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을 정하자 한때 2000원을 넘어섰던 휘발유, 경유 가격이 제도 시행 이틀 만인 14일 18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44.27원으로 전날보다 19.80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1846.20원으로 전날대비 26.47원 내렸다. 이 가격은 이날 오전 9시(휘발유 1851.9원, 경유 1856.1원) 이후에도 하락한 것으로, 가격 내림세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일콜센터’ 인스타그램 계정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게시하며 24시간 가동되는 콜센터로 국민들이 자발적 신고를 할 수 있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를 적발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의지에 영향을 받아 주유소들은 지난 13일과 14일 기름값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전날 종가보다 휘발유 가격을 인하한 곳은 4633곳(43.5%)으로 집계됐고, 다음 날 더 많은 주유소가 이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당분간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한다. 정부는 향후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조치한다.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알뜰주유소의 가격도 철저히 관리해 최고가격제 효과가 전국 주유소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는 것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미국의 이란 하르그섬 공격이 석유 저장시설이나 수출 터미널 공격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에 큰 충격이 발생해 국제유가를 또 상승시킬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다음 주 국내 기름값 흐름은 1800원을 지지대 삼아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날선 말을 주고받았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이 허위 의혹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 해명을 요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허위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경쟁하듯 보도하더니,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뒤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며 “그 사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 대통령을 ‘조폭 연루자’로 오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위 사실로 선거를 왜곡하는 정치 공작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특히 이를 검증 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무책임한 보도는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통령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꿨다는 주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 의혹이자,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며 “정작 당사자인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동안 SNS를 본인이 재판 중인 사건의 변론 무대처럼 활용해 오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출연자가 한 말에 대해 유튜브 자체를 고발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출연자만 고발하고, 해당 방송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김씨를 빼고 대응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게 김씨는 정치 상왕 그 이상인 것인가”라며 “김어준 ‘상왕 정치’ 앞에서 거대 여당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저수지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A씨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의자 A씨는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고, 차량을 이용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오전 10시8분쯤 범행 장소에서 수십 ㎞ 떨어진 양평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다. 이날 A씨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임에도 B씨에게 접근해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뒤 타고 온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22.5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피해 사례는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교제폭력 법제화는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성평등부와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 안전 분야 정책 1순위로 꼽히지만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 성평등부 소관 법안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와 교제폭력 피해자를 동등하게 보호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하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9월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긴 했다. 하지만 법무부 소관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부터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법안들이 2024년부터 발의됐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1년 4개월 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은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교제폭력을 가정폭력 범주에 넣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1년8개월 동안 잠자고 있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차례 보낸 ‘러브콜’이 있은 지 채 하루도 안 돼 무력시위로 답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올해에만 벌써 3번째가 된다. 지난 1월27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47일 만에 또 미사일을 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한국의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과, 나와의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1월 이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 김 총리에게 관련한 의견을 구한 것은 이러한 의지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 등으로 북한은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급 연합훈련을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FTX)를 전년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했다. 육군은 14일 경기도 연천 임진강 일대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 7공병여단,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 등 한미 장병 700여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이날 훈련에는 드론 위협 등 현재 전쟁의 환경을 반영한 과제도 적용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훈련 현장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김성민 한미연합부사령관, 조셉 힐버트 미8군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이 훈련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에 따른 중동 사태가 유가를 밀어올리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내외 요인들이 겹치며 가계대출 금리가 7% 턱밑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대출 금리가 당분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대출 가구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4∼6.84%로 집계됐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 3월 들어 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연 최고금리 기준으로 이달 3일 5.44∼6.67%였던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지난 10일(5.88∼6.76%)에 이어 이날 5.639∼6.84%까지 뛰었다. 한은이 지난달 6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향후 6개월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춤에 따라 주담대 금리 역시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중동 사태 이후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 은행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27일(연 3.572%)로부터 열흘 만인 지난 10일(연 3.804%) 0.232%포인트가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유가가 오르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채 금리가 오르니 주담대 금리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며 “전쟁 여파가 이러한 추세를 강화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어 대출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당분간 가계대출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담대 금리는 상당 폭 높아진 상태다.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4.5%로, 역시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주담대를 비롯한 주요 대출 금리의 지표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 한은은 주목했다. 지난해 10월 3.4%였던 은행채 5년물 금리(월평균)는 지난해 12월 3.52%로 급등했고 올해 1월 3.58%, 2월 3.73%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영향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다만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과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의지, 금융권의 총량 관리 강화는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거나 15억원 이하 주택거래가 늘어날 경우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고삐를 강하게 쥘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매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를 통제한다. 지난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세부 규제 수위 등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발표 일정이 잠정 연기된 상태다. 당국의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맞추려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의 선제적 대출 수요 억제에 나설 경우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스뱅크가 엔화 환율을 실제의 반값 수준으로 잘못 표기하면서 헐값 매매가 대량 이루어지는 환전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 측은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에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한 엔화는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1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본 엔화 환율이 100엔당 472원으로 급락한 수치가 표시됐다. 당시 정상 환율인 932원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설정해 둔 대기 물량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받은 이용자들이 엔화를 헐값에 대량 매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토스뱅크는 문제 인지 직후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이후 고객센터 공지 등을 통해 “환율 표기 오류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이며,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엔화가 이미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토스뱅크 외화통장 혹은 토스뱅크 통장 잔액에서 출금된다. 이번 사고는 이은미 토스뱅크 행장의 연임을 결정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생했다. 이달 31일 정기 주총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 행장의 연임이 확정된다. 이런 시점에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습 과정에서의 사후 조치를 책임질 리더십에 시선이 쏠린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당국과 토스뱅크는 정확한 거래 규모 파악 후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번 오류로 인한 손실액을 100억원대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시된 사고 당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를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고에서도 취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별도의 보상안이 마련될지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의 일반적인 기업 신용평가 방식은 재무 실적 등 과거 성과 중심의 안정성 평가 중심으로 설계돼 기술 기반 기업이나 신산업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시스템은 기업의 기술력, 사업 모델, 산업 전망 등 미래 경쟁력을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부도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벤처·첨단·혁신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재무·거래 정보 중심의 기존 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 전통 금융정보와 대안정보 등을 활용해 사업성·시장 성장성·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 임직원 연봉이 2억원을 바라보고 있고, 은행원 평균 연봉도 1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평균 8483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 6일 금융권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2025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평균 보수는 지난해에 1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평균 1억6725만원보다 875만원 증가했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지주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KB금융 임직원 평균 보수는 지난해 1억9000만원으로 전년(1억6400만원)보다 2600만원 상승했다. 신한금융지주는 평균 1억6900만원으로 전년(1억6500만원)보다 400만원 올랐고, 하나금융지주는 1억6500만원으로 전년(1억6000만원)보다 500만원 증가했다. 우리금융지주는 1억80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KB금융의 경우 임원 평균 보수는 3억6000만원으로 전년(3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남성 임원 평균 보수는 약 4억원 수준에 달했다. 계열 은행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지주보다 낮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임직원 평균 보수는 약 1억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관리자급 이상은 1억8600만원, 책임자급은 1억3900만원, 행원급은 9400만원 수준이었다. 은행은 수만 명의 영업 인력을 포함하지만 금융지주는 전략·투자·재무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 중심으로 구성돼 평균 보수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4대 금융지주들의 사외이사 평균 연봉은 신한금융이 925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KB금융(8876만원), 하나금융(8608만원), 우리금융(7189만원)이 이었다. 개별 보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사외이사는 신한금융 곽수근 이사로 지난해 1억9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지주사 윤재원 이사와 배훈 이사도 각각 1억850만원, 1억250만원을 받아 억대 연봉을 기록했다. 다른 금융지주에서는 하나금융 박동문 사외이사(1억63만원), KB금융 여정성 사외이사가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우리금융에서는 1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사외이사가 없었다. 사외이사 보수는 기본급과 회의 수당으로 구성한다. 기본급은 대체로 월 400만~45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이사회나 소위원회 참석 시 회당 약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위원장이나 의장을 맡으면 50만~100만원 수준의 직무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이나 회의 참석 시 차량 지원 등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주주총회를 앞둔 금융지주들이 지배구조 개편 관련 금융 당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최고경영자(CEO) 연임 요건 강화’ 관련 주총 안건을 한 곳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구성도 대폭 물갈이하기보다는 교체 폭을 최소화했다. 그룹들이 선제적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당국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기를 주총 전으로 앞당길 전망인데, 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릴 각 금융지주의 주총 최대 관심사였던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도입’에 대해 정관을 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회장 연임이 확정된 다른 그룹들과 달리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양종희 회장의 연임 절차가 맞물려 있는 KB금융도 올해 주총에서 특별결의 도입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이 유일하게 CEO 3연임에 한해 주총 특별결의를 적용하도록 일부 정관을 손봤지만 당국이 검토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국의 구상은 현재 일반결의(출석 주주 과반 찬성) 사항인 CEO 연임을 특별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로 전환해 문턱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이번 당국 요구를 반영했다기보다 지난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과정에서 경영 실태 3등급 평가를 받으며 승인을 받기 위해 약속한 조건을 이행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당국의 또 다른 요구는 현재 최장 6년까지 가능한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주요 금융지주는 이 또한 도입하지 않았다. 임기가 만료된 4대 금융 사외이사 23명의 교체 인원도 각사에서 1∼2명씩 총 6명에 그쳤다. 교체폭은 줄이되 신임 사외이사의 배경을 다양화하는 정도로 대응했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의 경우 사외이사 전문성을 다양화하라는 메시지를 반영해 경쟁사인 전 SC제일은행 은행장 출신을 사외이사로 새롭게 영입해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관치 논란을 우려해 주총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던 당국은 금융지주사가 선제적 정관 개정 등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지주들이 기대에 호응하지 않자 발표 시기를 조정해 압박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점은 미정이나 당초 예정한 이달 말보다 앞당겨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주요 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있는 마지막 주(23∼27일)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주들은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모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을 먼저 내놓는 것은 주주들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CEO와 사외이사의 장기 재임 자체를 문제 삼고, 구체적인 병폐 사례 없이 부패했다는 질타만으로 주총 안건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총 특별결의 도입을 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이러한 법안에 따라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에게 어떤 부분이 피해를 주었는지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 재임만을 이유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JP모건처럼 CEO 장기 재임이 유지되는 긍정적 사례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지주들은 최소한 내년 주총이나 지배구조법 개정 이후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법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안건 확정 및 소집 공고를 마친 상태라 현실적으로 당장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직급별, 성별 평균 연봉을 처음 공개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최대 3900만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위직 수가 적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직급별·성별에 따른 연봉이 포함된 ‘2025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시했다.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사는 ‘직급 및 성별’을 구분한 평균 보수액을 처음 공개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중 국민·우리은행이 지난해 연봉을 직급별·성별 구분해 공개했고, 다른 은행은 2024년 연봉을 먼저 공시한 뒤 지난해 것은 4월15∼16일 이내 다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2024∼2025년 자료상 4대 은행 모두 여성 대비 남성의 평균 보수가 높았다. 국민은행의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은 1억3400만원, 여성은 1억900만원이며 신한은행은 남성 1억3400만원과 여성 9500만원, 하나은행은 남성 1억4000만원과 여성 1억900만원, 우리은행은 1억3400만원과 여성 1억1200만원 등이다. 성별 격차는 신한은행이 39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하나은행 3100만원, 국민은행 2500만원, 우리은행 2200만원 순이었다. 4대 은행 단순 평균 시 관리자급은 남성·여성 모두 약 1억8700만원을 받았으나 책임자급에서는 남성 1억3800만원·여성 1억3550만원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관리자급 이상의 경우 남성 1억8300만원·여성 1억9200만원으로 여성이 더 많았는데, 책임자급은 남성·여성이 1억3500만원으로 같았다. 국민은행은 관리자급 이상에서 남성 1억8800만원·여성 1억8100만원, 책임자급은 남성 1억4000만원·여성 1억3800만원이었다. 관리자급에서 신한은행은 남성이 1억7000만원, 여성 1억7500만원으로 비슷했지만 책임자급에서는 남성 1억3500만원과 여성 1억2700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관리자급은 남성·여성 모두 1억9900만원, 책임자급은 남성 1억4100만원·여성 1억42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