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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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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문기 성남도공 1처장 숨진채 발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문기(사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개공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저녁 퇴근하던 성남도개공 직원들에 의해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이날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을 당시 아파트의 시공사 영업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며, 그와 함께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처장이 속한 사업1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했던 곳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월 18일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검찰에 관련 수사를 넘겼다.
2021.12.21 21:32:31
일회용 포장재 ‘NO’… “필요한 만큼만 사요”
세제, 샴푸, 화장품 등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만 담아 구매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상점 ‘제로마켓’이 서울 시내 백화점과 체인형 슈퍼마켓(SSM), 아파트 상가 등 10곳에 생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대형 유통매장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17개 시·도 중 서울이 처음이다. 제로마켓에서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용기나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기에 제품을 담아 구매하게 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용기 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시는 21일 홈플러스 월드컵점 개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NC백화점 강서점, GS더프레시 고덕그라시움점 등에 제로마켓을 연다. 시는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 편의성이 뛰어난 백화점·마트 등에 확산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운영되는 10곳의 제로마켓은 서울 전역에 골고루 배치해 시민 누구나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홈플러스 월드컵점·합정점·신도림점·서울남현점, 이랜드리테일 NC백화점 강서점·신구로점·송파점, GS리테일 고덕그라시움점·명일점·상계점 등이다. 제로마켓은 각 유통매장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회수·재활용하는 서비스, NC백화점 강서점은 즉석식품 매장과 협업해 일회용 대신 다회용기로 포장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GS더프레시 고덕그라시움점은 계산원이 없는 자동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일부는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시설’로 운영된다.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이어폰·충전케이블 등을 회수해 재활용하고, 쇼핑용 종이가방과 유리병 용기 등을 수거 및 공유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이 끝나면 각 유통사에서 자율적으로 제로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유통매장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내 소규모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리필샵, 소분샵 등을 발굴 및 지원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이랜드디테일,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계와 ‘일회용 포장재 없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시는 이밖에 제로웨이스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 ‘제로숲’(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내 제로웨이스트 상점 70여곳의 위치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서울맵’ 등을 통해 시민들이 포장재 없는 소비문화를 경험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유연식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제로웨이스트 대중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1 02:00:00
양천구, 보호종료 아동 홀로서기 지원
서울 양천구는 지난달부터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따뜻한 도전, 온도(溫度)’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양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정서 특강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종료 아동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관내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 130여명 중 올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12명은 이 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4일과 11일에는 사회적기업 ‘브라더스 키퍼’에서 운영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브라더스 키퍼는 보호시설 퇴소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프로그램은 부동산 계약하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돈 관리·미래설계, 음식 만들기 등 주거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기표현·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정서교육이 주된 내용이다.
2021.12.17 01:15:00
보라매병원 ‘호흡기전문센터’ 짓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립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건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호흡기전문센터는 지상 3층∼지하 3층, 연면적 9986㎡ 규모로 고도 음압시설과 감염 관련 특수 의료장비를 갖추고, 중증 감염환자와 특수 감염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음압격리병동, 중환자음압격리병동, 외래진료부,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음압격리병동은 기본 30병상, 최대 72병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상시에는 일반 진료도 가능하도록 했다. 호흡기전문센터인 만큼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의 분리, 감염원의 외부 유출 방지, 교차감염 발생 방지 등이 이뤄지도록 신경을 썼다. 감염환자와 일반환자 모두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기존 보라매병원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연계방향을 제시했다. 세분화된 공조조닝(공간을 사용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역별로 구분하는 것) 설정으로 감염원을 격리하고, 철저한 내부공기 배기정화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원 확산을 기술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센터에는 음압격리 2병상의 감염환자 진료구역을 설정했으며 외래진료부는 감염내과, 폐센터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중앙진료부문의 진단검사부는 생물안전실험실등급(BSL2+, BSL3)으로 계획해 향후 고위험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정밀하고 견고한 밀폐 실험시설을 구축한다. 시는 2023년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병원건축 전문가를 공공건축관리자로 선정하고, 병원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계지침서와 공모방식, 심사위원 구성을 결정해 진행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전문 의료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1.12.15 01:15:00
청년창업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 구로구가 청년창업인을 위해 주거·사무공간이 결합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입주자 43세대를 모집한다. 14일 구로구에 따르면 경인로 70에 위치한 청춘다락방(多樂房)은 1만3461.5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다. 일반 청년 임대주택 106세대와 함께 6층과 7층에 도전숙이 들어섰다. 신청대상은 공고일인 15일 기준 1인 창조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인, 예비 창업자로 서울시 거주 1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창업인은 최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에 집중할 수 있다. 접수는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와 각종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일반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는 오는 30일부터 서울주택공사(SH)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인 도전숙을 통해 청년창업인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5 01:15:00
조승호 농진청 작물부장 등 10명, ‘민간 출신 최우수 국·과장’ 표창
인사혁신처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10명의 민간 출신 국·과장에게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 각 부처에서 활력을 불어 넣는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한 공로로 표창을 받게됐다. 국장급인 조승호(사진) 농촌진흥청 중부작물부장은 유전학 분야 전문가로서 국민참여형 벼 신품종 ‘해들’ ‘알찬미’의 개발과 보급을 이끌었다.
2021.12.14 02:00:00
서울사랑상품권 2022년부터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
내년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이 2배 이상 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편의가 높아진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0원’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사랑상품권 신규 판매대행점으로 선정된 신한컨소시엄과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간 발생했던 상품권 초과발행, 구매 및 결제 오류, 서버다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결제 전문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 수익 증대와 서울시민 결제 편의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한컨소시엄은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업무를 맡는다. 신한컨소시엄은 신한카드,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 결제 전문기업 4곳으로 구성되며 주사업자는 신한카드다. 먼저 신한카드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 상반기 내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카드 가맹점 수준으로 늘린다. 현재 영업 중인 제로페이 가맹점 26만개가 카드 가맹점 53만개로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액과 관계 없이 0원이다. 기존 결제 수수료율은 연 매출 8억원 이하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만 0%를 적용했다. 시는 가맹점에 기간과 업종 등 다양한 형태로 매출을 분석한 리포트를 제공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결제취소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사고 사용하기가 더욱 편리해진다.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던 방식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도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바뀐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한 달에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결제금액보다 상품권 잔액이 적을 때는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 합산 결제할 수도 있다. 그동안 관리되지 못했던 휴·폐업 정보는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 결제 가능한 곳만 카카오맵을 통해 안내한다. 새롭게 보급되는 QR코드는 한국은행의 ‘표준QR코드’를 사용해 시민과 가맹점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QR를 없애고 카카오페이 QR를 설치한다거나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내년에도 기 설치된 QR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며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므로 수수료도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한컨소시엄을 통해 상품권 발행 수수료도 낮춰 연간 8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가맹점 수수료 0%, 결제방법 다양화, 가맹점 마케팅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과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혁신적 상품권 플랫폼 운영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부활시키고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14 02:00:00
공무원 ‘직장 괴롭힘’ 공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보장하고, 보상 근거를 명시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산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이 명시된다. 기존 하위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에서 상향 입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에 대한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도 확보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3 18:42:58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592기 추가 설치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592기를 추가 설치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충전기 추가 설치 장소는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송파구), 수색동 공영주차장(은평구),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서대문구), 동작갯마을공영주차장(동작구) 등 208곳이다. 시는 자치구가 소유·관리하는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충전기를 늘려갈 계획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공영주차장을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만들어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설치 충전기 중 261기(44%)는 급속 충전기이며 나머지 331기는 완속 충전기다. 주차장별로 1기 이상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형 충전기로 설치한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이 1시간 면제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시는 설치 비용으로 121억원을 지원한다. 전기버스를 도입한 서울 시내·마을버스 업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말까지 버스 차고지 39곳에 급속충전기 98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이 중 시내버스용이 81기, 마을버스용이 17기다. 시는 택시 차고지, 화물차 물류센터 등에도 급속 충전기가 보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는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구축해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와 충전기 20만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충전기 설치 목표는 1만2000기로, 목표 달성 시 연말까지 시내에 2만기가 구축된다. 이는 전기차 약 10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지난달 말 현재 서울에는 3만5000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다. 전기차 확대를 위해 서울형 전기차·충전기 브랜드 ‘전기차로 더 맑은 서울’도 개발했다. 이 브랜드는 공공전기차와 전기차충전소 안내판 등에 활용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장소별, 차종별 맞춤형 충전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2021.12.02 01:15:00
아동·청소년 ‘SNS 바바리맨’ 피해 급증
“어린 여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찾아다니며 메시지로 성기 사진을 보내고, 평가해달라는 남성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막 20대가 된 대학생 A씨는 트위터 다이렉트메시지(DM)로 익명의 남성들로부터 성적 이미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밝혔다. 나이가 어린 여성으로 보이거나, 익명의 계정일수록 이런 경험이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학교 근처에서 여학생들을 괴롭혀 온 일명 ‘바바리맨’이 SNS, 온라인 환경으로 행동반경을 넓힌 셈이다. 서울시가 초·중·고교생 401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지역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21.3%)이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직접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지난 7월 중 17일간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중 역대 최대규모라고 시는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 유형(56.4%)은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남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7.2%였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유형인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도 4.8%,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는 4.3%에 이르렀다. 그러나 10대 여성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2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해자 계정을 차단했다’ 25.9%, ‘해당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가 15.1%를 차지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대다수인 셈이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대응정보 및 주변 자원부족)’라고 밝힌 응답자가 78.5%에 달했다. ‘신고나 상담을 해도 제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대응체계의 부재 및 불신)라고 밝힌 응답자가 11.7%로 뒤를 이었다. 여성 아동·청소년의 47.6%는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여고생의 경우 51%가 삭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내년에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1.11.30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