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지정 지역을 해제해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 정권 5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함께 서울 강북구 재건축 현장을 둘러봤다. 오 시장은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약 10년간 멈춰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취임 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인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윤 후보와 오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공급’을 힘 주어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주택 공급을 위한 최적의 방안임을 줄곧 역설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새로 개발할 택지 여유가 없어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밖에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재개발은 이달 말까지 102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치구별로 1곳씩 25곳을 선정해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현재 20곳 정도가 결정돼 단지별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께 신속하게 주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드리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빠른 속도로 주거를 공급하고자 한다”고 정리했다. 이날 오 시장과 윤 후보가 방문한 곳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한 미아 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이다. 5만1466㎡ 면적의 이 지역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400채(540가구)가 밀집해 있는 저층 주거지다. 곳곳에 매우 가파른 언덕이 있는 데다 주거지 대부분 2층 이하이고,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72.8%를 차지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미아 4-1 구역은 2009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 등 문제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고,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 후 주민들이 시에 요청해 올해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시와 함께 수립 중인 정비계획으로는 900∼1000세대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곳을 비롯해 신당동 236-100 일대,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3차 등 총 20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시내 곳곳의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자 집단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균형인사는 여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9일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 기준 여성 고위 공무원이 46.7%에 이르러 절반에 다가섰다. 2010년부터 여성의 고위직 대표성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온 결과다. 전체 여성 공무원은 53.8%를 차지한다. 영국 정부는 2016∼2020년 인력운용계획에서 “공무원 조직(Civil Service)’이 가장 포용적인 고용주가 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2017년 3월부터 운영한 ‘장벽 없애기 프로그램’은 모든 직급에서 현재 대표성이 낮은 집단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했고, 다양한 인재를 유치·개발·보유·참여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부터 예산 수립에 이르기까지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s)를 적용했다. 캐나다는 ‘고용형평법’과 ‘임금형평법’을 양대 축으로 삼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시정하고 있다. 고용형평법은 노동시장 진입, 승진, 훈련 등과 관련된 차별을 시정한다. 임금형평법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의 결과로 빚어진 성별 직종분리에 따른 임금불평등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또 기업들의 고용 평등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로 고용형평법에 따라 연방계약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사관리처가 매년 공무원 인구통계를 내는데, 연방정부 부서별로 다양성 지표를 분석하고 공표한다. 뉴욕주의 경우 2017년 다양성 확대를 위한 ‘5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다양한 계층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주 공무원 시험장소 확장, 장애가 있는 이를 위한 채용프로그램, 평등 고용기회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연방준비위원회(FRB)는 다양성 추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의 성과 영역별 목표, 조치사항 및 결과를 점수로 내는 스코어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분기별로 FRB 내 다양성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직원몰입도 조사를 실시해 다양성과 포용 정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A 헬스장보다 저희 쪽이 중년 이용자가 적고 젊은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헬스장을 다니려고 여러 곳 상담을 받던 중 한 곳에서 들은 말이다. 영업용 발언으로 이 말이 나온 걸 보면 그동안 꽤 먹히는 전략이었던 것 같다. 20∼30대 직장인을 주로 겨냥하는 곳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 연령대를 콕 집어 홍보하는 것이 그리 좋은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나이듦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다는 게 좀 각박했달까. 기억 속 이 일화를 소환한 건 최근 화제가 된 ‘노(No) 중년존’ 논란 때문이다. 경기도 한 캠핑장에서 ‘40대 이상 커플은 예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일었다. 나이 때문에 예약을 거부당한 이는 “젊은 분들이 오는 분위기라 안 맞는다고 해 빈정이 상했다”고 하고, 업주는 “중년 고객 외에도 남녀혼성팀, 여성 5인 이상팀, 남성팀을 받지 않는다. 고성방가, 과음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커플·여성전용’ 콘셉트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켜보는 이들은 “차별과 혐오이자 갈라치기다”는 반응과 “업주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노 중년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노 키즈존’에서 시작된 차별과 배제의 문화가 낳은 비극적 결말로만 생각했다. 주요 고객이 아니거나 만만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로 여겨져 불편했다. 앞으로 수많은 ‘노 OO존’이 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어서다. ‘어울릴 사람을 택할 자유’가 과대 대표되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지수가 수직 하락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러나 뒤이어 등장한 ‘노 교수존’까지 보며 생각이 확장됐다. 모든 ‘노 OO존’에 차별과 혐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 교수존의 실체는 부산대 인근 술집에서 교수 신분을 강조하며 행패를 부린 손님이 잇달아 등장하자 “정규직 교수님들은 출입을 삼가 달라”는 안내문을 내건 것이었다. 위 캠핑장의 경우도 숙박업소라는 특성과 업주의 영업 철학에 따라 과음과 소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손님을 골라 받은 것인데, 이를 덮어놓고 ‘혐오몰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지난 8일 부산대 교수협의회 측에서 “모든 교수를 일반화해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고 연락해 와 결국 안내문이 내려진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그들의 명예는 정말 그 안내문 때문에 실추된 걸까. 가게 사장은 “교수 갑질에 대해 신고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교수 사회에서도 서로 주의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누군가에게는 ‘노 OO존’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어권 차원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차별과 혐오를 논할 때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발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 역학관계, 상황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노 교수존은 한 달 만에 사라졌지만 노 키즈존은 여전히 많다. 이 현실은 무엇을 뜻할까. 누군가를 배제하는 트렌드가 각박하다며 혀를 차는 것을 넘어 왜 어떤 ‘노 OO존’은 더욱 생명력이 긴지, 더욱 쉽게 공론화가 되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서울시가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 3만7000명을 위해 어린이집 맞춤형 교재·교구 구입비 4억9200만원을 지원한다. 자치구를 통해 어린이집 527개소에 93만원씩 배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412개소(3만622명),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89개소(5953명), 외국인아동이 50%가 넘는 어린이집 37개소(1013명) 등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의 실내 보육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맞춤형 교재·교구 구입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보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아동의 발달상황과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전문 교재·교구 구비가 필수적이지만 상당수가 고가 제품이라고 시는 전했다. 장애아동의 경우 인지·언어·감각발달에 필요한 촉각판, 청각 인지도구 등 특수 교재교구가 필요하다. 다문화·외국인아동의 경우 다문화 동화책과 의상, 아동용 세계지도 등 한국과 세계문화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는 문화교육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번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이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보육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일환이다. 시는 다양한 어린이집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보육활동을 위해 세밀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장애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을 꾀하고, 다문화·외국인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을 하려면 이러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개별 어린이집의 환경에 맞는 보육활동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기 힘들어진다. 서울시가 고위공직자 대상의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도 승진 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 인사 검증을 하고 있지만, 수사·조사 중인 비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새 도덕성 검증 시스템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3단계에 걸쳐 주택보유 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의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주택 및 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가 포함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여부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여부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확인-검증-소명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감사위원회가 증빙서류를 이용해 검증한다. 다주택 검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외부 주택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검토를 받는다.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출신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한다. 시는 “위원회 개최 시 통상 8∼9명이 참석하는데, 외부위원이 6∼7명 수준”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 및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전매제한·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을 들은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6월 2급 승진 대상자에 이어 내년 12월에는 3급 승진 심사 대상자와 4급 이상 전보 대상자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라며 “한층 더 엄격한 인사검증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사무처 간부에게 의전 소홀을 이유로 폭언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된 가운데, 공무원들이 연간 4만건 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관련 처벌법 마련을 요구했다. 2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3만8054건) 대비 19.7% 증가했다. 서공노에 따르면 주요 피해 사례는 욕설, 수십 수백 통의 반복적인 민원 전화, 사무실에서 공무원 폭행, 흉기를 던지며 위협,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는 행위, 독극물로 보이는 액체를 얼굴에 뿌리는 행위 등 다양했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은 극심한 모멸감, 우울증, 불면증을 겪는 일이 흔하고, 질병휴직을 신청하거나 공직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고 서공노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50여개 이상 지자체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민간 수준의 법적 보호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치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민간노동자의 경우 업무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할 경우 ‘산업안전법 보건 및 동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가 돼 있다만 아직 처리는 되지 않고 있다. 서공노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피해 공무원이 인사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정도가 중할 때는 인사권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돌봄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적용된 구립어린이집 4개소를 공개했다. 어린이집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어린이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과 방향을 담은 게 특징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러한 내용의 ‘S-돌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어린이집 리모델링, 신규 조성 계획 수립 및 시공 시 고려할 4가지 원칙을 담았다. 4개 원칙은 △아동의 성장 고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감성적 느낌 제공 △교사의 효율적 보육 도모다. 재단은 어린이집 모든 출입문에 아동과 성인 눈높이에서 모두 확인 가능한 조망창을 설치하고, 부딪힘 사고예방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조명의 경우 전구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덮개를 씌워 사용한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하고, 영유아의 신체치수, 용변 훈련 등의 교육 목적을 고려한 시설을 조성한다. 어린이집에 설치해 활용할 수 있는 8종의 개별 디자인 아이템도 개발됐다. 날씨와 관계 없이 실내에서 자연체험이 가능한 ‘킨더 바이오팜’과 아이들의 키에 맞추고 동물 모양으로 재미요소를 더한 ‘출입구 손소독 키트’, 영유아의 감성을 자극하는 동물모양의 ‘감성배변 칸막이’가 대표적이다. 재단은 아이템 개발 시 안전·안심, 배려가 반영된 유니버설디자인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 자립·자존감, 공간 유연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개발한 가이드라인과 개별 디자인 아이템은 각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시내 4개 신축 공립어린이집에 적용했다. 이에 대한 학부모와 보육교사 만족도는 92.1점으로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재단은 밝혔다. 금천구 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의 위생을 강화하고 방역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출입구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펭귄모양의 손소독제를 설치했다. 출입구 인근엔 날씨와 관계없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바이오팜을 조성했다. 마포구 구립해들어린이집에는 에어컨 냉기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에어컨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비상대피구에 어린이 안전펜스를 세웠다. 마포구 구립산들어린이집에는 비가 내려도 유모차, 킥보드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는 캐노피가 출입구에 설치됐다. 중랑구 금강펜트리움어린이집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공간 컨설팅이 들어갔다. 재단은 대상 어린이집에 적용된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아이템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 3층에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열고 있다. 전시가 열리는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UDP)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시민 누구나 유니버설디자인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된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는 “S돌봄 어린이집 디자인 적용 사업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번에 4개소의 적용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 강동구가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 내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한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서 우울증 및 자살위험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구와 협약한 1차 의료기관 의사가 환자에게서 우울증 및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우울증건강설문(PHQ-9) 및 자살행동척도(SBQ-R)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자살 위험성이 높고 상담서비스를 요청한 대상자에게는 강동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전담인력이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심층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자살 위험정도를 판별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료기관,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강동구보건소 생명지킴활동가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강동구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고위험군 검사 및 연계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반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전거 이용이 급증한 만큼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자전거도로 안전을 위한 5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난지·뚝섬·잠실 등 9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AI 기반 CCTV 16대를 설치한다. 자전거 통행량과 속도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고 위험구간 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AI 기반 CCTV는 ‘2021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의 하나로 지난달 설치가 완료됐다. 내년 4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일부 CCTV엔 측정된 속도를 안내하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주행 중인 자전거의 현재 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도록 했다. 안전속도(시속 20㎞)를 넘으면 적색으로 속도가 표시돼 과속 주행임을 알린다. 자전거 사고다발 구역에는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강화했다. 안전속도인 시속 20㎞를 알리는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100m 간격으로 106개 표시했다. 사고 발생이 높은 급경사·급커브·교차로에는 안전 문구와 그림을 빛으로 투영하는 ‘로고젝터’를 이달 말까지 44대 설치한다. 해가 짧아지는 가을·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여의도·뚝섬·난지한강공원 등 보행자 밀집지역 10곳에는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처럼 높여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조성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감속을 유도한다. 횡단보도를 약 10㎝ 높이고, 멀리서도 보행자가 쉽게 인식되도록 집중 조명을 설치한다. 교차로·횡단보도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자전거도로 안전주행 집중 캠페인’도 11월 한 달간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연간 1500만명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황인식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환경 조성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사상 최악의 ‘폭설대란’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가 올해는 인력과 장비,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 제설종합대책으로 무장했다. 실시간 교통 상황 등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제설제 보급과 도로열선 등을 늘려 기습적인 강설에도 시민들이 도로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중이다. 이달 15일 가동을 시작한 올겨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년 3월15일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시는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며 겨울철 눈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 등에 나선다. ◆강설 최대 5시간 전부터 제설 비상근무 가동 서울시는 지난 1월6일 폭설 이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설시스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기습 폭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겨울철 대설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 도로사업소, 자치구, 공단 등 사전대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강설 예보(적설량)만으로 판단하던 비상근무를 교통상황, 시간대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발령 시기도 예보 3시간 전에서 최대 5시간 전까지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근무 2단계부터 운영하던 재난홍보반을 1단계부터 운영하고, 기상특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폭설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지적 폭설 등에 대비해 제설기관별 재량권을 강화해 현장여건에 따라 대응단계를 상향하는 등 능동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상황판단체계도 개선했다. 시는 올해 제설제 보급을 하는 전진기지를 대폭 늘렸다. 현재 76개소 운영 중인 전진기지를 129개소로 확대했다. 초동 제설효과가 높은 원격제설시설은 염수분사장치를 57개, 도로열선을 56개 추가 설치했다. 염수분사장치는 강설 시 원격으로 액상제설제를 즉시 살포할 수 있어 제설차가 도착하기 전에도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도로에 발열선을 매설하는 도로열선은 제설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눈을 녹일 수 있는 장치다. 강설 사전예측도 철저히 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파견된 예보전문가와 협업하고, 서해안 일대 운영 중인 폐쇄회로(CC)TV 5개소를 통해 눈 관련 기상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해 지역 강설 이동경로(파주·강화·인천·옹진·화성)에 운영 중인 CCTV를 통해 서울시내 강설 시기를 예측한다”며 “강설 시에는 시내 주요 장소에 설치된 950여대의 CCTV로 상황을 파악해 32개 제설기관에 신속하게 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폭설 시 친환경 제설제 등 인력·장비 집중 투입 시는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 △제설인력 1만2670명 △제설제 5만4000t △제설차량 990대 △운반트럭, 굴착기 등 제설장비 178대 △제설삽날 452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폭설 시 덤프트럭, 백호 등 민간협회 소속 건설장비(4만8000대)와 시 직원, 군인 및 경찰인력 등 4900명, 자율방재단 등 민간 인력 1만1537명을 동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제설제 사용도 늘린다.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올해 환경인증 제설제 사용 비율을 전년보다 5% 높인다. 시는 환경인증 제설제 사용 비율을 2016년(15%)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25%까지 올린다고 전했다. 대설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지하철은 혼잡시간대와 막차시간을 30분~1시간 연장하고, 시내버스는 혼잡시간대 30분~1시간 연장 및 막차시간을 연장한다. 내 집, 내 점포, 회사 앞 보도 등 시민 스스로 눈을 치우는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 등을 진행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제설차 이동을 위해 ‘제설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강설 시 지켜야 할 운전자 행동요령으로 △눈길 운행은 연비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연료가 여유 있는지 확인하기 △지름길이나 이면도로 피하기 △빙판에서 자동차를 멈출 때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풋브레이크를 사용해 멈추기 등을 강조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예기치 못한 폭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은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폭설에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며 “올겨울엔 폭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