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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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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서 공공미술 작품 전시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공미술 작품 전시가 서울 전역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서울, 25부작;’을 통해 11개 자치구에서 작품 12점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총 37개 작품을 완성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작품 공모를 시작해 심사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하고, 제작 전반을 지원해왔다. 문체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진행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비매칭사업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서대문구 등 11개 자치구를 배경으로 작품별로 10~40명의 작가들이 한 팀을 이뤄 제작에 참여했다. 하나의 작품에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출판, 영상 기록물 등 여러 장르가 결합된 실험적인 작품들이 탄생했다. 종로 낙원상가, 동대문구 답십리 영화촬영소, 양천구 잠수교, 도봉구 창동고가도로 등 지역 특징을 담은 독창성이 구현됐다고 시는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시는 현업 미술가, 큐레이터로 구성된 사업 운영단을 발족해 전문가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 지원을 더했다. 각 자치구는 작가팀과 작품 방향에 대한 협의를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작품을 만들도록 지원했다. 지역에 대한 연구, 시민 워크숍 등을 연계해 주민의 작품 참여율도 높였다. 시는 작품 소개, 작업과정 등을 ‘서울, 25부작;’ 공식 홈페이지(http://seoul25.kr)를 통해 공개했다. 작품 설치부터 완성까지의 전 과정, 작가 인터뷰, 작품 관련 행사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공공미술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신선한 접근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자 했다”며 “서울 곳곳에서 다채로운 미술작품을 만나며 코로나19 시대에 위로와 즐거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09 03:00:00
여성 지방공무원 40% 넘었지만… 5급 이상은 20% 그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그러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아직 5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 수는 13만6071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1년 전(13만2563명)보다 3508명 증가했으며, 여성공무원 비율로는 전년도 39.3%에서 7.3%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지자체 여성공무원 전체 숫자와 비율은 2011년(8만4239명) 이후 모두 꾸준히 늘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공채 합격자 등 신규채용되는 여성이 매년 증가하는 데 비해 퇴직자는 남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을 보면 지난해 지자체 5급 이상 여성은 5165명(20.8%)으로 5000명을 넘었고, 비율로는 처음 20%를 넘었다. 하지만 아직은 관리자급 여성이 5명 중 1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7급(3만9120명)과 6급(3만4158명)에 비해 5급은 4079명, 4급 370명, 3급 29명, 2급 5명, 고위공무원 2명 등 고위직일수록 급격히 줄어들었다. 다만 기관 내 주요 보직이나 핵심부서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보인다. 기획·예산·인사·감사 담당부서와 실·국내 주무과 소속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1년 32.1%에서 2020년 43.3%로 올랐다. 관리자급 승진 후보군인 6급 여성공무원 비율도 2011년 18.7%(9762명)에서 지난해 41.8%(3만4654명)로 급상승했다. 행안부는 “주요 부서와 보직 근무자, 6급 여성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상위직급에 승진할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며 “고위직 가운데 여성 비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공채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수혜는 남성이 훨씬 많이 받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2003∼2010년에는 남성이 196명, 여성이 944명이었지만 2011년 이후로는 상황이 역전됐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222명, 여성 63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10년간 통계로는 남성 1524명, 여성 436명이 수혜를 봤다.
2021.07.08 15:38:47
서울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서울시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경우를 말한다.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 또는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 지원비(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또한 지급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이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이 맞으면 지급한다. 그동안 소득 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청은 8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로 받는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8 03:15:00
조선시대 관청·궁궐문화 디지털 복원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유적이 발견된 조선시대 관청 ‘군기시’(軍器寺)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로 보다 생생하게 재현된다. 내년 상반기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6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현모 문화재청장, 배영한 우미건설 사장, 유정근 제일기획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유산·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은 군기시와 경복궁 궁중의례를 AR·VR 등 디지털 기술로 복원·재현하는 문화관광 융복합 체험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군기시는 조선시대에 병기와 군수품을 제조하고 연구하던 관청이다. 1932년(태조 1) 군기감이 설치됐다가 세종 때 군기시로 개칭됐다. 1884년 폐지되면서 관련 직무는 기기국(機器局)이 맡았다. 사라졌던 옛 군기시 모습을 이제 서울시청 지하 군기시 유적전시실과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군기시 유적전시실에는 잔존한 유적 5채를 복원한다. 군기시에서 개발한 로켓 무기인 신기전 등 다양한 전통 무기류를 VR로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복궁 궁중의례는 근정전에서 임금과 주요 관리가 국정 대소사를 논하던 조회, 궁중잔치 ‘연향’ 등 다양한 행사를 AR로 재현한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재현됐던 궁중의례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라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서울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사업의 총괄 기획과 홍보·행정 지원을 맡고, 우미건설은 디지털 복원과 콘텐츠 개발을 후원한다. 제일기획은 총괄 수행과 홍보를 담당한다. 4개 기관은 2019년에도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한양도성 서쪽 대문인 ‘돈의문’(敦義門)을 AR와 VR로 복원해 선보였다. 이때 출시한 ‘돈의문 AR’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확장해 하나의 앱 안에서 돈의문, 군기시, 경복궁 궁중의례를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서울의 핵심 문화유산인 한양도성 18.7㎞ 전 구간을 실사 촬영한 뒤 오락 요소를 가미해 VR 콘텐츠로 제작하기도 했다. 비행하듯 성곽을 따라 한양도성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이달부터 돈의문박물관마을 체험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같은 디지털 문화유산 복원 작업을 통해 서울시는 역사와 기술,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로 시공간을 초월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디지털 문화유산이 통합적인 디지털 기술로 연결되는 ‘헤리티지 유니버스(Heritage Universe)’를 구축해 역사관광의 새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조인동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사와 첨단기술, 스토리텔링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 자원과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이러한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가 계속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07 02:30:00
자동 여닫이 가능 ‘똑똑한 그늘막’ 설치
서울 강북구가 날씨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여닫이가 가능한 ‘지능형 그늘막’을 설치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지능형 그늘막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제품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전원 공급 장치가 달려 있다. 날씨 감지기가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스스로 그늘막을 개폐한다. 감지기는 자외선 지수, 온도, 풍속 등을 분석하며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기온이 섭씨 15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펼쳐진다. 초속 3m 이상 강한 바람이 불거나 해가 지면 닫힌다. 그늘막이 접혔다가 바람세기가 기준값 이하로 5분 이상 지속되면 자동으로 펴진다. 그늘막에는 초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가 LED로 상시 표시된다. 하단에는 나무의자가 있어 잠시 쉬어갈 수도 있다. 야간에는 그늘막에 있는 경관조명이 보안등 역할을 한다. 구는 횡단보도 주변, 교통섬,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5곳에 지능형 그늘막을 달았다고 전했다. 2017년부터 매년 그늘막을 확대한 강북구는 지능형뿐 아니라 일반형, 안개형을 포함해 총 70개소의 그늘막을 설치했다. 안개형 그늘막은 미세 물입자가 뿜어 나와 주변 온도를 낮추는 형태로 보행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지만 코로나19 비말감염 차단을 위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21.07.07 02:30:00
역멘토링 받은 상사의 고백 “부캐 없이 ‘일며든’ 삶 불행했던 듯”
“진짜 ‘가족 같이’ 대하면 사회생활에 문제 생기지 않나요?” (8급 주무관 A씨) “MZ세대는 주캐(주 캐릭터)와 부캐(부 캐릭터)가 있는데 회사가 ‘부’일 수도, ‘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과 직장을 분리해 사는 삶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 B씨) “상사는 부하직원이 편하겠지만 부하직원은 아직 불편합니다. ‘편하게 말하라’는 말보단 기다려주세요.” (8급 주무관 C씨)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중앙부처 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 멘토링)’를 통해 젊은 직원들과 소통했다. 리버스 멘토링은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을 지도하는 일반적 경우와 반대로 후배가 멘토 역할을 맡아 선배 직원에게 조언하는 것을 뜻한다. 5일 인사처에 따르면 김우호 처장은 이날 1980년∼1990년대생 공무원 3명과 함께 밀레니얼 세대와 적극적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리버스 멘토링에 참여했다. 인사처장과 공무원 3명은 소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공직생활의 고충 등에 공감했다. 이날 리버스 멘토링은 ‘90년대생 공무원이 왔다’는 제목으로 4가지 키워드(칼야근각, 회식국룰, 가족같아, 일며들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김 처장은 젊은 직원들의 조언을 들으며 “지금까지 ‘가족같이’에 중심을 두고 살아왔다”,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캐릭터 차이 없이 똑같이 생활하려 했는데 불행하게 살아온 듯도 하다” 등 성찰을 내놨다. 젊은 멘토들은 ‘일며들다’(일+스며들다)라는 신조어를 모르는 김 처장에게 “삶에 일이 완전히 녹아들어 인생이 곧 일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뒤 “요즘은 일며드는 삶보다는 본캐와 부캐가 따로 있는 삶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야근이나 회식 문화에 대한 달라진 인식에도 공감했다. 자유로운 출근 복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김 처장은 “내 소원이 찢어진 청바지 입는 것이라 하나 사려고 한다”며 “복장에 부담 갖지 말고 직원들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퇴근 후 직원들의 ‘부캐’ 찾기에 대해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도 부캐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회의할 때 직원들이 말을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하고 있다. 자리가 어려운 건지 싫어서 그러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자 젊은 멘토는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가족 같고 친밀한 직장이란 말 다 좋은 의미인데 나는 아직 불편하니까 겁을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괜히 말을 길게 했다가 꾸지람 받을까 걱정되기도 한다”며 “상사가 부하직원을 편하게 생각하는 만큼 부하직원도 그렇게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사처가 실시하는 리버스 멘토링의 규칙은 대화 시간의 80%를 멘토 역할을 맡은 사무관·주무관급 직원이 발언하도록 하고, 일정과 장소 선정은 투표로 정하는 것 등이 있다. 지난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역으로 지도하기를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한 인사처는 기존에 국장급 간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것을 올해 인사처장과 국·과장급까지 참여의 폭을 확대해 실시 중이다. 이날 상담자로 참여한 오강석 사무관은 “처장님이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해 젊은 직원들 생각을 많이 궁금해 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줘 편안한 분위기 속에 생각과 경험을 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젊은 직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의 폭이 보다 넓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과 같은 세대 간 교류와 의사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수평적이고도 민주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7.05 19:13:47
지난해 여성 소방관 5649명으로 전년보다 6.1% 증가
지난해 여성 소방공무원이 전년보다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인 신고·출동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말일 기준 주요 소방활동 관련 통계를 수록한 ‘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를 5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는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화재발생 현황, 119구조·구급 현황, 소방헬기운항 현황 등 총 69개 분야 188종의 세부통계표를 수록했다. 2020년 통계에서 전체 소방공무원은 6만994명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고, 이 중 여성 소방공무원 비율은 9.3%(5649명)로 전년 대비 6.1%(350명)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859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7.2%(67명) 감소했다. 화재발생은 3만8659건으로 전년 대비 3.6%(1444건) 줄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같은 기간 9.3%(234명) 감소해 2281명을 기록했다. 구조·구급활동 건수도 각각 전년도에 비해 6.2%, 5.6% 감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조출동은 83만8194건, 구급출동은 276만6136건 이뤄졌다. 소방청 통계연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 및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하고, 소방청 누리집에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된다. 허석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통계연보가 국민들께는 소방행정 및 119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관계자 및 연구자 등에게는 국민안전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에 활용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05 14:36:12
영국, 델타변이 확산에도 19일 ‘코로나 봉쇄’ 푼다
영국이 델타 변이 등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오는 19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인도발 델타 변이가 빠르게 번지고 있음에도 이 같은 봉쇄 해제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술집, 식당, 미용실, 체육관, 박물관 등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스캔할 필요가 없다. 로버트 젠릭 주택부 장관은 이날 봉쇄 조치 해제가 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젠릭 장관은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백신 정책 자문을 구하는 한 전문가는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들과 오래 있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최근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 1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7989명으로 집계돼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29일(2만9079명)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87만9616명, 누적 사망자는 12만8207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 모두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07.05 06:00:00
결식아동 급식 단가 6000→7000원으로
서울시가 7월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향후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 결식 우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7000여 개소에서 9만여 개소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이달부터 이들 아동이 한 끼당 쓸 수 있는 가격을 1000원 올린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6000원)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나 서울 지역 외식 물가를 고려했을 때 양질의 식사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급식 단가 현실화를 위해 기준단가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단가 인상을 논의했으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정예산은 224억원(시비 기준)이다.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급식 단가 인상분 시비 18억7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이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결식우려 아동은 총 3만1000여명 규모다. 이들은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고 있다. 인상된 단가는 해당 급식지원 방식에 모두 적용되어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도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이번 급식 단가 인상으로 결식아동들이 보다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05 03:00:00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모·자녀로 표기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서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할 시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85만원(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2021.07.04 18: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