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용 총 577억5000만원을 분담한다고 6일 밝혔다.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연평균 8000여t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의 원인이 된다. 이에 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처리비용은 수중 쓰레기 수거인력 투입, 폐기물 처리, 쓰레기 집중정화 주간 운영 등에 활용된다. 이번 협약은 오는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협약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3개 지자체는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30억5000만원씩 총 152억5000만원을 부담한다. 서울시가 전체 금액의 89.2%를 부담하고 인천시와 경기도가 각각 2.5%, 8.3%씩 부담한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협약은 서울시,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매년 85억원씩 5년간 총 425억원으로 지난 협약 대비 15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프랑스 가톨릭에서 지난 70년간 사제와 교회 관계자 등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이 무려 33만명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가톨릭 당국은 성직자의 아동 성 학대 문제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가톨릭 성 학대 독립조사위원회(CIASE)는 5일(현지시간) 2500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가톨릭교회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21만6000명이고, 교회가 운영하거나 교회와 연계된 기관에서 발생한 학대까지 합하면 피해자가 33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1950∼2020년 사이 가톨릭 내부에서 발생한 아동 성 학대 가해자는 최소 300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분의 2는 성직자였다. 피해자의 80%는 10∼13세 소년이었고, 가해자가 기소돼 법적 처분을 받기는커녕 내부 징계조차 받지 않은 사례가 수두룩했다. 장마르크 소베 조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남녀의 약 60%는 감정이나 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밝혔다. 소베 위원장은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빚을 졌다”며 “오랜 세월 침묵해 온 교회가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년대 초까지 가톨릭 측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심각하고, 잔인하고, 무관심했다”고 소베 위원장은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의 악행을 덮어놓은 ‘침묵의 베일’이 마침내 벗겨진 것은 “피해자들의 용기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 교회법 개정, 피해자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 등을 담아 가톨릭 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45개를 제시했다. 프랑스 주교회의는 가톨릭 내 어린이 성 학대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2018년 11월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법조계, 의학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17개월 동안 6500통의 제보를 받았다. 에릭 드 물랭 보포르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은 “간담이 서늘한 조사 결과”라며 “학대를 당한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보고서를 접한 뒤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피해자들이 고발한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고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이 밝혔다.

“오늘은 부적 없죠?” (홍준표 의원) “그게 부적이라 생각했으면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5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간 TV 토론회에서는 지난 토론 당시 논란이 됐던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속 ‘왕(王)’ 자가 신경전을 가열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속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자 윤 전 총장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KBS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윤 전 총장은 문제의 글자를 지우고 깨끗한 손바닥으로 등장했다. 해당 글자는 “동네에 사는 할머니가 열성 지지자 입장에서 써 준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 홍 의원은 “설득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며 “윤 전 총장의 ‘왕(王)’ 자 부적 문제가 외신에도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샀다.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국민께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이어진 관련 질문에는 모두 긍정하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의 연루설이 제기된 역술인 등의 이름을 일일이 대며 실제로 교류가 있는지를 캐물었다. 유 전 의원이 “자기 스스로 ‘윤석열 멘토’ 지도자 수업을 한다는 천공 스승을 아는가”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아는데 멘토(라는 표현)는 과장”이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6월 9일 첫 외부 행사(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이병환이라는 사람을 아는가”라며 “이상한,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이 한 “윤 전 총장과 부인, 장모가 역술·무속인을 자주 만나는가”라는 물음에도 윤 전 총장은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분을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봉구가 관내 중·고교 15곳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모방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일 도봉구에 따르면 ‘통학로 금연거리’는 학교용지 경계 50m 이내의 도로 및 보도다.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번에 지정한 15개교 통학로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홍보 계도 기간에는 금연 바닥 스티커, 금연 바닥 표지판, 금연 홍보 현수막 등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구가 지역 내 초·중·고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은 2018년부터다. 2018년도 3개교를 시작으로 2019년도 1개교, 2020년도 28개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올해 들어선 나머지 14개교와 앞서 지정한 1개교의 금연거리를 보완했다. 관내 46개교 통학로 모두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로써 도봉구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단속 위주의 금연정책이 아닌 금연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특정부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를 한 주택개발업체가 대거 사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브로커를 통해 A 시행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한옥을 또 시세의 반값 아래로 정 의원 딸에게 넘긴 정황도 보인다. 정 의원은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B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정 의원의 친형은 2016년 2월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어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전임 민선 시장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경기 용인시는 정 의원 구속으로 ‘용인시장 잔혹사’의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용인시는 민선 1기에서 5기까지 역대 시장들이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선 1기 윤병희 전 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은 아파트단지 건축과 관련한 비리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의 비위와 부정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형을 확정받았다.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도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조작하는 ‘인사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5기 김학규 전 시장 역시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선 6기 시장을 지낸 정 의원은 2018년 퇴임 이후 별다른 구설 없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결국 이날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이 커진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시가 총 2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오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업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100개소에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 시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라면 별도의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 단,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올해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나 지난 4월 이후 개업 또는 지위승계한 업소는 제외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용처가 시설개선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에 신설하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련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번 융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해졌다. 이번 융자 프로그램은 연 1% 고정금리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타 융자상품이나 시중 금융기관의 조건보다 유리하다. 2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을 이용할 때와 비교해 5년 동안 100만원 정도의 금융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긴급운영자금을 신청하려는 식품자영업자는 오는 7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도 식품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종합포털에서도 일반 상담부터 자영업 클리닉,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직능단체, 업소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식품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청년 10명 중 7명 이상이 내 집 마련 욕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결혼이나 자녀를 낳는 일에는 관심이 저조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부모님 도움 없이 집을 사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다. 서울연구원은 1일 ‘서울 청년에게 내 집이란?’과 ‘서울 청년에게 관계와 감정, 그리고 고립이란?’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 시리즈 2편(제321호, 제322호)을 발행했다. 지난 해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구방문조사 결과로 전국 응답자 3520명 중 서울 676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통계청 공개자료)의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서울 청년의 내 집 마련 욕구는 73.9%로 전국 6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는 꼭 낳아야 한다’와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는 응답률은 서울이 각각 38.2%, 38.4%로 전국 41.8%, 42.0%보다 낮게 조사됐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 서울 청년은 ‘자산증식과 보전’(30.3%), ‘임대료 상승 부담’(28.0%) 순으로 꼽았다. 서울 청년 중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4.5%로 전국 7.8%보다 낮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비중은 서울이 15.4%로 전국(10.9%)보다 높은 편이었다. 또 서울 청년의 53.0%가 ‘부모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에 사는 ‘은둔형 고립 청년’ 비중은 2.9%로 나타났다. 대부분 청년은 매일 사람을 만나거나 여가생활을 하러 외출을 하지만, 은둔형 청년은 방에서 나가지 않고 인근 편의점으로만 외출하는 편이다. 서울 은둔형 고립 청년 32.0%는 3년 이상 외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기간 외출을 하지 않은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외출을 꺼리게 된 계기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41.6%)가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17.7%)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 강동구가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내에 조각정원(사진)을 만들어 개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중견 돌조각가인 한진섭씨의 작품으로 채워졌다. 이날 구에 따르면 ‘한진섭 조각정원’에는 총 11개 작품 25점이 구성돼 있다. 조각작품들은 기존 허브천문공원에 있는 허브·수목 180여종과 조화를 이루며 공원 곳곳에 설치됐다. 설치된 조각들은 ‘행복하여라’, ‘휴식’ 등 동물과 가족을 소재로 한 한 조각가의 대표작들이다. 모두 돌로 제작돼 미술관 속 작품들과 달리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다. 조각인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의자로서도 기능하고, 직접 올라타 보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구는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줄어든 주민들을 위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조각정원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에 녹아든 예술’을 모토로 조성된 만큼 공원을 방문한 주민들이 조각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힐링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벌금형이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8)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어씨는 지난 28일 올린 이 게시글에서 “직장동료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김지은씨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사과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올려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씨는 30일 이 사과문을 올린 것에 대해 “민사소송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덧붙일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력과 재판 모니터링을 해 온 한 활동가는 “한국 법원이 2차 가해에 대해 과거보다는 엄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어씨의 경우처럼 성폭력 가해자의 주변인이 2차 가해에 가담할 경우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매우 심각해진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감안해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어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 사건 관련 기사에 7차례 단 댓글에서 폭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이혼했다는 발언, 욕설 등을 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근거 없는 낭설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어씨의 비방 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전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어씨는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때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재 어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8년 4월 어씨를 비롯해 안 전 지사의 측근 2명과 누리꾼 21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 성동구가 반려동물을 등록한 구민에게 ‘반려동물 인식표’를 제작해 배부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인식표는 이날부터 동물등록을 완료한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에서 배부하는 반려동물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신청할 때 반려견 이름, 동물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소형 및 대형견에 따라 인식표 크기와 색깔을 선택하면 맞춤 제작된 인식표가 자택으로 배송된다. 이번 인식표 배부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과 함께 인식표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이 길을 잃을 경우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구는 매년 봄·가을철 발병률이 높은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 지원 등 등록된 동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려견 상담·교육·행동교정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전용 온라인 창구 ‘반려견 함께센터’와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동물보호 현장출동반’도 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유기동물 입양비를 새롭게 지원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