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외신 기자와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 뷰티산업은 단숨에 전세계를 사로잡았는데,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 ‘외모 강박 사회’를 사는 한국인들의 불안이 브랜드 간 엄청난 경쟁을 붙인 결과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받은 질문은 “한국에서 최근 남성들도 외모 가꾸기에 열심인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가”라는 것이었다. 여전히 여성들이 받는 외모 관리에 대한 압박감에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현실을 짚어주는 한편, 외부의 눈으로 보기에 한국이 가는 이 방향이 자연스럽지만은 않다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는 것을 들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는)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다.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답변을 내놨는데, 이에 대통령은 “예전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이제는 생존 문제”라고 반박했다. 머리숱이 없다는 것을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는 한국의 현실을 주요 외신은 놀라움을 담아 전했고, 국내에서도 한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탈모가 생존을 좌우할 문제가 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정치”라는 비판 여론에서 보듯 정치적 책무를 내던지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을 확인해 보면 이 대통령은 탈모가 생존 문제라고 단언한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이를 생존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니, 정책 수요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냐는 것으로 읽힌다. 탈모가 정말 생존 문제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현실은 문제가 없는지, 그걸 바꾸기 위해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과정은 생략됐다. 이를 건너뛰고 정책화 단계로 가 버리니 포퓰리즘 논란을 낳는다. 이때 진실의 무게와 중요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론에 기반한 ‘고통의 인정 경쟁’만이 남는다. 누가 더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장악해 나의 고통을 더 크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느냐가 핵심이 된다. 대체로 여기에 더 유리한 것은 이미 권력과 자원을 가진 쪽, 지배적인 규범에 동조하는 쪽이다.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는 균열을 내기 어려워진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이 주문한 탈모약 지원 관련해 청년 건강바우처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결국 이 사안이 단순 복지 정책을 넘어 20∼3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기동이었음을 보여준다. 대머리에 대한 낙인 때문에 연애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청년 남성이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을 ‘생존 문제’로 치환해 정치·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회에 희망을 갖기란 쉽지 않다. 이로 인한 낙담은, 성별 기반 폭력으로 실제 목숨을 위협받는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이나 다른 유전 질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공론장까지 닿지 못하는 현실과 대비될 때 극대화된다. 애초에 탈모가 생존 문제라는 명제부터 정말 참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그것을 뭉갠 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관련 정책 대응은 유감스럽다.

케빈 김(사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70여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한 미국대사 자리 공백이 1년째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다뤄야 할 한·미 간 협력 현안이 원활히 진행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김 대사대리가 워싱턴으로 돌아갔다는 이임 사실을 최근 공식 통보해왔다. 김 대사대리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계인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다가 지난해 10월 부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조율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미국 복귀 후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한반도 관련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김 대사대리의 향후 보직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이어 김 대사대리까지 두 명의 대사대리를 거치면서도 주한 미국대사는 임명되지 않고 있다. 양국은 올해 동맹 현대화 관련 에너지·기술 안보 협력과 원자력협정 개정, 대북정책 조율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있다. 대사 공석이 길어지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관련 중요도 하락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정부가 미국의 관심과 협력을 계속해서 끌어내는 것이 관건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김 대사대리의 이임으로 당분간 제임스 헬러 주한미대사관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아 한·미 간 소통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케빈 김(사진)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부임 70여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1년째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가 워싱턴으로 돌아갔다는 이임 사실을 최근 공식 통보해왔다. 김 대사대리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부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조율했다. 한국계인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돼 한·중·일과 대만, 몽골 등과의 외교를 담당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사대리가 미국 복귀 후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한반도 관련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김 대사대리의 향후 보직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국대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래 공석이다. 이후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 대사대리가 대사대리직을 맡아왔다. 외교부는 김 대사대리의 이임으로 당분간 제임스 헬러 주한미대사관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아 한·미간 소통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헬러 차석이 대사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헬러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주한미대사관 차석으로 부임했으며 앞서 미 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 주상하이총영사 등을 지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안 중 하나인 서해 구조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양국은 6년간 멈췄던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을 재개하는 것부터 공감대를 표시했다. 연내 회담 개최가 목표인데, 이를 통해 서해 관련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을 2014년 합의하며 연 1회 차관급, 연 1∼2회 국장급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관급 회담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열린 데 그쳤고, 국장급 회담만 명맥을 유지해왔다. 올해 7년 만에 차관급 회담이 다시 열리면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담은 서해상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문제와 맞물려 있다. 앞서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해양경계선 획정 문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는 별개라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관급 회담은 해양경계 획정의 추동력을 더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구조물과 분리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현재 별도 트랙으로 가고 있다"며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중국과 협의는 기존 채널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서해 구조물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실무회담을 통해 어떤 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여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만난 지 두 달만의 재회다. 양 정상은 경주에서에 이어 이번 만남에서도 한·중 관계 개선 모드를 유지하며 우호적인 인상을 남겼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6일 김종수 제9대 회장의 취임 사실을 알렸다. 이날 취임한 김종수 신임회장(사진)은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과 석·박사를 취득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겸임교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남북관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 신임회장은 이날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대비한 기반 구축 및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민간 차원 교류 준비를 위한 플랫폼 역할 강화와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선언하며 단절된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축출했다.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럼피즘 2.0 물결의 연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힘에 의한 평화’로의 복원과 ‘(세계 경찰이 아닌) 지역 강국 되기’로 요약되는데, 이때 강조한 중남미 패권 장악 차원에서 이번 기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신(新)먼로주의’ 공식화, 파격의 NSS 함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 시설을 직접 공습한 전례가 있다. 이스라엘과의 갈등 국면에 있던 이란의 핵 개발 핵심 시설 3곳을 정밀타격한 작전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의 힘을 약화시킨 성공적 공습”이었다고 선언했다. 3일(현지시간) 새벽 진행된 베네수엘라 공습 역시 마두로 정권을 압박해 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반미·좌파 성향 지도자를 무력으로 끌어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란 공습 때 이미 미국은 방어적 반격을 넘어 타국의 핵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거한 이례적 사례를 보여줬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NSS 발표와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을 통해 이런 패턴은 트럼피즘의 군사·외교 프레임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두 사례에서 미국은 국제법이나 다자적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고, 이를 “범죄자 체포”나 “핵 위협 제거” 등의 명분으로 정당화했다. 미국 홀로 주도적 결단을 내려 실행한 작전으로 동맹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NSS 공개 이후 외교가에서는 놀라움을 잇따라 표출했다. 이를 통해 드러난 핵심 개념인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은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의 ‘먼로주의’(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거부한다는 1823년 선언)에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결합해 미주 대륙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강조하며 독자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역대 행정부들의 NSS에 비해 매우 파격적”이라며 “트럼프 2기 NSS는 1기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제도화하면서 규범보다 힘, 동맹보다 거래, 가치보다 국익을 앞세운 점에서 그렇다”고 분석했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존 문법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게 사실”이라며 “미국이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공식 문서로 선언한 것인데, 한국도 익숙한 사고방식 안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핵심 이익을 남북 평화 공존으로 설정하더라도 미국에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며 “미국의 최우선 과제와 맞닿아 있는 의제를 발굴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를 강조해도 공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군사행동 이어가는 美, 한국의 대응은 이런 미국을 최대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 한반도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의 굴욕적인 생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 의한 타국 정권 교체를 지켜봐 온 김 위원장이 이번 사태 역시 자신의 통치와 생존에 직결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며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다만 이번 NSS에서는 현재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려났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다”며 “중국 변수가 있고, 이 지역에서는 중·러가 더 급선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규모 타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동맹 관리와 규범 기반 정당성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들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내 위기에서 한국이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려면 확전 자제와 국제법·절차 준수를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미국의 작전에 적극적인 비판 입장을 내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중 전략경쟁이 ‘서반구 전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유 연구위원은 “미국의 역내 반미 권력 억제 의지에 중국이 내정불간섭·주권 존중 프레임으로 글로벌 사우스 여론을 결집시키는 상호작용이 강화되면 장기적 진영화와 대리전 성격의 긴장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해상 안전과 물류·보험 비용, 에너지·원자재 변동성 같은 ‘기능적 안보’ 위험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외국민 보호와 항로 점검, 상황전파 체계 등 실무 대응의 선제적 가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G제로’·포스트 패권주의와 한국의 기회 글로벌 위기관리 분석 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은 2026년 국제 정세를 “G제로 세계의 심화”로 예견했다. 주요 2개국(G2)과 같은 특정 국가나 연합도 세계 정세를 주도하거나 국제 질서를 유지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NSS에 같은 맥락의 선언을 포함시킨 데 이어 서반구 패권 확립에 ‘선택과 집중’하고 있는 전략은 이를 잘 설명한다. 이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한국의 대응 전략에도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방위비, 주한미군,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을 실무적으로 대응하되 당장의 답을 넘어 전략적 사고를 중장기 차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며 “한·미 동맹을 한국의 시각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 이익 기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해를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이름표만 바뀌었을 뿐 개입(engagement)을 한다는 틀 자체는 익숙한 것”이란 의미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탈냉전·다자주의가 작동하던 시기의 산물인 햇볕정책을 신냉전적 환경에 놓인 현재 계승할 만한 것인지 근본적 질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NSS에 대해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문서의 성격이라기엔 대단히 당파적이고 개인화된 선언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미국 전체의 전략보다는 트럼프 2기 재임의 연장으로, 전후 미국이 맡아온 글로벌 민주주의 수호자, 국제질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패권이 후퇴한 ‘포스트 패권시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같은 중견국에 이런 변화의 전략적 함의가 크다”며 “선택의 압박, 방기와 연루 위험 증가에 직면하겠지만 지역 차원의 질서가 더 중요한 시대로 전환함으로써 중견국들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국으로서는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가 높은 한국이 이를 적극 활용해 국익 위주의 실용적 대외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미주연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정책에서 한국은 “원전 건설 역량이 부족한 미국의 유일한 실질적 파트너”로서 “원전·조선 협력을 통해 안보·경제·산업을 결합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추진잠수함 협력 추진으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민 교수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신뢰 가능한 동맹의 역량 강화가 미국에도 이익이 되며, 한국의 핵·원자력 역량 증대는 안보 비용을 전가할 목적보다는 전략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차원이 더 크다는 해석이다.

한국과 중국이 새해 첫 외교 행보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은 양국이 서로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로 분석된다. 당장 한반도 정세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만한 중국의 개입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지금은 향후 30년을 보고 한·중 관계 개선의 초석을 다질 때라는 평가다. 중·일 갈등이나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압박을 느낄 중국을 상대로 한국은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1일 경주에서의 회담에 이어 약 두 달 만이다. 한·중 정상이 짧은 간격을 두고 상호 국빈방문을 한 것은 유례가 없다. 이는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원년을 선언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구상, 중·일 갈등 상황 속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중요성이 커진 중국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앞서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구체적인 논의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화기애애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윤석열정부에서 멀어졌던 양국 간의 거리를 좁히고 우호 정서를 회복하는 데 힘썼다. 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경제협력, 공급망 관리, 문화 부문에서 한한령 해제 등을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논의 의제로 봤다. 정치·안보 문제는 아직 직접적으로 다뤄질 만큼 외부 조건이나 구조가 무르익은 상태는 아니라고 분석된다. 이문기 세종대 교수(국제학부)는 “북한 문제 관련해 중국이 원칙적인 수준의 한반도 평화, 남북 교류 필요성에 합의할 수 있지만 돌파구가 될 만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강력하게 북한과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거운 안보 이슈보다는 경제 협력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방안 중 하나는 원산·갈마 관광지구를 북한 관광객이 중국으로 왔다가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남·북·중 3국 관광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중국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으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북한은 러시아와 빠르게 밀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 관계 진전을 원하는 한국에 중국이 중요한 이유다. 최근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에 무력 개입한 미국의 대중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역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반중 정서 등을 의식하며 거친 전랑외교 방식을 완화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는 추세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대체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이 대외적으로 센 톤을 좀 줄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친미 국가들에 대해 가능한 대로 맞춤형 포용을 하려는 기조를 드러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외교적으로 중립적이면서도 갈등을 화합할 수 있는 중재자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일 갈등 국면 등의 경우 “한국이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유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느 한 국가에 연대하는 인상을 주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는 게 좋다”며 “공동 협력 의제를 끌어내서 악화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고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국이자 미·중 사이에 낀 국가로서 한국은 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당면한 외교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힘들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동맹으로서 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받는 가운데에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실용외교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북미 대화 흐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4일 “미국이 3일(현지시간) 벌인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철권통치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매우 충격받았을 것”이라며 “미국이 자신들에 대해서는 그런 군사 작전을 단행하지 못할 것이라 자신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부소장은 미국이 김 위원장을 제거 또는 체포하는 참수계획을 목표로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를 시행할 경우 북한의 2인자로 핵무기통제권을 이양받게 될 박정천 부위원장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되면 박정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또는 ‘백두혈통’으로서 그동안 대남, 대미 정책을 주도해 온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이 미국이나 한국을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라며 “그런 경우 미국은 김 위원장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작전과 같은 것을 북한에 대해 수행하는 건 힘들다는 의미인데, 이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성취했기 때문이라고 정 부소장은 강조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매우 주시하며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개발 정당화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 부소장은 이번 사태 이후 김 위원장 신변 경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상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더욱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을 베이징에 국빈 초청한다면 북미 양자 또는 북중미 3국 정상회동의 성사도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것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런 만남 성사를 위해 중국이 평양과 지방 의료설비를 지원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도 미지수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에 대해 국제사회는 ‘중국 겨냥’이 본질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공습은 한 달 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선언된 ‘서반구 패권 확립’, 트럼프식 먼로 독트린(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 배제와 고립주의 강조)의 부활을 무력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마약 소탕 등의 표면적 이유 뒤에 더 큰 전략적 맥락, 에너지·지정학 경쟁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은 NSS에서 중국을 “미국의 이익과 국제질서를 체계적으로 재편하려는 유일한 경쟁국”으로 규정했고,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포함한 서반구를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확장에서 반드시 차단해야 할 핵심지역”으로 명시했다. 중국이 “에너지·인프라·금융을 매개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미국 본토 안보와 직결된 위협이란 판단에서다.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최근 수년간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처이자 위안화 결제·에너지 차관·군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돼 왔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마두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와 만나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 협의한 직후 이뤄졌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 직후 즉각적인 비판이 쏟아낸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남미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 암시하는 바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미·중 갈등이 영향을 미쳤고, 군사 행동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적신호가 될 수 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미국의 행위를 “불량배적인 본성을 뚜렷히 확인할 수 있다”며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규정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실존적 위협’과 ‘핵 집착의 정당화’라는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동시에 던질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더욱 핵무기에 의존하는 등 심각한 인식과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에서 실질 성과를 도출하는 내용과 상호 관심 사안을 나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4∼7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달만에 재회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장관은 2025년 한중관계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면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새해 본격화할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 추진에 있어 중국은 주변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관심사는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요청이었다.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순조롭고 성공적인 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그간 정부 차원에선 부족했다고 평가된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소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차원에서 주로 이뤄졌던 교감을 정치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