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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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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번 설 연휴엔 연장 안해
이번 설 연휴에는 서울 대중교통 막차 시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그동안 명절 연휴에 시행한 대중교통 운영 연장을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증편 운행도 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정부의 설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춘 방침이다. 시는 “연휴기간 심야 이동이 불가피한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심야버스와 심야택시는 정상적으로 운행한다”고 전했다.
2022.01.25 20:17:54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최종 점검… 노동자 사망 감소할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6일 앞둔 21일 서울시는 관련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실장 등 서울시 간부들과 법률·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교통공사등 투자출연기관 대표와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사업소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각 조직은 그간의 준비사항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이를 평가하는 식으로 점검했다. 시는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대책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앞서 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사고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간 이견 등으로 판결(1심) 이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이 요청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 소요돼 왔다. 이를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대폭 손질해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날 공단이 관리하는 전용도로와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과거에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공단은 지난해 전용도로 방호벽 보수·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썼으며, 올해는 추락사고 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의 안전 관련 사업에 예산 222억원을 편성해 투입한다.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로 전사적인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비슷한 사고 발생을 막고, 위험을 미리 살피는 역량을 높여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신고를 간편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기도 했다. 직원이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언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자에게 작업 중단을 통보한 뒤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구의역 김군 사고’ 등 잇단 외주업체 노동자 추락사 등 안전사고로 경각심을 일으켜 온 서울교통공사 역시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지난해 5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 12명을 확충해 배치 완료했다. 지하철 현장 작업시 위험도가 높은 사고를 5개 유형(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점검 및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공사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으로 3대 분야 ①위험요소(사각)해소 ②안전체계(제도) 보강 ③현장 안전문화 혁신과, 최우선 중점사업 30개 실행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2.01.21 15:30:19
오세훈 “文 정부 5년, 원자력이 가장 바람직하단 공감대 형성”
서울시가 2026년까지 노후 건물 100만호를 ‘저탄소 건물’로 바꾸고, 전기차 비율을 10%로 끌어올리는 내용 등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기후 위기에 취약한 대도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직접 관련 계획을 설명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5년(2022∼2026년)의 실행 계획 성격이다. 2026년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3500만t으로 줄여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소’라는 목표에 대해 오 시장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인정했다”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종합계획은 2019년 기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88%를 차지하는 건물(68.7%), 교통(19.2%) 부문 배출량 감축에 역점을 뒀다. 70% 가까이 차지하는 건물의 경우 이미 대부분 지어져 있기에 빠른 속도의 감축이 어렵다. 따라서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화(ZEB)를 비롯해 강력한 목표 설정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노후 건물 100만호(주택 및 건물 80만호, 공공주택 12만호, 저소득·차상위 가구 8만호 등)에 대해서는 공사비 무이자 융자 지원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민간건물에는 ZEB 설계를 의무화하고, 2025년에는 이를 1000㎡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수열·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지난해 4.2%에서 2030년 2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반포지역 재건축에 수열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서울 물연구원과 인재개발원 등 공공건물에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태양광은 기존 주택(베란다형)이나 건물보다 도심에 적합한 고효율 태양광 위주로 늘릴 계획이다. 교통 부문에서는 서울 전역의 전기차 충전기를 지난해 2만기에서 2026년 22만기까지 10배 이상으로 늘려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갖춘다. 같은 기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5만2000대에서 40만대까지 끌어올린다. 서울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되는 셈이다. 한편,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모순’에 대한 지적에 오 시장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발전량 70%가 화석연료에 의존한다”며 “석탄이나 LNG(가스)를 주 연료료 쓰는 발전 구조 하에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실험을 통해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20∼30년 뒤 핵융합발전이 가능해지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오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원자력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70% 이상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부의 로드맵,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등이 달성하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2.01.20 16:43:13
‘중장년 취업연계 직업교육’ 사업자 모집
서울 양천구는 오는 28일까지 ‘중장년 취업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사업 운영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중장년 취업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면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사업 공모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과정, 우리동네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공모대상은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이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사업 운영자는 협약 체결을 통해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중장년 취업률 향상 사업 여부, 사업타당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다음 달 중 사업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사업공모를 통해 중장년층의 취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모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0 02:00:00
서해5도 주민 정주지원금 月 최대 12만원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주민에게 매달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20% 인상하도록 관련 지침을 최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년 미만 거주 중인 주민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 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본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같은 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인 2011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81개 사업에 5187억원을 지원했다. 3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 1205동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했고, 백령 해안도로 신설과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백령도 용기포에는 신항(新港)을 조성했다. 2025년까지 이 지역 46개 사업에 대해 24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해5도는 지리적 조건과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차원에서 서해5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 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2022.01.20 02:00:00
28년차 베테랑·30대 예비신랑·9개월 신참… 한 팀 3명 참변
“팀장님을 포함해 동료 3명이 순식간에 희생돼 안타깝습니다.” 6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화재 진압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소방관 3명이 소속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은 동료를 잃은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며 비통에 잠겼다. 한 대원은 “3명 모두 위험한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던 분들로 멋지셨고, 존경하는 구조대원이었다”고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순직 소방관은 자녀 2명을 둔 가장,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 등이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 인명피해를 입은 소방대원은 모두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3팀 소속으로 5명이 한 팀이었다. 경기도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들은 진화 작업 중 실종됐다가 이날 낮 냉동창고 건물 2층에서 쓰러져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팀장인 이형석(50) 소방위는 1994년 7월 임용돼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으로, 팀에서 구조 업무 총괄을 맡았다. 그는 아내와 자녀 2명을 둔 가장이다. 가족들은 “소방관을 천직으로 알고 근무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족 곁을 떠나 비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2016년 2월 임용된 박수동(31) 소방교는 올해 동료 소방관과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으로 알려졌다. 그는 두 달을 더 근무하면 만 6년 근무를 채울 수 있었다. 막내인 조우찬(25) 소방사는 지난해 5월 임용된 신참 소방관이다. 조 소방사는 송탄소방서가 첫 근무지인 것으로 확인돼 동료들의 슬픔은 더 컸다. 갓 서른을 넘기거나 임용 9개월차인 젊은 소방관들의 순직에 시민들과 동료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숨진 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됐다가 자력으로 탈출한 소방관 2명도 이들과 같은 팀 소속으로 확인됐다. 동료 3명을 한꺼번에 잃은 송탄소방서 119구조대는 침통한 분위기다. 이날 송탄시에 있는 119구조·구급대 건물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관계자들은 넋이 나간 듯 착잡한 표정만 지었다. 화재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한 동료 소방관들은 동료를 잃은 슬픔을 삼키며 묵묵히 작업을 벌였다. 숨진 소방관 3명의 빈소는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오는 8일 오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에 따라 소방청은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등 예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결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2022.01.07 07:00:00
‘체류형 귀농’ 참가자 10명 중 8명 정착
서울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체류형 귀농 지원사업’ 참가자가 매년 늘고 수료자 10명 중 8명가량은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체류형 귀농 지원사업은 시가 귀농 희망자에게 최대 10개월간 현지 체류비 60% 및 상해 보험료 지원과 영농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촌에서 일정 기간 살아본 뒤 귀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서울시 귀농 지원사업의 매력 중 하나다. 서울시로선 직접적으로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귀농 전 미리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과도 좋다. 올해로 6년째인데, 2017∼2020년 지원사업 수료생 157가구 중 절반가량인 78가구(49.7%)가 수료 직후 농촌에 정착했다. 귀농·귀촌 예정이라고 밝힌 44가구를 포함하면 약 78%인 122가구가 정착 의지를 굳힌 셈이다. 귀농 여부 조사는 각 사업 수료 이후 진행했다. 2019년 은퇴 후 서울시 지원사업에 참여해 경북 영주 소백산드림타운에 입주한 황준호(56)씨는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반을 비롯해 사과농장에서 멘토로부터 실습까지 받았다”며 “서울에 있으면서 귀농을 준비했다면 어려웠을 텐데 체류하며 교육을 받으니 현지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올해 체류형 귀농학교 참여 희망자 60가구를 모집한다. 모집 지역은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전북 고창·무주, 전남 강진·구례, 경북 영주·영천, 경남 함양 9곳이다. 2017년 전국 5곳 28가구 선발을 시작으로 점차 지원 지역과 규모를 확대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실제 귀농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농촌 계절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체류형 귀농 지원사업 교육생을 연결한다. 영농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체류형 귀농 교육이 귀농 후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가구별 숙소, 개인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 학교에서 농촌 정착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심을 떠나 비대면·저밀도 환경에서 거주하는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코로나19 이전(34.6%)보다 늘어난 41.4%를 기록했다.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49만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시골로 향하는 1인 가구도 늘어나면서 평균 귀농·귀촌 가구원 수는 각각 0.02명씩 감소한 1.40명, 1.38명을 기록했다.
2022.01.07 01:15:00
서울 시민 40% “자치경찰제, 그게 뭔가요?”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달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자치경찰상 확립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0∼13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는 현재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학교 폭력 범위로 폭행(90.9%), 갈취(83.8%), 사이버폭력(72.0%) 등을 많이 꼽았다. 따돌림(37.3%)과 언어폭력(44.3%)은 상대적으로 경찰 개입 필요성을 낮게 봤지만 전반적으로 경찰이 외부에서 대응해 주기를 원했다. 다만 현재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0%로 ‘신뢰한다’(11.7%)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많아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는 ‘청소년 범죄 증가’(45.0%, 복수선택)가 가장 많이 꼽혔고,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난동’(43.5%), ‘집 주변 보안 사각지대에서의 범죄 발생’(43.3%)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데이트 폭력·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가 꽤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죄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스토킹, 불법촬영, 데이트 폭력, 성폭행, 보복운전, 공공장소 성추행 순이었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여성 학대보다 아동 학대를 조금 더 심각하게 봤다. 1인·여성·노인가구 대상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심각하다(55.8%)’고 생각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60.3%,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9.7%였다. 서울시민들은 자치경찰제에서 특히 강화돼야 할 분야로 ‘지역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설치·운영(30.8%)’을 꼽았다.
2022.01.06 01:26:03
용산구, 역사문화명소 답사코스 책자 발간
서울 용산구가 지난해 선정한 관내 역사문화명소 100곳을 중심으로 답사코스를 개발해 책자로 발간했다. 5일 구에 따르면 책자 ‘용산을 읽다. 용산을 걷다’(사진)는 용산의 변화 과정을 걸으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도, 사진, 주제별 코스와 이야기를 담았다. 답사코스는 △순성놀이 △철도길 △용산 미군기지 △이방인 마을 △종교 성지 △박물관·기념관·미술관 등으로 나눠졌으며 관련 코스별 일러스트 지도로 쉽게 볼 수 있다. 각 코스는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도는 순성놀이, 용산역부터 한강철교·용산철도병원·삼각지 등을 지나는 철도길, 반환이 진행 중인 미지의 공간을 수록한 미군기지 길, 일본인들의 고급 주거지였던 후암동과 실향민들이 모여 살던 해방촌 등을 포함한 이방인 마을길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책자를 300부 발간해 지역 내 학교, 도서관, 유관 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2022년은 잠시 멈췄던 용산개발이 본격화되는 때”라며 “지역의 유래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좋은 개발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역사문화 명소 답사코스 개발 외에도 유관순 열사 추모비 건립, 효창공원 의열사 상시개방, 이봉창 의사 역사울림관 조성 등 역사 바로세우기 사업을 이어왔다. 오는 3월에는 용산역사박물관이 문을 연다.
2022.01.06 01:25:01
하반기부터 ‘창문 없는 고시원’ 신축 못 한다
앞으로 서울에서 고시원을 지으려면 최소 전용면적 7㎡에 창문이 반드시 달려 있어야 한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꼽히는 고시원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겠지만 월세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도록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 규정은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앞서 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했다. 그동안 고시원은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 법령에 없었다. 국토부가 설정하는 최저 주거기준은 부엌, 침실, 화장실을 모두 합쳐 1인당 최소 14㎡, 약 4평을 보장해야 하지만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되는 집들은 예외 규정이 적용됐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였다. 그 결과 고시원 등의 주거 환경은 점점 열악해졌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이고,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다.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부담이 적지 않은 고시원 월세가 더 오를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시원넷이 운영하는 서울 지역별 고시원·고시텔 가격비교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서울 고시원 시세는 월 평균 3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대부분 주방과 세탁실 등은 공용 공간을 사용하며,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거나 건물 내·외부 창문 여부에 따라 가격은 더 올라간다. 고시원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20대 취업준비생 박모씨는 “고시원 방에 손바닥만 한 외부 창문이 있다고 7만∼10만원씩 더 받는 일이 흔하다”며 “전체적으로 또 고시원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2022.01.05 0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