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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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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서 휴대폰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대신 스마트폰에 넣어 놓는 모바일면허증을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작아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14개 경찰서에서 시범 발급하며,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 가능하다. 시범 발급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학교나 기업, 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은 있었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일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스캔 등의 절차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작다.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나 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제시하는 식이다. 모바일면허증을 확인할 때는 육안으로 체크하거나 별도의 검증앱을 내려받아 모바일면허증에 QR코드를 비추면 된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했다고 전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 시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2022.01.27 19:15:03
선유도 데크 걸으며 한강 야경 감상할까
서울 선유도에 한강 위를 걸으며 정취를 감상할 수 있는 ‘ㄷ’자 형태의 순환형 보행데크(조감도)가 조성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선유도 보행잔교 및 한강 수상갤러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행데크는 총 192m 길이의 복층 형태로, 강물에 띄우는 1층 부상형 보행로와 약 15m 높이의 2층 전망대로 구성된다. 보행데크를 따라 걸으면 상·하류로 곧게 뻗은 한강의 시원한 물줄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북쪽으로는 높이 솟은 북한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가로 약 80m 규모의 낙하 분수를 설치해 대형 워터스크린을 만들 계획이다. 1층 보행로 한가운데에는 2015년 이후 노후화로 가동이 중단된 월드컵분수를 재활용해 돔형 수상 갤러리(직경 21m, 높이 10m)를 꾸민다. 구조물 내부에는 360도 초대형 LED를 설치해 시민들이 한강 위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갤러리 바닥은 강화유리로 만들어 발 아래로 분수 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분사노즐은 원형 유리체인 플랙스글라스를 통해 햇빛의 스펙트럼에 따라 다채로운 색상을 만들어낸다. 한강 내 작은 섬인 선유도는 양화대교에서 이어지는 정문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양화한강공원에서 이어지는 보행교인 선유교를 건너서 들어갈 수도 있어 접근성이 좋다. 시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경관이 우수한 선유도를 활용해 시민들이 수변 문화를 체험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기존의 서울 내 11개 한강공원에는 다양한 시설과 쉼터가 마련돼 있지만, 수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했다는 진단이다.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보행잔교’는 강물 바로 위에 설치돼 시민들이 한강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올해 6월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 내년 말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2022.01.27 01:15:00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혜택드려요
서울 양천구는 28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인도 특성상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는 지난해 7월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160여명이다. 보험기간은 2022년 1월28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다. 보험료는 구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2000만원 배상 책임을 지고,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01.27 01:15:00
4차산업 주도 ‘서울형 미래인재’ 4만명 키운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4차산업 기술 인재 4만명을 육성한다. 또 스타트업 정보와 기술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등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일자리·창업 3대 사다리 복원’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형 미래인재’ 4만명 육성,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동반성장 지원, 창업 생태계 플랫폼 오픈이다. 시는 우선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기술인재 1만8000명을 키울 계획이다. 중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당초 2030년까지였던 목표를 5년 앞당겨 2025년까지 10곳을 조기 조성한다. 지난해 영등포, 금천에서 운영을 시작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올해 3개소(용산, 강동, 마포)가 추가로 문을 연다. 서울의 7개 혁신 거점에서는 특화 인재 1만명을 육성한다. 양재(AI), 용산(드론), 개포(소프트웨어·로봇), G밸리(사물인터넷), 홍릉(바이오), 여의도(금융), DMC(증강현실·가상현실) 등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석박사급과 실무자급으로 나눠 집중 양성한다. 또 기술교육원과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초급 인력 1만2000명을 양성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사업 분야 진출을 모색하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과 판로가 부족한 스타트업 간 기술 제휴 등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200센터’를 마곡, 여의도 등 7개 주요 창업지원시설에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11개 서울창업카페에는 혁신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65피칭센터’를 운영한다.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자 등 민간 전문가 2명 이상을 전문 심사관으로 매칭해 상용화 가능성을 진단받고 멘토링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담,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형 플랫폼 ‘스타트업 플러스’도 눈길을 끈다. 오는 4월 선보이는 이 플랫폼은 대·중견기업이 필요로 하지만 쉽게 찾지 못했던 스타트업 기술을 기업 간 연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AI 기술로 투자자의 관심 등을 분석해 적합한 스타트업을 일대일로 소개해주고 기술 거래, 투자 유치 등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 한 해, 급변하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 양성에 집중해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하고, 민간의 역량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성장을 이끄는 ‘창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6 02:35:04
“고용불안 해소”… 市, 버스기사에 1인당 50만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에게 1인당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전기사 6130명이며, 총 지원금은 31억원이다. 준공영제로 이미 시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17∼21일이며, 각 사업주(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의 근속요건(2개월 이상) 등을 담은 증빙서류를 자치구나 버스조합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설 연휴 이전인 오는 28일까지 일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시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다. 서울 버스 운수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 2년간 버스 승객 수는 평균 25% 감소했고, 공항버스는 전세 노선의 98%가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관광객과 통근·통학 인원이 감소하고, 각종 모임 및 기업행사 취소 여파로 전세버스 역시 운행 계약 건수가 88% 이상 줄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총 89억원을 코로나19 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50만원, 80만원씩 지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승객 수가 더욱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2021년도 시내버스·마을버스 서비스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시는 전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도 변함없이 대중교통 방역과 정상운행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교통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었다”며 “업계의 운송수입 급감으로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고용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1.18 01:15:00
광진구, 착한 배달앱 ‘땡겨요’ 오픈
서울 광진구가 배달 가맹점의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는 착한 배달앱 ‘광진구 땡겨요’ 서비스를 시작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땡겨요는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광고·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내놓은 최초의 배달앱이다. 지난 14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협약식 및 론칭 행사를 열었다. 구는 2020년 공공배달앱 ‘광진나루미’를 개발·출시하려 했지만 비슷한 시기 서울시 민관협력 기반 ‘제로배달 유니온’이 나오면서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앱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맹점과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사업을 재검토했다고 전했다. 마침 신한은행에서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 수수료(2%)를 적용하고, 소상공인과 라이더에게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구가 협력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는 2월 초부터 발행하는 ‘광진땡겨요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15%를 상시로 할인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 시, 첫 주문 후 재 주문 시 각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결제 금액의 최대 1.5% 적립, 회원 승급이나 생일 쿠폰 발행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2022.01.17 02:00:00
설 차례비용… 전통시장 21만원 vs 마트 27만원
이번 설 명절에 서울에서 차례상을 차리려면 전통시장에서는 21만여원, 대형마트에선 27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7개 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가락시장 가락몰 등 모두 22곳을 대상으로 6∼7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36개 성수품목)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21만4753원으로 대형마트 26만8549원보다 약 20% 저렴했다. 지난해 설 명절과 비교하면 각각 1.7%, 2.6% 오른 수준이다. 가락시장에 위치해 원가가 저렴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20만8875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보다 각각 3%, 22% 낮았다. 전통시장은 특히 과일류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11% 저렴했고, 무·배추는 6%, 쇠고기·돼지고기·육계 등 축산류는 24%가량 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쌀이나 일부 가공품(밀가루 등)은 대형마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축산류와 나물류(고사리·도라지) 가격은 모든 구입처에서 지난해보다 올랐고, 과일류(사과·배)와 일부 채소류(대파·애호박) 가격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3∼4인용 소규모 차례상 비용으로 환산하면 전통시장에서 13만원, 대형마트는 16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됐다. 공사는 이번 설 농수축산물 가격(가락시장 기준)이 일부 품목을 빼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사과·배는 지난해 기상 피해가 작아 전년 대비 생산·저장량이 늘었고, 수산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무·배추와 쇠고기·돼지고기는 작황 부진 및 가정 내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이 상승세다.
2022.01.16 19:09:17
소아마비 극복 27년간 의료봉사 헌신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평생 의료봉사에 헌신한 의사 박철성(62·사진)씨를 비롯한 26명이 국민 추천으로 훈장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제11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국민추천포상에서는 국민훈장 1점, 국민포장 3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4점이 수여된다. 수상자 가운데 최고등급 훈장인 동백장을 받는 박씨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 역경을 극복하고 27년 동안 지체장애인, 뇌전증 환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봉사를 했다. 필리핀, 네팔 등 국외에서도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학교·진료소 설립 등을 지원해왔다. 출판사 대표 진욱상(80)씨는 국민포장을 받는다. 소외된 계층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의류회사 대표 우종완(58)씨, 산부인과 의사 허정(72)씨도 국민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2022.01.14 01:00:00
은평구 ‘어르신 일자리 가이드북’ 발간
서울 은평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르신 일자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 손 안의 노인일자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가이드북에는 올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안내, 면접의 기술 등 취업 관련 정보가 담겼다.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 일자리 정보를 그래픽과 함께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구는 전했다. 58쪽 분량의 가이드북은 △은평구 노인 일자리 안내 및 신청 △한눈에 보는 일자리 지도 △정부지원 일자리 △재취업 가이드 △취업정보 사이트 등 6개 테마로 구성됐다. 구가 지난해 말 모집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경쟁률은 1.3대 1이었다. 4783명 모집에 6043명이 신청해 전년 대비 640명 신청자가 늘었다. 현재 은평구 노인 인구는 전체의 18.3%(8만6860명)로 서울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근로 의욕이 있는 은평구 어르신이 취업하는 데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2 01:15:00
서울 2022년 친환경 보일러 보급 물량 2배로 확대
서울시가 지난 7년간 보급한 친환경 보일러 약 48만대는 6만4000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일러 교체 보급 물량을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 10만원씩 총 120억원을 들여 지난해(6만1000대)의 약 두 배인 11만5000대를 교체하는 게 올해 목표다. 보조금을 지난해(20만원)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보급 물량을 두 배로 늘렸다. 저소득층 지원액은 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세입자들도 친환경 보일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인 저소득층이 친환경 보일러 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올해부터는 주택소유주의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도 6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를 선정해 자부담 없이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친환경 보일러 8만대를 집중 보급할 방침이다. 보조금 우선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이다. 공공시설과 신축건물 내 설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일러 구매자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자(판매 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은 후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구매자가 보일러를 설치한 후, 사후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노후 보일러 대비 난방비도 절감되고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열효율은 12%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48만대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약 6만4000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을 절감했다. 질소산화물은 961t, 이산화탄소 9만2000t, 도시가스 3816㎥를 각각 줄였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현재 5개사 468종이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2종 보일러(보조금 지원없음)의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022.01.11 0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