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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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弱달러가 부른 귀금속 랠리… 금값 5000弗 돌파
국제 금값이 사상 첫 5000달러를 돌파하고, 은값도 100달러 시대를 열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달러화를 대체할 안전 투자처로 귀금속 열풍이 부는 반면 ‘디지털 금’으로 불렸던 비트코인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현금과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실물자산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하는 모습이다. 26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국제 금 시세는 온스(oz)당 5084달러, 은 시세는 109.49달러로 집계돼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추진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합의’가 이미 가동됐다는 관측이 결정적 기폭제가 됐다. 마러라고 합의는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다자 통화 협정 구상이다. 지난주 달러 지수가 1.6% 하락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이러한 급격한 약세가 금값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지난주에만 8.5% 급등한 금값은 화폐와 국채보다 실물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한다. 그린란드 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과도한 통화 완화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금값 상승의 동력으로 해석된다. 지난 1년간 이미 약 70% 오른 금 시세는 1월도 채 지나지 않아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시한 올해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다. 은값 역시 2025년 150% 폭등한 기세를 이어가며 이번 달 40% 넘게 오르고 있다. 금 가격과 연동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은은 산업용 수요 증가와 함께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다. 주요국 유동성 확대 움직임, 트럼프식 거친 외교의 불확실성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관측 등은 한동안 귀금속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각종 지정학 리스크를 높여 놓으면서 급락한 국채 가격이 금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 취임할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게 되면 증시 불확실성과 달러 약세 위험은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금과 비트코인 자금 흐름은 상반되는 모습이다. 지난 1년 동안의 시세를 비교할 때 금은 온스당 2600달러 수준으로 시작해 5000달러를 돌파한 반면, 같은 기간 10만달러를 내다보던 비트코인은 약 8만8000달러로 8%가량 하락해 우하향 중이다.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값이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던 1월 셋째 주에 약 13억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유출됐다. 같은 시기 금과 은 ETF에는 각각 수십억달러, 수억달러대의 순유입이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2026.01.26 20:07:00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연속 감소 3년 만에… 주담대 축소가 주도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2년9개월 만에 두 달 연속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현재 766조8133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8648억원 줄었다. 이대로라면 2023년 4월 이래 처음으로 2개월 이상 연속 축소가 확정된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610조3972억원)이 전월 말보다 1조2109억원 감소했다. 월간 기준으로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뒷걸음친 것은 2024년 3월(-4494억원) 이후 처음이다.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3472억원 늘었지만 최근 호황인 국내 증시 등의 투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대출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는 잇단 부동산 규제, 시장금리와 함께 뛰는 대출금리 등이 꼽힌다. 대출 감소와 함께 예금도 빠져나가는 흐름이다.
2026.01.25 19:40:00
은행권, ‘생산적 금융’ 지원 확장 경쟁
은행권이 올해 생산적 금융 컨트롤타워를 맡을 위원회를 만들고 지원 확장 경쟁에 들어갔다. 주요 은행은 생산적 금융 관련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5일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하며 결정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첨단 인프라와 인공지능(AI) 분야에 2조5000억원, 모험자본과 지역균형발전 등 직접투자에 2조5000억원, 경제성장전략을 반영한 핵심 첨단산업 242개 업종에 10조원, K밸류체인과 수출 공급망 지원에 2조8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같은 날 NH농협금융도 생산적 금융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그룹 차원의 이행 방안으로 모험자본·에쿼티 투자 확대, 기업성장지원 대출 확대, 첨단전략산업 자금 지원, 포용금융 강화 등을 설정했다.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모전을 열어 선정한 생산적·포용금융 아이디어 6건에 대해서는 실무 검토를 거쳐 조기 사업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하고 생산적 금융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문을 연 이곳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AI·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6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가동하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의 원금을 깎아주는 서비스를 내놨고, KB국민은행은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수혜 기업 전용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1.25 19:20:00
李 “환율 떨어질 것” 발언에 ‘달러 사재기’ 주춤…차익실현 매도↑
외환 당국이 지난해 연말부터 환율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던 중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하락 언급(“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까지 나오자 한동안 지속되던 ‘달러 사재기’ 열풍이 정점을 찍고 주춤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입에서 환율 수준과 시점이 직접 나온 것은 외환 당국이 급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달러 투기 수요를 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달러예금 잔액은 632억483만달러로, 지난달 말(656억8157만달러)보다 24억7674만달러(3.8%) 감소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해뒀다 원화로 돌려받는 달러예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달 연속 급증하다 이달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체 달러예금 80%가량 차지하는 기업들의 잔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말 524억여달러까지 늘었던 수준이 이달 22일 498억여달러로 급감했다.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는 판단에 따라 차익 실현을 위한 달러 매도가 늘어나는 흐름도 포착된다. 이달 들어 22일까지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일평균 520만달러로 지난해 일평균 환전액(378만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환율 언급을 한 21일에는 달러에서 원화로 바꾼 금액이 759만달러에 달했다. 환율 상승세가 잦아들면 기업과 개인의 달러 매도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 방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협조 요청에 시중은행들은 달러 등 외화 예금 이자를 파격적으로 낮추며 대응에 나섰다. 사실상 외화 예금 이자가 사라져, 달러를 쌓아놓지 않고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30일부터 ‘쏠(SOL) 트래블’ 외화예금 상품 금리를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횬재 달러와 유로화 예금에 각 세전으로 연 1.5%, 0.75%씩 적용되는 금리가 0.1%, 0.02%로 낮아진다. 하나은행도 30일부터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달러 예금 이자율을 현행 세전 연 2.0%에서 0.05%로 내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해외여행 특화 외화예금인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의 달러 금리를 1.0%에서 10분의 1 수준인 0.1%로 인하했다. 26일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주요 시중은행장)에서도 은행권은 환율 안정을 위한 역할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만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5 12:59:45
[기자가만난세상] 이란 시위 선봉장된 Z세대 여성
“집에서 천천히 죽느니 거리에서 싸우다 죽겠다.” 영국 런던에 망명 중인 이란 작가 오미드 샴스가 역대 최악의 희생자를 낸 반정부 시위에 나서는 이란 청년 세대의 각오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현재 이란은 정권 47년 역사상 가장 잔혹한 탄압을 받고 있고, 이번 시위에는 30대 이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거리로 나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억압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기보다 자유를 위한 짧은 저항을 택했다. 현지 의사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최소 1만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6만명가량이 부상했다고 한다. 공포의 임계점을 넘어서야만 이 정도의 저항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오래 누적된 억압의 역사가 있었다. 2022년 국제부에 근무하며 ‘마흐사 아미니 사건’을 다뤘기 때문인지 이번 시위의 희생자들을 보는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당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갔던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강하게 진압하면 결국 잠잠해질 것이라는 이란 당국의 믿음을 보란듯이 뭉개며 이란 여성들은 최근까지도 히잡 착용 거부 저항을 이어왔다. 이란의 이번 반정부 시위가 폭발한 것은 독재의 상징인 히잡을 무력화하려 끈질기게 투쟁한 젊은 여성들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란 정권에 히잡은 체제 유지의 핵심 도구이자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었고, 이를 거부하기 시작한 여성들은 정권의 권위를 일상에서부터 부정한 첫 세대의 탄생을 알렸다.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항의 끈을 이어 온 이들은 전 국민 단위에서 더 큰 정치적 목표를 이끌어냈다. 외신들은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 정신을 계승한 Z세대 여성들이 이번 시위를 설계하고 주도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시위의 상징으로 떠오른 사진은 히잡을 벗고 머리칼을 드러낸 젊은 여성이 담뱃불로 절대 권력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을 태우는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이란계 여성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따라하고 지지를 표했다. 이란에서 경제적 고통은 역사적으로 국지적 시위의 시발점이 되어 왔지만 정권을 위협할 만한 규모의 참여는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그러다 히잡 거부 시위로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보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그동안 침묵하던 남성 노동자 계층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동조 파업을 이끌어냈다. 인터넷 세대이자 서구 문화를 향유하며 바깥 세상을 목격해 온 이란의 Z세대는 ‘평범한 일상’을 누구보다 갈망하며 이를 되찾기 위한 실존적 투쟁에도 나섰다. 이란 여성들이 전통적인 지도자 중심 조직 대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형 저항을 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권이 체포할 ‘머리’가 없다는 것은 감시와 탄압 또한 어렵다는 뜻이다. 이들은 인터넷 접속도 힘들어진 ‘디지털 암흑’ 속에서 게임사이트 채팅창, SNS, 스타링크 등을 활용해 시위를 조직하고 국제사회에 현지 상황을 알렸다. 그들의 외로운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관심과 연대를 보내는 것은 세계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2026.01.22 22:34:05
금값 ‘천정부지’… 한 돈 100만원 넘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결국 ‘한 돈 1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새해까지 이어진 전 세계적 지정학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확산하며 국내 금 시장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순금 1돈(3.75g) 매입가격은 100만9000원으로 100만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초 한 돈당 53만원 수준이던 가격은 3월 60만원대, 7월 70만원대에 이어 10월 9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가까이 뛰는 급등 추세가 1년 내내 지속됐다. 국제 시세도 전날 온스당 480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장중에는 4885달러까지 치솟아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관심이 쏠려, 국내 첫 금 현물형 ETF인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최근 4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금값 급등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고조, 여전히 높은 물가 속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탓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금리 하락,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도 상승세를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 금, 은 등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다가 올 초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이란 반정부 시위에 이어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 대상 관세 부과 계획 철회와 무력 불사용 방침을 밝히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찾는 심리를 높였던 만큼 치솟던 금값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단기적 조정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금 가격 상단이 올라가는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지정학의 단기 변수를 넘어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값 상승은 투자용 수요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 채굴량이 정체된 상태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분석된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정체기에 접어든 금 채굴량으로 금은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늘지 않는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됐다. 태양광 및 전기차 부품 등 첨단 산업에서 귀금속 수요가 폭발하며 금과 은이 함께 올라가는 슈퍼 사이클 현상도 보이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 역시 공식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금 가격을 떠받치고 있어, 투자 수요에 의존했던 금값 상승과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과거 온스당 2000달러선이던 저항선은 이제 4000달러를 강력한 지지선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다. 가격이 떨어질 때도 예전과 같은 폭락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며 4000달러 근처에서 하방 경직선을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부채 위기, 글로벌 지정학적 변수가 언제든 고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여전해 안전자산 쏠림은 한동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26.01.22 20:15:00
코스피 5000 돌파와 함께 금값도 ‘한 돈 100만원’ 넘어
코스피가 사상 첫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금값도 ‘한 돈 1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새해에도 이어진 전세계적 지정학 불안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금 가격이 국내 금 시장에도 투영된 결과다. 최근에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금, 은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확산했다. 22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순금 1돈(3.75g) 매입가격은 100만9000원으로 100만원대를 넘어섰다. 금값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급등하는 추세였다. 지난해 초 한 돈당 53만원 수준이던 가격은 3월 60만원대, 7월 70만원대, 10월에는 9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가까이 뛴 수준이다. 국제 시세도 전날 온스당 480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장중에는 4885달러까지 치솟아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도 투자 자금이 밀려들고 있다. 국내 첫 금 현물형 ETF인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최근 4조원을 돌파하며 안전자산 수요를 반영했다. 은 가격도 덩달아 강세를 보인다. 전날 은은 매입 시 2만2180원, 매도 시 1만5610원에 거래됐다. 은은 절반 이상이 전기·전자·태양광 등 산업용 수요로 소비된다. 공급 부족과 산업금속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값 급등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고조, 여전히 높은 물가 속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탓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금리 하락,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도 상승세를 뒷받침 요인으로 꼽힌다. 올 초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이란 반정부 시위에 이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충돌로 확산하자 지정학 리스크는 정점을 찍었다.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 가격이 단기적 조정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유지될 것이란 관측 우세하다.
2026.01.22 09:43:05
은행 주담대 금리 7%대 근접 …예대금리차 1.35%P… 2년새 2배 [경제 레이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를 향하는 반면 예금금리는 정체되면서 예대금리 차가 2년 새 두 배가랑 벌어졌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전날 기준 연 4.18∼6.48%까지 올랐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선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여 만에 6% 중반대까지 뛴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결과다.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4%대에서 2%대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9%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올랐으며,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누적 상승폭은 0.4%포인트에 달한다.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는 동안 예금금리는 정체되면서 은행 예대금리차는 더 커졌다. 5대 은행이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한 가계 예대금리 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35%포인트로 집계돼 2년 전(0.74%포인트)보다 2배가량 뛰었다. 새해 들어 가계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예대금리 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해 금리 인상기 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가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보다 낮게 가져가며 연착륙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올해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문턱도 높아졌다. 반면 지난해 12월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제공하던 신한은행의 ‘신한 마이플러스 정기예금’은 이달 다시 2.9%로,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금리도 2.85%에서 2.8%로 각각 떨어졌다.
2026.01.22 05:00:00
“사과” 요구했던 北, 아직 무반응
북한이 발견한 한국발 무인기를 제작하고 날린 주체가 우파 성향의 활동을 해온 30대 남성 두 명으로 19일 파악된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먼저 살펴보려는 듯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특정해 지난 16일 소환조사한 A씨는 무인기를 제작한 인물이고, 이후 A씨의 지인인 B씨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밝힌 상태다. 둘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학교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3일 이후 무인기 사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주권침해 도발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한 것을 마지막으로 반응이 없다. 특정된 용의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지켜볼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무인기 업체에 북한과 관련된 직위가 있었다는 점, 용의자들이 우파 청년 단체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는 점 등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B씨는 북한 예성강 인근 방사능 오염도 확인을 위해 무인기를 띄웠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5년 전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광우병,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파 정체성을 갖게 됐으며 통일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일반이적 혐의가 이들 용의자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했고, 기존 입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과 관련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6.01.19 18:30:00
조현 “한·중·일 대결보다 대화·연계해야”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3국의 긴밀한 연대가 중요해진 시기임을 강조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울도쿄포럼 특별세션 기조발언을 통해 세 나라가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대결보다는 대화를, 단절보다는 연계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방일 때 언급한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나온 것이다. 중·일 간에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되는 가운데, 조 장관이 한·중·일 협력 복원 필요성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전후의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전전의 일본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전 세계에 호소하는 국가가 되었다”며 이런 선택이 과거 뜻 있는 일본의 정치인과 시민사회가 한국의 민주화에 연대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지난해 계엄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양국은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졌지만, 위기의 순간에 사회가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민주주의 유전자를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던 일본의 경험과 작년에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선택을 했던 한국의 경험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1.18 19: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