀한 이후의 과정을 담고 싶다고 했다. 근데 복직하고 많이 힘들었다. 1년 4개월 정도 침대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사람들 만나고, 약을 먹으며 일해야 하니 쉽지 않았다. 제가 책을 쓰려 했던 건 괴로운 일을 겪었음에도 잘 살거라는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마음인데 힘들다는 내용만 쓸 수가 없었다. 정철승 변호사도 괴롭히던 시기였고. 좌절감이 커지며 글을 못 쓰고 있다가 연말이 다가왔고 이제는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출판사를 소개받았다. 지금 출판사(천년의상상)에서는 현재 원고로 빠르면 한 달 안에 출판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진행하게 됐다.” ◆‘피해호소인’ 논란 그리고 페미니즘 -책 제목에도 ‘피해호소인’을 넣었고, 이 충격적인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호소인이라. 그냥 좀 어리둥절했다. 처음 듣는 단어를 해석할 때는 맥락이 중요하지 않나. 그 맥락이 제가 겪은 일을 부정하고, 저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단어였음을 확신했다.” -그 단어를 다른 곳도 아닌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서울시청에서 사용했는데. “시청에서 그 단어를 썼다는게 분노스러웠다. 보호받을 위치에 있는 직원을 향해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게. 윗선에서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고민과 합리적 판단을 했어야 한다. 너무 정치권에 영향을 받은게 명백하게 보이니까 후배로서 안타까웠다. 그 이후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이 공식 사과하셨고 복귀에 신경 써주셔서 서울시가 저에게 준 상처는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젠더특보와는 직접 소통도 하셨는데, 고소 사실 유출 경로(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로 확인되었다. “고소 사실 유출 경로를 검찰이나 경찰 보고라인에서 그랬나보다 정도로 생각하다가 2020년 12월 30일에 검찰 발표를 보고 너무 놀랐다. 그 3명만 검찰 발표 전에 양심선언 해 줬으면 제가 그렇게 무자비한 ‘꽃뱀’, ‘기획미투’ 공격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본인이 대책회의도 하고, 피해호소인이란 말을 사용하며 여론을 몰아갔던 건 아직도 소름끼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떤 가치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까 끔찍하다. 서울시 젠더특보라는 자리는 박 전 시장이 만들었는데, 시장님의 ‘성(性)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서울시 정책 전반의 성평등 가치를 반영하려고 만든 자리다. 여성단체 출신의 국회의원 자리는 그쪽 진영의 사람이 사건에 휘말렸을 때 지위를 이용해서 보호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 여성, 절대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를 통해 좀 더 성평등한 나라를 만들라는 의미로 그 분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다고 생각한다. 두 자리의 의미,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개인적인 친분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했던 선택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 -책에 보면 이 사건 이전에는 페미니즘에 별 관심이 없었다가 사건 이후 여성 연대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썼다. 그러나 동시에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이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기도 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 같다. “저는 그 사람들(고소 사실을 유출한 3인)이 말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저보다 훨씬 더 페미니스트인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타락한 페미니스트’라고 하신다. 페미니즘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왜곡하고, 퇴행시켰기 때문이다.” -최근 김건희씨의 ‘미투 폄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미투의 근본은 피해자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응원하고 연대하는 건강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미투라는 움직임을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쉽다. 피해자는 이미 인간다움,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다. 육체든 정신이든. 그런 사람한테는 좋은 말도 상처가 될 수 있다. 피해자한테는 조금 더 사려 깊은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한다. 시선도 조금 더 따스하게.” -이번 대선에서 여성 유권자가 지워졌다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의 여성혐오적 행보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민주당은 자기들이 과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그 부분에서 잘 하겠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힘은 여성이나 성평등 가치에 대해 깊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해 보궐선거 이후로 ‘이대남’ 눈치를 양당이 보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정책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성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다.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까지 화두를 던지고. 여성 정책은 남성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본인의 여자친구, 아내, 여동생 등 가족 중에도 여자가 많다. 여성을 위한 정책이 남성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자극적인 ‘무고죄’ 같은 이슈만 언급되고 있어 회의감이 든다.” -여성 직원에게 ‘돌봄노동’을 기대하는 성차별적 문화도 책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사적 노무나 돌봄노동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인 구분,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개인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기에는 모호한 부분이고 위험하다. 새롭게 사회로 유입되는 MZ세대들과도 갈등과 대립이 생길 것 같다. 예전에는 50∼60년 지속되던 관행들이 이제는 5년만 지나도 내부 규칙과 감성이 바뀐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30∼40년 전 기준으로 사는 건 서로에게 힘들고 피곤하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 생각이 있으면 사적인 것을 시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다. 절대 당당하고 떳떳한 일은 아닌데 그 구분이 아예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정치권에서 주로 일어난다. 임명을 의원이 결정하는 의원실 보좌관들은 개인적인 일을 노비처럼 하는 경우도 많다. 정치권에 있다가 기관으로 온 분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은 원래 도움이 필요한 위치에 있는 취약계층이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돌봄을 받으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사건 이후의 삶 -성범죄 사건이 생기면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대를 한다. 잔디님의 일상은 퍼센트로 얼마나 돌아왔나. “(잠시 고민하다가) 일상으로 35~40% 돌아왔다. 제가 느낄 때 10~20%는 아예 깎여서 회복되지 못할 수치다. 인생에서 계속 갖고 가야 할 상처다. 원래는 되게 꿈도 많고 하고싶은 것 많고 에너지 많은 사람이었다. 퇴근하면 매일 친구를 만났고, 돌아와서 전화영어나 수영을 하고, 자기 전까지 인터넷 쇼핑을 하고 그랬다. 근데 지금은 진짜 하고 싶은 게 없다. 하고 싶은 마음도 힘도 없다. 지금 당장은 하루 하루 살아내는 기분이다. 제가 ‘이 정도면 일상을 회복했다’고 할 만한 기준을 생각해봤다. 저는 밝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인사를 잘한다. 특히 출근할 때 게이트 방호주임들과 다 친해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갔었다. 그러면 문도 다 열어주시고 그러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사실 저를 알아보실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간다. 언젠가는 그 분들과 웃으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책에서 직장 복귀에 대한 두려움이 써 있는데 실제로 돌아와 보니 어땠는지. “복귀 후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시기에 조금씩 연락이 왔다. 동기들이나 같이 전에 일했던 직원 분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느꼈다. 그 분들도 이전에 겪었던 자신만의 힘들었던 사정들을 말해주었다.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다들 살아낸 것이구나 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며 버텼다.” -동료들이 연락을 해 줄 것이라 예상했는지. “생각도 못했다. 이름도 번호도 바꿔서 통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전 계정으로 계속 연락주는 직원 분도 계시고, 그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다. 응원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받았다. 사실 저라도 연락 못할 거 같다, 미안해서. 정말 힘들 때 연락 못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보며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 일 겪으면서 들었던 가장 큰 감정은 ‘세상이 미친 것 같다’,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이다. 적어도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켜온 가치와 기준에는 걸맞게 저를 대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말도 안되는 단어와 상황들로 저를 그렇게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게 좀 뭐라고 할까. 특히 사회지도자, 권력자들이 유독 저에게 이러는가 하는 울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겪으면서 모두가 배워가고 있다. 세상과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미숙하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캐치하고 따라오지만 도태되는 분들이 계신 거다. 그 일부가 출판사 대표들이다. 그들은 다 남성들이다. 이 책을 편집하시면서도 새롭게 알게 되는 감수성이 있다고 하시더라.” -힘든 시간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나. “정말 누워서 핸드폰만 보면서 오래 살았다. 저의 이야기뿐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를 세상에 던지는 기사들을 보며 많은 힘을 얻었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낸 균열에 계속 새 부리로 쪼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사들에 달린 악플을 보면 저도 감정이입하고, 이렇게 욕 먹고 살고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도 하고, 성폭력 관련 웹툰과 기사 댓글을 보며 사람들의 생각도 살펴본다. 그러면서 침대에만 누워 있는 동안에도 조금씩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저의 희망과 의지를 봤다.” -조금 힘들 수 있는 질문이지만 가해자의 죽음에 대해 ‘속죄’라고 하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하며 좀 많이 울었다. 가해자의 죽음은 사실 제가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이다. 아까 말한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다. 이미 제가 겪고 있던 사건으로 남겨진 상처만 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전쟁터에 내몰린 기분이었다. 왜냐면 제가 가만 있으면 그 일은 없던 일이 되고, 꽃뱀이나 무고로 기획미투 한 사람이 되어 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걸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잃은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데 나의 모든 피를 다 빨리는 느낌. 그렇게 망자를 상대로 한 싸움이 이길 수도, 얻을 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걸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것을 그 분이 만든 것이다. ‘속죄’라는 표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했지 않나. 어떤 말도 없이 그렇게 가셨고,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 분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과정이 너무 괴로웠다. 그 중에서도 저 스스로를 설득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혼자 생각하거나 누군가와 이야기 할 때도 마음 놓고 원망을 못 했다. ‘착한사람 콤플렉스’일 수도 있고, 꽃뱀 프레임이 무서운 것도 있고. 저를 비난하는게 어떤 이유가 됐든 너무 무서워서.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었다. 저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원망의 마음. ‘저 사람은 죽었잖아. 뭘 더 바래’라고 말을 할 때 저에게는 해소되는 게 없고 더 힘들기만 한데 그만하라는 게 또 다른 폭력으로 느껴졌다. ‘내가 죽는거 밖에는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정신과 선생님께도 이상해서 물어봤다. 왜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 내가 계속 슬퍼하고 꿈에 나오는지. 가해자라도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 애도의 기간이 어쨌든 3년이 걸린다고 한다. 정신과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사람이 느끼는 최소한의 망각 기간이다. 3년이 지나면 원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성폭력 고소를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저는 (미투보다) 성폭력 고소가 더 깔끔하고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고소라는 건 사실로 싸우는 것이니까. 좋은 조력자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과정에서 좀 힘들긴 한데 상담받으면서도 기법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은 ‘하고 싶지 않으면 멈춰도 된다’이다. 사람은 다 선택할 수 있다.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가도 그만둘 수 있고 진행하다가도 멈출 수 있고. 순간 순간 뭐든 원하는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의 인간다움, 존엄의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됐다. 성폭력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침해당했다는 게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뭐라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회복의 방법이었다.” -요즘 ‘부캐’가 유행인데, 작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계속 활동하는 것은 어떤가. “사실 출판사 대표님께서 처음 원고를 보시고 2년에 한 번씩 책을 내자고 하셨다. 제가 ‘2년에 한 번 이 정도 일을 겪으란 말이냐’ 했더니 시, 여행책, 요리책 상관 없이 뭐라도 쓰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버겁다. 하루 살기도 벅차서. 근데 ‘부캐’라는 단어 보고는 그 생각이 들었다. 나의 부캐가 지금은 슬프고 안쓰러운 이미지라서 그 안에서 해야 될까, 아니면 본캐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까. 혹은 또 다른 부캐를 만들어야 될까 차차 생각해보려 한다.”
2022.02.22 18:44:09
서울사회서비스원,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 선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고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10일 서비스원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하며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함께 낭독 및 선포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및 고도화 △관계 법령 철저 준수 △위험성 평가와 감소대책 수립 실행 △근로자·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진행 △참여와 청취를 통한 안전보건문화 활성화 △안전보건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서비스원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 안전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과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교육 진행, 사고 예방을 위한 소속기관 안전 점검 모니터링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실시해 왔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발생 제로화뿐 아니라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오늘 선포한 방침과 목표를 구체화해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건강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0 1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