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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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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3명 중 1명 ‘따릉이’ 탄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누적 회원 수가 33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민 3명 중 1명꼴로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따릉이 이용이 크게 늘면서 올해 안에 누적 이용 건수는 1억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운영한 따릉이의 7년간 누적 이용(대여)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9165만건이다. 2019년 1907만건이던 연간 이용 건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2370만건으로 24%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5% 늘어난 3205만건으로, 3000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이용량을 보면 주말보다 평일 이용량이 12% 더 많았다. 코로나19 국면에 대중교통을 대신해 자전거를 일상 속에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평일 이용 건수의 30.6%가 출퇴근 시간(오전 8∼10시, 오후 6∼8시)에 집중된 것은 따릉이가 대중교통 이용 전후 이동을 보완하는 ‘퍼스트(first)-라스트(last) 마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라고 시는 분석했다. 월별 이용량은 9월(373만건)에 가장 많았고, 6월(346만건)이 뒤를 이었다. 동절기인 12월과 2월에도 이용량이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했고, 7∼8월에도 이용량이 각각 300만건이 넘는 등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따릉이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도 전년보다 140만건 증가해 누적 592만건을 기록했다. 따릉이 이용 건수는 늘었지만 안전사고는 감소했다. 2021년 따릉이 안전사고 건수는 630건으로 전년보다 25% 줄었다. 이용 건수 10만건당 사고 건수는 47% 감소했다. 시는 올해 따릉이 3000대를 신규 도입해 총 4만3500대를 운영하고, 대여소도 25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누적 이용 건수가 1억건 돌파를 앞두고 있을 만큼 따릉이는 서울시민의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릉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자전거 이용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0 02:00:00
서울시, 1인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나선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혼자 사는 직장인 정모(30)씨는 평소 저녁시간에 자주 들리는 취객 소리에 불안을 느껴왔다. 최근 택배·배달기사를 가장한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두려움을 키운 요인이다. 다행히 정씨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런 걱정을 한층 덜었다. 야근이나 회식 후 귀가가 늦어지더라도 도어지킴이로 현관 앞 영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배달 기사와 대면하지 않아도 돼 훨씬 안심이 됐다. 서울시가 1인가구의 건강·안전·주거 문제 등에 5년간 5조5789억원을 투입하는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7만호 공급하고, 생활밀착형 문제를 집중 공략한 것이 특징이다. 1인가구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으로, 오 시장은 취임 직후 시장 직속 전담조직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1인가구는 139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한다. 오 시장은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시대”라며 “오랜 기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국이 장관급 부처인 ‘외로움부’를 신설해 운영한 지 2년이 넘었다고 언급하기도 한 오 시장은 “서울시가 1인가구 관련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해 차기 정부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조직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오 시장이 직접 발표한 1인가구 지원 정책은 건강·안전·고립·주거 4가지 분야에서 추진된다. 건강 분야에서는 최근 시범사업을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한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1인가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 시간당 5000원을 내면 병원 방문부터 진료 신청, 귀가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로,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6년까지 누적 이용자를 1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청년 1인가구에 제철 식자재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혼자 사는 가구의 밀집거주지역 안전도 강화한다. 시범운영 중인 ‘안심마을 보안관’을 2026년까지 51곳에 배치하고 골목길에 오래된 보안등을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한다. 대학가와 원룸촌 주변에는 CCTV를 2026년까지 2000여대 추가 설치한다. 도어카메라로 문 앞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비상시 보안업체 직원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도어지킴이’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도 늘린다. 주거 분야에서는 최소 25㎡ 이상 면적이 보장되는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20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한다.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와 다인 가구가 어울려 사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개발해 2026년까지 1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2.01.19 01:15:00
오세훈 “임기 1년이라 마음 급했다… 시의회 비판 표현 사과”
“저의 좌절감과 간절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시의원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비판을 이어가던 서울시의회를 향해 사과 표명을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 릴레이를 이어왔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은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마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의원들에게 그간의 표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지난 7일 ‘지못미 예산 시리즈 1-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비판을 시작했던 오 시장이 관련 글을 마무리하며 일종의 봉합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말 해내고 싶은 일들을 위한 예산이 삭감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듯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 보기에 면목도 없어서 때론 공격적 표현도 동원하게 됐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1년 남짓 잔여임기의 시장이다 보니 마음이 급했다”며 “바로잡고 싶은 것과 새로 하고 싶은 것이 넘쳐나다 보니 과욕을 부리는 것으로 비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서둘러서 추경 예산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시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시의회의 예산 삭감 때문에 서울시의 골목상권 육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며 “골목상권에서 제2, 제3의 백종원이 나올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의 사과 글에 앞서 이날 오전 김인호 서울시의회 회장은 오 시장을 향해 “돌아봐도 아쉬운 사업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사업’이라는 꼬리표는 누가 붙였는가”라고 물으며 “시의회는 합리적으로 고민했다. ‘오세훈 사업’이라는 꼬리표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예로 든 김 의장은 “스마트밴드 5만개 구입비는 이미 지난해 모두 편성돼 올해 필요하지 않다. 추가로 확대하고자 했던 예산만 감액하고 기존의 사업유지 비용은 전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협의와 조율 끝에 극적으로 통과된 예산을 놓고 왜곡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며 “소음에 그치고 마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2022.01.18 20:03:41
표절작 수상 못하게 최소 10일 온라인 검증
앞으로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 대해 온라인 공개검증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외부 심사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초 표절·도용 작품이 여러 정부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실이 드러나며 부실한 관리체계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한 일반인이 기존 문학상 수상작을 거의 그대로 베껴 5개의 문학상을 타고, 공공기관 주관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개선방안을 담은 공모전 운영지침을 만들고 이번에 이를 입법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 행정기관은 공모전을 실시할 때 심사 기준과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과 검증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정부 대국민 소통 사이트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에는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 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도 정해야 한다. 공모작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공모전 운영 방식이 개선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2022.01.18 19:18:35
‘장난감 대여’ 방문 대신 배달받으세요
서울 노원구가 원하는 장난감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토이붕붕’ 서비스를 17일부터 시작한다. 2008년부터 장난감도서관 ‘놀이아띠’를 운영해온 노원구는 현재 4개 지점에서 도서, 장난감, 육아용품 등 3500여점을 대여해 주고 있다. 이번 배달서비스는 놀이활동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가정에서 놀이아띠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점을 선택한 뒤 원하는 장난감을 지정해 배달 예약일을 설정하면 된다. 상계점, 상계2호점, 월계점, 공릉점 등 전 지점에서 1회 이용 시 최대 2점까지 14일간 대여할 수 있다. 정회원(연회비 1만5000원) 1인당 연 5회까지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배달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모든 배송과 수거는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전담 배달원을 통해 진행된다. 반납은 대여 뒤 2주 후로 자동 지정되는 반납 방문일에 배달원이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는 우선 놀이아띠 정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 시대 영유아 양육 가정이 가진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8 01:15:00
민간 어린이집도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서울시는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맡는 아동 수를 줄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3월부터 민간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국공립어린이집 110곳을 대상으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보육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다. 3월부터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서울형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등 모두 50곳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각 어린이집에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보육교사 1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며 투입 비용은 총 13억원이다. 이에 따라 만 0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 교사가 맡는 아동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든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 0세반, 아동 수가 많은 만 3세반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만큼 시범사업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4일 발표한 서울시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이는 보육 현장에서 개선을 원하는 요구사항 1순위였다. 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등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보육교사(102명) 및 양육자(425명)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은 81.7점에서 88.5점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보육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9.4시간에서 8.3시간으로 약 1시간 감소했다. 교사-양육자 간 소통도 76점에서 85점으로 확대됐다.
2022.01.17 02:00:00
서울 1인당 지역내총생산 4512만원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자치구인 강남구 경제력이 가장 가난한 강북구의 22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서울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4512만원이었다. GRDP는 지역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것으로 경제활동과 생산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서울의 GRDP는 435조9270억원이다. 인구 1인당 GRDP는 전년보다 145만원 늘어난 4512만원으로 전국 평균(3727만원)보다 785만원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GRDP가 71조8530억원으로 가장 컸다. 가장 규모가 작은 강북구(3조2836억원)의 21.9배다. 강남구에 이어 중구(53조8230억원), 영등포구(36조950억원), 서초구(35조5700억원) 등의 순으로 GRDP 규모가 컸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종로구(6.6%), 영등포구(5.6%), 중랑구(4.9%) 등이 서울 평균(2.6%)을 크게 앞질렀다. 자치구별 1인당 GRDP는 중구(4억1748만원), 종로구(2억1870만원), 강남구(1억4136만원) 등의 순이었다.
2022.01.14 01:40:00
‘관악S밸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서울 관악구는 ‘관악S밸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관악S밸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낙성대동·대학동 일대 0.67㎢로, 낙성벤처밸리지구·신림창업밸리지구·서울대지구로 나뉜다. 2018년 이후후 낙성벤처창업센터, 창업 HERE-RO 2·3·4·5, 서울창업센터 관악 등 창업인프라 시설 13곳에 112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다. 낙성벤처밸리지구는 지하철 2호선과 남부순환로 등이 통과하는 교통 요지다. 낙성벤처창업센터, 서울창업센터 관악,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 등이 들어서 입주하는 벤처창업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신림창업밸리지구는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새롭게 창업 열풍이 일고 있는 지역이다. KT와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참여해 벤처창업 거점으로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대지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 창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 내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가 37.5% 감면된다.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술 사업화·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2.01.13 02:30:00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50만명에 100만원씩 지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린다. 방역 지원인력과 임시선별진료소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중앙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12일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3대 분야에서 16개 세부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시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비는 8576억원이다.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1조255억원 규모의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이번 지원 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시는 우선 거듭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100만원씩 현금을 지원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이름으로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음달 7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일주일 뒤인 14일쯤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은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대 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지원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인 20일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으로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는 ‘긴급생계비’를 50만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만3000명)에게는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과 현장 공무원 피로도 개선을 위해 재택치료자 지원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한다. 기간제 간호사 임금은 지난해보다 43% 인상된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5개 시립병원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긴급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시가 직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는 현재 4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3조원의 코로나 생존지원금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재원의 한계를 지적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최종 예산이 확정됐다. 오세훈 시장은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8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며 “추경 때 시와 협의해 좀 더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2.01.13 02:30:00
스마트도시 체계적 조성… 관악구 5개년 마스터플랜
서울 관악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5개년 계획은 ‘에브리(Every) 스마트도시 관악’이라는 슬로건 아래 6개 전략목표와 10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지역 특성에 맞춰 안전과 복지 중심으로 선제적인 사업을 벌인다. 노후 위험 시설물에 진동·기울기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선별관제 시스템을 2024년까지 확대해 효과적인 범죄 초기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순찰로봇’도 확대한다. 구는 2026년 65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만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노년층의 보편적 복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2025년까지 스마트경로당 114개소를 구축하고, 원격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여가복지 프로그램,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기반 건강관리, 실내 스마트팜을 통한 정서관리 등을 제공한다.
2021.12.31 01: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