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성평등 사회의 토대를 닦은 배경에는 기록과 분석의 힘이 있었다. 스웨덴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도서관이 있다. 국립 젠더연구도서관 ‘크빈삼’(KvinnSam)은 지난 50여년 동안 성별 불평등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여성들의 기록을 북유럽 최대 규모로 소장 중인 곳이다. ‘공정한 나라의 계층사다리’ 시리즈에서 ‘성평등한 공정 사회’를 맡은 스웨덴을 방문 취재하던 중 지난 1일 크빈삼 도서관을 찾았다. 예테보리대학교 도서관 안에 자리한 이곳은 1958년 기록관(archive)으로 시작해 1997년 국립도서관으로 격상됐다. 도서관 이름의 변천은 ‘여성 역사 기록관(1958)→여성 역사 컬렉션(1971)→스웨덴 국립 여성·남성·젠더연구학 자료도서관(1991)→크빈삼, 국립 젠더연구도서관(2010)’에 이르렀다. 최종 명칭인 ‘크빈삼’은 스웨덴어로 여성을 뜻하는 ‘크빈(Kvinn)’과 수집물을 뜻하는 ‘삼(Samling)’을 결합한 것이다. 부제는 국립 젠더연구도서관(National Resource Library for Gender Studies)이지만 메인 도서관명에는 ‘여성’이란 명칭을 지키고 있다. 1950년대에 처음 이 공간을 연 것은 두 명의 사서(아스타 에켄발, 로사 말름스트롬)와 한 명의 여성운동 활동가(에바 피네우스)였다. 여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장소를 고안했다고 한다. 사립 기록 보관소로 첫 발을 뗀 이곳은 이후 예테보리대 인문도서관에 포함됐고, 국립 도서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북유럽의 대표 성평등 도서관으로 자리잡았다. 이곳엔 스웨덴 여성운동의 역사와 인물별 업적, 여성문학, 120여종의 젠더연구 간행물, 여성 혹은 성 인지적 관점으로 쓰인 책과 언론기사, 여성운동 기관이 남긴 원고나 친필 편지 등이 방대하게 아카이빙돼 있다. 현재까지 주요 서버 한 곳에만 15만건 넘는 데이터가 쌓였으며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한다. 연구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이다. 이날 도서관 투어를 해 준 이곳의 사서 산나 헬그렌씨를 따라 자료실로 들어갔다. 이 공간에 있는 책은 모두 여성, 젠더 연구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니 놀라웠다. 헬그렌씨는 “여기 있는 자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용자 출입이 제한된 지하 자료실에 훨씬 더 많은 기록들이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 서사’는 엄청난 양을 자랑한다. 여성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쓴 북유럽 작가 800명의 작품, 1000년의 여성문학 역사가 집대성돼 있다. 스웨덴 여성의 생활상 등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화했는지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곳의 여성운동이 남긴 수많은 기록과 자료들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업적을 남긴 여성을 인물별로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헬그렌씨는 “처음엔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 만큼 저변이 열악했지만 지금은 사서가 8명에 이르고, 국립 자료도서관으로서 존재감을 확보했다”며 “여성 활동가나 기관들이 자신의 기록과 자료를 믿고 맡길 곳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수집은 도서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스웨덴 내의 다양한 성평등 운동 기관과 협력해서 이루어지며, 활동가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와서 맡기고 가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이 있는 예테보리대에 역시 설치된 스웨덴 최대 젠더연구소(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는 가장 큰 협력 기관이다. 헬그렌씨는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누가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의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축적하는 것이 이곳의 존재 이유”라며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검색 서버를 통해 손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도서 가운데에도 여성이나 성 인지적 관점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크빈삼에서는 이런 책을 골라 보는 것도 가능하다. 검색 DB가 세심하게 잘 구축돼 있었다. 자료실 한 편에는 빛이 바랜 신문기사와 오래된 보도자료 등을 모아둔 곳도 있었다. 단행본이 아닌 이런 자료들은 주제별, 인물별로 각각 분류해 놓았다. 크빈삼측이 제공한 소개자료에 따르면 이곳의 보관 자료는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일터의 여성들, 사랑·힘·자매애, 여성과 평화, 스웨덴 여성의 참정권 운동, 배움을 향한 여성의 열망’ 등이 그것이다. 여느 나라의 여성운동 역사와 궤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은 성평등 선진국인 스웨덴 역시 한때 여성이 직업을 갖거나 배움의 기회에 있어 제한당했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서 헬그렌씨는 “한국에도 여성운동 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보관하는 공간이 커지길 바란다”며 “이번 투어 기사를 보내주면 크빈삼 도서관에서도 아카이빙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웨덴에서 성평등 교육은 더 이상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 기관의 방향성은 성평등관을 바탕에 둔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투쟁해 온 결과라고 이곳의 교육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 과정을 통해 성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아직도 이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설혹 성별 불평등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이는 ‘일탈적 시각’으로 여겨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정착할 때까지는 후퇴하지 않는 자세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달 27일 찾은 말뫼시 스타펠베드초등학교.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탓에 교문 밖에서 좀 기다려야 했다. 운동장에는 삼사오오 무리지어 뛰어노는 아이들이 가득했고, 중간 중간 형광색 조끼를 입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켜봤다. 쉬는 시간인가 보다 했는데 수업 종이 한참 울리지 않아 물어봤더니 ‘활동 시간’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스웨덴 학교는 아이들이 충분한 레저 시간을 갖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활동 시간이 많다고 한다. 교육자들도 아이들의 놀이를 적극 장려하고, 마음껏 뛰놀며 신체활동을 하게 하되 안전을 위해 운동장에 함께 나와 철저히 감독한다. 이날 인터뷰는 이곳의 교사로 수년째 일하고 있는 페트라 롱후르스트 클랑씨, 에밀리에 크론베크씨와 진행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나 대학교수 등에 대한 사상검증과 괴롭힘 등 백래시(반발 심리)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이곳은 교육 현장이 어떤 경험을 해 왔는지 궁금했다. 신체적 차이에 따라 남성은 여성보다 대체로 더 빨리 뛸 수 있고,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다. 이는 인권의 차별적 대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차이와 차별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무게의 짐을 들고, 똑같은 기준의 체력시험을 통과해야 평등한 것”이란 주장을 하게 된다. 스웨덴의 성평등 교육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마침 크론베크씨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줬다. Q. 스웨덴 학교에서는 성평등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일부 반감을 드러내는 학생은 없는지 궁금하다. 크론베크: 예를 들어 차이와 차별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빨리 뛰는데 어떻게 똑같냐’고 묻는 것이다. 그건 신체적 차이일뿐 인권은 평등한 가치라고 말해준다. 가끔 가정에서 잘못 형성된 성 관념을 듣고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땐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고쳐준다.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같은 문제도 성별이 아닌 개인적 취향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클랑: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줄뿐 아니라 아이가 부모에게 가르쳐주기도 한다. 학교에서 배운 성평등 관점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 교육이 가정 내 성평등관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는 성평등 교육을 더 어린 나이에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Q. 한국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등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나. 클랑: 더 목소리를 높이고 계속 투쟁을 해야 한다. 페미니즘, 성평등 교육은 여성의 권리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자꾸 이야기해야 한다. 지식적으로 더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치·역사·경제적으로 이러한 가치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담론을 늘려가야 한다. Q. 스웨덴도 아직 더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크론베크: 우리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완전히 성평등한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 성적은 여학생들이 더 높지만 성인이 된 이후 여성들의 월급 평균은 남성들과 여전히 차이가 크다. 교육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Q. 성별 불평등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나. 클랑: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나이, 성별, 자산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누려야 할 인권은 같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는 지식과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기회를 늘려야 한다. 가치관 문제는 계속되는 수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교육하지 않고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타벨베드초등학교 방문 전 이른 아침엔 부모와 어린 자녀가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공유치원(Familjens hus)에 들렀다. 공공유치원은 18개월이 안 된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자유롭게 머무르다 갈 수 있다. 인터뷰는 이곳의 보육교사인 시브, 말레나씨와 함께 했다. 이들은 이곳에 오는 아빠가 엄마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밝혔다. 유치원 창문에는 아빠 혼자 아기를 안고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Q. 이용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A. 하루에 30∼40팀이 방문한다. 보통 일정 중간에 시간이 애매할 때 30분이나 1시간씩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는 곳이다. 운영 시간은 주당 30∼40시간이다. 우리는 주변 소아과 등과도 연결되어 있고 다른 단체들과도 소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 보육교사들은 양육자와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주로 아이들의 상태, 변화 등에 대해 조언하고 소통한다. Q. 아빠들은 어느 정도 방문하는지. A. 아빠들이 더 많이 온다. 젖을 먹이는 기간만 지나면 확실히 아빠가 더 많이 방문하는 것 같다. 이곳에서는 이제 육아를 하는 이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나눠서 생각하지 않는다. 굳이 ‘아빠가 온다’라고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엄마냐 아빠냐보다는 그냥 ‘양육자’라고 똑같이 여기는 것이다. 이곳에서 하는 부모 클럽에도 아빠가 12명, 엄마는 4명이다.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이 모두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방문하는 남성이 확 늘었다. 예전에는 절대 이렇지 않았다. Q. 공공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것은 어떤가. A. 최고의 직업이고 만족도는 최상이다. 어린 아이들이 노는 환경을 구성하는 일에 참여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보람되다. 교사들 간의 파트너십도 매우 좋은 편이다. 지난 달 26일 방문한 청소년·청년 단체 ‘헬라말뫼’(Helamalmö)는 2004년 설립된 스웨덴에서 가장 큰 사회·경제적 청년 커뮤니티 중 하나다. 사회 정의,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믿음을 다양한 청년 활동을 통해 메시지화 하고 있다. 직원 수는 약 250명, 매년 20∼30개씩 열리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연 4500명가량이며, 방문객은 연 25만명에 달한다. 2018년 헬라말뫼가 말뫼시 뉘달라 지역에 만든 ‘만남의 장소’(Meeting Place)는 이 단체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뉘달라 지역은 소위 사회·경제적 환경이 도심 다른 곳보다 취약한 곳으로, 여기에서 사회적 인프라를 보강한다는 취지로 공간을 열었다. 1000㎡ 넓이에 17개의 활동실로 구성된 이곳에선 지역주민들이 주최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이 이루어진다. 뉘달라 지역에서의 이런 시도는 단 1년 만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회 안전지수가 약 8% 상승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이다. 헬라말뫼는 취약 지역에서 인프라를 개선하는 공간을 만드는 이같은 방식을 이 지역의 이름을 따 ‘뉘달라 모델’로 명명해 발전시켰다. 다음은 니콜라 루나바스 헬라말뫼 대표와의 일문일답. Q. 헬라말뫼는 어떤 단체인가. A. 사회 지속성과 평등에 대해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 인터뷰 이후 다른 방송매체와 또 만난다. 이렇게 발언권을 얻을 기회를 열심히 쟁취하고자 한다. 소외 계층,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늘 고민한다. 도서관을 마련해 준다든지 스포츠 활동을 계획한다든지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식이다. Q. 스웨덴처럼 높은 성평등 인식과 문화를 가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A. 교육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다. 교육받는 시점이 어릴수록 더 좋다. 물론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관련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는 힘들다는 뜻인가. A. 물론이다. 교육은 기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이후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장 과정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반항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평등이 얻어진 것이다. 단지 교육만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헬라말뫼가 하는 일도 그런 것이다. Q. 스웨덴도 인권 평등 문제를 싸워서 얻어야 할 만큼 힘들었던 건가. A. 스웨덴에서도 그렇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불평등이 당연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수적인 이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왜 변화해야 하느냐고 한다. 인권을 평등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 이런 반발 목소리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있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Q. 성평등 관점에서는 이곳에서 어떤 교육이나 활동을 하는지. A. 내 생각엔 아직 이곳도 완전히 성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우리를 비롯해 말뫼에서만 봐도 성평등을 위한 기관들이 여럿 존재하는 이유다. 그리고 헬라말뫼와 다른 한 두 그룹을 제외하면 대부분 청소년 단체들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많다. 남자들이 여전히 더 많이 외부 활동을 하고, 남자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도 더 많고, 그들의 의견이 들릴 확률이 더 높다. 교육하는 리더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뭘 원하는지 듣고 공평하게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자들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한다. 직원을 뽑을 때도 성평등 가치관을 내재한 사람들과 일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부족할 때는 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지금 보이는 이런 인테리어를 할 때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편하게 느낄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Q. 최근 했던 활동은 무엇이 있나. A. 다음 주 새롭게 공간 하나를 오픈한다. 그 전에 계획 중인 활동 하나는 ‘파워 말뫼’(Power Malmo)라는 것이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여성 아티스트를 초대했다. 여학생들과 성수자를 위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Q.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정서가 최근 생기고 있는데, 성평등 사회를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A. 외부에서의 압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경우 평등을 지향하는 독립적인 외부 조직의 압력이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기관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 우리는 이곳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 도서관을 짓겠다고 조직을 꾸렸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시에 요구해서 일을 진행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외부 압력과 요구가 훨씬 더 많아야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 시민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조직을 만들든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냥 기다려서는 얻어지지 않는다. 교육만으로도 안된다.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도 더해져야 한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마포구 공덕역과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강동구 둔촌동역 일대를 선정했다. 오세훈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오 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도 가결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시가 역세권 내 요건을 만족하는 토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면, 민간 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활용해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공공임대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3곳은 시가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비정기 공모 신청을 상시 접수로 변경한 뒤 선정된 첫 대상지다. 시는 이들 대상지가 역사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거나 상업·업무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들이라고 설명했다. 3곳에 351세대의 신규 주택이 들어서는데, 공공기여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144세대도 공급된다. 삼양사거리역 주변(부지 2007㎡)에는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고, 주택 133세대와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선다. 둔촌동역 주변(3361㎡)에는 주민편의시설과 중소형 주택 137세대가 들어서고, 공공임대상가가 도입된다. 공덕역 주변(8925㎡)에는 복합문화체험공간이 건립된다. 시는 정기적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음 선정 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에 상업지역을 지정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및 동의율 변경 등이다.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온 주거정비지수제가 6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는 기존 ‘사전검토 요청,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빠진 2단계로 축소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 기준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인 오는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면서 기존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선진형 복합복지타운, 중랑구 신내동 700-11번지 일대에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동진학교가 각각 들어선다.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약 48%를 차지하지만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중앙부처 기준 2022년까지 25%) 및 달성치(2021년 현재 23.3%)는 여전히 이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2년 연속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점을 자찬하는 데 그치고 있다. 16일 정부가 발간한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분야별 지난해 통계를 담았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현황 전반을 포함하는 이 보고서는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든 영역에서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오른 8.5%로 나타났으며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 비율은 22.8%다. 정부는 과소 대표된 여성 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5개년(2018∼2022년) 임용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적을 관리해오고 있다. 이 목표를 지난해부터 매년 약 2.0%포인트씩 소폭 상향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 자체가 20%대에 그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은 54만300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7.9%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자급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관리자급에서는 여성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자급 또한 아직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는 소극적인 해석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예로 성평등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만들 때 위에서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보다는 임원·이사진의 여성 비율이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매년 승강기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안전점검 수준은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전국 승강기 30%가 노후승강기이며, 합격 승강기 절반 이상이 ‘조건부합격’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는 29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6건이었으며 올 7월까지도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별로는‘이용자 과실’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부품 오작동 등으로 기계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등)’ 58건, ‘유지관리업체 과실’ 44건, ‘작업자 과실’ 34건, ‘관리주체 과실’ 18건, ‘제조업체 과실’ 4건 순이었다. 2021년 7월 기준 전국 승강기는 약 76만4000여대로 2016년(59만8000여대)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30%가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잦은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매년 승강기가 증설되고 노후 승강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운행 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검사원은 2020년 기준 1076명으로, 검사원 1명당 정기검사 기준으로 연간 1400여대의 승강기를 검사해야한다. 하루에 5~6대를 검사하는 꼴이다. 검사를 완벽히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 점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점검결과를 ‘합격’, ‘조건부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합격된 승강기의 조건부합격 비율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60.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56.5%가 조건부합격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조건부합격 승강기의 경우 점검결과가 합격은 아니지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 또는 문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운행이 허용된다”며 “초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고장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양질의 검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끊어진 계층사다리 복원’과 ‘도시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둔 서울시의 10년 청사진이 공개됐다. 2030년까지 약 50조원을 투입해 신규주택 50만호 공급,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 유니콘기업 40개 배출 등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행정기관·전문가·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이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서울비전2030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모토 아래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를 4대 목표로 정했다.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도시 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도시품격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세웠다. 총 20개 핵심과제 사업을 분기별로 평가해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층사다리 복원은 주거·일자리·교육·복지 4개 분야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주거사다리 방안은 연평균 8만호 수준의 신규주택 공급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높이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함으로써 20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등 공급 유형 다변화도 추진된다. 일자리 사다리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곳 조성, 3개 권역에 ‘캠퍼스타운 밸리’ 조성 등으로 활성화한다. 교육 사다리 복원에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앞세웠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포함됐다. 서울의 유니콘기업(설립 10년 내 기업가치 1조원 달성)을 2030년까지 40개로 늘린다는 목표가 대표적이다. 여의도는 디지털금융특구, 동대문 일대는 뷰티산업 허브로 각각 조성한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기기로 자가 건강관리를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갖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해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의 78개 전략과제를 실천하는 데 총 48조68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공급 확대 7조6000억원, 스마트에코도시 조성 8조3000억원,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5조7000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바람에 부동산 세수가 늘었다”며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을 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세출 구조조정의 예로는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민간 위탁·보조사업들을 언급했다. 내년의 경우 1조890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세출 구조조정 등을 하고도 추가로 필요한 7500억원 정도는 시가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비전의 가장 큰 가치인 ‘공정’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사회”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시민 누구나 실패를 감수하며 모험과 도전에 나서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느냐”며 “그 보람의 부수적 수입이 재산상 이익,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수질은 이미 확보됐다. 서울의 하수처리시설이 괜찮고 하수재처리수를 이용할 계획”이라며 “서울을 수변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 시행착오도 쌓여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서울 전역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치구별 시범사업부터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강을 비롯해 수십개의 소하천과 동네의 조그마한 물길을 최대한 이용해 10여년 뒤 가시적 변화를 생활환경에 구현하는 ‘지천 르네상스’(한강르네상스 시즌2)를 천명한 것이다.

서울 노원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14일 노원구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현장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상주감리 강화 등 구에서 추가한 강화대책도 담겼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영세한 해체 업체들이 강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수립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노원구는 강화대책과 각종 매뉴얼을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체 허가와 신고를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계획 따로 시공 따로’의 폐단을 차단하는 방안,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2019년 ‘노원구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한 구는 내년 말까지 토목시공기술사, 건설안전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는 되풀이되면 안 되는 비극”이라며 “해체공사자 계획부터 완료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안전 강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행정복합청사와 서울메이커스파크(SMP) 조성사업이 14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 및 메이커스파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예타 결과 행정복합청사 및 메이커스파크 조성사업은 경제성 1.02, 재무성 0.97, 종합평가는 기준치(0.5) 이상인 0.584로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 따르면 준공 50년이 넘은 노후한 중구청사는 구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신당동 일대와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주민편의시설, 업무공간, 회의실, 강당, 주차공간 등이 협소해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청사는 현 충무아트센터 부지인 신당동(퇴계로 387 일원)으로 이전, 연면적 8만5000㎡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6층~지상 16층 높이로 구청과 구의회, 도서관,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과 공공주택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 중구청 자리에는 서울메이커스파크가 들어선다. 현재 중구청이 위치한 을지로 일대는 서울시 인쇄업체의 67%가 모여있는 인쇄산업의 메카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 압력으로 도심제조산업 내몰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제조공간의 노후화, 영세한 하청구조,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쇄산업 이탈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중구는 100여차례 이상의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구민의 70%가 거주하는 신당동에 행정복합청사를 건립하고, 도심 제조산업이 밀집한 을지로 일대(현 중구청사 부지)에는 산업·문화·주거가 복합된 도심산업공간인 ‘서울메이커스파크’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연면적 8만㎡에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가 될 서울메이커스파크는 인쇄산업지원센터, 충무아트센터 등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연시설, 공공주택 등을 함께 조성해 도심산업 지원·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로 기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구는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향후 투자심사, 설계를 걸쳐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6년까지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본 사업은 중구 지도의 양대 축을 바꾸는 혁신 사업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구민에게 진정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집단감염자가 130명을 넘고 서울은 역대 일일 최다 확진자 수가 예상되는 등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90명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역대 최다였던 지난달 24일 677명을 이미 훌쩍 넘은 것이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다 이날 700명대에 진입했다. 서울에서 검사 인원 대비 당일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확진율도 지난 12일 1.1%에서 13일 1.3%로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날 국내 발생 확진자 1463명 중 수도권 주민은 1107명(75.7%)으로 비수도권 356명(24.3%)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이달 들어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6일, 940명)를 제외하고는 네 자릿수를 기록했고, 그 비중도 닷새째 70%대(74.6%→74.2%→74.4%→78.1%→75.7%)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어 우려된다. 서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관련 확진자는 전날 17명이 추가돼 132명까지 늘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어제(13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방역이 일부 완화된 연휴기간 코로나19 재확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방역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1일 종사자 2명이 최초 확진된 서울 은평구 노인돌봄시설 확산세도 예사롭지 않다. 13일 하루 새 1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구 어르신 돌봄시설의 경우 자연 환기는 가능하지만,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종사자와 이용자가 접촉 또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했다”고 전했다. 비수도권 역시 태풍 직전 상황이다. 세종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21명이 신규 확진돼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부산에서는 지인 관계인 세 가족 8명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연쇄감염이 발생하는 등 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충북 음성·진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에서도 이달 8일 남구 유흥주점과 관련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다.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집단감염자가 130명을 넘어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서울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7일 67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11일까지 닷새 연속 600명대 후반 규모를 이어갔다. 서울에서 검사 인원 대비 당일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확진율은 12일 1.1%에서 13일 1.3%로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날 국내 발생 확진자 1463명 가운데 수도권 주민은 1107명(75.7%)으로 비수도권 356명(24.3%)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이달 들어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6일, 940명)를 제외하고는 네 자릿수를 기록했고, 그 비중도 닷새째 70%대(74.6%→74.2%→74.4%→78.1%→75.7%)를 이어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주요 집단감염지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관련 확진자는 전날 17명이 추가돼 132명까지 늘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이날 “어제(13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방역이 일부 완화된 연휴기간 코로나19 재확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방역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1일 종사자 2명이 최초 확진된 서울 은평구 노인돌봄시설 확산세도 예사롭지 않다. 13일 하루 새 1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구 어르신 돌봄시설의 경우 자연 환기는 가능하지만,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종사자와 이용자가 접촉 또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했다”고 전했다. 비수도권 역시 태풍 직전 상황이다. 세종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21명이 신규 확진돼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부산에서는 지인 관계인 세 가족 8명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연쇄감염이 발생하는 등 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충북 음성·진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에서도 이달 8일 남구 유흥주점과 관련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