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배사를 광화문글판으로 합니다. 시를 읊으니 확실히 차별화가 되죠.” 광화문글판 담당만 13년, 교보생명의 박치수(사진) 홍보담당 전무는 그동안 쓰인 글판 문안의 탄생 비화를 모두 아는 산증인이다. 2008년부터 1년에 네 차례, 매번 난산을 거쳐 탄생하는 문안 선정에 참여하다 보니 그의 일상과 글판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건배사는 물론이고, 시 한 편을 읽거나 음악 한 곡을 들어도 문안과 연결지어 생각한다.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만난 박 전무는 이날도 다음 편 광화문글판 회의를 하고 온 참이었다. 그는 광화문글판 문안의 조건에 대해 “쉽고 가독성 있으면서도 울림과 여운이 있어야 한다”며 “시선을 끌기 위해 서체 디자인, 미디어아트, QR코드 등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글판 선정위원회에는 시인, 소설가, 교수, 문학평론가, 언론인, 광고인 등 각 분야의 언어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 박 전무는 간사이자 ‘대중’의 시각을 담당한다. 광화문글판의 정치적 이슈화 같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문안의 대중성을 챙기는 것이다. 박 전무는 “광화문글판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글판 선정위에서 간사를 맡는다고 하면 어딜 가든 크게 호응해 주셔서 기쁘다”고 말했다. 박 전무가 가장 좋아하는 광화문글판 문안은 2012년 겨울편에 쓰인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였는데, 말맛도 있고 역동적이면서 모든 동물이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는 다양성과 화합의 메시지도 준다”며 “분열되고 양극화된 우리 사회에 경쾌하게 희망을 전한 것 같아 매우 좋았다”고 박 전무는 밝혔다. 이 문안이 광화문글판으로 걸리며 화제가 되자 반 시인의 절판됐던 책이 재출간되기도 했다. 광화문글판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지난 30년간 시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문안으로 선정된 나태주 시인의 ‘풀꽃’ 역시 2012년 봄편 광화문글판으로 널리 알려지며 나 시인을 국민 시인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박 전무는 “‘풀꽃’은 한 차례 문안선정 과정에서 예선 탈락했다가 그다음 해에 다시 추천돼 최종 선정이 된 사례”라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17일 전국 대부분 내륙지방에 올 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각각 10℃·15℃ 이상 하강해 3℃ 이하를 기록할 때 내려진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울은 10월 중순에 올 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전망이다. 토요일인 16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 일요일인 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 급감하고,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도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리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사회복지사, 이·통장 등)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도록 했다. 가을 단풍철로 이동량이 많은 시기인 10월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만큼 등산객 저체온증 대비, 빗길 미끄럼·낙상사고 위험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 10월 17일, 오대산 10월 16일로 알려졌다. 야영장, 캠핑장 등에서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과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비 온 뒤 산악지역 도로결빙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기온 강하로 인한 농‧수산물 냉해 방지와 강풍에 대비해 농작물의 고정·결박과 낙과 대비 조기 수확도 독려하고 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에 기온이 높다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올 겨울 첫 한파가 찾아온 만큼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 가는 분들도 보온 유지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래시장에서 밀키트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지역사회의 소일거리 작업장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오세훈표 도시재생사업’이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서 본격 추진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소위원회는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보존·관리 중심이던 기존 도시재생 방식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개발까지 포함하는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천명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사례다. 이번에 가결된 중화2동 329-38번지 일원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재정비촉진사업 중단 이후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쇠퇴가 진행 중인 지역 중 하나다. 중랑구는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회복을 위해 희망지 사업을 거쳐 2019년 4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이번 심의 통과로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온세대 어울림터 조성사업 △태릉시장 리폼(reform)사업 △보담 상생 리빙랩(living-lab) 등 3개 부문 6개 마중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온세대 어울림터 사업에는 세화공원 리뉴얼, 아이돌봄 거점인 보담어울림창의존 조성 등이 포함된다. 태릉시장 리폼은 먹거리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밀키트 사업’과 상점가 가로 디자인 개선, 상인아카데미 운영 등을 포함하는 ‘골목상권 경관 리뉴얼 사업’으로 이뤄진다. 보담 상생 리빙랩 사업은 밀키트 작업장, 마을소극장, 마을식당 등으로 이용되는 그린커뮤니티 팩토리와 마을 관리, 소일거리 작업 등을 위한 상생마을관리사무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랑구는 이번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다음 달 초 고시할 예정이다.

단일 행정권역을 넘어 접경지역을 포괄하는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관련 예산과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경기·강원·인천 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협의회의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MZ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방향의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초광역권 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고,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업 안정성도 확보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시 국고 보조율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종합적인 사업 패키지 및 재정, 사업, 규제, 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공간적으로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를 활성화한다. 한편, 경기 연천·파주·김포,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인천 강화·옹진 등 비무장지대(DMZ)와 접한 10개 시·군 협의체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DMZ특별연합 추진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또는 즉시 견인을 당할 수 있다. 단,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승하차 목적의 정차는 일부 존을 지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됐다. 지난 5월 개정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승용차 기준)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7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시가 이들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오는 21일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든 주정차가 불법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 등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돼 있으며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 전부터 시는 개학 초기 10여일을 정해 자치구, 서울경찰청 가용인력과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왔다. 지난 3월 1만3079건, 지난달에는 1만2211건을 단속했다고 시는 밝혔다.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 목적의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을 운영한다.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을 정해 구간 양 끝에 파란색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는 보도가 충분하고 정차 차량이 도로 정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경찰서, 자치구 현장조사, 학교 요청 등을 통해 안심승하차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첫 시행인 만큼 경찰, 자치구와 함께 현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도 계속하고 있다. 총 138개소 1928면의 노상주차장 중 현재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고 시는 전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최선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등 의료체계 과부화에 따라 재택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을 개편해 재택치료 관리를 전담하는 격리관리반과 건강관리반을 신설했다. 이날 구에 따르면 광진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 5개 실무반(상황관리, 생활지원, 현장점검, 복지시설관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과 2개 콜센터(예방접종, 방역)로 운영돼 왔다. 구는 최근 재택 치료가 시행됨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택치료 격리관리반과 건강관리반을 신설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상황관리반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반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장점검반은 ‘방역민원 현장점검반’으로 기능을 강화했으며, 재택치료 전담으로 ‘격리관리반’과 ‘건강관리반’을 둬 총 4개 실무반으로 개편했다. 격리관리반은 재택치료 키트, 확진자 필수 생필품 및 복용약품 등 물품배달과 자가격리앱을 활용한 이탈여부 확인 등을 맡는다. 건강관리반은 관내 의료기관 3개소와 협력해 재택치료 대상자 모니터링을 1일 2회 실시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및 진료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편된 재대본 종합상황실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10월 2일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등록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직급과 관계없이 10월 2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신고해야 한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문자격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을 양성하는 도로교통공단이 강사·고객서비스 단원을 양성하면서 연수 교재에 수년간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해 온 것이 확인됐다. “화장을 아예 하지 않아도, 화장을 진하게 해도 모두 문제”라거나 “아내에게 받은 분풀이를 수강생에게 하지 마라”는 내용 등이 지적됐다. 3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문제의 교재로 연수 받은 자동차학원 종사자는 1만1618명에 이른다.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시행처로, 합격자를 대상으로 매년 연수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학원 강사에는 운전 지식과 교양을 가르치는 ‘학과 강사’와 도로 주행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 강사’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연수 교재로 각각 <학과교육 지침서>, <기능교육 지침서>, <기능검정 지침서>를 발행해 사용하는데, 이은주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세 권에 모두 성차별적인 내용이 발견됐다. 세 개의 연수 교재에는 고객만족서비스 단원의 ‘용모 복장 체크리스트’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학원 수강생 및 시험 응시생을 만나기 전 ‘메이크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너무 진하게 하지 않았는지’, ‘매니큐어 색이 너무 진하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항목이 있다. 기능검정지침서에는 “‘기능점검원은 여성에게 후하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자자해질 수 있다”는 예시가 등장한다.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채점하는 기능검정원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검정원이 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자기 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를 회사에 와서 부하 직원에게 푸는 것처럼” 응시생을 대상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심리를 조심하라고 소개한다. 학과교육 지침서에도 어김 없이 부족한 성 인지 감수성이 드러난다. 학과 강사가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에게 끔찍한 사고 장면을 자주 보여줄 경우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핸들 조작을 못하게 되거나 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는 설명이 그렇다. 이 의원은 “남성은 정신적으로 강하고 여성은 약하다는 성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비하적인 비유를 들고, 꾸밈 노동을 요구하는 등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이 교재는 도로교통공단이 이틀 동안 진행하는 연수 교육의 교재로 배부된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시험 합격자는 연수를 마친 뒤 바로 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만1618명이 해당 교재로 연수를 받았다. 연수생 중 90%는 남성이었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점검표’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정부홍보물을 발간하기 전에 성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필요시 성별영향평가를 권고한다”며 “여가부가 규정한 성차별적 요소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과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등이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연수교재는 이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비판했다.

한국 사회에서 ‘계층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한탄은 단순히 계층이동 자체만 의미하지 않는다. 사다리에 접근할 기회, 오르는 과정 모두 공정하지 않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무력감을 총체적으로 뜻한다. 세계일보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사회이동성이 가장 높은 북유럽 3개국(덴마크·핀란드·스웨덴)을 방문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강한 시민사회와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공정 사회’를 정착시켰다. 교육·주거 등을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성 평등에 가까운 사회라는 점도 특징이었다. 이는 구성원 간 격차를 줄이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 경제사회 전문가들은 “북유럽 모델을 한국 사회에 바로 적용하기엔 환경이 너무 다르다”면서도 “시민사회의 힘을 길러 훼손된 공적 신뢰를 복원하는 것은 필수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오현주 함께주택협동조합 부이사는 세계일보가 지난 14일 세계일보 사옥에서 개최한 계층 사다리 복원 기획 결산 좌담회에서 무너진 공정성 회복과 함께 너무 벌어진 계층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 주거 정책 등을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들은 “대학 진학과 주택 문제를 계층 대물림, 재테크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복지로도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좌담회 주요 내용. ―최근 관심이 높아진 계층담론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나. △신광영 교수(이하 신 교수):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의 지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 중산층의 자녀 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70%대다. 부모 입장에선 자녀들이 본인보다 잘 될 거라 기대하고 투자하지만 대졸자 80%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결혼 후에도 부모와의 관계가 긴밀히 유지되기 때문에 청년 문제가 더 많이 언급되는 것도 있다.” △변금선 위원(이하 변 위원): “지금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주는 말이다. 교육 수준에 따라 커다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설득해서 아이들이 10∼20년간 공부만 한다. 이렇게 세상에 나왔더니 노력에 대한 성취를 얻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맞닥뜨린 거다.” △오현주 부이사(이하 오 부이사): “현재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못 가지는 사람들이다. 30살 무렵까지의 직업, 집 소유나 코인 투자 성공 여부, 부모님의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냐 등에 따라 앞으로 수십년 인생이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 교수: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 고졸자, 건물주,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가, 최상층부의 재벌총수 등은 미디어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들을 클로즈업할 필요도 있다.” △변 위원: “계층 사다리 이야기할 때 진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로 올라갈 생각도 못한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산업재해 사고 뉴스는 20대가 육체노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다. 단순 사고라기보다 계층 담론적으로 볼 수 있다.”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신 교수: “불평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들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까지 30년을 봐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4∼5년짜리 정책에 급급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 등이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영유아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평등한 시기다. 영어유치원, 사립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약 100만원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많다. 상당한 격차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고 이것이 평생 간다.” △변 위원: “청년이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면 여러 경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당장 일해야 하고 대학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취업도 스펙이 없으면 안 되는데, 공공기관 등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새로운 경험을 청년들에게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용(龍)이 되지 않아도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오 부이사: “최근 ‘국가일자리보장제’가 논의되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도돌이표다.” ―북유럽을 모델로 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신 교수: “우리는 북유럽 모델을 받아들일 대중의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정치를 보면 북유럽과 너무 다르다. 국회의원보다 보좌관이 정책을 더 많이 안다. 정치인들이 당장 터지는 일에 대응하기에 바빠 수십년을 내다보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제도를 고민하지 않는다. 북유럽의 정책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나라에 이식하기엔 아직 토양이 척박하다.” △오 부이사: “유럽식 모델은 건강한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기반이 되었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와 너무 다르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팅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북유럽의 ‘강한 시민사회’는 배울 만하다. 사람들이 선택을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신 교수: “시민사회가 강화되지 않으면 단기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다. 우리 사회에 이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북유럽은 노동조합이 강해서 정치, 정책적으로 받쳐준다. 우리는 노조 조직률이 10%대이고 비정규직은 1%도 안 된다.” ―공정 담론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다. △변 위원: “한국 사회는 빨리 발전한 만큼 불평등이 심각하게 뿌리박혀 있다. 청년 눈높이에서 공정사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청년이 말하는 공정은 ‘취업의 공정’이다. 내가 알고 있는 A라는 룰에 대비하며 10년 동안 달려왔는데 룰이 B로 바뀌면 화가 난다. 기성세대가 말하는 공정과 다르다. 그건 구조적 평등에 대한 얘기이고, 청년들은 당장 눈앞의 공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기회가 너무 적고,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지 못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작은 구멍을 향해 달려가다가 못 들어가면 절망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신 교수: “어릴 때부터 교육 시스템을 통해 무엇이 정의인지, 불공정과 불평등은 왜 정의롭지 못한지 등을 공부해야 한다. 정치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정의’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쌓인다면 부당한 사회 제도나 관행이 해소될 여지도 높아질 것이다.” △오 부이사: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무너진 것은 너무 잘 아는 얘기다. 배반당한 신뢰는 쉽게 회복할 수 없다. 아주 작은 것부터 돌려놓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했는데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평등하게’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젠더 문제와 계층이동의 관련성은 어떻게 보나. △신 교수: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 성취 등이 남성을 능가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여성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서구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그동안 제약돼 있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풀리면서 나타난 변화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강한 기업문화라 여성이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여성 입장에선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젠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변 위원: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인기다. 남성들의 분노를 보면 군대 안에서의 불공정 등 말이 안 되는 시스템에 기인한 게 크다. 그런 상황들을 다 견디라고 국가가 억압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남성들은 스펙이 없으면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 △신 교수: “북유럽의 경우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적고, 정당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힘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 곳일수록 오히려 성 평등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한다. 젠더 불평등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한국은 과도기다. 우리는 보수 정당에선 아직 성평등 인식이 취약한 데다 몇몇 정치인에 의해 ‘백래시’(반발 작용)로 이용되기까지 한다. 그러니 젠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정치적 쟁점으로만 부각되는 이상한 상황이다.” ―계층 간 격차 줄이기 부동산 정책이 있을까. △오 부이사: ‘“사회주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사회주택이 들어선 지역의 집값에 대해 의미 있는 실험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집에 대한 선택지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 생애주기에 맞게 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선택지가 없다. 현재 우리의 사회주택은 하층 계급 위주의 정책이다. 네덜란드, 싱가포르는 중간소득그룹까지 포괄하는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변 위원: “지역 격차도 너무 크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대학 지원 등을 했지만 결국 청년들은 취업할 때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온갖 교육 및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어서다. 서울에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며 한 평짜리 원룸에서 사는 지역 출신 청년이 많다.” △신 교수: “공공주택 비중이 약 8%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 자체가 어렵다. 주택 공급에 대해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재테크 수단으로만 인식한다. 정부는 경기를 부흥시키는 하나의 산업으로, 기업은 돈 벌기 쉬운 사업영역으로 건설업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적인 방식으로 개입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복지로 책임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입한 견인 조치가 불법주정차 억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연내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강남구와 용산구만 아직 시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마련한 개인이동장치(PM) 견인 제도는 보행 불편 감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첫 주인 지난 7월 15∼21일에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1242건이었으나 지난 8∼15일에는 812건으로 약 35% 감소했다. 현재 이 제도에 따른 견인비용은 건당 4만원의 보관료가 시간당 별도 부과된다. 현행법상 시에서 전동킥보드 최종 이용자 정보를 업체에 요구할 권한이 없는 탓에 이 비용은 PM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쿠터, 씽씽, 스윙 등 여러 공유PM 업체에서 ‘이용자 처벌 관련 약관’을 변경하며 최종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일부 견인대행업체가 견인 절차를 위반하거나 즉시 견인구역이 아닌 곳에서 견인할 경우, 모터사이클을 개조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는 현재 15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다. 성동·도봉·마포·영등포·동작·송파구는 7월부터, 종로·광진·성북·서대문·은평·관악구는 8월부터, 중랑·구로·강동구는 9월부터 각각 시행했다. 중구와 동대문·강북·노원·양천·강서·금천·서초구 등 8개 구는 늦어도 연내 시행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강남구와 용산구는 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가장 심한 지역인데도 견인 시행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두 지역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관내에 각각 8개와 5개 있으며, 이용자도 많다.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에서는 지하철 인근, 보도,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에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다수 발견돼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반면 영등포구·종로구·성북구에서는 불법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즉각 견인 처리가 이뤄져 주요 보행로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정책과 예산을 마련했지만 자치구별로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 걸리는 걸리는 시간이 달랐다”며 “강남구와 용산구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연내 시행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PM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지난 3개월여간 법규 위반 적발은 3만4068건에 달하고, 누적 범칙금은 10억345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2만6948건(79.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