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필수 시설·서비스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8일 기준 1122개 기관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다. 중앙 47, 지방 245, 교육(지원)청 188, 공공기관 등 642개가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이 멈춰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한 달 전 기능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배포했다. 이달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계획 수립 대상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뿐 아니라 에너지(전력·가스·석유 등), 교통(항공·철도·도로 등), 환경(수자원, 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능연속성계획은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 구성이 골자다. 위기 단계별로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을 실시한다.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만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근 구청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로그 기록이 남지 않거나 접근 권한 통제가 잘 안 되는 시스템이 몇 개 있는 것 같다”며 “접근 통제,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엄정한 법적 제재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그 기록이란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에 접속할 때 남는 기록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시스템에 접근해 무엇을 했는지 자동 저장되는 전산 운영정보를 말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를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윤 위원장은 “법령 추구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 수집이더라도 적정 수준인지, 최소 수집 원칙이 지켜지는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개인정보위의 향후 과제로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관련 피해가 줄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이라는 환경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매년 1000만건 이상 개인정보위에 유출 피해 신고가 접수된다”며 “국민께 여러 불편함과 우려를 드렸는데 모든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이용자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과 유출 등으로 논란을 빚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관련해서는 “현재 새로운 버전이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아직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 해 4월 조사·처분한 사안에 대한 이행 여부는 확인하고 있다”며 “이루다 1.0(기존 버전)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 명령은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루다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취임 후 가장 보람을 느꼈던 성과로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꼽았다. 개정안은 정보주체로서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대응권을 신설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윤 위원장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정부 주도로 산업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실질적 개정안으로 의미가 크다”며 “대선 등 일정으로 인해 법안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나 이른 시일 안에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산업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는 올해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신입생 모집에 선발인원의 125%를 웃도는 신청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3차에 걸쳐 올해 돌봄 희망 학생을 신청받았다. 총 정원 948명 모집에 1192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신청률이 크게 올랐다. 중구형 초등돌봄은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구가 직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 요구를 반영해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돌봄교사들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호봉 승급과 정년을 보장받는다. 구는 2019년 3월 흥인초 돌봄교실 직영화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관내 9개 국공립 초등학교 전체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구는 영유아 돌봄 대비 공적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초등돌봄의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업을 연계해 기업과 지자체, 학교가 함께 돌보는 민·관학·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운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 등 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교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 89.4점을 기록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사서원 소속기관 21곳(종합재가센터 12곳, 데이케어센터 2곳, 어린이집 7곳)의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 933명을 대상으로 대면·전화·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항목별 점수는 △서비스 제공 환경 쾌적성 94.0점 △공공성 93.7점 △편익성 92.4점 △안전성 92.3점 순으로 높았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방문목욕이 94.1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주·야간보호(92.8점), 방문간호(92.7점),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사업(92.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공서비스의 차별점, 제공인력 간 서비스 품질 차이, 장애인 활동 지원은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사서원은 “10년 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속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부 결과는 다음달 사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서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돌봄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차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황정일 사서원 대표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해 서울시민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서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시가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어르신 돌봄, 긴급돌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 등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한다. 현재 서울시내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유지보수공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전체 공사의 85%를 조기 발주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꾀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더욱 촘촘히 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15일 시는 2022년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1조222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교량·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등 총 360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설공사는 줄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공사는 58% 증액됐다. 지난해 2277억원을 들였던 유지보수공사에 올해는 360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전·기반시설 등의 모든 발주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 점검을 강화한 점검 리스트를 만들었다.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에서다. 시는 그동안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하나의 점검 리스트로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공고·심사·계약체결·시공·준공에 이르는 6단계의 계약 진행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용을 반영하도록 했고, 공고 단계에서는 입찰 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심사 단계에는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를 평가 및 반영하며 계약체결 때는 업체 의무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후 시공 단계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점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용역·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둔화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이 전부 투입되면 1만32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올해 발주되는 분야는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 216건, 건설공사 발주 144건이다.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08건(249억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87건(544억원), 기반시설 설계 21건(135억원) 등이다. 사업비 규모는 928억원으로,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95%를 두 달 안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공사 49건(1214억원),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5건(7697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1838억원),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552억원) 등이다. 총 1조130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5곳을 ‘2021년 4분기 규제해소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분기 지자체 적극 행정 제출사례는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각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는 전국 부동산정보를 울산시 누리집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했다. 대전시 동구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강원은 농가 일손을 도울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에 입국요건 완화를 건의해 지난 해 6월 말 기준 314명을 입국 및 채용했다. 전북 정읍시는 2인 이상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관련 특별법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개인 소유권 획득에 기여했다. 경남 고성군은 인근 지자체 간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 체결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지속적인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노력이 주민들의 생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상 참 좋아졌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발달한 각종 첨단 기술의 향연에 우리는 대체로 경탄해왔다. KTX와 비행기가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해줬고, 보일러만 틀면 밖이 엄동설한이어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방 안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공간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고, 인터넷의 발명으로 클릭 몇 번이면 전 세계 소식을 알 수 있다. 발전의 부작용과 폐해가 부수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걸 의심한 적은 없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이득이며 빈부 격차, 기후 위기 같은 일부 문제를 보완하면서 가면 된다고 여겼다. 최근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킨의 역작 ‘엔트로피’를 읽기 전까지는 말이다. 리프킨은 기계적 세계관에 근거한 현대문명이 에너지를 지나치게 낭비함으로써 파괴와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엔트로피란 에너지의 흐름을 뜻하는 개념이다. 석탄을 태워 만든 전기가 다시 석탄이 될 수 없듯,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변형된 자연 물질은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기술이 점점 고도화하는 산업사회는 겉으로 진화한 듯 보여도 실은 모든 원천이 되는 자원을 빠르게 갉아먹고 있을 뿐이다. 이를 적용하면 인간 사회의 각종 문제를 기술과 성장으로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엔트로피가 증가할수록 정비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 정리를 하지 않고 생활하면 갈수록 치우기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리프킨은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든 것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본다. 우리는 높아지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고(高) 엔트로피’ 사회를 살고 있다. 이 악순환은 사람들의 실질 소득·자산을 감소시키며 심리적으로도 높은 에너지에 쉽게 지치게 만든다. 국민소득은 증가했지만 삶은 더 팍팍해진 아이러니 속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정신적·물질적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단지 ‘경제가 어려워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건 단편적 해석 같다. 지금보다 모두가 가난했던 과거에 출산율이 훨씬 높았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한 명의 인간이 발생시키는 엔트로피는 매우 크다. 상대적으로 ‘저(低) 엔트로피 사회’였던 시절을 지나 자원 고갈을 앞둔 지금은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저출산이 최선이자 궁극의 해결책이라고 리프킨은 강조한다. 전 세계적 저출산 흐름은 인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일종의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 초고령화 현상도 다시 보인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초고속 압축 성장의 상징과 같은 나라로, 지구촌 어떤 지역보다 높은 엔트로피의 사회가 아닌가. 이런 곳에서 자원 고갈 속도가 가장 빠른 것도, 사회적 피로도가 높고 인구 재생산이 가장 힘든 것도 놀랍지 않은 일이다. 방대한 에너지를 쓰면 그만큼 대가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시간을 돌릴 수 없으니 그나마 현실적 대안은 발전(이자 파괴) 속도를 늦추는 ‘지속가능한 성장’일 것이다.

서울에 사는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뉴스 등에 댓글을 더 많이 달지만 투표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에서는 남성 쪽이 당사자보다 가족관계를 우선시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3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에 따르면 남성의 정치사회 참여율은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 남녀 모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인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에서 남성은 21%, 여성은 16.7% 참여했다. ‘집회·시위 참가’는 남성이 7.0%, 여성이 4.4%였으며 ‘정책 제안’ 역시 남성이 6.4%, 여성이 3.4%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선거날 투표장에 간 비율은 여성들이 더 높았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투표율(68.5%)이 남성(67.6%)을 소폭 앞질렀다. 연령별로는 50대까지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았지만, 60대 이상부터는 남성 투표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서울의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약 139만가구인데 여성이 53.2%(약 74만 가구), 남성이 46.8%(약 65만 가구)였다. 남녀 인구를 보면 지난해 2분기 주민등록인구 약 979만명 중 여성이 51.4%(약 503만9000명)로 남성(48.6%, 약 475만6000명)보다 많았다. 서울의 여성 인구 비율은 2005년(50.2%) 이후 계속 증가세다. 연령별로 보면 여성 인구 중 유소년 비율이 2005년 15.7%에서 2020년 10.1%로 줄었고, 같은 기간 고령 인구는 8.4%에서 16.7%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남성도 유소년 비율은 17.5%에서 11.2%로 감소한 반면에 고령 인구는 6.2%에서 14%로 배 이상 증가했다. 전통적인 가족관이 해체되는 추세도 드러났다. 서울 시민 10명 중 3명가량은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여성 28.1%, 남성 31.6%가 이같이 답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58.1%, 남성 60.8%로 남녀 모두 절반을 넘었다. ‘결혼생활에 있어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52.7%)이 여성(47.2%)보다 높았다. 서울시 성인지 통계는 2018∼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서울서베이조사’ 등 결과를 토대로 주요 부문별 성별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자료며, 서울시 성평등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자가진단키트 약 5000개를 긴급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각 기관에서 확진자 발생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한 확진자 감별과 업무 차질 최소화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경찰서와 소방서는 치안과 안전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다 대민 접촉이 잦은 만큼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성동경찰서는 “성동구청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본분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서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성동소방서가 함께 스마트 CC(폐쇄회로)TV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가능해졌듯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같은 목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세 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간 33주년을 맞아 세계일보는 한국에서 굳어진 ‘진입장벽 사회’의 면모를 긴급진단했다. 간호사, 인권활동가, 20대 여성 청년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김주희씨와는 청년, 여성, 제3지대 정치인으로서 겪는 진입장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씨는 여전히 청년과 여성을 보조적 존재로 여기는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제3지대의 힘을 키워가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 시민의 불신에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겪은 진입장벽은 어떤 것이었나. "취업부터가 어렵고 살기 어려운 노동자 계층이 정치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한계가 분명 있다. 20대 때 정당 창당 과정을 같이 하고, 비례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여러 상황을 겪었다. 청년의 경우 정당 정치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경험도 받지 못한다. 또한 비용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로 내야 하는 기탁금으로 비례 후보는 500만원을 냈고,지방선거의 경우 1000만원 단위까지 늘어난다. 20대 청년은 취업하기에도 벅찬, 혹은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인데 몇백만원씩 선거 비용을 만들 수 있는가부터 장벽이 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이 참여하는 형태가 보조 및 보좌하는 것, 청년 얘기를 들려주는 수동적 참여 방식에 그친다. 주체적으로 선거에 나가고, 입법 정책 만들고 하는 걸 아예 할 수가 없다. 보조금이 있거나 내가 정책을 만드는 데에서 들어가는 노동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취업에 할애할 시간을 쪼개 이를 병행할 수 있다. 기득권 양당은 이게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돈이 있고 좀 더 크니까. 그런데 저는 시작을 원외 정당에서 했기에 차이를 더 느꼈다. 20대가 정치를 하려면 정당에서 지원이 좀 있어야 한다. 청년이 '나에게 이런 지원이 있어야 정치할 수 있다'라며 해달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여성으로서는 어떤 진입장벽이 있나. "‘여성’ 자체가 대변되지 못한다는 것. 청년의 진입장벽이 경제적인 부분, 노동자 계층으로서의 어려움이라면 여성으로서는 정치에 잘 대변되지 못하는 '정체성'의 한계에 가깝다. 만약 청년 얘기를 한다 치자. 항상 남성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어려운 점이 더 많이 언급된다. 남성들이 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대표성을 띤 채 들린다. 그러니 그들의 관점으로 맞춰지고, 정치 활동도 더 많이 보인다. 여성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교육받는 정도가 높아지고 한계가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대표되고 참여하는 것에 있어 자연스럽게 남성에게 더 마이크를 주는 문화가 남아있다. 정치를 하려고 여성들이 들어와 보니 여기도 굉장히 불평등한 공간인 거다. 기존 사회에서 불평등을 느껴서 여성 정치를 하려고 정당을 만들거나 다른 정당에 가입해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정당 내에서도 싸움을 해야 한다." -여성의 시각이 수면 위에 오르기 힘든 것인가. "토론회, 기자회견, 시위를 통해 드러나는 언론과 대중 반응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아무리 여성에 대해 얘기해도 기사도 안 나가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지도 않는다. 대표적 예시가 지난해 저희가 활동했던 '스토킹 처벌법' 관련 활동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21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고, 2020년 또 한번의 피해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 활동이나마 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있고 여성단체, 여성들이 활발히 목소리를 내도 '이건 당장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항상 미뤄져 왔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그 관점의 기준이 누구냐면 남성들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기계적인 중립은 정말로 중립이 아니다. 기울어져 있으면 그걸 맞춰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똑같이 양쪽에 얹다 보니 진실이 흐트러진다. 여성의 말을 더 듣는다기보다 여성 말 들으면 남성 말도 들어야 된다는, 여성 차별이 있다고 싣고는 그 다음에 남성 역차별이 심하다고 똑같이 싣는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판가름할 판단력과 감수성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득권 정당의 여성을 보는 시각은 어떤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놓고 여성혐오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을 아예 동등하게 취급도 하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여성을 2단계 시민으로 여긴다. 지난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뤄진 핵심적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였음에도 민주당은 반성을 하기보다 '페미니즘 때문에 선거에 실패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내려버렸다. 자신들이 피해자의 입장, 여성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시각이 분리되지 않는 이상에야 저런 판단이 가능할까. 진보 정당이라 얘기하기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남아있고 여성이 대변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 있다. 또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여성의 제3지대 투표율 15.1% 기록)를 기점으로 백래시(반동 정서)가 몰아쳤다. 백래시가 등장하면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반드시 등장한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힘이 백래시를 이용한 포퓰리즘 정치 행태를 보였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제3지대’ 관련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의 진입장벽은 어땠나. "이번 대선이 사상 최악의 선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과 배우자 허위이력 문제. 사실 양쪽이 다 적폐다. 선거 캠프에서 서로 '네가 더 적폐다'는 식의 디스하는 언론 보도와 전략을 많이 썼다. 둘 다 적폐면 뽑을 정당이 없는 것인데도 국민들이 볼 때는 마치 선택권이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흘러갔다. 둘 다 적폐니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게 '대선전환추진위원회'였다. 제3지대의 다른 정당 후보들을 띄워보려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해 보니 국민들이 제3의 정당 쪽도 밀어주거나 양당은 절대 안되겠다라는 확실한 생각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제3지대 정당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더라. 전 세계적으로 양당제가 타파된 경우는 잘 없기는 하다.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양당만이 선택지인 것처럼 할 때의 폐해도 분명이 있다.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다당제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기득권 양당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3지대에’ 국민은 왜 믿음을 갖지 못할까.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표' 논리다. 어차피 안 될 거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잘 먹히는 논리다. 그래서 또 다시 양당으로 갔을 때 국민들은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질이 점점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어서다. 어차피 둘 중 하나는 뽑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3지대를 보자고 할 때 언론이 먼저 이런 선택지가 있다, 다른 후보의 행보를 비춰주고 말을 보여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기득권 양당을 더 많이 집중 조명하고 뉴스나 기사에서도 두 당밖에 나오지 않으니 국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갈수록 기득권 양당의 스피커만 증폭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심상정 후보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다. 아무리 활동해도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도되는 것도 기득권 양당 얘기만 많고, 사람들도 양당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지지한다. 마치 제3의 선택이 없고 기득권 양당만이 선택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번에 주의해서 봤던 점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등 '혐오경제'의 모습이다.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판단하려면 이를 전달하고 소스를 주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언론이 탄압을 받아서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언론 탄압의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언론이 나서서 물을 흐리고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이 혐오가 그대로 정치에 반영되고 있다. 언론이 걸러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수익성을 좀 더 많이 따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하게 만들고, 남초 커뮤니티를 주시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아 보인다. 혐오를 증폭시킬뿐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감수성과 판단 형태가 아니라 여전히 성차별적 관점으로 기사를 쓰는 면이 있다. 언론을 통해 사회 문제가 고발되어야 하는데 언론이 오히려 사회 문제를 만드는 그런 형국이다." -유권자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가 '권력의 분배'이기도 한데 지금 권력이 양당에 몰려있다. 국민이 정말 적극적으로 양당을 뽑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이상 다른 정당을 찾아보지도 않고 주변을 설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있는 대로, 해 온 대로 살고 있는 거다. 좀 더 성숙한 대중의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기득권 양당보다 국민이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현실이 아니다. 유튜브에서도 기득권 양당만 계속 나오고, 국민들도 양당의 적폐 구도를 많이 지적하지만 ‘정말 이걸 타파하려고 하는가’ 의심이 든다. 우리에게 정말 주권이 있고 깨어있다면 뒤집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중의 흐름도 보이지 않는다. 제3지대를 얘기하는 시민단체와 조직, 원내 정당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대중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게으름'이라고도 보인다." -같은 제3지대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반짝 지지율 상승이라도 보였지만 심상정 후보는 그렇지 못했다. 여성혐오적 대선이라는 지적이 많은데도 여성 정치인 지지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정말 안타까웠던 게 여성들이 정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건지 집결되고 있는건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라리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면 덜 안타까울 것이다. 여성을 대놓고 지우는 행태를 보여도 거기에 유권자로서 확실히 반응하는 것이 없으니 정치권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 여성들이 나를 위한 정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힘이 없는 집단’이 맞다." -남성 유권자의 경우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집결이 잘 된다. 하나의 키워드만으로도 바로바로 움직인다. 여성들의 경우 표가 갈라진다. 이게 대변되지 못한 소수자 그룹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양한 이유로 집결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깝다. 남성들은 남초 커뮤니티가 거의 하나로 움직인다. 어디를 가든 같은 이야기를 많이 공유하고 하나로 뭉치는 것이 눈에도 보인다. 여성들은 이런 정치적 담론이나 얘기 나누는 커다란 커뮤니티 자체가 실은 없다. 여성 커뮤니티는 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커뮤니티별로도 의견이 다 다르다. 표심을 모아서 변화를 주도할 공론장이 없는 것이다."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했다 14일 만에 사퇴한 것은 어떻게 분석하나. "저는 그 분이 일각에서 비판하듯 '변질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것이 따로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런데 잘 되지 못했던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 여성 정치인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많이 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예전에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인 '서프러제트' 같은 경우에도 진영을 바꿔가며 많이 활동했다. 여성 운동가들이 극과 극의 진영을 넘나들며 활동한 사례들이 있다. 우리도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 문제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은 대놓고 반여성주의를 보인다. 그렇다고 제3지대에서만 활동하기에는 너무 힘들기에 전략적으로 바꿔가며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여성 의제를 잘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좀 더 힘을 얻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디서든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 최근 나경원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언급은 잘못되었고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듯이 여성 의원들이 더 많이 비판을 해야 한다." -기득권이 먼저 바뀌기는 정말 기대하기 힘들까. 결국 약자성을 지닌 자들이 돌파구를 찾는 수밖에 없는 건지. "그렇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에 의해 사회가 조금씩 진보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다. 분명 판이 바뀔 수 있는 흐름이 있었다. 양당의 적폐도 그렇고 여성혐오적 정치도 그렇고. 이것을 한 번에 심판할 수 있는 대선이었는데 여성들이 결집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 흐름을 뒤집지 못했던 안타까운 해(2021년)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한 번 더 여성들이 절망하는 순간이 온다는 게 암담하지만 이런 순간을 우리가 보고 배우며 다음에 올 기회를 맞았으면 한다. 사전에 여성들이 좀 더 네트워킹을 하거나 정치적으로도 많은 공유를 하고 좀 더 성장한 대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소수자 목소리가 대변되는 정치, 양당 구조에 균열을 내어 인간 사회에서 한번 더 진보하는 순간이 왔으면 한다." -현재로서는 절망적이지만 미래의 희망을 보는 것인가.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한국 여성들은 '강남역 살인사건(2016)'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뭉쳤던 기억이 있다. 계속해서 선을 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를 감내하거나 힘이 빠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정말 잘못됐어'라고 한 번 크게 바뀌는 시기가 올 거라 본다. 이런 행태에 분노하는 언론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비기득권으로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만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배우는 것이 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