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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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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피해자 엿새 만에 사망…경찰 “혐의 변경도 검토”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결국 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날 사망했다. 앞서 A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동료 직원 강모 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함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던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강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일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함에 따라 강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정확하게 추가 수사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 중이었던 A씨가 회복하면 진술을 확보해 범행 동기를 규명하려 했지만 이는 어렵게 됐다.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이 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일부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강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한두 명의 진술로 동기를 확정할 수 없어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용의자는 숨졌고, 범행 동기와 과정 모두 오리무중인 상황이라 수사는 답보 상태다. 이 회사 직원들 역시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일부의 진술이 있었으나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동료들과 사적인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2021.10.23 21:40:05
“전두환 옹호·국민모독 개 사진” vs “대장동·조폭 연루 의혹” 민심 향방은
국민의 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진’을 놓고 “국민 모독이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여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조폭 연루 의혹’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공방이 주말을 달구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민심, 특히 중도층의 움직임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2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돈 수수’ 의혹 등을 파고들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인 만큼 신속·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주 국감장에서 이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20억원을 수수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사실이라면 징역 10년 정도는 살아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 제보를 단순히 조폭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허위로 치부하기엔 돈이 전달된 시기와 장소, 과정 등이 너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이번 기회에 털고 가야하지 않겠나”라며 “검·경에 철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압박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는 25일 경기지사 사퇴를 예고한 이 후보에 대해 “임기 내내 국민과 도민의 자원을 이용해 자기 세력을 늘리는 약탈 정치를 자행했다”며 “1350만 경기도민의 세금과 자원을 오직 본인의 정치를 위해 악용했던 ‘이기적 도지사’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들추며 “부하 직원이 8000억원을 해 먹는 것도 모를 만큼 무능하시잖나. 또 부하직원들에게 몇천억 당해주러 나오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SNS 사진’ 논란을 거듭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 옹호는 광주 시민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피로 물든 철권통치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며 “윤 후보는 전 국민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초보 딱지 붙이고 과속 운전하는 윤 후보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다”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돌파 방식으로는 더는 망언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직을 대선 출마에 이용한 ‘1일 1거짓말’ 윤석열 후보 입부터 어떻게 해 보시죠”라며 “윤 후보님 사과 좋아하니 귀농하시라고 권해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는 윤 전 총장을 내부징계하라고 압박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국민 조롱과 거짓 해명만 일삼는 윤석열 후보를 억지 옹호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1.10.23 16:19:53
금천구 공사장서 CO2 소화 약품 누출…2명 사망·19명 부상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소화 약제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52분쯤 금천구 가산동 가산데이터허브센터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총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망한 2명은 각각 45세와 50세 남성으로 사인은 중추신경 마비로 인한 질식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중상자 2명은 CPR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경상자 17명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현장에는 총 52명이 작업 중이었고, 사고가 발생한 지하 3층에는 10여명의 인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추가로 구조해야 할 작업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 중이다. 지하에서 보일러·소방시설 등의 보온작업을 하던 이들은 이산화탄소 성분의 소화 약제를 저장하는 설비가 파손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산화탄소 설비 130병이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누출된 이산화탄소 가스는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소화 약제로 사람 호흡기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소방서는 이날 오전 9시 8분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량 29대와 소방대원 99명을 현장에 보냈다. 경찰과 구청 인력도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총 투입된 인원은 소방 170명, 경찰 15명, 구청 10명 등 205명이며 차량은 소방 29대, 경찰 5대 등 34대가 출동했다.
2021.10.23 14:43:14
은평구 청년 창업 ‘새싹점포’ 쑥쑥 성장
서울 은평구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인 ‘새싹점포’를 안정적으로 키워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새싹점포는 청년의 안정적인 창업 기반 조성을 돕고, 점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해 현재 13개 점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상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보증금, 임차료 일부, 인테리어,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점포의 판로 확장을 위해 지난 8월 핸드크래프트 공예품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김미경 구청장이 새싹점포를 통해 자립에 성공한 ‘은평닭곰탕’을 방문해 직접 축하하기도 했다. 이번에 사업 확장을 위해 독립 개업을 하게 된 은평닭곰탕은 2018년 12월 공모에 선정돼 지난달까지 2년10개월간 구로부터 임차료, 멘토링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후 음식 맛과 서비스를 인정받아 올 9월 월평균 매출액이 사업 초 대비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청년 점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업 성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0 02:15:00
‘제로 웨이스트’ 실천 매장 한눈에 본다
서울시가 매립지나 소각장, 바다로 쓰레기를 내보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상점 70여곳의 위치정보를 디지털 지도를 통해 제공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서울맵’(사진)에 접속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로웨이스트 상점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로웨이스트 상점은 1회용품,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제품을 소분·리필 판매해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카페, 식당, 리필샵, 친환경 생필품점 등이다. 제로웨이스트 원칙은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친환경 소비나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제로웨이스트 상점 정보를 일일이 포털에서 검색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동네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손쉽게 찾고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서울맵은 문서 형태의 행정정보를 별도의 예산 없이 지도 서비스로 구축한 서울시 대표 지도 포털이다. 건강, 안전, 관광 등 도시생활정보를 지도 위에 다양하게 제공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 첫 화면에서 바로 제로웨이스트 아이콘을 선택하면 원하는 유형의 상점 위치, 연락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운영시간, 판매품목, 제로웨이스트 실천내역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카페의 경우 다회용컵 이용 시 음료를 할인해 주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시는 스마트서울맵 내 제로웨이스트 상점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신규 등록이나 기존 상점 정보 수정은 ‘서울시 환경교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를 준비 중이다. 내년 2월까지 인증기준을 마련해 2022년 상반기부터는 기준을 통과한 매장에 제로웨이스트 현판을 제공한다.
2021.10.20 02:15:00
한류스타와 서울 관광명소 ‘랜선 데이트’
서울시가 차별화된 비대면 콘텐츠로 해외 한류 관광객 공략에 나선다. 최근 대세로 주목받는 한류 스타 김요한, 모델 차수민과 함께 40가지 여행 코스를 ‘비대면 데이트’ 콘셉트 영상으로 제작해 19일 유튜브에 공개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는 시청자가 5가지 테마, 30곳의 장소 가운데 40개의 ‘서울 한류 여행’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TV’를 통해 볼 수 있다. MZ세대(1980년∼2000년대초 출생)를 겨냥한 비대면 몰입형 콘텐츠로 추억의 한류 명소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류스타와 함께 시간여행자가 되어 여행하는 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차트 석권,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흥행 등으로 서울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찾고 싶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방문을 희망하는 한류 팬들에게 수동적인 랜선 여행이 아닌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전 답사여행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영상에서는 드라마, K팝·패션·뷰티, 한국 음식 등으로 주제를 나눠 유명 촬영지(서울책보고, 노들섬, 세운상가)나 서울 명소(을지로 골목, 서순라길, 반포대교) 등을 선보인다. 평범한 공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여행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의 서울 여행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촬영이 진행됐던 김요한의 ‘뷰티룸’과 차수민의 ‘레트로 카페’는 가상현실(VR)룸으로 재현해, 생동감 있는 비대면 한류체험을 국내외 잠재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관광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인 비짓서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김요한과 차수민의 인터뷰 영상, 촬영 비하인드를 담은 메이킹 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서울한류 랜선투어 영상이 최근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적 한류 열풍과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요즘, 높아진 한류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특별한 간접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9 02:00:00
용산·베트남 퀴논 교류 25년史 한눈에
서울 용산구는 베트남 퀴논시와의 우호교류 25주년을 기념해 용산과 퀴논 현지에서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프라인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용산구 청사 야외 광장에서, 다음달 1∼10일에는 퀴논시 용산국제교류사무소 1층 홍보관에서 잇따라 열린다. 온라인에서는 11월 1∼10일 용산 국제교류사무소 홈페이지와 퀴논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우호 교류 25년의 기록을 담은 사진, 기념 공모전 수상작, 교류 사업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용산구는 지난 8월 ‘내가 만난 베트남·내가 경험한 용산’ 공모전을 진행해 사진·그림·영상 부문 수상자 13명을 선정한 바 있다. 퀴논시는 베트남 중부 항구도시로 인구는 약 43만명이다. 용산구와 퀴논시는 1996년부터 우호 교류 관계를 이어오며 양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집짓기, 백내장 치료 지원, 세종학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어학당 등의 사업을 함께 펼쳐왔다. 올해는 전북대와 함께 퀴논 현지에 한국 홍보를 위한 한옥 건축물을 세우고 있다.
2021.10.19 01:00:00
정부, 인구 줄어 ‘소멸위기’ 시·군·구 89곳 첫 지정
정부가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으며, 효력은 19일 발생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에서 특히 많아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강원 지역에서는 12곳이, 경남 지역에서는 11곳이 선정됐다.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으로 뒤를 이었고 수도권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등 경기 지역 2곳과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 지역 2곳이 인구감소지역이 됐다. 광역시 자치구이지만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들도 포함됐다. 서울시 기초 지자체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두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해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며, 정부는 4가지 방향에 따라 과감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프라 확대 등 자구 노력을 돕는다.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해 “서울 강남구·서초구 같은 지역을 함께 지원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저발전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 정책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정부의 방향성 제시 없이 지자체 공모 형식으로만 진행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8 21:00:00
유출지하수 활용 땐 하수도요금 50% 감면
내년부터 서울에서 ‘유출지하수’를 도로 청소나 공원 수경시설 등에 활용할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 받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최근 유출지하수량 증가로 하수처리 부하 및 예산 낭비가 지적되는 가운데, 민간 건축물에서의 유출지하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t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면 하수도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은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t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활용했다면 연간 약 259억의 하수도 처리비용, 연간 96억원의 하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요금은 1t당 400원이며, 1t의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은 1079.29원이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 증가했다. 2011년 6059만t이던 유출지하수량은 2020년 7142만t으로 늘었다.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되는 양이 늘면서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 상태다. 시는 민간 건축물에서의 유출지하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컨설팅 대상은 하루 500t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에 위치하며 예산 투입 의지가 있는 건축물이다. 시가 최근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컨설팅한 결과, 이곳에서 하수도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인근 탄천으로 보내는 관로를 신설할 경우 연간 약 8000만원의 공공하수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입장에서도 하수처리비용을 연간 4억2000만원 절약할 수 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 대비 유출지하수 활용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01:10:00
‘부채 위기 청년’에 맞춤형 재무 상담
취업난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악성 부채 위기에 빠진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사업을 도입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회생법원이 오는 10월 1일 개시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센터가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만 2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들의 개인회생 신청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채무조정제도의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서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경험이 미숙한 사회초년기에 악성 부채로 인한 압박을 겪다 보니 청년들은 법률 비용조차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인터넷이나 지인에게 얻은 불완전한 정보를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나머지 이후 진행 과정이나 회생절차 폐지로 겪게 되는 불이익 등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에 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 관리,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면책 후 재무건전성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14개 지역센터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해 방문 상담 후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상태의 청년이 보다 빠른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재무길잡이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2021.10.01 0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