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장 시찰 중 현장에서 고위관료의 무능을 공개 질책하며 해임한 데 대해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함경남도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현대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곳은 북한에서 ‘어머니 공장’으로 불리는 중요한 산업 설비 생산공장이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기술개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진 데 대해 “순수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기술과제서가 당 결정에 어긋나게 작성되고, 국가적 검토·심의 없이 전반적인 현대화 방안이 수립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군수공업 부문 현대화전문가 그룹이 이를 전면 검토한 결과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60여건이나 제기됐다”고 밝히며 “당시 내각총리와 현재 기계공업 담당 (양승호) 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먹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13차 전원회의에서 양 부총리가 “자기의 관할권 안의 기관들을 동원한 심의체계를 세워줄 것을 제기한다느니 뭐니 하며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 중앙을 우롱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부총리동무는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동무를 해임시킨다”고 했다. 양승호는 기계공업상을 거쳐 내각부총리에 올랐으며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포함된 고위관료다. 이런 인물의 폐단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해임을 단행한 것은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2026년도 한·미 대학생연수(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에 참가할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민 자녀를 모집한다. 통일부는 올해 WEST 프로그램에 탈북민 대학생 4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WEST 프로그램은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탈북민 참가를 지원해 온 통일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원을 2025년 재개하며 탈북민 대학생 5명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참가자들은 뉴욕, 샌디에고 등 미국 각지에서 인턴십 중이며, 참가자 대부분이 미국 문화 이해 및 실무 경험 확장에 만족감을 표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탈북민이나 그 자녀로서 국내 대학생 및 2025년 8월 이후 대학 졸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선발자는 올해 7월에 출국해 어학연수(3개월), 인턴십(6~8개월), 여행(1개월) 순으로 참가하게 된다. 통일부는 참가자의 왕복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 및 인턴기간 생활비 일정액을 지원하며, 어학과 면접 대비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2월27일까지 통일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상대하는 것은 한국에 긴장의 연속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첫 1년은 달라지는 한·미 동맹의 성격을 두고 양국이 합의점을 찾아간 시간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 한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을 맞닥뜨렸다. 미국과 소통 부재 속에 일으킨 한국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한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신뢰 하락 문제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이라고 봐주지 않는 트럼프식 미국 고립주의, 동맹의 부담 강화 방침 등은 설상가상의 압박이 됐다. 하루아침에 25%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된 한국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이재명정부의 첫 중대 외교 과제였다.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출발한 정부는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청구서를 받았다.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안보를 더 책임지도록 한다는 미국의 변화 앞에 한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게 됐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확장하기 원하는 미국을 상대하며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기술동맹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로 동맹을 현대화하면서 강하게 결속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MASGA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에 투자해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군함 및 상선 건조 기술을 이전하는 등 쇠퇴 중인 미 조선업 재건을 돕는 대규모 사업이다. 관세, 안보 문제는 지난해 8월말 양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과 두 달여 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정리됐다는 평가다. 경주 정상회담 때 핵잠 도입이 깜짝 발표되며 한국으로서는 숙원이던 한국형 핵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성과가 부각됐다. 이때의 정상 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까지 나오면서 이행 여부에 대한 불안은 일단락됐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여러 위기 관리 지점을 헤쳐온 한미 관계는 걱정했던 것에 비해 순항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접촉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구상에 터닝 포인트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2기 2년차의 한미 관계는 여기에 방점이 찍힌 만큼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국방부가 2024년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초 한국발 무인기가 또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 관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 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작전으로 살포한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 등 공격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현재 진행 중인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김 부부장의 연속 담화가 ‘대화형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 등에서 소통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지난 11일 첫 담화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고, 13일 두 번째 담화에서는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이는 한국의 반응을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 있으며,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극대화해야 하는 국면에서 즉각 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것도 눈에 띈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이번 무인기 사태 관련 정부 대응이 앞서간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앞서가는 사람들이 북측의 대남 비방담화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한 반응이다. 위 실장은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저희는 앞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안보실과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 말씀대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에 있는 가족을 찾아달라며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가운데 고령 등으로 숨진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는 총 13만451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0만148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 인원은 3만4368명으로, 2024년 말보다 2573명이 줄었다. 북에 가족을 둔 채 눈을 감는 이산가족은 매달 평균 200여명이고 이산 2·3세대의 추가 신청은 많지 않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 생사확인 등 교류실적은 7월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신고 1건이 유일하다.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신고는 2022년 12월 후 2년 반 만이다. 이 신고는 2016년 입국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중개인의 도움으로 북한의 지인을 만나 북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확인했다고 통일부에 신고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A씨의 가족 생사 확인 신고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사례로 집계했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신고가 누락돼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생사확인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이산가족 문제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6∼2028년)이 지난해 말 발표됐다. 통일부는 당시 이 계획에 대해 “이산가족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을 하고, 이산가족 소식을 교류하며 상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산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후대와 공유하는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도 새롭게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에도 “남북간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일관된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는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은 다시 “개꿈”과 “망상”이라며 발끈했다. 무인기 운용에 국방부과 관여하지 않았다는 신속한 우리 정부 입장에 이어 남북 대화 채널 복구를 통해 소통이 필요하다고 통일부발 메시지가 나오자 북한의 ‘반발 모드’가 재차 가동된 것이다. 이에 더해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북 사과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리하면 한국 정부의 절제된 유화적 메시지 발신과 이를 받지 않으려는 북한의 강한 반발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발견했다는 무인기의 실체를 두고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전 담화 발표 이틀 만인 13일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에 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가 나온 지 10시간 만이다. 군사적 확전 의지는 없다고 해석된 김 부부장의 첫 담화를 통일부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곧장 적대성을 강조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통일부에 대해 “한심하기로 비길짝이 없는 것들”이라 칭하며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깎아내렸다. 일각에서 ‘저자세’라는 비판과 이로 인한 우리의 입지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이지만 일단 정부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김 부부장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사과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 관련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재판부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 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큰 영향을 준 2024년 무인기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유감을 표명했듯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끊어져 있어 담화 발표 등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현실을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이라고 또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이란 반정부 시위 여파에 따른 우리 교민의 피해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인터넷 접속이 끊겨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수시로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있다. 유사시 교민 대피 및 철수 계획 시나리오도 점검 중으로 보인다. 13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내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번진 것으로 보이는 시위 국면을 파악하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시위 격화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있을 회의에서 유사시 교민 대피 경로와 철수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는 공관원을 포함해 우리 국민 90여 명이 체류 중이며, 이 가운데 70여 명이 수도 테헤란에 거주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비상연락망을 통해 교민 안전을 상시 점검하고, 위기 단계별로 집결할 장소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현재 이란 여행경보는 철수 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되고 있지만 정부가 교민의 출국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란에서는 화폐 가치 급락에 따른 경제난을 배경으로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하고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상황은 격화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하다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번진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노르웨이 기반 이란 인권단체인 이란휴먼라이츠(IHR)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가 16일째를 맞은 12일(현지시간) 기준 최소 648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비공식 추산으로 사망자가 6000명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새해 초부터 발생한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적 딜레마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무인기 운용 주체 규명이나 대응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곤란해질 수 있는 ‘회색지대’ 전술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유화 정책이 북한의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 군사적 도발의 명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군과 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무인기발 변수는 남북 간 긴장 관리와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복잡한 고민거리를 더했다. 이번 사태는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때와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외부에 즉각 알리지 않은 반면, 지난 4일에는 무인기 침투 사실을 비교적 빨리 공개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지난 4일 사건과 묶은 것은 사실적인 뒷받침을 더하기 위한 자료로서 한꺼번에 사용한 것 같다”며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평양 무인기 사건 당시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직후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선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 반면 이번 무인기 침투에선 김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만 나왔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남북 대화 국면으로 보거나 이중적 의도가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무인기를 민간 주체가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단순 개인인지, 북한과 연계된 주체인지 등은 확정하기 힘들다”며 “크게 보면 회색지대 전술의 틀 안에 우리가 가둬진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행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의도가 불명확한 저강도 도발을 통해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두 센터장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지속적으로 상정할 필요성이 있고, 무인기 이슈는 내부 동원용 명분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 없이 신속하게 투명한 해명을 내놓은 것은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제한하는 “저자세이자 소극적 대응으로 일각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두 센터장은 덧붙였다. 무인기 운용 주체 조사 결과 북한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남북 대화 자체에 대한 국내 여론 반발이 이어질 수 있고, 남남 갈등이 촉발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취해 온 이 같은 전략에 한국이 또 한번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순수하게 민간에서 보낸 것이더라도 경계 공백이 발생한 사실을 공식화하게 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우리 정부의 평화 메시지가 김정은 체제에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군사적 도발 여지를 주는 역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 TF’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군·경 합동수사팀을 통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직후 군에 관련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지난 주말 동안 조사를 진행할 준비를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 TF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이 지원·협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찰은 민간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무인기 격추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무인기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된다”며 “경찰과 군의 조사 영역이 나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북한이 언급한 무인기 이륙 지점과 시점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지역 일대에 대한 탐문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은 국지방공레이더 데이터 등을 조사하면서 현지 경계병력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북한이 10일 공개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태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장애물이 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의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고, 북한 당국도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일단 지켜보는 단계이지만 무인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이 제2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된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4일 일어난 사건을 북한이 6일 뒤에 발표한 것부터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중재’ 프레임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가장 유력하다”며 “한국이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며 뒤에서는 정찰을 감행하는 위선적 정권이라고 국제사회에 프레임을 씌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인기 잔해 분석 결과 발표에 시간이 걸린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지켜본 다음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의식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10일 노동신문 2면에 게재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이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나왔다. 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북관계 개선) 중재를 요청하고 유화 메시지를 보낸 직후 나온 성명이란 점에서 양 정상의 밀착 구도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평화 메시지가 김정은 체제에 역설적으로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군사적 도발 명분을 주는 역효과를 고려해 보다 정교한 대북 정책과 메시지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세적으로 제9차 당대회 개최 전 상황이 발생했고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정세를 의식해 공개했는지 여부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별개로 우리 정부가 올해를 원년 삼아 추진한다고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을 거론하면서까지 대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며 “국제정세 유동성이 심화되고 남북관계 긴장 고조로 인해 올해 4월까지 박차를 가하려던 남북관계 복원 노력이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한반도 평화 구상의 진정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천적으로 탐색이 어려운 무인기에 대해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일어난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가 준 충격이 컸다는 평가다. 양 교수는 “북한은 무인기 운용을 체제 존엄 및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며 대북전단과 유사하게 인식한다”며 “이번 기회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을 추가한 것”이라고 봤다. 일단 북한은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한 다음 날인 1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도발 의도가 없다고 한 한국 국방부 입장은 현명하다”고 밝혀 긴장을 커지는 것을 자제했다. 양 교수는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선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무인기 사건의 확대재생산보다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고, 우리 측의 철저한 조사 결과가 남북한 신뢰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숨은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 교수는 “김 부부장의 발언은 겉으로 한국 국방부를 칭찬하는 듯한 ‘평가’ 형식이지만 실은 주도권 우위 등을 겨냥한 고도의 계산된 수사”라며 “이재명정부가 평화공존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절제된 메시지를 약점으로 간주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한 향후 감행할 도발을 정당화할 논리적 근거를 축적해 북한이 ‘민간 비행물체’를 활용한 맞대응을 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임 교수는 “김 부부장이 언급한 ‘민간 비행물체 출현’ 위협은 과거 오물풍선을 넘어서서 무인기 기술을 결합한 진화된 회색지대 도발을 이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우라늄 광산, 침전지, 국경 초소 등 무인기가 촬영한 대상을 비롯해 비행 경로와 촬영 기록을 상세한 수치로 공개한 것 또한 ‘전자전 및 포렌식 능력’을 과시한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 군에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한국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으며,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일어난 여러 국제 정세 관련해 한국의 외교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는 시 주석의 의도가 무엇이든 과대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주변국 관계에 대한 논의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중국이 일본에 수출 금지 조치를 한 상황에서 양국 갈등을 중재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이 대통령은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정말 우리 역할이 필요하고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나서야지 그러지 않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북아 역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어 우려가 많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중국 측) 수출 통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 깊어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미칠 영향으로는 “단기적으로 가공 수출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속단하기 어렵다”며 “일단은 예의주시하며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면밀히 점검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말할 때라기보다는 갈등 해결을 희망한다는 정도로 거리를 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선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고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며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도 특별히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공개 석상 얘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다”고 했다. 앞서 시 주석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 포함한 이 문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비판하며 한국이 중국 편에 서라는 요구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비공개 자리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는 당연히 존중해야 하며,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타협하고 조정하는 게 국가 관계”라고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존중받아야 할 한국의 핵심 이익으로는 “핵잠수함 문제가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예시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