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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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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늘린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액이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오른다.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된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 내용을 11일 공개했다. 운영 업체를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민 보장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최대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와 강도 상해 등은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시민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5급 상해만 보장했지만, 올해부터는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한다. 시는 올해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 보장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항목 위주로 보험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만 유선으로 안내했다. 2020년 시행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01.12 01:15:00
강동구, 구도심 ‘별빛거리’ 조성 완료
서울 강동구는 구도심 거리의 경관 개선을 위한 별빛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성안별길’ 단장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약 2년 전부터 성내동 천호대로변의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골목을 다양한 색상의 조명들이 반짝이는 거리로 만들어 왔다. 2020년 7월 강풀만화거리 250m 구간을 1차 별빛거리로 조성했다. 강풀 작가의 만화벽화 50점으로 꾸민 만화 특화거리다. 같은 해 11월에는 천호옛길 롯데시네마 앞 200m 구간을 2차로 조성했다. 지난달에는 주꾸미골목 150m 구간까지 별빛거리를 확장했다. 구는 주꾸미골목까지 별빛거리가 확장되면서 성안별길이 이면도로 구간으로는 국내 최장의 별빛거리로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천호역·강동역 진입 사인 체계 강화, 대형 조형 벽화 설치, 골목 개선, 대문 교체 등 개선 사업을 이달 말 완료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성안별길 확장 사업으로 지역이 밝아진 것은 물론 방문객 증가 등 골목 상권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1.11 01:15:00
12년간 2억원어치 쌀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선행의 선순환 이끌어
연초만 되면 어김없이 20kg 포장쌀 300포를 기부하는 서울 성북구의 ‘얼굴 없는 천사’가 임인년에도 선행을 이어갔다. 구는 7일 오전 월곡2동 주민센터에 쌀 300포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12년째 계속된 기부로 총 무게 72t에 달하는 쌀 3600포가 온 것이라고 전했다. 싯가로는 2억여원에 이르는 규모다. 익명의 기부자는 이번에도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나마 든든하게 명절을 날 수 있도록 7일 새벽에 쌀을 보내니 잘 부탁한다”는 짤막한 전화만을 남겼다. 박미순 월곡2동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천사가 쌀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다”며 “전화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쌀 300포를 실은 트럭을 맞이하고 쌀을 내리는 일은 이제 월곡2동의 연례행사가 됐다. 해마다 이맘때쯤 새벽이면 월곡2동주민센터 앞은 공무원은 물론 자원봉사자, 산책하던 주민 등이 일렬로 서서 쌀을 나르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쌀을 나르는 인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어 올해는 별도 행사를 생략하고 소수의 인원이 쌀을 옮겼다. 이러한 선행은 월곡2동 주민들의 쌀과 금일봉 기부로 이어졌다.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의 확산이다. 지역 어르신 100명이 ‘100인 어르신 1만원 나눔’을 진행했다. 나눔에 동참한 김모씨(76)는 “동네 독거노인 대부분이 천사가 보낸 쌀을 받는다”며 “마을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고령자로서 천사처럼 작은 행복이라도 나누기 위해 1만원 모으기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외이웃이 더욱 큰 고독감 속에서 지내는 상황인만큼 월곡2동의 나눔이 정서적 지지감을 안기고 있다”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이를 돕는 선행의 선순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2.01.07 14:04:57
“다음 생엔 남성으로”…‘여초도시’ 한양의 여성공간 들여다보니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도성 안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다. ‘여초도시(女超都市)’ 한양을 여성의 시각으로 최초 조명한 ‘한양의 여성 공간’ 보고서가 최근 발간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이 보고서에서 한양을 거닐던 여성들의 역할과 그들이 머문 장소 등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담았다고 7일 밝혔다. 한양의 인구 중 절반이 여성이었지만 역사에 기록된 인물은 몇 명 되지 않는다. 기록이 있더라도 대부분 누군가의 부인, 딸, 성씨만으로 불렸기에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 현존하는 연대기 자료상의 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한양 여성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17세기 11만 6801명에서 19세기 말 16만 2141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조 13년(1789)을 기점으로 여성 인구가 일정하게 감소해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를 상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다만 중부의 경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대체로 상회하는 양상이었으며, 한양도성 안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공간이었다. 보고서는 왕비들이 부녀자의 양잠업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한 ‘친잠례’, 한양 여성들의 ‘출산 공간’, 여성들의 발원 공간인 사찰, 여성의 가계활동과 상업 관련 공간 등 다양한 생활터전을 다뤘다. 비록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들 공간은 여성이 중심이 된 상징적 장소들이었다. 유교적 통치 질서를 천명한 조선왕조였지만 한양에는 대규모 사찰인 흥천사·흥덕사·원각사 등이 있었다. 이곳에 왕실 여성과 양반 사대부가 여성들이 모여 발원과 치유의 공간으로 삼았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 시주자가 등장했다. 여성이 사찰 재건의 주요 주체로 나타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찰에 온 여성들 가운데에는 현재 고된 삶을 극복하기 위해 ‘남성으로의 환생’을 기원하기도 했는데, 이는 특히 한양과 근교 사찰에서 다수 등장했다. 2004년 경기도 의정부 원효사에서 발견된 인조4년 상궁 최씨가 필화한 법화경 끝에는 이러한 그의 발원문이 적혀 있었다. ‘원컨대 이 몸이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남자로 변하여 부처님의 도량에 들어가 부처님을 뵈옵고 듣지 못한 법문을 듣고, 보지 못한 진리를 보아 영원히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마침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상궁 최씨 혜원 서울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 한양에는 내명부의 수장인 왕비로부터 각사 여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계층의 여성들이 도성 안팎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이들은 사회가 강요하는 유교적 여성관에 매몰되지 않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활동과 가계살림에 보탬이 되는 상업활동에 적극 뛰어듦으로써 한양의 도시공간을 더욱 활기찬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기획연구 9 ‘한양의 여성 공간’은 서울책방 홈페이지(store.seoul.go.kr)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2022.01.07 11:34:21
광진구 ‘반려동물 마을지도’ 제작·배포
서울 광진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표시해 놓은 ‘광진구 반려동물 마을지도’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지도에는 동물병원, 약국, 미용실, 반려동물 위탁관리 업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설의 위치가 표시돼 있다. 반려동물 스튜디오, 수제간식 판매 및 체험공방, 반려동물 동반 카페·호텔 등 이색 시설도 포함했다. 반려동물 마을지도는 관내 동물병원과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됐으며 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반려동물 마을지도는 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협력해 제작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대학가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진구와 건국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반려동물 산업과 문예의 거리’ 추진을 위한 창업팀 29팀을 선발했다. 구는 이밖에 △펫스트리트 조성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사업 △반려동물학교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반려동물 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반려동물도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7 01:15:00
성동구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서울 성동구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 시행된다. 4일 성동구에 따르면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부구청장, 각 국·소장 등 9명의 간부진은 전날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성동구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간부진은 선포식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와 삶터를 만드는 데 조직적인 실행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6대 핵심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기본 원칙과 관련 법규 준수를 비롯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의무 이행 상황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굴·제거,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 수급인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구정 운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스마트 안전도시 성동’ 구현이 주요 골자”라고 전했다.
2022.01.05 02:15:00
“구민엔 배울거리, 강사들엔 일자리 제공”
“지방정부 최초의 미래형 교육자치 모델인 ‘송파쌤’은 지역 내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박성수(가운데) 서울 송파구청장은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송파쌤(SSEM·Songpa Smart Education Model) 추진 성과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9년 시작된 송파쌤은 구의 독자적인 교육 브랜드로 자기주도학습부터 인물도서관, 악기도서관까지 다양한 평생교육 배울거리를 제공한다. 지난 2년간 약 20만명의 구민, 68개 교육기관이 송파쌤을 이용했다. 지난 20일 송파구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T빌딩 3층 송파쌤 헤드센터에서 열린 ‘라이브 정책토크콘서트 마이 송파쌤’에서 박 구청장은 송파쌤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인구 67만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1위인 송파구는 30∼40대 연령층이 두텁고 청소년 인구도 상당해 교육 수요가 매우 높지만 인접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아쉬웠다”고 운을 뗐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산재한 교육 인프라와 시스템을 집약하고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박 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 온라인 개학, 돌봄공백 등 위기가 있었지만 송파쌤교육포털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교육 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학교 온라인 수업의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양극화 방지를 위한 홈스쿨링 등을 통해서 교육공백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송파쌤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없어진 강사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했다. 인물도서관에서 인물도서로 활동 중인 이은정 강사는 “송파쌤을 통해 교육기관에 찾아가는 인물도서 수업을 하는 데 반응이 좋아 입소문이 퍼질 수 있었고, 추가로 채용 제안을 받기도 해 뿌듯했다”고 전했다. 송파쌤의 대표 프로그램인 인물도서관은 지역 출신 저명인사와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등을 전하는 멘토링 플랫폼이다. 요리하는 PD 이욱정씨, 국악인 신영희씨, 양소영 변호사 등 약 600명이 강사로 참여 중이다. 이날 정책토크콘서트가 열린 헤드센터는 미래기술 교육 지원을 총괄하는 곳이다. 아이맥, 3D프린터, 드론, 미디어 스튜디오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인공지능(AI) 코딩, 웹툰,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교육 및 콘텐츠를 제작한다. 소프트웨어(SW) 탄소중립 프로젝트 강사양성 수업을 맡고 있는 김미영 강사는 “현재 관내 21개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복지시설이나 주민센터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앞 사거리 지하보도에 위치한 ‘악기도서관&음악창작소’에 대한 주민들 반응도 뜨겁다. 월 1만원 미만으로 개인이 쉽게 구매하기 힘든 건반악기,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레코딩악기, 국악기를 대여할 수 있다. 스튜디오와 1인 음악창작실도 시간당 3000∼7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박 구청장은 “요즘은 음악과 문화를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하는 시대”라며 “음악 창작, 작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8 02:03:45
크리스마스에 동대문 가볼까…DDP에서 다채로운 즐길거리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이번 주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23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2시∼8시 ‘2021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을 DDP에서 연다고 밝혔다. 올해 밤도깨비야시장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아쉬움을 반영해 ‘공항과 여행’을 주제로 잡았다. DDP 측은 “입구의 체크인부터 빛으로 장식된 핸드메이드 부스, 각국의 겨울을 표현한 포토존과 휴식공간까지 공항의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마켓에서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각종 조명과 소품, 수제볼핀·연필·열쇠고리나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한다. 에코백 등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 등도 구매할 수 있다. 핸드메이드 작가 40팀이 판매상인으로 참여하며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관람객은 최대 387명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대면으로 소비자와 주로 만났던 해드메이드 작가, 수공예품 판매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도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크리스마스마켓은 한강변 푸드트럭 등으로 인기를 끌었던 서울밤도깨비야시장과 연계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콘텐츠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 오는 24일과 25일에는 DDP 외벽에 크리스마스 특별 미디어파사드가 공개된다. ‘서울라이트’ 메인 작가 박제성과 팝 아티스트 찰스 장이 협업했다. 31일에는 미디어파사드에서 2022년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한다. DDP 뒤편에서는 ‘빛의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서울라이트는 지난 17일부터 DDP 외벽에 메인행사 ‘자각몽-다섯 가지색’를 선보이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와 올해 마지막 날에는 특별 작품을 보여준다. DDP 내부에서 관람하는 사전예약(매회 99명)은 현재 전 회차 매진됐다. 당일 노쇼 티켓에 한해 현장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며, DDP 밖에서도 미디어파사드가 보인다. 사전예약과 관람은 무료다. 이 밖에 DDP 실외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6주 동안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 디자인 페어 수상작’ 전시, 신진 작가 육성을 위한 청년 디자이너 5개팀의 ‘2021 DDP 브랜드 상품개발 상품’도 볼 수 있다. DDP 1층 살림터에서는 3개월 동안 시민라운지 ‘D-숲’에서 숲향이 나는 DIY 책갈피 만들기 체험, 크리스마스 장식과 LED 꽃 등을 감상할 수 있다.
2021.12.24 01:00:00
이익주·서경덕 교수, 서울 2000년 역사와 관광 유튜브 토크쇼
백제의 수도였던 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울의 2000년 역사와 관광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보는 비대면 토크쇼가 22일 오후 2시 서울시 유튜브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스페셜 토크쇼 ‘서울 2000년, 역사와 관광이 만나다’에서 한성백제의 중심지였던 송파 일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문화 자원을 소개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재조명한다고 밝혔다. 송파 일대에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등 대표적인 한성백제 유적이 관광·학습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크쇼에서는 먼저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서울의 숨은 역사’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후 한국홍보대사로 잘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한양도성 제1호 외국인 해설사인 오수잔나 코리아닷컴 부사장, 김지선 ㈜TNL 대표 등 출연진들이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크쇼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댓글로 후기를 남기거나 토크쇼 생중계 링크를 공유한 뒤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 곳곳에 숨어있는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해 관광 자원과 결합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이번 토크쇼를 통해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한성백제 유적을 비롯한 역사문화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22 11:59:50
가정·데이트폭력에 年 200여명 주민번호 변경
지난 약 5년간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국민이 3000명을 넘은 가운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으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연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범죄 피해를 입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사례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4년 6개월 동안 3045명이 새 번호를 받았다. 행안부가 공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 1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4403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3045건(76.4%)이 허가(인용)됐다. 변경 신청 사유는 ‘재산상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3344건(75.9%)으로 ‘생명·신체 피해 또는 위협’(1059건·24.1%)보다 많았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1646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가정폭력 451건(14.8%), 신분도용 427건(14.0%),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233건(7.7%), 사기·해킹 143건(4.7%), 성폭력 122건(4.0%), 명예훼손·학교폭력 23건(0.8%) 등이 이었다. 신청자는 여성이 66%(2906명)로 남성(1497명·34%)보다 월등히 많았다. 여성 신청자 24%(698명)는 가정폭력(15%)이나 데이트폭력(9%) 피해를 입어 변경 신청을 했다. 최근 들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 변경이 크게 늘었다. 2019년까지는 매년 20건 이하였는데, 지난해와 올해 들어 각각 40건 이상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범죄·수사 경력, 세금체납 정보, 금융·신용정보 등을 조회해 법령상 의무 회피 의도를 살핀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에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피해 사례와 같이 사안이 급박한 경우 30일 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간 단축, 온라인 신청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1.12.21 19: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