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하던 서울 도심 종로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을 뒤엎고 재개발을 다시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8월 초쯤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종로2가와 청계천을 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며 “저렇게 10년간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도시행정을 한 서울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이 동의하는 형태로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언급하며 ‘분노의 눈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박 전 시장의 도시재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세운상가 일대에 조성 중인 공중 보행로를 두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대못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도 10년 전 계획이 다시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돼 피눈물을 흘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1000억원 규모의 공중 보행로 공사가 이미 70% 이상 진행된 상황이라 차마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오 시장과 박 전 시장의 정책 방향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업지다. 오 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2009년에는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 통합개발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후 취임한 박 전 시장이 2014년 철거계획을 취소하고, 도시재생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듬해에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간 공중 보행교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오 시장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도시재생을 추진했다.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등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대규모 재건축단지의 정비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각종 절차를 지원해 사업 간소화 및 가속화를 꾀하는 정책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할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지난 8월부터 기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접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9곳이 신청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개발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SH, LH가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방식이 다르다. 시에 따르면 공공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주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와 시가 검토 후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현재 시범사업 4개소와 본 사업 7개소를 합쳐 총 11곳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도시경관과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업성도 크게 개선되어, 대부분의 단지에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 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개발의지가 큰 상황인 만큼 시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시는 밝혔다.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시는 이번에 추가된 9곳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한다.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시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명단과 사건 목록 등 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곳이다. 검찰은 송파세무서 등 서울 지역 일부 세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선임한 로펌과 변호사 수임 내역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달 7일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이 알려진 것보다 거액이고, 이를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 이민구 대표는 이 후보 측 한 변호사의 수임료와 관련한 녹취파일을 언급하며, “녹취파일에 (해당 변호사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현금 3억과 전환사채 2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는 마곡지구 통합신청사 부지 옆 녹지대 광장에서 17일 ‘통합신청사 건립 비전 선포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의장, 시·구의원과 관내 주요 기관장, 각 동 주민자치회장, 통친회장, 강서구민상 수상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현 강서구청은 1977년 준공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늘 대두돼 왔다. 또 협소한 공간으로 청사가 분산되어 있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통합신청사는 지난 4월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마곡동 745-3번지 2만244㎡ 대지에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주민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는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통합청사’, 여유와 휴식을 더한 ‘문화청사’, 누구에게나 열린 ‘공유청사’, 미래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청사’ 등 4가지 건립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구는 선포식 현장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통합신청사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사이자 문화청사로, 더 나아가 강서구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대입 수험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막바지 점검부터 대학별 합격예측, 면접·논술 준비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시교육업체 유웨이와 15일 ‘서울런 진로·진학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단계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16일부터 새롭게 공개되는 5개 강의를 통해 수능 영어와 수학, 국어 영역별 예상문제 등을 풀어볼 수 있으며 수능 직전 활용할 만한 ‘꿀팁’도 얻을 수 있다. 이번 5개 강의는 시가 지난달 서울런을 통해 유웨이 등 민간 교육업체의 입시 콘텐츠 63개를 공개한 데 이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필요 없이 시민 누구나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다. 수능을 치른 서울런 가입자는 수능 당일인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유웨이 합격예측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며 정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내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를 입력하면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별 합격예측, 추천 대학, 가나다군 승패전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런 가입자만 누릴 수 있는 해외대학 지원 서비스도 마련됐다. ‘유웨이 글로벌’이 서울런 가입자 중 2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해외 주요 대학 입학 컨설팅과 원서 접수비를 지원한다. 12월 중으로 서울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수능 이후에도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입시전략 강의’를 3회에 걸쳐 방송할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는 서울런 메타버스에서 전·현직 교사와 입시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된 특강이 열린다. 수능 이후 무엇을 할지 고민인 고등학교 3학년생을 위한 실시간 질의응답, 2022학년도 수능 가채점 분석 및 지원 전략, 수시 유형별 면접 준비 등이 준비돼 있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런’에서 진로·진학 서비스를 비롯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이륜차)를 견인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구는 인쇄 및 봉제업체 등이 밀집한 대표적 자치구다. 평소에도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 이내 등을 중점 이륜차 견인지역으로 정해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과 생계형 라이더 등의 현실을 감안해 무차별적 견인은 지양하고, 계도 조치를 병행해 운전자에게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는 데다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보도 내 주차 및 주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는 경찰청 질의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없이 오토바이 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는 오랫동안 공터로 있던 풍납동 토성 동성벽 구간(풍납동 240번지 일대)을 16년의 복원과 정비 끝에 5230㎡ 규모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공원 중앙에는 풍납동 토성을 30분의 1 크기로 재현한 모형도가 만들어졌다. 모형도에는 현존하지 않는 서성벽 구간까지 온전하게 이어진 풍납동 토성이 표현돼 있으며 외곽을 따라 해자도 재현했다. 공원에는 운동기구와 앉음벽 스탠드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또 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씨앗 자료를 참고해 매화와 살구, 복숭아, 단풍나무 등 전통 수종을 심어 경관을 꾸몄다. 구는 2005년 매입 후 과거 주차장과 운동 공간 등으로 활용됐던 공원 부지에서 2015년 본격적인 발굴작업이 시작된 뒤 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풍납동 토성 해자와 토기 등 유물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향후에는 동성벽공원을 문화재디지털 복원사업과 연계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해 풍납동 토성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풍납동 토성 동성벽공원은 송파둘레길과 풍납토성 탐방로의 중요한 거점”이라며 “주민들의 새로운 쉼터이자 백제문화 탐방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책들이 여전히 공동 육아주체인 ‘남성의 양육 책임 강화’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11건 중 아빠의 육아 책임 관련 정책은 2건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종 순위를 가린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울산, 강원, 전남)과 시·군·구 8곳(서울 서초·강동구, 부산 수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이다. 그러나 우수사례 대부분이 엄마의 육아 부담을 공동 육아주체인 아빠와 나누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선정 사례들은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재정 지원 △출산 인프라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많았으며,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은 부산 수영구(아빠 육아휴직 수당), 서울 서초구(아빠 육아휴직 수당과 아버지센터 등) 등 2곳뿐이었다. 남성의 육아 책임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구조에 대한 고민보다는 육아의 공공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결국 돌봄 영역을 여성의 몫으로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육아를 분담하는 마을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단계를 건너뛰고 마을공동체가 육아를 한다는 것은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도 늘 육아를 해 온 여성들에게 다시 육아를 전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20대 직장인 이모씨도 “여성들이 남편과 평등하게 책임을 나눠지는 ‘가정 내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한 아이를 안 낳으려는 경향이 바뀌긴 힘들 것”이라며 “아무리 구청 등이 육아의 짐을 덜어준다고 해도 근본 대책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어린이집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을 적용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지난 8월 8개 자치구, 58개 어린이집에서 먼저 운영을 시작했다. 2일 시에 따르면 공유어린이집 첫 공개모집에서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8개 자치구, 24개 공동체(97개 어린이집)가 신청할 만큼 보육 현장의 관심이 높았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공유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영등포구 양평동 늘해랑어린이집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학부모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이 초저출생 관련 보육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공유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의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형태다.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고, 학부모는 아이를 멀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보육현장의 평가다. 인근 어린이집들이 서로 우수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하고 교구를 공동구매해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영유아는 그만큼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 등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를 연 양평동 공유어린이집은 한사랑어린이집, 반디어린이집, 양평2동어린이집, 늘해랑어린이집 등 4개소가 보육공동체를 이뤘다. 지난 2개월여 동안 생태놀이, 그림책 가정 연계 프로그램, 교사 인권 토론, 공동부모교육 등 다양한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양평동 공유어린이집 관계자는 “업무가 자칫 과중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여러 어린이집이 함께 프로그램을 해 보니 서로 도와줄 부분을 채워주는 등 교육자로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영유아는 물론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반응이 모두 좋은 윈윈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이를 서울시의 대표 보육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조직 내 반부패 청렴문화를 적극 확산시킨 9개 부서를 ‘2021년 청렴선도부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청렴선도부서는 공공지능정책과, 정보통계담당관, 지능행정기반과,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재난안전산업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경남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등 9개 부서가 선정됐다. 정보통계담당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경남청사관리소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 116부서, 소속기관 96부서 등 총 212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청렴선도부서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반부패 청렴활동 △부서 청렴 실천의 날 운영 △청렴 학습 이수 △외부청렴도 향상방안 추진 △반부패 공정과제 발굴 및 개선사례 등을 적극 추진한 성과 등을 살폈다. 행안부 감사담당관실은 29일 본관 및 별관에서 2021년 청렴선도부서로 선정된 부서 직원들과 함께 청렴표찰제막식을 개최했다. 청렴표찰은 선정된 부서 앞에 부착되며 3번 선정되면 ‘청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된다. 김영헌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청렴선도부서 선정에 많은 부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