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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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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보호용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서울시가 택시 기사를 승객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12 자동 신고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 위급 상황 발생 시 택시 기사가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자동 신고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지역 택시 카드결제기에 112 신고 기능을 넣은 별도 버튼을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버튼을 누르면 기사 연락처와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가 생성돼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은 기사가 운행 중 폭행 등에 노출되더라도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 주변 시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빠른 경찰 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신고 시스템은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한다. 시에 따르면 택시운수 종사자 74%가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으로는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석과 뒷좌석을 나누는 격벽은 올해 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설치 지원한다. 시는 그간 시범사업 등으로 200여대에 격벽 설치를 지원했다. 하지만 좁아지는 운전석, 요금 결제 불편, 후방 시야 확보 지장 등으로 업계가 선호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지적사항이 개선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차량에 한해 택시 표시등 장착 시 경보음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운전자 신규 및 보수 교육 때는 기사가 취객 및 승객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응 및 신고하는 방법을 교육해 폭행사고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1.09.30 01:10:00
고객정보 유출 야놀자 등 4개사 과징금·과태료 총 2억6830만원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하면서 접근권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2억683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사에 과징금 1억8530만원과 과태료 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AWS 관리자 접근권한을 IP(인터넷 주소)로 제어하지 않아 접근 권한만 확보하면 외부에서도 고객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있었다. 야놀자에서는 약 5만2000건, 집꾸미기는 약 18만3000건, 스퀘어랩에서는 41만9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열람된 경우도 스타일쉐어에서 640만건, 집꾸미기에서 230만건에 달했다. 이들은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기초적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설정을 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9 21:00:00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 민간 위탁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민관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던 온드림교육센터가 민간위탁이긴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이들 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학령기에 입국한 한국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데려온 외국 태생 자녀, 탈북 청소년 등을 일컫는다. 한국어 소통이 어렵고 문화적인 차이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에는 약 3000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살고 있다. 서울시는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민관협력 사업으로 2015년 9월부터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귀화시험 등을 지원해왔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에 위치한 유일의 중도입국 청소년 중점 지원기관이다. 최근 5개년 실적을 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연인원 총 2만8874명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2017년 1283명 수준이던 이용인원은 지난해 1만2700여명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상반기 센터를 이용한 중도입국 청소년 6331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7∼19세 이하가 22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4∼16세 이하 2040명, 20세 이상 1113명, 13세 이하 939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동포 2499명, 중국 1409명, 베트남 691명, 인도 133명, 일본 127명, 기타(러시아, 몽골, 태국 등) 1472명 순이다. 서울시는 센터의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가 민간위탁 기관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기본 한국어교육부터 검정고시, 귀화시험, 한국사회이해교육, 전문상담,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유입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안정적·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새로운 센터 명칭을 모집한다. 평소 외국인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지역·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서울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명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저작권, 지식소유권, 재산권 등의 이용에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참여방법은 신청서에 센터명과 간략한 의미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1월초 발표되며 순위에 따라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시상한다. 최종 당선된 8개의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투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건강한 한국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9 02:00:00
중랑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전량 교체
서울 중랑구는 오는 11월까지 오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전량 교체해 주민들에게 새로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상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6300개의 수거용기를 교체했으며, 지난 8월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고 10년 만에 수거용기 전량 교체에 나섰다.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단독주택, 연립 등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25L 용량의 수거용기 1만7140개를 배부한다. 배출량이 적은 단독가구는 1개, 연립 등 다세대주택은 2개까지 지급한다. 새로운 수거용기는 각 동 통장이 개별 주택을 방문해 배부하며, 동별 일정은 상이하다. 그동안 사용하던 용기는 세척해 재활용품 수거일에 내놓으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수거용기 전량 교체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골목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깨끗한 중랑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랑구는 지난해 9월부터 구 전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사라져 인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1.09.29 02:00:00
어르신 대상 ‘미소주택’ 10월 완공
서울 동작구가 어르신 대상의 공공주택인 ‘대방동 미소주택’을 다음달 완공하고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27일 동작구에 따르면 ‘미소주택’은 동작구 어르신 공공주택의 공통명칭으로 자치구 단위에서 자체 건설한 전국 최초의 공공주택이다. 대방동 미소주택은 예전 은하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1488㎡(지하1층~지상6층) 규모의 공공주택 및 어린이집 복합건물로 조성됐다. 홀몸 어르신이 거주할 원룸 22세대, 구립어린이집, 커뮤니티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맡는다. 구는 오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22일까지 입주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동작구민 중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홀몸 어르신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 말 입주할 수 있다. 월세는 주변 시세 대비 30% 이하 수준인 보증금 900만원 이하, 월 임대료 13만원 내외 금액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구 단위의 주택공급을 시도하는 ‘동작구형 공공주택’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9.28 03:49:40
20년간 모은 ‘헌혈증 119장’ 기부한 소방관
부산의 한 소방관이 고교 시절부터 꾸준히 헌혈해 모아온 헌혈증 119장을 지난 17일 소아암 환자들에게 모두 기증했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기증자는 이성훈 부산 중부소방서 소방교다. 이 소방교는 지난 17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나음소아암센터’를 방문해 헌혈증을 기부했다. 중부소방서 창선119안전센터 직원들이 마련한 소아용 마스크 1000장도 전달했다. 이 소방교는 2001년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백혈병을 앓고 있던 친구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처음 헌혈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군 복무 때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헌혈을 계속해 헌혈증 119장을 모았다. 이 소방교는 2007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도 등록했다. 그는 2017년 1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유전인자가 일치하는 백혈병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 소방교는 “헌혈은 건강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200회, 300회 계속 헌혈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1.09.27 20:24:07
카카오, 작년 말부터 ‘권력기관 퇴직자’ 집중 영입…“시급히 데려간 이유 있나”
카카오가 최근 수개월 동안 권력기관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그 전에는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7일 인사혁신처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카카오는 검·경 출신 퇴직자를 집중 영입했다. 카카오는 지난 해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올 7월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 경력자를 채용했다. 카카오페이에서도 지난 달 금융감독원 출신 3급 직원이 재취업했고, 카카오스페이스는 지난 해 12월 청와대 경호처 출신 4급 인사를 영입했다. 김상훈 의원은 “카카오는 최근 5년간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단 한 건도 없다가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검사, 금감원, 청와대 인사를 콕 찍어 채용했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들 중 2명은 공직자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해 과태료 요청이 내려졌다”며 “카카오가 공직자 출신을 시급히 데려갈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카카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문어발 확장, 독과점 비판, 가족채용 논란’ 등에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카카오T 독점 문제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카카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플랫폼 시장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뒤처지고 있다”며 “전관 영입이 이어지는 것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1.09.27 11:35:58
최근 3년 ‘성폭력 신변보호’ 270% 급증… “2차피해 방지 노력 필요”
최근 3년 평균 경찰청의 신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은 건수는 1만3728건에 이르며, 성폭력과 가정폭력에서 보호조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7배 이상 신변보호를 받고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변보호제도 세부유형별 보호인원 현황’에 따르면, 시·도 경찰청의 신변보호 보호조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9442건이던 보호조치 건수가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으로 뛰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148건에 달했다. 전체 보호조치 건수 중 여성 비율은 88%, 남성은 12%를 차지했다. 죄종별로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에서 보호조치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조치 건수는 3년 사이 41%가량 늘었다. 성폭력으로 인한 보호조치는 같은 시기 무려 270%가량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은 2020년 5월부터 통계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2021년 6월 기준 1398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신변보호 서비스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맞춤형 순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설 중심의 신변보호 서비스와 신변경호는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범죄피해자의 경찰 신변보호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찰의 신변보호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들은 가장 시급한 개선 사안으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노력’을 꼽았다. 백혜련 의원은 “올해 7월 발생한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경우처럼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경찰청은 신변보호에 관한 사전의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고, 절차 역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신변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7 10:52:41
서울시 옴부즈만위 "집회 차단 목적 화분 150개는 과도"
집회 차단을 위해 서초구가 설치한 대형화분 150여개를 철거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시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판단이다. 10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서초구청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도로 2개 차로에 대형 화분을 고정·설치해 교통과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조사한 뒤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구에 내렸다. 서초구는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불법 주정차, 방송 시위, 적치물 방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방역 문제가 우려된다며 서울시 집회금지 고시 등을 근거로 대형화분 154개와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 옴부즈만위는 “서초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부터 올해 7월 11일까지 옥외집회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확성기 소음과 혐오스러운 현수막 표현에 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왕복 4차선 도로의 2개 차로에 대형화분 150여 개를 수십미터 설치하고 펜스를 치는 것은 도로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거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집회 금지 고시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관청으로서 조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 역시 적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화분 및 펜스 설치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화분이 놓인 곳은 오랫동안 시위 차량이 고정했던 자리로, 관할 경찰서와 도로 통행 및 안전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설치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비롯해 방역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11:02:46
[특별인터뷰②] “라떼파파가 뭐죠?” 육아천국 스웨덴의 이유 있는 반문
정말로 유모차를 끄는 남성이 그렇게 많을까? 스웨덴에 가면 말로만 듣던 ‘라떼파파’의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 수년간 스웨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완전히 자리잡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기사로 접하긴 했지만 실제 현실은 어떤지 궁금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곳에서 남성의 동등한 육아 참여는 ‘기본값’이었다. 너무 당연하기에 굳이 ‘라떼파파’ 같은 말로 수식할 필요조차 없다. 이 단어는 현지에서 오히려 쓰임이 어색하다. 그 정도로 육아에 진심인 사회다. 스톡홀름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숙소를 나서자마자 유모차를 끌고 아침 산책에 나선 아빠들을 마주했다. 이웃 아빠 두 명이 함께 유모차를 끌기도 하고, 이른 아침 문을 여는 카페 앞에는 유모차를 세우고 잠시 커피 한 잔 하는 남성들이 눈에 띄었다. 하교 시간에는 아이 손을 잡고 책가방을 들고 귀가하는 남성들이, 그 이후엔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공원을 달리는 이들이 포착됐다. 동네 놀이터와 공원은 말 그대로 육아 가족들의 천국이다. 모래밭 한 편에는 유모차, 아동용 좌석이 뒤에 달린 자전거, 아이를 상자에 싣고 달리는 카고바이크 등이 줄줄이 주차돼 있었다. 국토 면적이 넓어 자전거를 많이 타야 하는 나라인지라 아이를 안전하게 태우거나 장을 봐 이동하기 용이한 카고바이크 문화가 확산돼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있는 여성의 수와 남성의 수가 비슷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남성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도록 법이 제정(1991)된 이후 육아하는 남성의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이 먼저 마련되고 그에 따라 규범이 달라졌다. 이제 스웨덴에서 남성의 육아는 여성의 육아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시간 참여하는 성격으로 정착했다. 누구도 대낮에 유모차를 끌고 산책 중인 남성을 어색하게 보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육아휴직을 고려해 대체인력을 뽑는다.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휴직이 회사 입장에서 특별히 더 부담이 될 이유가 없으므로 채용 시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린 자녀가 아프면 엄마든 아빠든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내거나 집에서 근무할 수 있다. 법과 제도가 단단히 뒷받침하고, 민간 회사들도 직원들이 이를 마음껏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세 차례의 대대적인 육아휴직 제도 개혁이 있었다. 남성에게도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한 최초 국가인 스웨덴 역시 처음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 1974년 양부모 모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휴가’를 도입했지만 남성들은 사용하지 않았고, 여성에게 양도함으로써 여성의 육아 부담이 가중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법을 정비했다. 1991년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도입해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30일을 사용하도록 했고, 2002년 이를 60일, 그 후에는 90일로 할당일을 늘려갔다. 현재는 남성들이 평균 100일을 훌쩍 넘는 일수를 육아휴직에 쓴다.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1974년 0%에서 2021년 현재 30%대로 높아졌다. ◆ 스웨덴에서 만난 아빠들 “아이가 두 달 뒤면 유치원에 가야 해서 잠자는 시간을 바꾸는 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인터뷰 일정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지난 달 26일 오전 11시 인터뷰 예정이었던 요한 올드브링씨가 취재진에게 이렇게 전해왔다. 기존에 2회였던 낮잠 횟수를 유치원에 가기 전 1회로 줄이려 하고 있어 인터뷰 시간을 당겼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상황을 설명하는 디테일에서 ‘프로 육아러’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스웨덴 남부도시 말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취재진을 초대했다. 아트 프로듀서로 일하는 올드브링씨는 지난 4월부터 6달의 육아휴직 기간을 갖고 있다. 식탁에 앉은 그의 옆으로 아기 식사용 앞치마가 널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15개월 된 그의 딸은 거실에 앉아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다. 어려운 점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첫 육아는 모두에게 다 힘들다”는 답이 돌아온다. 특별히 아빠라서 아이를 돌보는 게 더 힘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지고 보면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생애 처음인 것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엄마와 아빠가 동등한 시간 육아에 참여하는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이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올드브링씨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며 “계획을 해 봐도 다 계획대로 안 되니 미리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다른 아빠들을 만나 어울리면서 막막함을 한층 덜었다. 아이들도 서로 놀 상대가 생기고, 다른 집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디 놀이터를 가면 좋은지 등을 아빠들끼리 공유한다고 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흉내만 내는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자리잡았다는 점은 이렇게 알 수 있었다. 아빠들의 ‘육아 동지화’를 통해서다. 서로 육아의 어려움과 보람을 나누며 힘이 되어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엄마와 아빠가 동일하게 양육자가 된다는 인상을 확산한다. 말뫼에서 만난 또 다른 남성 마틴 야르보씨도 “스웨덴 사회는 아빠들의 육아가 남성의 사회교류 방식으로도 정착한 모습”이라며 “놀이터나 도서관에 가면 비슷한 육아 고민을 가진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동지애를 다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곳에서는 엄마든 아빠든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일체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일하는 쪽이 편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여자, 남자의 구분이 정말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올드브링씨 역시 현재 집에서 모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 덕분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아내는 일에 매진할 수 있다. 그는 “아내와 최대한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쓰려고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육아휴직이 어색한 아빠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올드브링씨는 “일단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이라며 “물론 스웨덴은 커리어에 대한 지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분위기이고, (남성 육아휴직을) 나만 쓰는 게 아니니까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말뫼의 한 놀이터에서 만난 클라우스 옌손씨도 “육아휴직이 경력에 지장을 주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다 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하는 남성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들이 남성의 육아휴직 또한 우리의 권리라는 주장을 했고, 이것을 위해 열심히 투쟁을 했기에 얻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나라 출신 직장 동료들은 이러한 스웨덴의 분위기를 처음엔 놀라워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도 이내 이런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법을 통해 규범을 바꾸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정착시키는 선순환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올드브링씨는 “남성인 자신 또한 가정에서 해야하는 일을 똑같이 경험해 볼 수 있고, 아내와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좋다”며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와 친밀감을 동등하게 느끼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올드브링씨 집을 나선 후 오후에는 말뫼시립도서관을 방문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어린이도서관(0-8세 대상의 카니니 도서관)이 눈에 띄었다. 도서관 역시 어린 자녀와 아빠들이 많이 오는 단골 장소다. 카니니 도서관의 사서 샬리씨는 “아빠들이 약속 장소로 도서관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엄마들도 많이 오지만 아빠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방문한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만난 크레이그 씨는 영국에서 스웨덴으로 온 지 3년 된 남성으로 10개월 된 아들과 함께 어린이도서관을 찾았다. 그는 육아를 해 보니 어떠냐는 물음에 대뜸 “스트레스 받죠”라고 첫 마디를 던졌다. 솔직한 대답에서 오히려 육아하는 이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는 “처음 육아를 해 봤는데 너무 힘들고 패닉”이라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할 계획인데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육아의 현실적인 고됨을 생각하면 육아휴직 초기 부모의 이런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중요한 건 이를 여성과 남성 모두 직접 경험해 봐야 그 어려움도 기쁨도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크레이그씨는 “스웨덴 여성과 결혼해 이곳에 정착했다”며 “내가 어렸을 때 아빠를 많이 어색해하고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아들이 나를 훨씬 더 잘 아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영국 역시 유럽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편으로 알려진 나라다. 아빠의 육아와 관련해 그다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크레이그씨는 전했다. 말뫼도서관을 나서며 만난 자크씨 부자로부터는 한국에서라면 다소 재밌게 보일 수 있는 카고바이크 사진을 건졌다. 아이를 안전하게 앞쪽 상자에 태우고 이동이 용이해 이곳에서는 카고바이크가 자주 활용된다. 위에 비닐을 씌우면 궂은 날씨도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다. 4살 난 아들을 자전거에 태운 자크씨는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라고 연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육아휴직 중은 아니지만 아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해 자주 같이 도서관에 온다고 했다. 이날은 그가 주중 하루 휴무를 갖는 날이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본인도 재미있기 때문에 쉬는 날이면 같이 나온다고 한다. 자크씨는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넌 여자 아이니까’, ‘남자 아이니까’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모두를 똑같이 대한다” 며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아빠의 육아 참여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녀 역시 엄마와 아빠를 똑같이 찾는 점이 좋다고도 덧붙였다. ◆인터뷰 후의 단상 스웨덴 라떼파파의 성공 사례는 혼인·출산율 제고를 위한 성평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다. ‘남성이 가족을 돌보는 기회를 늘리는 것’ 말이다. 일·가정이 양립 및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우 이미 삶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정치·경제적 참여를 늘리고 자립할 힘을 기르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다. 반면 여러 나라에서 아직 남성의 변화는 조금 더딘 것이 사실이다. ‘라떼파파’라는 단어에 호들갑 떠는 외국인 취재진들에게 스웨덴 사람들은 “아빠가 자기 아이를 보는 것이 대체 무엇이 특별하냐”고 되묻는다. 이 감성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결국 성평등 사회의 관건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사회 여러 주체가 함께 변해야 하는 몫이다.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이를 편법이나 꼼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수용해야 한다. 일하지 않고 아이를 보는 남성, 육아를 남편에게 맡기고 일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도 거둬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남성은커녕 여성의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이번 주만 해도 지난 6일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팀장에게 보직 박탈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돼 충격을 줬다. 제보자는 “남양유업 회장이 여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고 하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전히 한국의 현실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혼인율과 출산율은 바닥을 찍고 있고, 답을 찾지 못한 채 비혼을 다짐하는 젊은이가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 한때 전통이자 힘이었던 한국의 가족중심주의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업데이트 되지 못한 채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스웨덴을 방문하면서 느낀 건 이 나라가 상당히 가족중심적이라는 점이었다. 일·가정 양립에 큰 가치를 두는 북유럽의 가족주의는 가족을 중시하지만 가부장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가족을 지향한다.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히 진화한 버전이다. 이런 형태라면 가족주의 또한 트렌디한 무엇이 될 수 있겠다는 인상을 남겼다. 겨울이 길고,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곳 특유의 문화가 빠른 변화를 촉진시킨 부분도 있을까. ‘가정을 잘 꾸리고, 가족과 잘 지내는 것’에 그만큼 진심이기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현지인들로부터 “정작 이곳에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 답을 들었다. 무엇이 원인이든 모두에게 선택과 기회의 자유가 좀 더 열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힘들듯 하다. 한국의 가족주의도 성평등 패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불가능한 결말은 아닐 것이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9.09 21: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