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쇼핑 피해 품목에 변화가 생겼다. 수급이 원활해진 마스크, 줄어든 외출로 소비 자체가 감소한 의류는 피해가 크게 줄어든 반면 문화·레저 용품은 피해 신고가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절반가량 감소했다. 1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온라인쇼핑 피해 신고 건수는 2988건으로 5936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이 됐다. 센터는 이 중 875건(29.3%)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환불·배상처리(2억513만원)하도록 했다. 440건(14.7%)에 대해선 판매자가 계약이행 및 교환·처리하도록 했다. 피해 신고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여전히 의류(855건, 28.6%)였지만 증감 추세를 보면 신고 건수가 대폭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과 모임이 크게 감소하면서 의류와 잡화 소비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2020년 상반기 1925건이었던 의류 피해신고 건수는 올 상반기 855건에 그쳤다. 의류 다음으로 많은 피해가 접수된 것은 문화·키덜트·레저용품으로 24.9%를 차지했다. 전년도 상반기 161건이었던 피해 건수가 올해 746건으로 약 4.6배 늘었다. 사전예약형태로 진행되는 피규어와 애니메이션 등 취미·문화 관련 상품의 배송지연, 상품하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초기 배송지연과 판매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마스크·손소독제는 이제 구하기 쉬워지고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피해 신고가 크게 감소했다. 건강용품·의료기기 품목의 피해 접수는 2020년 상반기 1582건에서 올해 55건으로 급감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이 1589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불량·하자 384건(12.9%), 배송지연 368건(12.3%),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232건(7.8%), 계약변경·불이행 202건(6.8%) 순이었다. 이번 분석을 진행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구제 전담기관으로 24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상담 및 신고를 접수한다. 센터는 정확한 조사 후 환불, 배상, 계약이행, 교환·수리 등의 방식으로 구제해 주고 있다. 올 상반기 피해 구제율은 45.4%로 2건 중 1건이 구제를 받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 달 이내 동일 쇼핑몰에서 배송지연, 청약철회 방해, 환급지연 등 소비자 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되고, 쇼핑몰 측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간주한다. 센터는 이들 업체의 쇼핑몰명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쇼핑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며 “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건에 대해선 빠르게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기관 노동조합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시작했다. 전국 단위 연대 파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의 발’ 지하철 운행이 전국 여러 도시에서 중단될지 이목이 쏠린다. 17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6개 지자체 지하철 노조는 이날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인 등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심해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구조조정 문제까지 더해져 갈등이 커졌다. 이날 오전 8시부터 20일 밤 12시까지 조합원들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노조는 6개 지역에서 합치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가결된다면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줄이는 자구책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통요금 인상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해결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에 직원 1539명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는 6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등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 감축이 시민안전 문제로 이어지면 ‘제2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는 국토부에서 지난 9일 안내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및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다. 공고일인 지난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중이면 된다. 지원금액은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개인 또는 업체에서 근속 및 소득 감소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송파구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송파 평화의 소녀상 정원에서 기념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개최한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송파TV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기념식을 비롯해 소녀상 건립부터 최근까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는 모습 등을 담은 기록영상을 상영했다. 기념식이 열린 송파 평화의 소녀상 정원은 2019년 8월 14일 기림의 날을 기념해 송파책박물관 앞에 건립됐다. 정원이 만들어진 것은 관내 보인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들이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역 단체와 주민 등 2800여 명이 1억원의 성금을 모아 완성했다. 송파구 측은 이곳이 “전국 최초로 소녀상 조형물과 함께 추모공원 개념으로 조성된 정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건립 2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는 소녀상, 인권, 평화를 주제로 ‘랜선 한 컷 영상제’를 열었다. 작품을 공모해 최종 10점을 선정하고, 우수작품을 모아 온라인 기념식에서 상영해 주민들과 공유했다. 오는 16일까지는 사진전 ‘기억! 오래된 미래’가 이어진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현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력·물자 동원 사진, 일본의 배상 촉구 등 피해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사진 40여 점을 송파책박물관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 평화의 소녀상’에는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송파구민의 용기와 밝은 미래를 향한 염원이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소녀의 상 의미를 공유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주민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 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울 살피미 앱’을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울살피미앱은 지정한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없거나 문자·통화 송수신 내역이 없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위험신호 문자를 발송한다. 이후 전화로 연락을 취하거나 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력해 방문 확인 등을 하고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구는 연말까지 고독사 위험이 크고 안부 확인이 수시로 필요한 홀몸 어르신, 치매 어르신, 중장년 1인가구 등 주민 1025명을 대상으로 살피미 앱을 설치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 대상자 외에도 주민 누구나 앱 설치를 통해 안부확인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따로 사는 가족끼리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혼자 거주하는 가족의 안부가 걱정된다면 서울 살피미 앱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 영역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1919년 미국에서 진행된 모금 기록물 원본이 처음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독립공채 증서1호(사진)를 포함한 원본 60장과 이를 구입한 15명의 명단을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독립공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1919년 중국 상하이와 미국 하와이에서 각각 원화와 달러화로 표시해 발행한 채권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공채표’(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of Indebtedness)이며 ‘대한민국집정관총재(大韓民國執政官總裁) 이승만’과 ‘특파주차구미위원장(特派駐箚歐美委員長) 김규식’ 명의로 발행됐다. 이번에 공개된 독립공채표는 1953∼1954년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영사관에서 수집한 것으로 1919년 9월 1일 발행됐다. 이때 독립공채표 원본 60장과 구매금액, 구입자 15명의 명단 등이 확인됐다. 제1호 증서는 ‘C.S. HONG’ 소유로 된 액면가 50달러짜리였다. 독립공채표 소유자 가운데에는 차정석, 오충국 등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나라 밖에서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으며, 그 공적이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공훈록’에 등재돼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독립공채 관련 기록물은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한인들의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라며 “독립공채는 일제강점기에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받아 숨기거나 태워버린 경우가 많아 이번 공개가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제외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는 지역 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됨에 따라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 매장은 대부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이 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씩을 지급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구는 이를 위해 10일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일 현재 용산구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다. 이들은 모두 1인당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교복, 체육복, 등교에 필요한 일상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각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 신청을 받아 교복 구매 방식으로 지원하거나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을 제공한다. 학생이 학교 주관 교복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고, 잔액 발생 시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입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만 7년 만에 자리를 떠난다. 철거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세월호 유족 측이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키로 합의하면서다. 유족들은 직접 기억공간 내 물품을 정리해 시의회로 옮기며 다시 한 번 서울시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된 것은 참사 3개월 만인 2014년 7월 무렵이다. 이때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천막과 분향소 등이 설치됐고, 이는 약 5년 뒤 지금의 기억공간을 설치하기로 하며 철거됐다. 천막의 절반 규모인 79.98㎡의 공간에 2개의 전시실과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등으로 구성된 기억공간은 2019년 4월 12일 문을 열었다. 기억공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고려해 2019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재구조화 사업이 여러 번 지연되며 운영을 이어가다 지난 4월 18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이전할 공간을 찾지 못해 현재까지 광장에 그대로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기억공간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 5일 유족 측에 이를 통보했다. 유족들은 서울시가 밝힌 철거 예정 시한인 26일까지 기억공간 내 기록물 이관 등을 거부하며 대치를 이어가다 가족협의회 회의를 통해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하는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다. 세월호 유족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억공간 내 전시물과 기록물을 가족들이 직접 정리해 서울시의회 1층 전시관으로 옮겨 임시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임시 이전 공간을 서울시의회로 정한 것에 대해 “시의회가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참사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 열망을 담기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할 점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곧 철거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세월호 기억공간의 존치나 철거 후 재설치보다는 광화문광장의 온전한 기능 회복을 원하는 시민 다수의 확인된 의견에 부합하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광화문광장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월호의 희생과 유가족의 아픔을 기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고, 여러 플랫폼으로부터 주문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배달기사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들의 ‘갑질 계약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들 업체들에 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문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실태점검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해 이뤄졌다.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분리형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배달기사 요청을 받고 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한다. 시는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를 제외한 141개 중 124개 업체가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1만2000명 규모다. 주요 불공정 조항으로는 기본 배달료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아 들쭉날쭉한 배달료를 받는 사례, 다른 업체에서는 업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 금지, 일방적 수수료 변경, 계약해지 후 경업(경쟁업종) 금지 의무 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본 배달료를 가급적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건당 수수료를 명확히 정하고,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경업금지 의무는 계약기간에만 유지하도록 했고, 배달기사가 여러 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 업체의 76.1%인 124곳은 연내에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자율 시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마련됐다. 당시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논의됐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는 한편 향후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다른 경우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는 불공정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표준계약서 채택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배달기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을의 위치에 있는 배달기사들은 불합리한 조항에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채택 업체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