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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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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도 마스크 벗는다… 오미크론 관리 자신하는 유럽, 일상복귀 가속화
여러 유럽 국가들에 이어 스페인도 마스크를 벗어던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해서다. AP통신 등은 스페인이 10일(현지시간)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실내 및 밀폐된 공간,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2주간 스페인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감소 추세다. 지난달 17일 338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 지난 9일 1692명으로 내려왔다.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50만2141명으로 전 세계에서 열번 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9만5213명으로 세계 18위다. 스페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 집계 기준 82%다. 유럽은 최근 속속 ‘마스크 해방’을 선언하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일상 복귀로 속도를 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지만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데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코로나에 확진되며 집단적 면역도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달 27일 영국이 방역 규제를 대거 해제했고, 핀란드·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도 올 들어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덴마크는 이달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낮췄다.
2022.02.11 00:51:54
‘팀 킴’ 컬링, 첫 경기 캐나다에 7대12 아쉬운 패배
김은정 스킵이 이끄는 한국 여자컬링 대표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예선 1차전에서 캐나다에 아쉽게 승리를 내줬다. 10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립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컬링 여자 단체전 한국과 캐나다의 경기는 7-12로 마무리됐다. 세계 랭킹 3위의 한국은 랭킹 5위 캐나다를 맞아 박빙의 승부를 벌였지만 패배로 대회를 열게 됐다. 공격에 유리한 후공으로 출발한 한국은 1엔드에서 1점을 얻은 뒤 2엔드에서 2점을 빼앗겼다. 경기는 계속 팽팽하게 진행됐다. 3, 4엔드에서 3점씩 주고 받은 한국은 5엔드에서도 1점을 내줘 4-6으로 끌려갔다. 6엔드에서는 2점을 따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이후엔 역부족이었다. 팽팽하던 승부가 7엔드에 캐나다 쪽으로 기울었다. 한국의 마지막 투구를 앞두고 캐나다 스톤 4개가 하우스 안에 남으며 대량 실점 위기에까지 놓였다. 여자 컬링은 총 10개팀이 한 번씩 경기를 치러 상위 4개팀이 토너먼트에 오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 경기는 금요일인 11일 오후 3시 영국과, 12일 오전 10시 러시아와 각각 펼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깜짝 은메달 신화를 쓰며 전 국민을 ‘컬링 열풍’에 빠지게 한 ‘팀 킴’ 한국 컬링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 멤버 변동 없이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한다.
2022.02.11 00:49:30
英 찰스 왕세자, 코로나19 2번째 걸려… 부스터샷 맞고도 확진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2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왕실은 트위터에 “찰스 왕세자가 오늘 아침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중”이라고 밝혔다. 찰스 왕세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코로나19에 감염돼 가볍게 앓았다. BBC 등은 찰스 왕세자가 최근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접촉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가디언은 “이번 주엔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저녁 부인 커밀라와 함께 영국 박물관 행사에 참석해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대거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왕세자는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다. 왕실 관계자들은 찰스 왕세자가 부스터샷까지 마쳤다고 밝혔지만 현재 증상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정기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찰스 왕세자의 부인 커밀라는 이날 정기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고,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왕실은 밝혔다. 영국은 백신을 2회 접종하면 밀접접촉자라도 자가격리 없이 매일 신속검사만 받도록 하고 있다. 2년 전 찰스 왕세자가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도 커밀라는 음성이었다.
2022.02.11 00:14:12
운전면허 이어…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로 신원을 증명하는 시대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식 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정부24’ 애플리케이션, 하반기부터 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으로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달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과 그 진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이용자는 정부24와 패스 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는 식으로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2022.02.10 22:00:00
서울시, 공사 현장서 ‘작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지침… 안전 강화 조치
앞으로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9일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배포 즉시 시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중대재해 예방대책으로 서울시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공사장에는 중장비가 많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아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이에 시는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 조치를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 때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했다.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상시교육을 통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듯이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작업 중에는 제한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0 19:01:03
용산, 청년기업인 최대 1억 융자 지원
서울 용산구는 구 일자리기금을 활용해 2022년 청년기업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융자 규모는 20억원, 금리는 연 0.8%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1억원(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지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융자 대상은 지역 내에서 사업 중이고, 융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용산에 거주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중소기업자, 소상공인)이며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구는 매월 20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 대상을 정한 뒤 다음 달 30일 융자를 진행한다. 일자리기금 규모는 110억원에 달한다. 구는 지난 3년간 74건, 26억91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실시했으며, 이 중 4억4968만원이 상환됐다. 융자 지원 외에도 일자리기금을 활용한 민관 협력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창업 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구가 앞장설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0 01:14:46
‘5년간 3만가구’ 오세훈표 모아타운 본격 스타트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모아타운’의 첫 대상지 공모가 10일 시작된다. 그동안 재개발이 불가능해 방치돼 있던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소요 기간도 재개발에 비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타운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를 다음 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중 25곳 안팎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모아타운을 매년 약 20곳씩 5년간 총 100곳을 지정해 3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확장한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한데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형태다. 국토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사업은 서울에서는 모아타운으로 통합 추진된다. 모아타운으 로 지정되면 국·시비를 375억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와 지하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 10만㎡ 미만에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이다. 재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등은 제외된다.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신청 지역 중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관 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 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가점을 받는다. 모아타운이 서울의 주거 공급 문제를 얼마나 개선할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8~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모아주택은 평균 2~4년 정도로 소요 기간이 훨씬 짧다.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지 면적의 36.7%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좁은 골목길로 연결돼 심각한 주차난을 겪었고,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도 쉽지 않아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했다. 모아타운이 조성돼 통합지하주차장 등이 들어선다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며 “국토부와 협력을 통해 모아타운이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10 01:14:34
공공기관 10곳 중 1곳 ‘개인정보 관리 부실’… 지방공기업·기초단체가 가장 미흡
공무원들이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팔아 교제살인 등 범죄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알려지며 국민을 공분케 한 가운데, 뚜껑을 열어보니 공공기관 10곳 중 1곳가량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795개 공공기관을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진단 결과 90점 이상으로 관리 수준이 양호한 곳은 보건복지부·전남 나주시·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52개(57%)에 그쳤다. 감사원·개인정보위·경남도·대구시 등 274개 기관은 보통(70∼90점), 경북도·충북도 등 69개 기관은 미흡(7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226개)의 양호등급이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중앙행정기관(48개)은 73%, 광역자치단체(17개)는 71%가 양호등급을 받았고, 지방공기업(59%)과 중앙공공기관(60%)은 양호등급 비중이 다소 낮았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은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3대 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해 등급을 부여한다. 공공기관들이 가장 미흡한 분야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71점)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2017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례 중에는 경찰관, 구청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진단을 계기로 ‘관리수준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흡 기관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고, 현장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진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행정시·행정구 등)도 진단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리수준이 미흡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공공기관은기획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진단 결과의 정부 업무평가 반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09 15:44:00
중구,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나서
서울 중구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들인다고 25일 밝혔다. 중구가 올해 추진하는 ‘2022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은 6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65개 단지이며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문이다. 구는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한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85㎡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60~80%로 확대한다. 구는 옥외 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정비 및 증설, 도로 및 하수시설 보수, 보안등 및 CCTV 설치·유지, 경로당·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을 중점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다음달 28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의 4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용시설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26 02:34:41
“위문편지 강요는 성폭력… 범죄 방관하는 사회에 분노해”
“학교나 국가가 10대 여성에게 아직도 위문의 역할을 요구하고, 이 때문에 여러 범죄가 파생하는 것을 방관하는 사회에도 분노해 이번 현수막 설치 활동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최근 ‘OO여고 위문편지 논란’ 이후 여자 고등학교에서 군부대에 위문편지를 보내도록 한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에 현수막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들의 이야기를 24일 들었다. 위문편지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자가 ‘OO여고’ 학생으로 표기된 군 위문편지 사진이 퍼지면서 시작됐다. 편지에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편지 내용이 군인을 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지를 작성한 학생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희롱 메시지와 합성 사진 등이 확산했다. 이후 ‘OO여고’ 측은 위문편지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성 게시글과 합성사진 등이 올라온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위문편지 강요는 성폭력” 등 비판 현수막 제작 20∼30대 여성 7명이 모여 만든 팀 ‘편지 찢는 여자들’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15곳에 위문편지 문화를 비판하는 현수막 16개를 내걸었다. 현수막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10번 출구를 비롯해 서울역, 서울시청, 국회, 청와대 등 앞에 설치됐다. 현수막마다 다르게 들어간 문구에는 “위문편지 완전철폐”, “일재잔재 위문편지”, “감정노동 강요하는 위문편지 폐지하라”, “군인을 위로하는 것은 여성들이 몫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된 편지를 쓴 ‘OO여고’ 재학생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이, 디지털 성폭력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학교와 교육 당국에 대한 비판도 포함됐다. ‘OO여고’ 앞에는 “학생에게 강요하는 위문편지는 학교의 성폭력이다”, “‘OO여고’는 학생에게 사과하라”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다. ‘편지 찢는 여자들’ 팀은 공동대표인 라텔과 권태랑(반성폭력 운동가), 팀원인 태평해, 해일, 쓰담, 디자이너인 주타, 맴유 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대표 라텔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때 위문편지를 쓴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이 관행이 남아있다는 것에 놀랐고, 심지어 10대 학생이 사이버 성폭력에까지 노출된 것을 보며 행동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OO여고’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 측은 위문편지를 보낸 학생에 대한 스토킹, 성희롱 위험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 기재를 금지했으나 학생들의 반발 속에도 위문편지 관행을 유지해 왔다. 이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군부대에 매년 위문편지를 보내고 봉사점수를 주는 활동으로다. 이번 논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위문편지를 받은 남성이 발신인을 찾아온 사례, 답장에 콘돔을 동봉해 보냈다는 이야기, 성희롱 표현을 담은 답장을 받았다는 증언 등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민원 넣고 떼어가고…현수막 수난 왜 ‘편지 찢는 여자들’은 위문편지 철폐 등을 요구하기 위해 이달 중순 만들어진 연대체 ‘여성결사’에서 팀원을 꾸려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20대 초부터 30대 중반까지 나잇대의 여성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정보는 공유하지 않았다. 여성주의 활동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는 추세인 만큼 익명성을 지키며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라텔 대표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만 하루 만에 여러 곳에서 사라지는 등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을 직면해야 했다. ‘OO여고’ 앞에 설치된 현수막은 양천구청에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돼 수거하는 게 방침”이라며 철거됐다.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현수막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누군가 떼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역 등 다른 지역에서도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제보가 속속 이어졌다. 이는 예상 못했던 일이 아니라고 라텔 대표는 말했다. 그는 “애초에 현수막의 훼손을 예상하고 제작을 진행했다”며 “여성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철거나 훼손이 잦은 일로, 전형적인 백래시(반발 현상)로 본다”고 전했다. 현수막이 ‘불법’ 게시돼 철거했다는 구청 입장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법 제8조에 따라 집회, 안내 등이 포함된 현수막은 합법이며 결사의 자유 안에서 시민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각 구청에 곧장 민원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신속히 현수막이 철거된 것은 “단순 현수막 훼손을 넘어 여자들의 목소리를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위해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백래시가 더욱 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소리에 대한 민감하고 폭력적인 이 같은 반응이 바로 이번 현수막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들 팀은 현수막 설치와 함께 오프라인 집회를 병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라인 집회로 변경했고, 따라서 ‘집회’ 목적에 따른 합법적 게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중구청은 “현장에서 집회가 진행 중인 동안에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며 철거 이유를 밝혔다. ◆‘위문편지 금지’, 2주만에 15만명 청원 여성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상에는 이번 위문편지 사태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여자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 금지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주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15만명 가까이 참여했다. SNS에서는 #‘OO여고’는_학생에게_사과하라, #일제잔재_위문편지_완전철폐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위문편지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여성결사’를 조직한 한지영 대표(신체심리학자)는 “그동안 여학생들이 개인적으로만 감당하던 위문편지로 인한 피해가 이번에 세상에 알려졌다”며 “여성 청소년이 겪어야 했던 일에 제도권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현수막을 보는 사회의 불편한 시선 역시 “실재하는 남성들의 범죄에 대해 분노하고 처벌해야 할 자리에 ‘위안 역할을 거부하는 여자’를 단죄하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가 만든 ‘여성결사’에는 현재 교사, 간호사, 변호사, 대학생,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 150명이 모였다. 위문편지 금지, 그간의 관련 피해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대선 정국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공약도 후보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2022.01.25 13: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