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청 직원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 투자출연기관 남녀 임금격차는 최대 48%까지 벌어져 기관별 차이가 컸다.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본청과 서울시립대, 24개 투자출연기관의 지난해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성별 임금 격차 공시는 2019년도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정규직과 정원 외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지난해 근무한 3만2982명의 임금을 OECD 기준에 따라 성별로 비교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본청의 성별 임금 격차는 11.28%로 2019년 OECD 평균(12.53%)보다 낮았다. 남성 임금이 100만원이면 여성은 89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남녀 임금 격차는 54.99%로 본청의 5배에 달했다. 고임금을 받는 전임 교원 중 여성이 13.9%에 불과하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60.5개월)이 남성(147.3개월)보다 현저히 짧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별 남녀 임금 격차는 47.98%∼-29.95%로 다양했다. 마이너스(-)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보다 많은 것을 뜻한다.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기관은 서울관광재단(47.98%)이었고, 가장 작은 기관은 서울장학재단(-0.40%)이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29.95%)은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약 30%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이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수급자의 연 평균 수급액은 7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은 월 평균 72만원을 받아 여성 노인(41만원)의 1.7배 수준이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금 가입률과 가입 기간은 비례해서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령층이 공적 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함께 29일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가명정보 결합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약 340만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받아 이뤄진 것으로 가명정보 시범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공사 연금 등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기초자료가 분산돼 그동안 면밀히 분석하기 곤란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가명정보가 활용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서로 다른 가명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노인층 연금 수급률 47%… 남성이 여성의 1.7배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47% 정도였다. 이들이 받는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이었다. 공적 연금을 받는 노인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66%)의 연금 수급률이 여성(33%)의 2배 수준이었다. 평균 연간 수급액 역시 남성(861만원)이 여성(489만원)의 약 1.7배를 기록했다. 이를 월별로 나누면 남성은 70만원, 여성은 40만원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79세의 연금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직역연금은 퇴직 후 소득보장 기능 이외에 (법정) 퇴직금, 산재보험 및 상호부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제도다. 기초연금은 무연금자(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을 모두 수령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지탱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률은 연령 증가에 따라 높아졌다. 90세 이상 노인층의 기초연금 수급률(85.2%)은 65∼69세(60.1%)의 1.4배였다. ◆가입기간 등으로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연금 수급액 근로 연령층(20∼59세)의 노후 대비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공적 연금 가입률·가입 기간이 증가해 현재 소득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의 연금 가입률(81%)과 가입 기간(153.8개월)은 하위 20%의 가입률(52%)과 가입 기간(82.3개월)보다 각각 1.6배, 1.9배 높았다.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 가입률도 높았다. 공적 연금 미가입자(생애 가입 기간 1개월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8%에 그쳤으나, 가입 기간이 상위 3분의 1에 속하는 집단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39.7%를 차지했다.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로, 평균 가입 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다. 남성의 가입률(77%)은 여성(66%)보다 11%포인트 높았다. 여성은 청년기(20∼39세) 이후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 정체되는 반면 남성은 40세 이후 중장년층에서 가입 기간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저소득층 소득 실태 및 연금 사각지대 파악”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적 연금의 노후 보장성,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문제 등도 점차 수면 위에 오를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9.1%)인데, 공적 연금에 의존해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하느냐는 지적 때문이다. 2019년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재원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6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서울시가 ‘202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당초 417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동점자 및 양성평등 합격제도를 적용해 33명이 추가 합격됐다.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올해 2회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평균 50.4대 1이었다. 합격자 중 여성은 240명(53.3%), 남성은 210명(46.7%)이다. 연령은 20대가 291명(64.7%)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령 합격자는 일반행정(장애인) 7급에 합격한 56세 응시자였고, 최연소 합격자는 전기시설(고졸자) 9급에 합격한 18세 응시자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250명(5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100명(22.2%), 인천 20명(4.4%) 순이었다. 올해 1·2회 임용시험 전체 합격자 3699명 중 서울지역 합격자는 61.2%인 2263명으로 타 시도와 시험 일자를 통일하기 전인 2018년 28.4%보다 32.8%포인트 증가했다. 시는 내년에는 총 3회의 정기 공채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큰 눈이 오는 날,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불안하거나 불쾌하다는 감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훨씬 더 많이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3~2020년 8년간 매년 1월 한국어로 쓰인 재난·안전이슈 관련 트위터 글 8350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뉴스·SNS 재난이슈 분석’ 보고서는 각각의 글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을 분석해 해당 글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불안, 불쾌, 슬픔, 실망, 안도, 우울, 유쾌, 행복 등 8가지로 분류했다. 그 결과 ‘대설’과 관련한 글 대부분은 불안, 불쾌, 슬픔, 실망,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담고 있었다. 행복, 안도, 유쾌 등 긍정적 정서는 전체의 10%에 한참 못 미쳤다. 대설 관련 글의 절반인 50%는 불안의 감성을 가진 글이었고, 24%는 불쾌, 11%는슬픔, 5%는 실망을, 3%는 우울을 표출했다. 반면 행복을 표현한 글은 4%에 그쳤고, 안도로 분류된 글은 2%였다. 유쾌한 감정을 가진 글은 0%로 거의 없었다. 적어도 SNS에서는 눈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기쁨을 표현하기보다는 안전에 대한 공포, 도로 정체나 차량 고장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계속 내리는 폭설로 집에 가는 길이 공포다”, “좀 전에 제주 전지역 대설특보라더니… 무섭다 느껴질 정도네요…”, “폭설 때문에 학교 일찍 끝났는데 도로 마비되고 버스 망가지고 난리다 난리” 같은 글을 부정적 정서가 표현된 글의 예로 소개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로봇, 드론 등 4차산업 기술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가상 캠퍼스를 시범 운영하고 소외된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한다.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해 평생직업교육 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교육정책 ‘서울미래교육비전 2030’을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비전을 담았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학습기회 보장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혁신적 학습기반 마련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4차산업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에듀투어’를 내년부터 서울시 미래진로센터 3곳(영등포, 노원, 은평)에서 시작한다. 과학관과 천문우주과학원, 도서관, 기업 등 주변 학습 인프라를 묶어 체험 학습하는 방식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가상 캠퍼스 ‘서울형 미네르바 대안교육기관’도 내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에듀테크 기술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직장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평생직업교육 거점 공간인 ‘미래시민학교’는 2023년 중구 정동에서 문을 연다. 미래시민학교는 신산업 분야로의 커리어 전환을 꿈꾸는 성인들이 교육 대상이다. 기존 평생교육 인프라를 새로운 경력 개발 형태와 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직업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서울시민 장학금’ 도입을 추진한다. 직업전환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성인학습자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되기 쉬운 노년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배움터’와 연계한 서울형 디지털배움터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에듀테크 방식의 학습 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서울시 학습 플랫폼에서 수강한 학습 정보를 관리하는 ‘학습이력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시민대학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민대학 메타캠퍼스’는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노원구 소재 서울창업디딤터는 에듀테크 분야에 특화된 창업 거점 공간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장학금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미래 교육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친환경 전기 소형 분진흡입차량’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에 나선다. 28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분진흡입차량을 이용해 내년 6월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대조동을 중점으로 이면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전기 소형 분진흡입차량은 엔진 없이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매연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게 구 설명이다. 차량 크기와 소음이 작아 대형 분집흡입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청소에도 특화돼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저감사업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구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전기 소형 분진흡입차 임차 운행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 강력한 ‘코로나 2X’ 감염병, 최대풍속 시속 54m 이상의 초강력 대풍,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폭우….’ 재난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는 ‘대재난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 관련 뉴스 47만건과 피해 통계 42종의 빅데이터를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가 376명과 함께 분석한 결과를 ‘미래안전이슈 18호’에 담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사고 유형 5가지로 풍수해, 폭염, 감염병, 미세먼지, 산업재해를 꼽았다.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디스토피아’ 상황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코로나19를 뛰어넘는 감염병의 등장으로 가장 강도 높은 봉쇄 조치가 취해지거나 40도의 폭염이 전국을 덮치는 상황,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급격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등이 예상됐다. 재난 시나리오는 재난발생 동향, 국내외 주요 언론이슈, 재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변화 요인을 고려해 작성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 재난별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감염병과 관련해 “의료자원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치료센터와 대체 의료수단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감염병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방재 기준을 개선하고, 도시 집중개발로 인한 물순환 체계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유형별 위험특성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미세먼지 재난을 막으려면 인접 국가와의 호혜적인 감축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 수준의 산업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시설 노후화와 숙련 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해 관련 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형 키즈카페에 대해 응답자 97.5%가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 44.3%는 최근 관련 설문조사에서 ‘서울 안심 키즈카페’가 조성되면 ‘반드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53.2%는 ‘가능하면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0∼19일 아동 양육자 2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안심키즈카페는 2시간에 약 3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놀이터 사업이다. 계절과 미세먼지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실내 놀이공간과 부모들의 교류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가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안심키즈카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안전과 청결’(25.2%)을 꼽았다. 그다음은 ‘다양하고 교육적인 놀이시설’(23%), ‘거리’(18.8%), ‘비용’(18.4%), ‘시설 규모’(12.5%), ‘보호자 편의시설’(2.1%) 등의 순이었다. 기존에 이용하던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 ‘비용이 비싸다’(37.3%)는 점이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 1회 이용 때 드는 비용은 ‘2만~3만원’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청결하지 않다’(22.2%)는 불만이 비교적 컸고, 기타 의견으로는 ‘공간 대비 인원이 많음’, ‘놀이시설 불만족’ 등의 답변이 나왔다. 향후 공공형 키즈카페 이용 빈도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71.2%였다. 양육자들은 공공이 쾌적하게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제로 일정 인원만 이용하면 좋겠다”, “실내에서 대근육 놀이가 가능한 시설이 조성되기 바란다”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 시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참고해 내년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안심키즈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향후 이용자 심층조사를 거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모두가 만족하는 공공 키즈카페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에서 실시 중인 ‘균형인사’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는 충분히 포용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양적·질적 목표를 모두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공무원 설문조사에서는 ‘균형인사는 역차별이자 갈등을 조장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3∼4명꼴로 나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공직 균형인사는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취약계층(저소득층) 5대 분야의 채용과 승진, 제도 개선 등 이행실적을 점검해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이러한 방침이 마련됐기에 민간 분야에 비해서는 인재풀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균형인사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역차별, 집단 간 갈등 유발, 실적주의 훼손’ 등으로 인식하는 국민과 공무원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현재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소수자 보호가 아닌 모두를 위한 다양성 존중’, ‘강제가 아닌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 공감대 확산’ 등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균형인사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서 목표 수치를 높여가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차를 좁힐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역차별’ 정서, 꼼꼼히 들여다 볼 때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 8월 일반국민 3914명과 중앙부처 공무원 490명, 인사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균형인사가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 동의율은 28.2%였고, ‘집단 간 갈등 조장’ 동의율은 27.7%였다. 공무원들의 경우 ‘역차별 초래’(45.5%), ‘실적주의 훼손’(42.5%) 우려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28.9%, 28.0%)을 앞섰다. 역차별·실적주의 논란이 가장 첨예한 분야는 양성평등이다. 다른 균형인사 분야에 비해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짙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최근 두드러지는 탓에 자리를 뺏긴다는 인상을 더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차별 정서’가 팽배하다고 해서 실제로 그만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공감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분석과 지침, 수치적 근거 등이 객관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2020년 기준 37.0%)과 비교하면 한국(8.5%)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경우 2017년부터 사회적 대표성이 낮은 집단의 비중을 공직 모든 직급에서 공격적으로 높인 결과, 지난해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46.7%를 달성했다. 가장 낮은 직급에서는 여성이 56.8%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는 하위 직급에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올라왔을뿐 고위직으로 갈수록 설 자리가 없다.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직 내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직종별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균형인사 정책이 지속될 경우 행정부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7년 50.2%에서 계속 증가해 2027년 54.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관리자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보면 3급 이상 고위직에서는 (2027년에도) 10%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이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더라도 고위직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수인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역차별을 논하는 사람들은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인정하지 않고 이미 평평해졌다고 하는 셈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그렇다고 볼 수 있느냐”며 “남성 위주로 오랫동안 흘러온 조직문화를 비롯해 각종 젠더 폭력 범죄의 희생자는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의 역차별 정서와 달리 전문가들은 여성 균형인사의 양적 목표도 상향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2022년까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목표치는 25%, 지난해에는 22.8%에 그쳤다. 한국인사행정학회는 “인구 내 양성 비율이 50%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할 때 최소 30∼40%까지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으며 50%까지는 부처 성격에 맞게 어느 정도의 인사관리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성정책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이 소장은 “고위직 여성이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데 평등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신입·하위직 여성이 절반을 넘는다 해도 균형인사 정책 등이 미흡하면 여전히 이들이 4급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힘든 조직 문화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성 인재 관리 수준, 기관장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중심 조직 문화인 공직에서 당장 목표를 채우기 위한 여성 채용에만 치중할 경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균형인사 이후의 관리도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위적 조치나 관리 없이 둘 경우 여성이 중요 보직을 맡는 경험 등을 할 수 없다 보니 고위직으로 성장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한국해양대 우양호 교수는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유리절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여성 고위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을 더 많이, 일찍 경험하는 ‘유리절벽’도 심각한데, 정부는 승진 숫자나 할당에만 몰두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 균형인사 추진 현황을 꾸준히 분석해 온 이수인 소장은 부처별로 여성 인력 양성 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 소장은 “부처별 상황이 다르다보니 중앙에서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기관장의 균형인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곳은 상대적으로 추진 내용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에서 부처별 차이가 큰 편이다. 예를 들어 남성 비율이 높은 대표적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성을 중요 보직에 배치하려 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도 내부 여성인력 발탁, 직급별 양성평등 교육 등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소홀한 부처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성이 단순 비율 달성을 넘어 모든 부처에서 균등하게 ‘경력·역량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6개 분야의 안전수준 등급을 공개했다. 서울은 범죄와 감염병 분야에 취약했지만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다. 부산은 특별·광역시 가운데 범죄·자살 위험이 가장 높았다. 범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은 세종과 경북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지자체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21 지역안전지수’를 9일 발표했다. 이 지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대해 사망자와 피해자 수, 안전장비 설치 수준, 관련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분야별로 1~5등급을 매겼다. 1등급이 가장 안전도가 높고 5등급은 가장 낮다. 특별·광역시 중 6개 분야 안전등급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시였고, 가장 낮은 곳은 울산시였다. 서울(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과 세종(범죄·자살·감염병)은 각각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은 범죄와 감염병 분야에서 4등급, 세종은 생활안전 분야에서 5등급에 그쳤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등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제주는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3개 분야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 전남은 교통사고에서 5등급으로 평가됐다. 경북은 범죄, 경남은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1등급을 받았다. 광역지자체 구 지역 중에서는 인천 연수구가 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얻어 성적이 가장 좋았다. 서울 양천구(화재·범죄·생활안전), 울산 북구(범죄, 자살, 감염병)는 각각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반면 부산 동구는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나빴다. 대구 중구는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서울 종로구·부산 중구·부산 강서구·대구 서구는 3개 분야에서 각각 5등급으로 판정됐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기장군이 범죄(5등급)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좋았다. 충북 증평·충남 계룡·경기 구리는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성남·원주 등 17개 시, 인제·옥천 등 12개 군, 서울 광진·인천 계양 등 13개구는 하위 등급인 4~5등급이 하나도 없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3%, 취약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2%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에는 진단 컨설팅을 제공해 안전 수준을 높일 방법을 모색한다. 6개 안전 분야 전체 사망자 수는 전년도(2만3094명)에 비해 105명(0.45%) 줄어든 2만2989명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범죄, 자살 분야에서 911명이나 사망자가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자살자 수 감소폭(604명, 4.4%)이 컸다. 행안부 관계자는 “34세 이상 연령층에서 9.4% 자살률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 시기에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긴장으로 일정 기간 자살 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